쌀값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각지에서 ‘쌀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훔친 쌀을 비싸게 되팔기위한 ‘환매 목적’의 절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는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에서 이번 달에만 6건의 쌀 도난 피해가 확인됐다고 30일 전했다. 30㎏짜리 쌀 14포대 등 420㎏를 도둑맞은 농가부터 가족용으로 보냉고에 비축하고 있던 약 120㎏의 쌀을 도난당한 농가의 사연 등이 소개됐다. 경찰은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쌀 급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같은 범행이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순찰과 방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쿠세이시 외에 아모모리현과 니가타현 농가에서도 쌀 도난 사건이 다수 보고됐다. 대부분이 환매 목적의 절도로 보인다. 아오모리현 농가에서 660㎏의 쌀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37세 남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환매 목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례적인 쌀값 폭등에 일본 정부는 두차례나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쌀값 상승세에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농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내 쌀값은 5㎏당 전주보다 3엔 오른 4220엔으로 16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값 상승세에 일본 각지의 농업협동조합(JA)이 가을 햅쌀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모내기가 본격화하기도 전인 4월 말부터 이례적인 매입가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신문(닛케이)은 일부 JA가 올해 매입할 쌀 가격을 지난해보다 30∼40% 정도 높게 책정해 향후 햅쌀이 시중에 풀리더라도 소매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생산자로부터 쌀을 사들여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JA는 일본 쌀 생산량의 40%를 취급한다. 닛케이는 “정부가 방출한 비축미가 3월 하순 이후 점포에 깔리기 시작했지만 상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JA의 입도선매로 민간 업자와 도매상이 참여하는 쌀 매입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가가 오른 지역은 혼슈 아키타현, 니가타현, 후쿠이현이다. 이들 지역에서 JA는 올해 생산될 쌀을 60㎏당 2만 3000엔(약 23만원) 안팎에 사들일 방침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키타현 37%, 니가타현 35%, 후쿠이현 28%가 각각 상승했다. 쌀값 폭등에 일본 정부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비축미 21만t을 방출했지만 오름세에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전날 발표한 이달 14∼20일 전국 슈퍼 쌀 소매가는 5㎏에 4220엔(약 4만 2600원)으로 전주 대비 3엔(약 30원) 올랐다. 이런 상승세는 16주 연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압도적 표차로 6·3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진즉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기정사실화됐으나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강한 열망이 표심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진영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후보에 선출된 이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면서 “이재명은 내란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했다. 문제는 신뢰와 진정성 여부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에서는 성장을, 외교안보에서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 후보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성장을 외치면서도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말과 행동이 상충하는 일이 반복됐다. 며칠 전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법은 시장원칙 훼손과 연간 1조 4000억원의 정부 예산 소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포기했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농민 표만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의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 수치도, 대상 지역도 없이 막연히 신도시 구상을 내놓으면 불안정한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 착공률 6.3%에 그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를 내세워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병행돼야 비로소 공약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25일 농업 재해 보상과 양곡관리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진 가운데 농가인구는 줄고 수급불안까지 겹쳤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농업 재해 보장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통합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재설계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에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 푸드를 넘어 K 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표심을 확보할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 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뉴욕·런던·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판교, 광교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고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상암과 도봉 등지에 K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항에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경기·인천의 MICE(국제회의 관광, 전시 등을 연계한 것)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GTX 연장과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원을 배당했다”며 “이 같은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으나 최근 민주당은 이를 재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가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요미우리,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관세 의무수입 대상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대책안을 마련해 미일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책안에는 쌀 수입 확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쌀과 관련해 “일본이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쌀 수입 확대안이 미측의 불만에 응하는 유효카드가 되리라 전망하는 분위기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룰에 근거해 연간 77t의 MMA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 1kg당 341엔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수산성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쌀값은 15주 연속 상승해 5k당 4217엔에 도달했다. 다만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지지기반인 농가 반발 우려가 변수다. 이시바 총리도 앞서 이를 의식해 미일 교섭과 관련해 “농업에서 양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일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동차를 관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농업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시바 총리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1일 내각관방에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사무국’을 설치하고 37명의 파견 직원을 받은 데 이어 전날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출신 공무원 등 10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했다.

