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통상 당국의 장관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한미는 향후 관세 문제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양 장관이 조선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조치에 대한 실무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당국 장관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을 언급하며 관세 압박을 높이고 있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 상품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탄핵 여파로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로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통상·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우리가 장기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고 후속 논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안 장관의 방미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를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면서 “출입구가 정해진 놀이공원 측과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합의금 일시 수령 혹은 정기 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논의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 해결이 되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침공’ 대신 ‘분쟁’이라는 공식 표현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정리를 노골화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별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 대신 양국의 ‘분쟁’(conflict)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에 관한 언급도 빠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체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평화의 길 모색을 위해 모든 회원국이 지지하기를 권고하는 간명하고 역사적인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65개 단어로 된 짧은 문안으로 알려졌다. 통신이 확보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라고 기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를 애도하고 유엔의 주요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미국은 또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바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한다고 썼다. 우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rgrity)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AFP 통신이 접촉한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이번 결의안에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전했다. 영토 보전이란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러시아는 반색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결의안에 대해 “좋은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유엔 전문가 리처드 고완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문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이자 EU에 대한 조롱, 국제법 경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많은 국가들조차 미국이 유엔 헌장의 핵심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침공’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가 마련한 유엔 결의안의 문구도 올해는 이전보다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발발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올해는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유엔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EU가 마련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별도로 마련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도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대전차 무기가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군이 전선에 재투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싱크탱크인 국방전략센터(CDS)를 인용해 “북한군의 특수 미사일 차량이 전투에 투입됐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지인 쿠르스크에서 불새-4 대전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불새-4는 사거리가 10∼25km로 추정되며, 러시아산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해 성능을 개량한 대전차 무기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장갑차에 탑재돼 운용되며, 적외선 및 전자광학 탐색기가 장착돼 있고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하면서 불새-4를 운용한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지난해 7월이다.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 역시 전장에서 수거된 파편 등을 근거로 이를 확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불새-4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전략센터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로 파병된 뒤 한동안 100~200명의 병력이 하나의 중대를 이뤄 전투를 벌였지만 최근에는 규모를 50명 정도로 축소해 움직이는 추세다. 병력 규모를 줄여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고, 발각되더라도 사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11군단은 1만 2000여 명 수준으로, 지난 1월 말~2월 초에 일시 후퇴하기 전까지 약 3분의 1가량이 숨지거나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병력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달 초부터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리한 전황 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크라이나현재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여단 ‘마구라’가 북한군·러시아군에 맞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점령지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사이, 러시아군은 인해전술을 앞세워 약해진 동부 전선을 공략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와 동부 전선에서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러시아가 공세를 이어가는 만큼,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평화협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됐을 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 등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까지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수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쟁 종식 후 사회 인프라 재건 및 국제관계 복원에 힘써야 할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약속이 전쟁 시기 만큼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미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미국 의회에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외교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품목으로 지목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동향을 논의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대응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트럼프 정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측에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전달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측과 의회 측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먼저 미국 정부 측에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모든 품목에 관세가 이미 철폐된 상태”라고 강조한 뒤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인사에게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난해 여름 파편에 다리를 다친 러시아 군인 알렉세이(가명)는 회복을 위해 북한 원산의 한 요양 시설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알렉세이는 20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이 예상했던 요양 장소는 아니었다며 일주일 동안 다른 러시아 군인 2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대한 군인 등이 소속 부대에 신청하며 머물 수 있는 요양원 등을 배정받는다. 