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규모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무척 고무된 반응이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 대표단이 파키스탄의 방위 성공을 매우 기뻐하며 축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중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 CNN은 자국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도 이는 주가로도 확인됐다. J-10C 전투기 제조업체인 중국의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주가는 7일 중국 선전증시에서 17% 상승 마감했으며 8일에도 20%나 올랐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전 편집장 후시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전투가 중국 군수 제조 수준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대만은 더욱 큰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외신들도 그동안 서방 무기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도 대 파키스탄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미국 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온 인도는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 서방의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이스라엘산이었다. 반대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파키스탄은 그 대신 중국과 밀착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키스탄 무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였다. 이 같은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분쟁 이면에 서방 대중국의 무기 대결도 자리 잡고 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7일 중국산 J-10C와 JF-17C 전투기 등 자국 전투기 42대로 인도 전투기 72대와 공중전을 벌여 프랑스산 라팔 3대와 러시아산 SU-30MKI 1대, MIG-29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중전은 양국 전투기가 1시간 넘게 자기 영공에 머물며 160㎞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벌였는데, 이때 파키스탄이 주로 활용한 것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E다. 이처럼 공중전에 이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양국이 자주포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자주포의 대표 선수가 바로 한국과 중국산이다. 먼저 인도는 한화에어로에서 공급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즈라(Vajra) 100문을 배치하고 있다. 2017년 인도에 처음 수출된 K9 바즈라는 이듬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높은 명중률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자주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 뉴스18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SH-15는 파키스탄 포병 현대화의 핵심으로 2019년 처음 인도됐으며 K9 바즈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K9 바즈라는 분당 6~8발의 뛰어난 발사 속도와 강력한 디지털 사격 통제 및 관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조준 성능을 자랑한다”면서 “여기에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더 뛰어난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 바퀴달린 SH-15 보다 우위”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지 언론 인디아닷컴은 파키스탄을 먼지로 만들 인도의 10대 살상 무기 중 하나로 K9 바즈라를 꼽으며 실전에서의 성능을 자신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대규모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로 프랑스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산 파키스탄 전투기와 프랑스산 인도 라팔 전투기의 공중전은 미래에 벌어질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7일 인도와 공중전이 벌어져 자국의 J-10C 전투기가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 등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J-10C 전투기”라면서 “그 전투기들은 모두 중국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프랑스 제조사 라벨이 붙은 부품 잔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인도 펀자브주 북동부 지역 들판에서 중국산 PL-15 미사일의 잔해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곧 파키스탄 J-10C 전투기에서 발사한 PL-15 미사일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기 드문 실제 공중전이 조종사,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그동안 서방 무기에 가려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부상에 주목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산 무기와 유럽산 무기의 싸움’이라고 보도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도 대 파키스탄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미국 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온 인도는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의 무기 도입을 크게 늘렸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이스라엘산이었다. 반대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파키스탄은 그 대신 중국과 밀착해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 충돌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인도 공군은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했다.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라팔은 대당 2억 8800만 달러에 달하는 4.5세대 다목적 최신예 전투기다. 이에 파키스탄 공군은 2020년 중국에 J-10CE 수출형 36대와 PL-15E 미사일 250발을 주문했고,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은 뒤 현재 J-10C 20대를 운용 중이다. 파키스탄은 중국 바깥에서 J-10C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대당 가격은 4000만~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개발한 PL-15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5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이중 펄스 고체연료 로켓엔진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했다. 국내형인 PL-15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300㎞이며 수출형인 PL-15E는 이보다 줄어든 약 145㎞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2년부터 PL-15E를 중국산 J-10C와 JF-17C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신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인도는 PL-15의 대응 무기로 미티어 미사일을 운영 중인데, 미티어는 영국 MBDA가 주도해 만든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장거리 요격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7일 양국 전투기 125대가 1시간 넘게 자기 영공에 머물며 160㎞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대규모 공중전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의 성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주요 무기 중 하나인 240㎜ M1991 다연장로켓포(방사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러시아에 지원된 북한군의 M1991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사격하는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M1991에서 연속으로 발사된 포탄 2발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매체는 평양의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포를 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사례로 이는 러시아의 해외 무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영상에 등장한 M-1991은 240㎜ 로켓 2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시스템이다. 