쌀값 폭등 여파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마트에서 쌀을 구입해 귀국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최근 국산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21일 농협의 종합 유통그룹인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자회사인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인 농협인터내셔널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한 쌀 2톤 분량을 일본에서 판매했다. 앞서 농협의 일본어 온라인 쇼핑몰 ‘한국농협’은 지난 5일 “전남 해남군과 농협이 생산·관리한 한국 고유의 품종인 옥천농협 쌀을 판매한다”고 공지한 데 이어 10일 해남군에서 생산된 쌀 ‘땅끝햇살’을 입고해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 측은 ‘땅끝햇살’ 4㎏와 10㎏을 각각 4104엔(4만 1300원), 9000엔(9만원)에 판매했다. 1㎏당 341엔(3400원)의 관세와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된 가격이지만, 일본의 마트 등에서 쌀 5㎏이 4000엔대 초반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소폭 저렴한 편이다. 농협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된 한국 쌀은 판매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됐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도쿄 내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인터내셔널은 다음달 중 10톤 물량을 추가 수입해 일본에 판매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2011~2013년, 2016년에 각각 쌀 10톤 안팎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농업 인구 감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의 여파 등이 맞물려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쌀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1% 폭등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쌀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쌀을 구매한 일본인 관광객의 후기가 화제다. 일본인 A씨는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에 왔다가 마트에서 쌀을 구매한 경험을 공유했다.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일본에 가기 전 한국을 경유한 A씨는 한국의 한 마트에서 백미 4㎏과 현미 5㎏을 샀다. A씨는 엑스에 “서울에서의 임무는 쌀을 사서 가는 것”이라며 “지금 일본에서 쌀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쌀을 사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엑스에서 자신을 중년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일본에서는 현재 쌀 10㎏이 약 8000엔(약 8만원) 정도지만 한국은 약 3000엔(약 3만원)이라고 전했다. A씨는 한국에서 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검역 절차도 거쳤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돌아가기 전 인천국제공항 내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검역 담당자는 A씨의 정보를 확인한 뒤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30여분 만에 검역 절차를 마쳤다는 A씨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쌀이 무거워서 운반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일본에 쌀을 가지고 간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서 쌀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다”며 “최근 해외에서 쌀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본인이 비교적 늘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서 쌀, 과일을 가져올 땐 검역 관련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매상의 쌀 5㎏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0엔(약 100원) 오른 4206엔(약 4만 2000원)으로 1년 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매상 쌀 가격은 13주 연속 올랐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라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 발전 공약과제로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등 75건을 8일 발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 20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이다. 주요 핵심공약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또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및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어업, 관광·문화 등 분야를 망라한 최우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와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 등을 호남권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 사업으로 제시했다. 20대 핵심과제 외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 등 신성장동력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등 핵심 SOC와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발굴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도 발표했다. 전남도는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비수도권 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특례 강화, 산지 쌀값 안정화 등 제도 개선 및 국정 제안 과제 20건도 마련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 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화 지원금’을 4월 중 지급한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쌀값 지지 및 안정화를 위해 민관 및 지역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농협 수매분에 대해 해남군이 40kg 한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에서도 2000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24년산 벼의 수매 가격이 지난해 최저 수매가인 6만 1000원 이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2024년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지급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금 재원은 해남군 농업소득보전기금 51억여 원이 투입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유례없는 쌀 품귀 사태에 21t 규모의 비축미를 풀기로 했지만 일본 내 쌀값은 10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축미 방출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3~9일 마트에서 판매된 쌀 5㎏당 평균 가격은 4077엔(약 3만 9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0엔(1만 9300원)이나 올랐다. 이는 10주 연속 오름세로 사상 최고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마트 선반에서 쌀이 사라지는 이른바 ‘레이와 쌀 소동’을 겪었다. 정부는 가을 햅쌀이 출하되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봤으나 쌀값 폭등이 이어졌고, 해를 넘겨서야 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이날 비축미 입찰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매장 가격에 정책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려 수출을 장려하고 쌀이 부족하면 이를 국내로 돌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 풀린 비축미가 쌀값 폭등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출량으로는 왜곡된 유통 과정 속에서 부족한 쌀 공급을 메꿀 수 없단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쌀 수확량은 678만t으로 지난해 대비 18만t 늘었지만 집하량은 215만t으로 21t이 줄었다. 정부가 풀기로 한 비축미 규모인 21t이 증발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외식산업과 거래하는 도매업자가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거나 농가가 집하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쌀을 직접 나누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일부 업체가 쌀을 쟁였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일본에도 떨어졌다. 