알렉세이는 상관들이 흑해와 알타이산맥의 더 인기 있는 요양원들은 이미 예약이 다 찼다며 북한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 부상병 수백 명을 요양 시설에 수용해 회복과 요양을 돕고 있다고 알려졌다. 알렉세이는 동료 군인들과 수영장, 사우나에 가거나 탁구를 하고 카드 게임을 하며 지냈다고 설명하면서 “시설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좋았으며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요양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외출이나 현지인 접촉이 금지됐고 술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식사는 맛이 없고 고기가 부족했다”고 불평했다. 알렉세이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북한에 갈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집에서 더 가까운 곳, 더 익숙한 곳에서 회복하고 싶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부상병에 대한 북한의 요양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밀착을 강화해 온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최근 러시아 국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다친 러시아군 수백 명이 북한 요양소와 의료시설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당시 “치료와 간호, 음식 등 북한 체류와 관련한 모든 것이 무료”라며 “우리가 (북한) 친구들에게 적어도 비용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불쾌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의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북한과의 육상 국경이 짧은 러시아 극동 출신 군인들로 제한돼 있다고 보인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 군인들의 요양 방문을 지원한 한 러시아 여행사 대표는 가디언에 러시아 극동 군인들만을 위한 방문으로 참가자 몇백 명만 갈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북한은 많은 러시아 군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6월 원산의 대규모 리조트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할 예정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곳에 약 150개 호텔이 있으며 방문객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언론도 이곳을 잠재적인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요양 지원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일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러시아 군인, 특히 장교나 부사관이 북한에 가는 것이라면 이는 러시아군이 표면적으로는 재활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실제론) 북한군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 당국자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해 이같은 한국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 차관보는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했고, 다음 달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 예정이며,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는 4월 2일 발표를 예고했다가 그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에 올라가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58억 달러(약 94조 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민관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박 차관보를 미국에 파견하며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한경협은 외연 확장을 위해 KT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신규 가입사로 받아들이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도 공개했다. 한경협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류 회장의 연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23년 8월 한경협의 첫 회장을 맡은 데 이어 2027년까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류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에서 정체는 곧 추락”이라며 “신년사에서 한국이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솔직한 표현은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제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기업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IMF 위기 때보다 못하다”며 국회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일례로 들었다.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위기의 징후들은 수없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되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KT,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두나무 등 46곳의 신규 가입도 확정됐다. 한경협은 이날 새롭게 공개된 CI에 대해 “(CI의) 파란색은 경제계가 개척해야 할 세계 시장과 창의·신뢰를 상징하며, 초록색 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구촌을 아우르는 글로벌 싱크탱크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이 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세종시와 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 편의 및 지역 발전은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 논리와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세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해 3월 최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시의회 요구를 거부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촉발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 정원박람회는 최 시장이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앞선 7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최 시장은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급기야 시장이 단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의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정원박람회 개최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후에도 시와 의회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하던 독립된 정책연구원 설립도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 움직임을 고려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분리하고 세종 인재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해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만들 계획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독자 싱크탱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회는 세종연구실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에 따른 두 기관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세종연구실을 분리해 대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상황이 급변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외부 환경 변화로 연구원 설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압박했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장한다. 임추위는 시장(2명)과 시의회(3명), 해당 기관 이사회(2명)가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해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지난 12일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일부 부당한 업무 처리가 드러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경영 능력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제로 임추위 폐지를 역제안했다. 중복 검증 문제와 5~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필요하나 집행기관의 일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월권이자 지나친 간섭”이라고 토로했다.