각 발사체 무게는 약 500㎏이며 탄두는 90㎏, 사거리는 40~60㎞로 추정된다. 특히 M-1991은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 포병여단의 핵심 무기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시 단골로 등장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1991이 “북한이 서울을 위험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여러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지난달에는 철창 등 드론 방어 장치가 설치된 M-1991의 모습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사이트 아미레코그니션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M1991 사용은 평양과 모스크바의 군사적 협력 확대를 시사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군을 활용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와의 무력충돌 때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중국산 J-10C 전투기로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3대 등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프랑스 제조사 라벨이 붙은 부품 잔해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라팔 전용으로 알려진 공대공 MICA 미사일과 M88 터보팬 엔진, 인도군 운용 라팔과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전투기의 잔해들도 포착됐다. 프랑스 다소(Dassault)가 개발한 라팔은 대당 2억 8800만 달러, 약 4024억원에 달하는 4.5세대 다목적 최신예 전투기다. 인도 공군은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2030년까지 인도 해군에 라팔 전투기 26대를 인도하는 조건의 6300억 루피(약 10조 6000억원) 규모 계약이 승인됐다. 파키스탄 “중국산 J-10C로 라팔 격추”라팔의 8분의1 가격…중국의 인도 견제용인도서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잔해도 발견 J-10C는 중국 청두항공공사(CAC)가 개발한 4세대 전투기 J-10의 개량형이다. 중국 외에 J-10C를 운용하는 국가는 파키스탄이 유일하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라팔, 미국 F-16 블록 70 등의 성능에 견주며 대당 4000만~5000만 달러(약 559억~699억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인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0년 중국에 J-10CE 수출형 36대와 PL-15E 미사일 250발을 주문했고,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은 뒤 현재 J-10C 20대를 운용 중이다. 파키스탄의 주장이 확인되면, 중국 전투기의 첫 실전 공대공 격추이자 라팔 전투기의 첫 실전 손실 사례가 된다. 동시에 4000억원대 프랑스산 전투기와의 격돌에서 8분의 1 가격에 불과한 500억원대 중국산 전투기가 승리한 사례가 된다. 인도·파키스탄 교전 격화…‘핵’ 경고까지확전 우려…카슈미르, 신무기 각축장 되나 중국산 J-10C의 첫 실전 참가는 작년 1월 이란 내 발루치 분리주의 조직 공습 때이다. 당시 J-10C는 파키스탄 공군의 다른 전투기들과 드론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아 직접 전투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중전에서 J-10C는 라팔을 격추하며 실전경험 및 전과를 축적했고, 라팔은 쓰라린 첫 실전 손실을 맛봤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분쟁지 카슈미르 등이 우크라이나처럼 첨단무기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2019년 프랑스산 미라주와 소련제 미그기 등 구식 무기를 동원했던 인도군이 라팔 등 신무기로 정교한 현대 공중전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체계의 실험대가 됐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개발 실시간 정보시스템 ‘델타’와 독일 개발 방공시스템 IRIS-T이 우크라이나에서 첫 실전 투입됐다. 리투아니아 개발 대(對) 드론 교란 장치 ‘스카이와이퍼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1974년,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비공인 핵보유국인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무력충돌 후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현지 매체에 “인도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치 상황 같은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언제든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도 뒤엔 미·유럽, 파키스탄 뒤엔 중국무기거래 증감, 안보 파트너 변화 드러내 한편 이번 사태로 인도·파키스탄 군사충돌의 이면에는 미·중 패권경쟁이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소련·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들여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공급 속도가 둔화하면서 최근 프랑스산 무기 도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구매한 무기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프랑스·이스라엘산이었다. 오래된 소련·러시아산 무기에서 탈피, 현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파키스탄은 기존에 가깝게 지내던 미국과는 관계가 흐려지고, 대신 중국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구축했다. 2000년대 중반에만 해도 파키스탄이 구매한 무기 가운데 38%만 중국산이었지만, 최근 4년간은 이 비율이 80%로 치솟았다. 미 국방부 출신의 한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10년 동안 양국의 안보 파트너가 크게 달라졌다”며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미래에 어떤 형태일지 예상해본다면 인도가 미국·유럽 플랫폼과 함께 싸우고, 파키스탄이 중국 플랫폼 위에서 싸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소프트파워 영향력 높이 평가한미동맹 등 민주주의 연대도 중시“美 외톨이 된다” 트럼프 외교 비판 국제정치에서 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이 7일 전했다. 88세.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60년간 재직하며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적절한 조합), 신자유주의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1964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해 지도자급 인사가 다수 수학한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2004년 학장도 역임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선 국무부 안보원조·과학기술 담당 부차관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안보 핵심 요직을 역임했고 애스펀전략그룹 등 초국적 정책 기구도 이끌었다. 나이 교수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중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2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면 미국엔 유럽과 호주,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생전 한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021년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미국인들의 인식,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논쟁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지적 자산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그만큼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역시 “그는 평생 핵전쟁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 타이밍과 내용을 놓고 저마다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격파를 던진 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조치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위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핵심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과도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는 집권 1기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협상 라인에 섰지만 초반부터 난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만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추가분(14%)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하게 