케롤라인 레빗 미 대통령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는 700%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하나인 쌀과 관련해, 일본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MMA)을 도입했고, MMA 범위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쌀 최저 수입 물량(쿼터)인 77만t 초과분부터 778%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레빗 대변인이 일본의 쌀 관세를 언급한 이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쳤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제시 워터스 앵커는 “그 나라(일본)는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후, (미군)기지까지 두고 있다”며 맞장구쳤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쌀에 700%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지적’에 대해 일본 언론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행정부는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세율도 10여 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관세는 1㎏당 341엔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관세 700%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또 “일본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양국 무역협정에서 쌀 관세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가 양국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작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레빗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내보인 자료에는 일본의 소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율도 적혀 있었다”고 우려했다. ‘쌀 부족 현상’ 겪는 일본, 관세 영향 받을까일본은 최근 몇 년간 쌀 품귀 현상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쌀 과잉생산을 걱정했지만, 수십 년 만에 쌀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쌀값이 고공 행진했다. 쌀값 급등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왔던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벼가 고온장해를 입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품질이 좋은 1등급 쌀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여름 슈퍼마켓에서는 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품귀 현상이 생겨났다. 2월 하순 기준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60㎏의 도매가격은 약 5만 1250엔(한화 약 50만원), 아키타산 아키타코마치는 약 4만 9000엔(약 48만원) 수준으로, 두 품종 모두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배까지 치솟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 쌀이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쌀값이 더욱 상승했다. 품귀 현상을 우려한 도매업체들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선점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뛰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하한다면, 수입쌀의 가격이 낮아져 일본산 쌀과 직접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산 쌀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일본 농가들을 가격 경쟁력을 잃어 타격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비중을 확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t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쌀 시장이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무역 상대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쌀 무역을 두고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줄이려는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도”라며 “미국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을 1000여개 농가에 보급한다. 무이자 자금은 2027년 20조원을 목표로 올해 16조원까지 확대하고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00만원 수준인 농업소득을 3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당대출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감사 고도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재정비한다. 적자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정부와 협력해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업 소득은 지난 30여년간 1000만원에 정체 돼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더해 쌀값·소값이 하락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유례 없던 기상이변까지 발생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이자자금을 2027년 20조원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확대해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운용 수익성을 개선해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원시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자금 지원 제한 제재,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승진 등을 제재해 사고가 발생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지역농협 인력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을 올해 과감히 폐지했다”며 “전사 감사를 체계화·고도화해서 일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산감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 계열사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농촌·농업, 농어민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적자 계열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폐업하더라도 (고강도 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1만5763㏊ 감소, 테두리 휴경 등 지원도의회 “조정제 즉각 철회하라”농민단체 “쌀 자급 붕괴를 부채질” 올해 충남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와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 도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지난해 12만9786㏊의 12% 수준인 1만5763㏊다. 도는 감축 이행을 위해 △테두리 휴경(부분 휴경) 9177㏊ △타작물 전환 4846㏊ △농지 전용 891㏊ △친환경 전환 438㏊ △휴경 314㏊ △농지 이양 83㏊ △간척지 타작물 재배 14㏊ 등을 추진한다. 테두리 휴경을 이행한 마을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하고, 참여 농업인에게는 도가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농민단체는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3)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하려 한다”며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과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축소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천안시농민회 김병수 회장은 “8만㏊ 감축으로 예상하는 감축량은 의무 수입되는 40만 8700의 수입쌀 양과 같다”며 “정부가 수입쌀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전적으로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 등 10여 개 농업단체가 소속된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합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 정부가 식량주권 고려도 없이 쌀 자급률 붕괴를 부채질하는 농정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전남 함평군이 고품질 하계 조사료를 생산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 총체벼 생산단지 200㏊ 조성을 올해 목표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체벼 생산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벼 재배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군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해 논 배수 정비 등 생산 기반 장려금 지급과 조사료 종자 지원, 고품질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총체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건답직파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사료 법인체를 통해 고품질 조사료 제조하고 축협이 총체벼 전량 수매를 담당할 계획이다. 