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1967년생. 1989년 미 해군장교로 임관해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

“북미회담으로 주목받았던 트럼프2기서도 북미 관계서 성과 노릴 것고문 등 측근 인사들도 평양행 띄워‘미군 北 이전’ 제안 다시 꺼낼 수도北은 정권 보장 위해 스몰딜 나설 것파병 북한군, 폭동 막는 특수작전군내부 불안에 2차 파병 쉽지 않을 것” 오는 24일이면 발발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추가 파병을 거론하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79년 군인 신분으로 탈북해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제안했던 안찬일(71)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부터 18일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들었다. 안 소장은 탈북민으로는 처음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초당적인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로로 붙잡히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건군기념절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총폭탄 정신’이라는 말이 빠졌다. 일본의 가미카제처럼 자기 몸을 던져 자폭하는 게 총폭탄 정신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북한에서 교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당원 군인을 당원으로 받아 주고 달러로 상금도 걸고 또 부모 형제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등의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니 북한군의 전투 성과가 러시아군보다 더 낫다. 장교를 제외하면 모두 청년인 북한군은 평균나이가 40대인 우크라이나군보다 낫지만, 체력이나 키에서 밀려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참전은 어떻게 다뤄질까. “많은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죽기 전에는 안 끝난다고 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전선이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오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 원하며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반대한다. 종전 협상으로 인해 북한은 푸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노벨평화상 자격을 갖추게 된다. 북한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대사관을 세우기 전에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네 주권을 미국이 보장해 주면 개혁·개방은 물론 뭐든 다 하겠다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척되면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이자 고문인 보수 인사들은 곧 평양에 갈지도 모른다고 농담하며 들떠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뭔가를 준비 중이란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기가 좋았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성과가 나오면 바로 북미 관계 개선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2차 하노이 회담이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폐쇄 국가 북한의 최고 통치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는데 최고로 주목받는 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다. 김 위원장도 세계 최고 강대국 정상과 대등한 관계를 만드니 북한의 엘리트와 고위층들이 머리를 딱 숙일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북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트럼프 1기 때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군 사령부를 한국에서 북한 자강도의 강계로 옮길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강계는 6·25전쟁 때 임시 수도였던 곳이다. 미군을 북한 지역으로 옮기면 한반도 통일에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고,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불안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서서히 하는 미국과의 스몰딜로 갈 수 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싫은 상황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2000~3000명을 추가로 2차 파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에 대해 한국에서는 특수작전군인 ‘폭풍군단’이라고 했지만, 실제 북한군 포로를 잡고 보니 정찰총국 소속이었다. 정찰총국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그러니까 파병 북한군은 보병이 아니었는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의 평원에 배치되니 취약점이 드러났다. 파병된 1만 2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4000명이 사상을 입었다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1만 2000명은 북한에서 1개 사단 규모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폭동 및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국경에서 중국군이 들어오는 등의 급변 사태를 모두 맡게 돼 있다. 현재 북한의 일반 보병은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한데 특수작전군이 파병으로 다 빠져나가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불안할 것이다.” -파병된 북한군에게 심리전을 전개해 탈북할 것을 권유하자고 제안했다. “전쟁터에서 개죽음당하느니 자유를 찾아서 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북한 군인들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단 살포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감옥살이와 다름없이 갇혀 있던 젊은이들이 투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자유를 찾으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 아닌가.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 정보기관과도 많은 아이템을 공유했다. 북한군 포로들을 심문할 때 안심시키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질문과 같은 아이템을 우리 탈북민이 제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가면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은 19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상 협력의 교두보를 놓는 작업에 나선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적대국과도 대화·협력해”위성락, 특위 위원장 맡아 구체화“상속세 완화, 세상 바뀌니 변해야”李 만난 원로들 “실용주의에 공감”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에 대해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익 최우선의 실용주의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셈이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노선은 오는 28일 출범할 당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동북아특위는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조현 전 유엔 대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합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상속세 완화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한 데 대해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통상 문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한 이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 10여명과 오찬을 하고 현 정국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에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17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진보진영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 체제의 실현, 정당정치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으며,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한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임명된 바 있다. 이어 올해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을 맡게 된 것도 전략 지역인 대구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지원 의지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대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론, ‘대테러 전문인력 양성’ 도약국가-기업-지역 산학연 생태계 구축 노력 순천향대학교는 교내에 국내 유일의 드론시큐리티전략연구원을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드론 연구는 경찰·소방·국방 등 공공분야 활용이 증가하고 전쟁에서 드론 공격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드론과 대드론, 대테러 분야 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드론 시장은 연 평균 약 42%의 연평균 성장률로 미래 신산업 먹거리로 전망 받지만, 국내 드론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학문과 산업이 연계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순천향대 연구원은 드론, 대드론, 치안, 소방, 국방 분야 기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산학협력 공동체 모델이다. 