반발한 일본은 “자동차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은 총선 후 별도 추진키로 하는 등 무역·안보 의제를 분리할 전망이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좀더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인도가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한해 상호적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관세장벽까지 지적하는 미국은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가 최초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온 우방국 이스라엘은 ‘사전 현상유지’를 위해 추가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전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천연가스 추가 구매를 제안했지만, 반대급부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별로 개략적인 협상 윤곽들이 드러난다 해도 세부적인 협정 진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식물 위생 기준, 가금류 취급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후 미국과 글로벌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미 FTA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에서 “백악관이 소수 국가와의 ‘기본’ 협정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승리를 선언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국 공급망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만큼 ‘국제 무역과 공급망 역학’의 지형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해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신뢰 약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포린어페어 최신 기고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반면 베이징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조작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중 간 통상 협상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하길 원한다”며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145%)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종위안 리우 수석연구원은 “스스로를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에 직접 등판하기보다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 논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마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기업 보조금 제공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갈등하는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대응에 마찰음까지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 한국은 긍정적 성과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장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전적으로 美 의존한 안보관 급변“한국 민주주의의 새 무기고” 극찬높은 기술력·신속한 생산력 주목캐나다 70조원 잠수함 사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51번째 주’ 편입 위협을 받으며 갖은 수모를 당한 캐나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 높은 기술력과 신속한 생산력을 갖춘 ‘K방산’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캐나다는 현재 최대 70조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방산기업이 유럽을 넘어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 최대 방송 CBC는 4일(현지시간) ‘한국, 캐나다의 새로운 군수품 공급국이 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을 방문해 자주포와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개했다. CBC는 특히 ‘명품 무기’로 통하는 K-9 자주포를 거론하며 “누군가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극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K-9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신속한 물품 공급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통해 그때까지 4척을 만들어 보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고 한다. 잠수함 독자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0여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품질과 신속한 공급이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CBC에 “유럽 여러 국가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한국 측은 더 적은 소요 예산, 빠른 납품 기일, 지속적인 유지 보수, 훈련 지원 등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한국 조선사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도 거론됐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자체 국방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총선 승리 메시지를 통해 “경제 통합과 굳건한 안보·군사협력을 해 온 미국과의 오랜 인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안보 분야 유력 싱크탱크인 캐나다글로벌문제연구소(CGAI)의 데이브 페리는 “캐나다 군대는 작전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필수 전력 획득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위치한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인도가 국민의 사소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해 형법으로 해결하려는 ‘과도한 범죄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도에는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들은 모두 7305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길에 동물을 묶어두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을 날리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공장소에 염소를 묶어두거나, 면허 없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요청받았을 때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황당한 범죄도 있다. 학부모가 학교 출석 명령을 무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동물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모조리 처벌 대상이다. 돼지를 들판이나 도로에 방치하면 10루피(약 169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6개월 징역이나 2000루피(약 3만 372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를 충분히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대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산부나 산모에게 분유나 수유 병을 권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징역이나 5000루피(8만 4250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분유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에서는 징역이 가장 흔한 처벌 방식으로, 전체 범죄의 73%가 단 하루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비디 법률정책센터의 연구 공동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런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당국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할 여지를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범죄와 처벌 사이의 몇 가지 불균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를테면 폭동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출생·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 법원에는 3400만건 이상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 능력의 131%로 과밀화됐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은 공공 안전, 국가 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좌장’ 정성호 등 핵심 정치인 인맥김영진·문진석 등 정치 기반 닦아비상계엄 땐 한준호 의원실 들러김남준·김현지 보좌진 신뢰 두터워‘李 멘토’ 이한주 기본소득 청사진친명 외곽 ‘혁신회의’ 현역만 31명사법 리스크 전담 호위무사 박균택“본선 레이스 땐 친명 전면 나설 듯”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맥은 크게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그룹과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복심’으로 통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실무 참모진, 그리고 외곽 조직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 연임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핵심 주류 역시 측근들로 ‘선수 교체’가 된 형국이다. ●친명도 분화…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 이 후보의 대표적 인맥으로는 오랜 기간 그의 곁을 지킨 ‘구(舊)명’인 원조 친명계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실체가 희석된 ‘7인회’ 핵심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다.