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아버지는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비눗방울을 들고 환히 웃는 영정 사진 속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오열하기도 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가 죽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학교에 대한 책임을 기사로 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근무 중 ‘아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고 하늘이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아파트는 물론 학교를 샅샅이 뒤졌다. ‘거긴 아니겠지’하며 혹시나 찾아갔던, 항상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던 학교 안에서 하늘이가 발견됐다. 김양의 아버지는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을 채 잇지 못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수십 번을 칼에 찔려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그 소리에 누군가 잠깐만 귀 기울여줬어도 하늘이는 지금처럼 별이 되진 않았을 거다”고 흐느꼈다. 그는 “하늘이에게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런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였다.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 당연히 따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양은 가족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하늘이는 제가 오전 7시에 출근하면 꼭 20분 일찍 일어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다”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되는 게 꿈이었던 하늘이는 애교 많고 해맑은 딸이었다. 하루아침에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말했다. “하늘이가 2월 10일에 죽었습니다. 하늘이 동생 생일이 전날인 2월 9일인데,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하늘이 동생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칼에 8살 김하늘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잘 성장하길 바라며 첫 손녀인 하늘양의 이름을 손수 지어준 할아버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는 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됐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하늘양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교직원과 학부모, 어린아이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영정사진 속 하늘양은 그 나이대 어린아이답게 티 없이 맑게 웃는 모습이었다. 하늘양의 할아버지 역시 손녀를 욕심 없고 순수했던 아이로 기억했다. 하늘양의 할아버지는 “두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지만, 제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곤 하던 아이었다”고 전했다. 은퇴 전 목사였던 그는 첫 손녀인 하늘양에게 사랑과 축복의 의미를 가득 담아 이름을 지어줬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뜻이다. 할아버지는 “미술을 했던 나를 닮아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다”며 첫 손녀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갈 줄을 몰랐는데…”라며 울먹였다. 이어 “미술학원에 등록하면서 돌봄교실에 마지막까지 혼자 남게 된 게 이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아들이 미술학원 보낸 걸 후회하며 자책 중이다”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씨와 학교 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건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4~5년을 살다 나오는 것”이라며 “비록 우리 아이는 갔지만 다른 아이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그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사 신분인 A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그는 하늘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피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앞은 이날 오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학교 정문 울타리 밑에는 시민들이 챙겨온 국화꽃과 인형, 과자가 놓여 있었다. 꽃과 인형 사이에는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을 오가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학교를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어린 학생들도 오가며 초조한 표정으로 학교를 바라봤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면서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건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정신감정을 요청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내렸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여러차례 날렸다. 그는 B씨를 주먹으로 13차례, 농구화 신은 양발로 17차례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골목길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돼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이제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니라 먼저 간 남편에게 인사하러 가는 날이 됐어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 김모(40)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 없는 설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매년 설 명절 연휴 찾아가던 시댁에도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하면 남편 생각이 커질 것 같아서다. 김씨는 이번 연휴 때는 남편이 묻힌 곳에 가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설까지만 해도 남편과 전을 부치면서 서로 ‘내가 더 잘한다’며 장난치던 게 기억난다”며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이 함께 한,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사라졌다”고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김씨는 여전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이후 김씨는 칼이 두려워 요리조차 하지 못했고, 첫째 아이는 불안이 커져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 김씨는 “남편이 쓰러진 모습이 보였던 창문을 가리기 위해 지금도 매일 커튼을 쳐놓고 산다”고 전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던 이웃 주민 백모(38)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남편을 죽인 백씨에게 아직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 게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김씨는 “백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봐 두렵다”고 했다. 김씨 가족은 조만간 이사를 할 계획이다. 김씨는 “신혼 때부터 열심히 일해 어렵게 마련했던 가족 보금자리지만 남은 추억이 너무 아파 떠나려 한다”며 “남편을 아프게 보내서 미안하고 남편 몫까지 아이들을 지키며 씩씩하게 지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제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니라 먼저 간 남편에게 인사하러 가는 날이 됐어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 김모(40)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 없는 설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매년 설 명절 연휴 찾아가던 시댁에도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하면 남편 생각이 커질 것 같아서다. 이번 연휴에는 남편이 묻힌 곳에 가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설까지만 해도 남편과 전을 부치면서 서로 ‘내가 더 잘한다’며 장난치던 게 기억난다”며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이 함께한,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사라졌다”고 했다. 자기 전이면 담배를 피우는 신랑은 그날도 “다녀올게”라며 나갔다. 그때 본 뒷모습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깨질듯한 구급차 소리에 베란다를 내다본 건 불과 몇 분 후였다.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길래 문득 남편이 떠올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 버튼을 연신 눌렀다. ‘제발 받아라.’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곤 말했다. “남편 많이 다쳤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구급대원 뒤로 신발도 신지 않은 다리가 보였다. “제 남편 아니에요. 남편은 신발 신고 나갔어요.” 구급대원은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려 구급차는 따로 타야 한다며 아내를 차에 태웠다. 