드론 시큐리티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을 활용해 경찰, 소방, 국방 등 공공 안전 분야에서 시민과 주요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 보안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원은 경찰, 소방, 국방, 드론 스포츠 분야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이 보유한 드론·VR·XR 스튜디오, 미디어 인사이드 센터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드론 및 대드론 기술 연구와 교육도 강화한다. 연구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충남도, 아산시 등 지역과 연계한 연구소, 연구원 등과 함께 국과연 민군기술협력과에, 국기연 핵심기술 과제 등을 나선다. 국제 공동연구 미국 테러데이터분석연구소 메릴랜드 START 연구소와 대테러 분야 국제공동연구 및 교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병석 드론시큐리티전략연구원장은 “경찰·소방·국방 분야 드론 시장은 연계돼 한 분야가 표준화되고 제대로 성장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며 “이들을 함께 국가 컨소시엄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상의회장단 19~20일 방미부가세도 거론한 美에 적극 대응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의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됨에도 탄핵 정국으로 국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재계가 전방위 대미 통상 외교전에 뛰어든 것이다. 다음달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월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잇달아 워싱턴행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도 상호관세를 적용할 것을 시사하면서 당장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산 제품이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국(6.6%)보다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한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부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대미 통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행에 나선 대한상의는 오는 19~20일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워싱턴DC에서 통상 관련 아웃리치(대외 소통 및 접촉)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국을 앞둔 사절단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최 대행은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사절단은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 국가이자 우등 기업임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개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 국가로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약 231조원)를 투자했다. 19일 미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머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 디너에는 사절단을 비롯해 미 상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사절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주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도 진행한다. 20일에는 미 백악관에서 경제부처 고위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행 방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경협은 한미 투자 협력을 위해 다음달 현지에서 한미투자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미국으로 보내 미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와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미국 주정부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연방정부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보텀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임원 등 10여명이 다음달 미국 애리조나·텍사스·테네시주 등 남부 지역을 방문한다. 또 5월에는 무역협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꾸려 워싱턴DC를 방문,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 당국자를 만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해외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USA 투자 서밋’에 참가해 상무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14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 선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그랜드 디자인)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 정책을 제안하는 ‘미래전략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를 미션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미래전략원, 경남연구원’을 비전으로 삼아 ‘품격, 소통, 성과, 행복’을 핵심 가치로 정하기도 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연구원은 ‘미래전략 전문연구기관, 경남도정 Think Tank, 경남학 산실, 지식공동체 플랫폼 허브, 베스트 지역연구원’ 등 5대 추진전략과 16대 핵심과제도 내놨다. 도정선도 연구·연구원 경영혁신 자문을 위해 도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도정 싱크탱크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새로운 비전·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사회 지식공동체 플랫폼 허브로서 경남의 미래를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앞서 경남연구원은 경남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도 열었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상·하반기 연 2회 정례·수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이 12일 별세했다. 76세. 194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일한 고인은 대구 최초 민간 싱크탱크인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노동법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제정책 등도 추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정희씨와 아들 순욱, 딸 희정씨가 있다. 빈소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발인은 15일 오전 7시. (053)620-42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 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EU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유지돼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는 등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미국의 ‘일괄적인 관세 25% 부과’를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봤다. 그는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일본 등 철강 분야 경쟁국과 같은 선상에서 무역 경쟁을 벌이게 되는 만큼, 제품 경쟁력 강화로 맞서면 승산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분야 전문성을 높이 샀다는 설명이 주를 이룬 가운데 당내 통합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민주당에 외교 전문가는 꽤 있지만 통상 전문가가 많이 없다”면서 “영어도 잘하고 유능한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다시 기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외교·안보·통상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없이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전 차장은 참여정부 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통상교섭본부장과 안보실 2차장을 맡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소통을 총괄했다. 지난 대선에선 이 대표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부터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상쇄할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지적을 수용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며 통합을 강조해 왔다. 친문(친문재인)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싱크탱크 ‘일곱 번째 나라 LAB’ 소속으로 경제통인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