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지반 침하(싱크홀)를 겪는 이란이 수도 테헤란에서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수도 이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시나 안사리 이란 부통령 겸 환경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반 침하가 국토 면적의 11%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 9000만명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 테헤란 상황은 심각하다. 이란 국가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테헤란 남서부의 경우 매년 최대 31㎝씩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국제 기준치는 연간 5㎜부터 ‘주의’ 단계로 보는데, 이란 일부 지역은 그 60배에 달하는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메흐디 피르하디 테헤란 시의회 의원은 “대규모 지반 침하 때문에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 약 850㎞ 정도 떨어진 ‘제2의 도시’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등은 지반 침하 탓에 수리해야 했다. 송전탑이 기울어지고 고속도로가 주저앉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 속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반 침하와 심각한 물 부족 때문에 수도 테헤란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다”고 했다. FT는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묵은 수도 이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했다. 유네스코도 이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지반 침하로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스파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자메 아티그 모스크 등은 건물 기둥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하산 파르투시 유네스코 이란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유적이 훼손될 경우, 유네시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가뭄, 수십년간의 비효율적인 개발 정책이 이란의 지반 침하를 악화했다고 지적한다. 이스파한 이슬람 아자드대의 바흐람 나디 지반공학과 교수는 FT에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반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국제지진공학·지진학연구소의 메흐디 자레 교수는 “농업과 도시 계획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란 전역에서 지반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 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 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이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섭외 연락에 분통을 터뜨렸다.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의 동생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건이 예능감인가”라며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제작진은 A씨에게 “최근 싱크홀 사고의 유가족으로서 올리신 릴스 내용을 보고 혹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실지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며 방송 출연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재미있으세요? 조롱하세요?”라며 “패널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 아닌가. 상식선에서 맞나”고 따져물었다. A씨는 “방송사나 언론사에는 비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사람이 많은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진정으로 이 사건에 힘써주시고 신경 기울여주시는 기자님들, 작가님들에게까지 먹칠하지 말자”며 “참고 또 참았는데 너무들 하시네”라며 분노했다. 이후 제작진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A씨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본 섭외 제안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사 이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보고자 이전에도 섭외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다”면서 “생각하신 것처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위한 섭외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제작진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제 상황이 그 방송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연락하신 거냐고 묻고 싶다”며 “내가 그 방송에 나가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겠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이 얼마나 무겁고 민감한지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했으면 이런 식으로 섭외 자체를 안 해야 했다”면서 “상담이라는 명분 하나면 예능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불쾌하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천번 수만번 고통 속에서 산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제작진은 “섭외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보강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모씨가 지름·깊이 각 20m의 싱크홀에 매몰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부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안전하게 운전하던 중 땅이 꺼져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잘못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 관계된 장례식장을 자주 오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가장 크게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며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사망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 명태균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질문의 역할인데, 대체 왜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정중하게 시정에 대해 고언을 드려도 ‘야당 의원이니까 시장 망신 주려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더 이상 정치 진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이 맡긴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지표 투과 레이더(GPR)로 도심 100km 정밀 탐사 경기 안성시는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하 정밀 탐사와 노후 상하수도 점검을 확대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도심 지역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100km 구간에 대해 지표 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정밀 공동 탐사를 하고 내년에는 농어촌도로 구간 88.5km에 대해 탐사할 계획이다. 앞서 안성시는 2023년부터 지하 시설물 매설 구간 총 188.5km를 대상으로 GPR 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총 63곳에서 공동을 발견하고 복구를 마쳤다. GPR 탐사는 지표 아래 숨겨진 공동이나 빈 곳을 찾아내는 비파괴 방식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성시는 또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안전 점검을 연 2회로 늘리고,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정비와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과 도로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곳곳에서 터지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면피만 하려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잔다”며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내 싱크홀 사고는 2021년 행인 1명 부상, 2024년에는 승용차 매몰, 올해 3월에는 결국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꾸 대책만 발표하고 이후에 챙기질 않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행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오시장은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두 달도 채 활동하지 않았고, TF 활동 후 지반침차 특별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행된 것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정 운영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번에는 전담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님 집 파트너사우스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 역시 서울시가 돈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싱크홀 사고를 내버려 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레이트 한강이며 디자인 서울 등 겉만 번지르르한 서울 만든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본이 무너진 도시, 바닥이 꺼지는 서울에 누가 랜드마크를 보러 관광을 오겠느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제 서울에는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낡은 인프라를 제대로 손질하는 ‘리뉴얼 서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을 이끌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 있게 사퇴하라”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시정에 대한 단호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박주민․김남근․김동아 국회의원,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구교운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예찬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안전법은 노후 상하수관 등 중점 관리 대상을 기초단체장이 지정·고시·관리하도록 규정하나 재정 상태가 열악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2024년 7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1395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연평균 199.3건이다. 1970~80년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전국 어느 지역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56건, 부산 134건, 서울 115건, 충북 113건, 강원 111건 순이다. 