김씨는 지금도 당시를 후회한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볼 걸 그랬어요. 같이 있어 줄 걸.” 남편의 유일한 낙인 담배를 차마 끊으라고 하지 못한 자신도 원망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김씨는 여전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이후 김씨는 칼이 두려워 요리조차 하지 못했고, 첫째 아이는 불안이 커져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 김씨는 “남편이 쓰러진 모습이 보였던 창문을 가리기 위해 지금도 매일 커튼을 쳐놓고 산다”고 전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던 이웃 주민 백모(38)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남편을 죽인 백씨에게 아직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 게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김씨는 “백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봐 두렵다”고 했다. 이어 “그날 그곳에 다른 주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희생당했을 거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꼭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쓰러진 그 장면이 보이는 집은 부부가 마련한 ‘첫 집’이었다. 둘째도 그 집에서 찾아왔다. 가족은 곧 그곳을 떠난다. 김씨는 “신혼 때부터 열심히 일해 어렵게 마련했던 가족 보금자리지만 남은 추억이 너무 아파 떠나려 한다”고 했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한참을 침묵하던 김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남편, 아프게 보내서 미안해. 당신 몫까지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씩씩하게 살게.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 꼭 지켜줘. 사랑해.”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로 직원과 법원 당사자 이외에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4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영구히 박탈되었고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하지만 피고인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행 이유를 밝히다 최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변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원통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아내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 아빠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겼다”며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장모를 살해하려다 이혼당하고 12년 감옥살이한 남성이 출소 10년 후 뜬금없이 전처를 스토킹하다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1시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 B(62)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10여일 사이 3차례 더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86년부터 B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2002년 3월 B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해 8월 B씨로부터 이혼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편지, 성향, 전과 등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고통 덜할 것 같아” 수면제 먹여집행유예 “개인의 잘못만 아니다”검찰·시민위원회 ‘항소 포기’ 확정“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증 장애 딸을 38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엄마 이모(당시 64세)씨는 2022년 12월 8일 결심공판에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딸을 죽였겠느냐.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것을 한탄했다. 이듬해 1월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딸은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씨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딸에게 최선을 다했고,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1심 선고 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중형을 구형했다”면서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는 교수, 주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낸 것도 작용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딸 박모(당시 38세)씨에게 수면제를 건네 잠들자 베개 등으로 호흡기를 눌러 살해했다.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6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잠들었을 때 죽게 하는 게 가장 고통이 덜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을 저지른 이 여인에게 어느 누구 하나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은 딸에 대한 헌신과 사랑, 눈물이 뒤섞인 그녀의 모진 삶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딸 낳은 26세부터 없는 엄마의 삶나빠질까 ‘간병일지’ 쓰며 조바심딸 대장암 3기에 “버틸 힘 없다”딸은 1984년 첫돌 무렵부터 뇌병변에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의사소통은커녕 대소변도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야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 누워 지냈다. 하루 24시간 꼬박 누군가 돌봐야 했다. 그 몫은 엄마 이씨였다. 남편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일해 집에 자주 오지 못했고, 아들은 결혼해 분가했다. 이씨는 딸을 낳은, 그 26세 때부터 자기 삶이 없었다. 항상 딸과 함께 있었다. 밥해 먹이고, 대소변 받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이상 증세를 보이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타오는 등 한시도 떨어질 수 없었다. 그녀의 ‘간병일지’에는 매일매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렸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담겼다. 딸의 약 용량이 바뀐 뒤 ‘2019년 12월-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2020년 5월-날밤 새고, 낮에도 안 잠’ 등 수시로 변하는 딸의 건강 상태를 펜으로 꾹꾹 눌러 적으며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내내 조바심쳤다. 이씨의 아들(숨진 박씨의 남동생)은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의사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가져다 보이고, 효과가 없는 거는 빼거나 줄이면서 누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며 “엄마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이 닦아줬다.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딸 침대 옆에 간이침대를 만들어 곁에서 잠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4개월 전인 2022년 1월 이씨는 끝내 무너졌다. 딸이 4기에 가까운 3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녀는 수시로 고통을 토해내는 딸을 보면서 요동쳤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혈소판 감소 증세가 나타나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딸의 고통은 극심했고 온몸에 멍이 드는 증세도 나타났다. 이를 보며 딸 곁을 지키던 이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안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결국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38년 감옥 삶” 선처 요청 봇물‘간병살인’ 예방, 국가 제도 필요그녀는 재판부에 “불쌍한 제 딸을 죽인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적은 반성문을 냈고, 변호인은 “범행 당시 이씨는 오랜 병구완으로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부득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들은 물론 남편, 며느리, 사돈 등 이씨의 온 가족이 재판부에 손으로 직접 쓴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씨를 “이런 와중에도 평소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자주 말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들은 “부모님은 ‘우리가 먼저 죽으면 누나를 좋은 시설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남한테 누나를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씨의 시누이는 “자신은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면서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할까 봐 ‘딸은 내가 돌볼 테니 가족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썼다. 