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문진석 의원과 김병욱·김남국·이규민 전 의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5선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시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뒤 38년째 연을 이어 오고 있다.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또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계원·이재강 의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각각 정책수석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실권을 장악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도 눈에 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집권플랜본부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도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신뢰하는 인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 전 그의 의원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밖에 이 후보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 라인으로는 임광현·위성락·강유정 의원 등이 꼽힌다. ●믿고 맡기는 ‘경기·성남’ 핵심 실무그룹 이 후보의 인맥 중 빠질 수 없는 핵심 라인으로 ‘경기·성남’이 있다.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보좌진 라인이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전 정무부실장은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부터 꾸준히 이 후보의 신뢰를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 후보와 첫 연을 맺었으며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 보좌관으로 스카우트됐다. 이들은 물밑에서 이 전 대표 행보와 메시지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참모 라인이다.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설계하는 ‘브레인’ 집단도 있다. 원조 친명계로도 분류되는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그린 인물이다. 이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이 후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 31명의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하며 최대 모임이 됐다. 현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핵심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호위무사’ 역할 자처한 율사 출신 그룹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논란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며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건태·김기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도 통한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 활약한 캠프 인사들도 빼놓을 수 없다. 대체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윤호중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을 진두지휘했다. 이 외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부터 정책부본부장인 김성환 의원,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등이 캠프에서 활약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친명계가 뒤로 살짝 물러선 그림이지만 본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선은 경선과 다르게 당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만큼 주요 친명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빌딩·명품·명화 등 조각 지분 소유2030년 세계 시장 규모 ‘2경’ 전망대선 후보들 STO 제도화에 공감투자업계 “실적 아쉬워” 낙관 금물 ‘주식과 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그림, 심지어는 저작권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출한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STO) 시장이다. 주식·펀드 등 전통적 투자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빌딩이나 명품, 명화 등도 가치를 조각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30년 기준 16조 달러(약 2경 2700조원)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6조 9291억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32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혹은 삼성전자만큼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젊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코리아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다. 뱅카우와 뮤직카우 역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O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앞세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거래소나 증권사 등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막대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당국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증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증권사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증권업계 혹은 여러 업권과 손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가 대표적이다. 2023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참여한 데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합류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열매컴퍼니를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같은 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부동산 관련 STO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KB증권의 ‘ST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등도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를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당국 모두 STO 제도화에 공감하고 기틀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김재섭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의원 등) 모두 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STO 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 개선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해당 포럼에서 이 후보는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STO의 제도권 편입이 시장 및 수익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신증권이 지난 2023년 인수한 카사코리아는 그해 6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할아버지 격인 카사코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야심 차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적 등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STO를 활용해 투자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회 차원의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협력 플랫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고 화답하면서도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로 성공했으나 현재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 장사를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가 경제·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제돼야 하고 그걸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중립성 논란에 대한 소회를 전한 것이다.