총체벼는 잎과 줄기, 알곡 등 식물체 전체를 수확,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벼를 말한다. 기존 동계 조사료와 달리 빠른 수확과 제조로 생산량이 많고 전략 작물 직불금 단가 상향 및 장려금 지급과 운송비 지원, 전량 수매를 통해 벼 재배보다 200평당 5만 2천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축산농가에게는 고품질 조사료를 공급하고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2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희망의 쌀 전달식’을 열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수혜기관 등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9년부터 17년간 매년 설과 추석마다 ‘희망의 쌀’ 전달식을 열며 지역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을 위해 8000만원 상당의 백미 20㎏ 1705포를 구매했다. 구매한 쌀은 요양원, 장애인 및 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약 8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희망의 쌀’은 광양지역 농가에서 재배된 쌀을 구매해 쌀값 불안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보탬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한 백미는 20㎏포 기준 4만 1863포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약 19억원이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전달식을 이어온 것은 광양시와 함께하겠다는 광양제철소의 상생의 경영이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광양제철소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조기지급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 전통시장 구매행사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을 진행하는 등 올해에도 적극적인 나눔문화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국민의힘)은 2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관련 도내 벼농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도입함으로 인해 벼농가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인,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준비 중이며, 경북도에는 10,710헥타르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벼농가들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기계 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대책 등만 내놓고 있어 쌀 공급과잉의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는 것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노 의원은 쌀수급 문제를 공급조정만이 아닌 수요확대 측면에서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총채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알곡을 사료용으로 수매할 수 있는 사료용 쌀 품종 개발 및 재배면적을 확대해 쌀소비 수요의 다양화에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모작을 경작하는 농지에 수단그라스 등 사료용 작물을 녹비로 활용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을 이번 정부 방침대로 줄인 농가에 대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전남 무안군이 민생 회복 추경을 통해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3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긴급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사고 이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민생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게 된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그동안 소비성 지출 축소와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254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또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존 23억원과 초‧중‧고‧대학생 입학축하금 11억원 등 신속 집행 대상 예산의 60%인 22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 발행하는 등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군민 민생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8만㏊가 줄어들면 농가소득이 2.6%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 농업전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0조 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구원은 쌀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290㏊)의 276배 수준인 8만㏊ 감축한다. 만일 쌀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엔 농업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올해 호당 농가소득을 전년 대비 2.6% 증가한 5430만원으로 전망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10만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의 확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쌀 재배면적 조정제 8만 ㏊ 감축 목표 달성을 전제로 했다. 만일 쌀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쌀 소비량 감소와 감자 가격 하락 등으로 식량작물 생산액은 4.1% 감소했으나 채소류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과실류는 2023년산 주요 과일의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295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총수입 증가와 경영비 감소로 호당 농업소득이 14.7% 증가했다. 또 직불금 규모 확대 등으로 호당 이전소득도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 올해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00만 2000명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04만 5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 12%를 줄이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농민들이 “반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대체작물 전환을 위한 지원 없이 공공비축용 벼 배정 제외라는 ‘페널티’로 쌀 생산을 금지하는 건 행정 폭거라고 주장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69㏊의 12%에 달한다. 쌀 생산량을 줄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주식인 쌀의 높은 자급률(92.8%)과 달리 보리(38.2%), 콩(30.4%), 밀(0.8%) 등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대체작물 육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근 광역지자체에 감축 목표량을 배정·통보했다. 전남이 1만 5831㏊로 감축 면적이 가장 크고, 이어 충남(1만 5763㏊), 전북(1만 2163㏊) 등의 순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매년 40만 8700t에 달하는 수입쌀이 아닌 농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다고 지적한다. 논에 콩을 심으려면 큰 비용을 들여 굴착기로 배수로를 만들고, 지역에 맞는 콩 품종 선정부터 재배방법 개선 등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업 피해 대가로 기업이 특혜를 얻었지만,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FTA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취지로 2017년 시작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 보더라도 지난해 8월 기준 2449억으로 목표액의 24.5%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개최한다. 정충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대체작물 지원도 없이 쌀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를 당해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겁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량 감소로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됐다”며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건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