며느리는 “기회를 주시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좀체 찾아보기 어려운 판결로 선처했다. 1심 선고 직후 아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온 이씨는 한참 동안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은 “이씨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이 분명하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극단적 고통과 상황에서 벌인 행위로 1심 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가족의 간병 살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장기 간병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만 떠넘겨 생기는 간병살인을 예방하려면 사회적 도움과 구제로 가는 국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본 20대女와 동행 중 흉기 구입수차례 되돌아와 의식 잃은 여성 폭행겨울 골목 2시간 방치, 행인 발견 살아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권모씨는 지난 2월 5일 여자친구와 다퉜다. 6일 새벽까지 다툼이 이어져 ‘여친’에게 “다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중구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날 오전 4시 16분쯤 여성 A(29)씨를 만났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갔던 A씨는 권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40분 후 식당을 나온 권씨는 우연히 A씨와 동행해 걸어갔다. 그는 ‘강도질을 하자’고 맘먹었다. 권씨는 이날 오전 5시 16분쯤 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하나 샀다. 이를 옷에 숨긴 권씨는 3분 후 A씨의 목덜미를 붙잡고 100m쯤 끌고 간 뒤 뒷골목으로 밀어 넣었다. 이른 새벽이어서 인적은 없었다. 그는 흉기를 꺼내 A씨에게 겨눴다. A씨가 떨어진 안경을 찾으려고 숙이자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에 A씨가 권씨의 모자를 벗기자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A씨 머리에 ‘사커킥’(축구공 차듯 걷어참)을 날렸다. A씨의 옷과 가방을 뒤지며 2분간 주먹질과 사커킥을 계속하다 자리를 떴다. 그렇지만 곧바로 골목으로 돌아와 A씨를 다시 발로 차고 훔칠 물건이 있나 뒤졌다. A씨는 1차 폭행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권씨는 또다시 골목을 떠나더니 1분 만에 돌아와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차 자리를 떴다 다시 돌아와 같은 짓을 하고 5시 26분 골목을 완전 떠날 때까지 7분간 주먹으로 13차례, 농구화 신은 양발로 17차례 A씨를 마구 폭행했다. 빼앗은 A씨의 휴대전화는 도주 중 버렸다. A씨는 추운 겨울 골목길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돼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이도 몇 개 부러졌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친’에 “내 신발에 피 너무 많이묻었어, 사람 죽인 거 같아…”‘우승·MVP’ 고교 자퇴, 범죄의 길범행 후 달아난 권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전속력으로 달아나다가 넘어진 그를 삼단봉을 쥔 경찰이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권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씨는 흉기를 소지했고, A씨 손에 흉기 상흔도 있었다. 20대 여성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해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 신헌기)는 지난 8월 “권씨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식을 잃은 A씨의 머리 등 급소 부분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다시 찾아와 화풀이하듯 폭행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권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까지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고 MVP상을 받은 유망주였으나 고교 2학년 때 자퇴해 축구를 그만뒀다’고 적었다. 이후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성폭행을 저지른 뒤 ‘집에 어머니만 있다’는 것을 알고 집까지 가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2016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받는 등 범죄자의 길을 갔다. 전과가 14범에 이르렀으나 교화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징역 25년, “살인 고의 없었다”“축구 유망주 아니었다” 항소재판은 그의 불량한 태도로 지연됐다. 권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자 지난 7월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선고일을 잡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된 재판 연기로 구속 기한 만료일에 쫓긴 재판부가 “교도관이 업어서 오든 피의자 권씨를 꼭 데려오라”고 주문하는 등 속을 썩인 끝에 범행 반년이 넘어 선고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재판을 제외하고 형사 사건 선고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범행 당일 오전 9시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나, 사람 죽였어.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내가 죽으려고 나쁜 짓 했어”라고 말했던 권씨는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권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권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다. 그는 초등학교 4~6학년 때만 축구선수였고, 경북 대회 우승이나 MVP상을 받은 적이 없다. 유망주가 아니었다”면서 “권씨는 소지품을 분실한 A씨에게 소주와 과자 등을 사주기도 했다. 애초에 A씨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씨가 흉기를 적극 사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현장을 떠났다. A씨 상태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또다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8일 변론을 열어 권씨 측 등의 얘기를 더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술값을 달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집에 불 지른 6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B(51·여)씨 주점에서 함께 양주 등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잠잔 뒤 B씨가 “술값 2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종이를 모아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대전 서구의 한 점집에서 주인 C(63)에게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내림굿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가져간 뒤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들인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이로 물어 학대한 정신질환 할머니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아이들의 조모로서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지만 A씨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 구속하고 치료감호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 B(3)양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부탁하자 홀로 손자·손녀를 양육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손주) 둘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의 아들이자 B양·C군의 아버지는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하고 치료감호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역 6년 선고…법정 구속“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홀로 손주 2명을 양육해온 50대 여성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쳥했다. A씨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발생 결과가 굉장히 중한 걸 감안했고 치료감호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 기간에 피고인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조현병 진단 전력 등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 등에서 58곳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며 “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범행 후 현장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와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흉기 위협 후 주먹·발로 30회 가격피고인 측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1심은 징역 25년 선고 “고의 있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요청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A씨에게 지난 8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하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