최근 서울 등에서 장비와 예산 부족으로 사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른다.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공사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 공동구간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 진구는 상반기에 도시철도 1, 2호선 주변의 주요 하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부 공동 발견이 어려운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 장비를 활용해 관로 내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위험 지역 정비와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4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도내 2031㎞의 상하수관로에 대해 GP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하 20m 이상 굴착이 이뤄지는 공사장은 특별점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GPR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데다 예산 문제로 노후 관로 정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GPR 장비는 가격이 대당 5억원대이고 운용할 인력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GPR을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 7대, 부산 1대, 청주 1대뿐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지만 예산이 ㎞당 200만원이나 돼 전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겨우 175㎞만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2031㎞에 이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싱크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예산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에만 땅꺼짐 사고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하수도 정비·안전점검 예산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지표투과레이더(GPR) 특별점검 결과를 시의 모든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에 대해 GPR 특별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의 안전자료실에 관련 결과가 공개됐으며, 서울시는 이날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m 가량의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GPR 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발생 원인은 상수도 송수관로 2000㎜에 연결된 100㎜관의 용접부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구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서울시는 또 6월부터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지도 위에 정보를 표출해 보다 쉽게 점검 위치와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안전누리 내 ‘안전정보지도’에 기능을 추가해 ‘GPR 탐사지도’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지반침하 사전탐지, 경보,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진단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반 계측 및 분석기술이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실제 성능을 평가한 뒤 최종 우수기술을 가릴 예정이다.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또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에서 폭 2ｍ, 깊이 1.5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 등 당국은 현재 2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강동구에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9분쯤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당시 해당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오후 5시 7분쯤에도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의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다.

싱크홀 예방 위해 5개 조례 개정 패키지 추진…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5년간 1억 5000억원 규모 상하수도 교체 재원 확보…6월 정례회 처리 목표 지난 2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서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과정에서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도시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사업 승인 앞 단계에서 지하 환경을 면밀히 조사·평가하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지반 붕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시급한데 국비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면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용을 1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로 부담할 경비 중 하나로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5∼1.0% 사이로 상수도관 정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결산세액이 20조원 안팎인 만큼 이를 통해 매년 상수도관 교체 재원 1000억∼2000억원을 확보한다.재난관리기금 주요 용도에 ‘노후 하수도관 정비’ 항목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편성하게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최대 3000억원, 5년 동안 최대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서울시의 지하 시설물 점검 의무를 명시할 것이라며, 지금 점검 주기나 공개 여부를 집행기관이 정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 곳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게끔 조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굴착공사장에 대해 GPR 탐사는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에 한 번 탐사하게끔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관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하수 배출량을 늘리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을 물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다섯 가지 조례 개정안은 조만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 의장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하며, 인상하지 못한다면 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장은 개발은 지하 공간을 주요 무대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의회에서 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동안 발생한 행정 혼란과 시정 현안 방치,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시정질문까지 차단한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충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온 신경을 쏟는 동안 시정은 방치되고 서울시민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면서 “잇단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등으로 혼란은 가중되어 가는데도 오 시장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임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 시장의 심기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시장의 개인 사정을 중심에 두고 시의회 일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급기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마저 포기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비상한 시기”라며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자기 정파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의 눈치를 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의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4일(목), 군포 당동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후면 옹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길호 군포시의원을 비롯하여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 당동중학교 한연수 교장, 천명환 교감, 김진희 행정실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였다. 