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 외교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협회(FPA)가 주는 최고 권위상 ‘FPA 메달’을 수상한 뒤 소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FPA 메달을 받은 한국인은 이 총재가 처음이다. FPA는 국제 문제에 대한 대중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에게 이 메달을 수여한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역대 수상자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국제결제은행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등 활동을 인정 받았다. 이 총재는 소감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난 5개월간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저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됐다”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정부의 간섭이나 재정 우위로부의 자유를 뜻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민감한 시기에도 계엄사태가 우리 경제와 환율에 미친 영향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히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비상계엄 같은 국내 정국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에서 중앙은행에게 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염려했던 대로 추경에 대한 저의 언급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제 결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줄 것”이라며 “케인스가 그의 스승 마셜을 가리켜 말했듯이 경제학자는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대만군 전(前) 군사정보국장이 주장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21일 보도했다. 류더량 전 군사정보국(MIB) 국장(중장급)은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NSB)가 수년 전 대만에 잠복한 중국 공산당 간첩 수를 약 5000명이라고 추산한 적이 있으나 현재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를 고려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NSB 안보연구실과 정치대학(NCCU), 국방대학(NDU)에서 강의하는 안보 전문가인 류 전 국장은 만일 이 간첩들이 정부와 정당, 싱크탱크, 기업 등을 침투 목표로 정하고 잠입했다면 그 위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류 전 국장은 양안의 정보 작전에서 ‘정보’만 중시하고 ‘방첩’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과 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NSB의 통합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간첩 사건의 경우 증거 포착에만 2∼3년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안보 관련 방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군인을 간첩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미인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 전 국장은 2011년 1월 뤄셴저 전 육군사령부 통신전자정보처장(소장급)이 태국에서 미인계 등에 넘어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반면 류 전 국장은 2018년 6월 말 정년 퇴역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때문에 10년간 중국으로의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대만 퇴역 장교 중 가장 오랜 기간 제한돼 있는 사례다. 그러나 류 전 국장은 이 기간에 다른 나라로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퇴역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접촉 시도를 받았으나 회유되지 않고 즉시 NSB 등에 보고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1980∼1990년대 NSB의 7대 쑹신롄, 8대 인쭝원 국장은 중국의 간첩 5000명이 대만에 잠복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천수이볜 총통 시절인 2003년쯤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을 역임한 린중빈도 잠복한 중국 간첩이 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린 전 부부장은 과거 그가 참석한 총통부(대통령실 격),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가 매우 빨리 외부로 유출된 경험을 고려할 때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이 많다고 믿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NSB는 지난 1월 ‘중국 간첩 사건 침투 수법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기소와 인원수는 2021년 3건 16명, 2022년 5건 16명, 2023년 14건 48명에서 지난해 15건 6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불도저를 점점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롭도저’로 명명된 이 이스라엘 전투공병 차량은 미국 건설장비 제조사 캐터필러의 D9 불도저를 무선 조종 방식으로 무인화한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수년 전부터 D9 불도저를 사용해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땅을 밀어내고 잔해를 제거하며 지형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했으나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와 이후 레바논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롭도저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산하 방위 기술 업체인 ‘엘타 시스템즈’의 롭도저 개발팀 일원인 라나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점점 더 많은 무인화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롭도저의 경우 모든 작업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의 성씨를 밝히지 않았다. 롭도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글로벌 포스 심포지엄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군 기술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인화 장비가 자동화 전투의 미래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런 차량과 기타 시스템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조성하는 미지의 전쟁 미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AFP는 짚었다. 