당동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례적인 폭설로 옹벽 상단 위 자란 나무들이 꺾여 학교 주차장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요즘 싱크홀, 땅꺼짐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동중학교 옹벽 문제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장마철이나 폭설 시 나무가 또 다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 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지난 2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추진하는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장 안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향후 창동차량기지 철거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에 기지시설 19만 7400㎡와 인입선 4.9㎞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3.2%이며 2026년 2월까지 진접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할 계획이다 위례선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연장 5.4㎞)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1%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2026년 8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살펴본후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반 안정성과 배수시설 확보, 인입선 경사도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차량기지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체 운영,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지급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의견교류와 특히 차량기지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산불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지난 3월 터널내 자재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위례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완공시기 지연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복정역 등 환승역 주변 싱크홀 방지, 보행자·차량·노면전차간 안전확보, 선로의 높낮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고 57년만 노면전차 부활로 시민이용과 안전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최근 9호선 4단계 공사현장 주변 싱크홀 발생, 신안산선 터널공사 붕괴 등 대규모 사고로 시민들이 철도공사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터널, 궤도 등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장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에 취약한 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21일 구산동에 있는 공공복합시설을 비롯해 진관동에 있는 건설 공사장과 코스모스 다리, 은평환경플랜트 등 4곳을 둘러봤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싱크홀)과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한 가운데 불안에 떠는 주민이 없도록 안전 소매를 걷어붙였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주민 등이 함께한 이날 민관 합동 안전 점검에서 김 구청장과 담당 직원, 민간 전문가들은 건설 공사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특히 김 구청장은 구산동 공공복합시설에서 기초 및 시공 관련 자료를 훑어보고 계측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코스모스 다리에선 상부구조 하면의 균열 및 누수 발생 여부와 상면의 배수시설 및 난간 파손 등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은평환경플랜트에서도 제어실 소각 설비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구는 오는 6월 13일까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전통시장, 건설 공사장 등 62곳이다. 점검에는 건축·토목·소방·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도 함께한다. 가벼운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한다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김 구청장은 “생활 속에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내실 있고 정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연이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대형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매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2029년까지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 구간 지하에 지하 5층 규모의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곳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와 삼성동탄선, 위례신사선과 지하철 2·9호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지상 작업장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GPR 탐사 차량에 탑승해 관계자로부터 공사장 주변 공동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어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가 지하 35m 깊이에서 이뤄지는 암반 굴착 현장을 둘러봤다. 오 시장은 “그간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대형 사고는 대부분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했다”며 “대형 공사장과 노후 상하수도관 두 가지를 다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는 노후 하수도관 관련 예산을 2배 확대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200㎞가량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의식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GPR을 통해 지하 2m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라도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실시간 계측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직원 30명 규모의 지하안전과를 재난안전실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구성된 PSO(공익서비스의무) 대응 TF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 국회·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하철 내 승객 불편 민원도 언급됐다. “선반 철거 이후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백팩 사용자나 장애인의 불편이 크다”면서 “지하철 내 안내판 가독성 문제, 역사 내 쓰레기통 부족 인식 등은 시민 체감도와 직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또타 앱’ 정거장 음성안내 기능 등을 소개하며 “이런 혁신이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하철 인근 대규모 공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철도 보호구역 내 사전협의 및 보강 공사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싱크홀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안전, 지속 가능성은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몫”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는커녕 이른바 ‘지반침하안전지도’로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 조차 ‘싱크홀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며 “급기야 시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모아 만든 싱크홀 지도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반침하안전지도는 지하시설물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일 뿐, 싱크홀 발생 가능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하시설물에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공개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 이후 각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시민이 만든 복수의 ‘싱크홀 위험 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봉 의원은 “시민은 이틀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는 동안, 서울시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이제야 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 안전지도’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 ‘집값’ 운운하며 정보를 감추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서울시의 최우선 사명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와 실효적 대응만이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