이미 이스라엘은 방공망부터 광범위한 AI 기반 정보 수집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장에서 첨단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에 대해 부정확하고 인간의 감독이 부족하고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의 롭도저 배치 증가가 드론처럼 작동하는 원격 조종 방식의 병력 수송차와 같은 중전투 차량의 자동화를 향한 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하면서 AFP에 “(우리 군은) 10년 넘게 로봇식 수단(무인화 장비)을 써 왔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면서 지금은 대규모로 전쟁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자국군은 적 영토에 진입할 필요 없이 이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안보분야 싱크탱크 헨리잭슨소사이어티의 연구원으로 퇴역한 영국 육군 소령인 앤드루 폭스는 이스라엘군이 총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원격 조종 전투 중장비를 사용한 최초의 군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비는 효과적이면서도 인명 피해 위험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사관학교 현대전연구소(MWI)의 시가전 전문가인 존 스펜서도 “이것이 미래”라면서 “많은 사람이 이를 시험해 왔지만 아무도 현대 전투에 직접 투입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매우 독특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첨단 기술에는 윤리적, 법적 문제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히브리대(HUJI)의 국제법 강사이자 연구자인 탈 밈란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의 기술 발전을 자세히 관찰해 왔다는 그는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은 보안 강화된 국경을 침범당한 참담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가자지구와의 국경을 따라 울타리를 짓는데) 10억 달러(약 1조 4174억 원)를 들였더라도 국경을 순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국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면서 “AI가 우리 삶에 폭발적으로 침투하는 시대가 왔기에 보안 분야에서도 이 기술이 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서울 타격용’으로 비무장지대(DMZ) 산악 벙커에 보관하고 있던 240㎜ M1991 다연장로켓포(방사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전문 기자 유리 부투소우는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M1991 다연장로켓포에 드론 방어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무기고에 보관된 M1991에 철창 등 드론 방어 장치가 설치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만 촬영 장소나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부투소우 기자는 M1991이 옛 소련의 220㎜ MLRS ‘우라간’과 유사하며 최대 60㎞ 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했다면, 이 전쟁은 오래전 끝났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북한이 러시아군에 M1991을 포함한 포격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러시아군이 관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주력 M1991…단 1회만으로 서울 9% ‘불바다’ 김정은은 지난해 2월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5월에는 M1991의 시험 사격 장면을 공개했고, 연말에는 “온갖 침해행위를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제압할 수 있게” 전쟁 준비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북한군 보유 240㎜ 다연장로켓포 가운데 주력인 M1991은 전시 서울을 타격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1991이 “북한이 서울을 위험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M1991 다연장로켓포 1문의 발사관은 22개에 달한다. 각각의 발사관에 들어있는 로켓에는 수류탄 1발에 들어가는 폭발물의 346배에 달하는 수준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M1991 다연장로켓포를 200여문 집중 운용할 시, 단 1회 일제사격만으로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9%가 불바다가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거의 모든 포격시스템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 정도만이 M1991에 대적할 수 있다. 우크라 “북한, 러시아에 포격시스템 대거 이전”…군사밀착 미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산하 ‘거짓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을 인용, 북한이 M1991을 포함한 다연장로켓포 100문을 러시아에 이전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올해 1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러시아가 M1991 다연장로켓포 120문을 북한으로부터 이미 받았으며 추가로 같은 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격시스템에는 M1991 다연장로켓포와 M1989 자주곡사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30시간 부활절 휴전’이 21일 종료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이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을 뿐, 휴전 연장 등 종전협상의 교착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기엔 애초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도서 전시가 열렸다. 희생자를 기리는 글, 유가족의 에세이부터 참사 기록과 진실 규명, 미래 사회 안전·책임을 다룬 도서까지 세월호에 관한 수많은 책이 1층 중앙홀 한가운데 전시돼 있었다. 그 책들 사이로 노란색종이로 접은 종이배가 떠다녔다.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 사건들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열한 번째 봄은 그렇게 우리 옆에 와 있었다. 잠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곳을 찾았다.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노란 리본을 왼쪽 상의에 단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하는 나라. 기억은 힘이 셉니다”라고 적은 뒤 전시된 책을 둘러봤다. 같은 시간 바로 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 대선 주자의 싱크탱크 출범식에는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는데 이곳은 참으로 조용했다. # 16일 오후 3시. 우 의장은 경기 안산에서 열린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의자 바로 왼쪽에 앉았다. 그는 추도식에서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그 모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힘이 세다”며 오전에 방명록에 남긴 기억의 힘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약속했다. 우 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된 법안으로 지난달 동료 의원 77명이 재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절히 실감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한다는, 그 당연한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 11주기는 특별했다. 열한 번째 봄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을 겪은 뒤 맞은 첫 번째 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주기에 이어 이번에도 맨 앞줄 가운데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의 주인은 어디에 있었나.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울산 조선소에 갔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는 와중에도 본회의장 대신 이틀 연속 광주에 이어 울산을 찾은 건 국회의원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이날이어야만 했을까. # 16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8일 후보자 지명 당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다. ‘대선 출마설’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속내를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건 그날 그는 기억식 대신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조선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걸 모를 리 없다. 일정도, 의상도 메시지다. 그의 의중과 달리 실체 없는 대망론이 여의도를 떠돈다면 6·3 대선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우 의장은 차기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지난 2월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에서 후보로 거론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지도자다. 지도자 복이 지지리 없는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찾는 건 과분한 걸까. 기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추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유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 흘려 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새 대통령이 저 맨 앞자리 가운데 앉아 우리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