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예측 못 한 주자들 자질 의심다들 주인공 하려고 빅텐트 외쳐尹 출당 안 시킨 국힘 ‘비겁 고양이’기득권에 저항했다고 ‘싸가지’ 비난李는 나랏돈 풀어 투자 선언만 해尹, 민주주의 위협한 죗값 치러야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고 싶다면 이재명을 이겨 본 이준석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이준석의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힘과 그 주변 세력은 대통령을 헌납하게 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예측도 못 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도자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가) 얼마나 이상한지 3년 내내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이번 대선인가. “대한민국 위기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려운 전당대회를 뚫고 승리하고, 집권여당 대표로 선거에서 승리해 오며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보였다. 독재 정권 시절에 40대 기수론이 사회 변화의 물꼬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이후에 다음 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 -파면 전 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탄핵 인용을 처음부터 예측했기에 오히려 다른 주자들보다 더 준비된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측력에서부터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 탄핵 인용을 대다수 국민이 상수로 놓고 있던 상황에 자기 확신적 부정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대선 3자 구도를 예상하나. “2017년 안철수 후보 패턴도 분석을 했다. 탄핵 대선에 양당의 경선은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제3세력에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지난 탄핵 대선과 달리 국민의힘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어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선은 어찌 보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명한 탄핵 반대와 찬성 차이점을 보였다면 지금은 서로를 갈아서 동질화되고 있어 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출당 조치와 단절이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안 했다. 예전엔 내가 국민의힘을 ‘비만 고양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비겁 고양이’다. 비만에 비겁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할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단절 경험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모든 일에 우왕좌왕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 구속 취소를 바라던 보수 분파가 결국 보수 정치를 나락으로 보내게 될 거다.” -‘한덕수 추대론’은. “만약 추대하려면 그에게 절대 지금처럼 무거운 짐을 얹어선 안 됐던 것이고, 과거 반기문 추대론처럼 미리 바른정당이라든지 준비된 ‘스핀오프’가 있었어야 한다. 무소속에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그런 언급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략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 본능만으로 뇌는 안 쓰고 다리 끊어진 낙지가 비비꼬는 느낌이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계속 거론되는데. “필패의 길이다. 빅텐트가 필패하는 이유는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다들 주연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주연 뽑기가 끝나면 다들 연락 끊는다. 언론 주목을 받고 싶어 필수 요소처럼 이준석 이름을 쓰는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어떤 변수에도 완주하나. “이재명이 두렵거나 저지하고 싶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면 그를 ‘이겨 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 길이 조금씩 열릴 거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은 누구나 맞아들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샅바 싸움하려는 분들은 애초에 만나지 않겠다.” -이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나. “대한민국이 망상에 빠진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나 그다음에는 거짓말 또는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이 전 대표가 할 줄 아는 것은 내 돈 아닌 걸 내 돈인 양 풀고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화해 요청을 한다면.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맨입으로 쉽게는 안 된다. 당대표를 성 상납 의혹으로 축출하고 그걸 입으로 때우는 게 가능하다면 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 -집권한다면 윤 전 대통령 사면은. “최근 홍 전 시장이 흉악범 사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윤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죄는 가볍지 않다. 어떤 식이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나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망상이 과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된다.” -‘여성 혐오’와 ‘싸가지 담론’은. “그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할 시기는 지났다. 여성 지지가 없었다면 동탄에서 당선됐겠나. 이준석이 기득권에 저항하면 그것을 싸가지론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내 특성과 지향점을 내려놓지 않고 기득권에 순치되지 않겠다.”

휴가 기간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과 대화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주·자해 방지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모친과의 대화에서 A씨의 첫 마디는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 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는 충분히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경찰관 앞에서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고 여러 영화를 많이 본 상태에서 범죄 영화 등에서 본 심신미약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 등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일부 감형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하다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출소 이후에도 A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또 A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후 현관을 나와 주택에 불이 옮겨붙은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주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검거됐다. 불이 난 주택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근거로 감형했다. 다만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주어진 유일한 방안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 석적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8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석적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 운영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출신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와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격려와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학교에 매점을 설치합시다’ ▲‘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초등학생들이 pc방에 가도 되는가?’ ▲‘모든 학교 9시에 등교해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 등 5건을 발표하고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중학교 화장 자유화에 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하루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 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느닷없이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다.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이를 제지하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A씨는 제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문경 점촌북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6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문경 점촌북초등학교 5,6학년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 운영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 ▲‘학교에 매점을 설치합시다’ ▲‘인조잔디를 설치하자’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등 5건을 발표하고 ▲학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초등학생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의원선서’를 할 때는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지역 출신 김경숙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으며 격려하고, 수료 후 참여 학생들과 소통과 대화를 이어가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학교로부터 수요 파악을 거쳐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오늘부터 10월까지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간암 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70)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 후 퇴원 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며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남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 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악화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씨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고통을 안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죄하지 않아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자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김밥·콜라 살인사건’은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피고인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에게 다가간 뒤 돌로 머리를 약 15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현행법에 따라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 또는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된다.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면 25%, 5년 이상이면 50%를 감액한다. A씨는 20년 경력의 교사로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돼 파면되더라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은 반환해준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형평성을 갖췄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 달라.”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이 악몽처럼 힘든 상황에서 아이의 이름을 넣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법이 적지 않다. 피해자 가족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만들자는 뜻을 밝힌 결과들이다.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김용균법도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 준 것이다.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가수 구하라가 숨진 뒤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자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 외에도 민식이법, 태완이법, 임세원법, 김관홍법, 사랑이법, 종현이법, 권대희법 등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이 입법으로 새겨졌다.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빚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법이 되고 있다. 가슴이 저린 입법들이다. 하늘이 아버지는 언론에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오셔서 하늘이를 만나 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 달라”고 주문한 부정(父情)이 얼마나 절절했을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치권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와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늘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남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씨가 사는 강원 삼척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받은 A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무료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목표했던 무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깊게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난데없이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상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습격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A군의 심신 상태였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 보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성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9)에게 커피를 던졌던 시민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하늘이 할머니 “처음엔 상처 없어”살해 교사 진술 거짓말 가능성방음된 시청각실 범행에도 주목표창원 “가장 비겁한 묻지마 살인”“○○ 출신” 등 가해자 신상털이도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은 여교사가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는 범행을 앞둔 당일 낮 12시 50분쯤 무단 외출했다. 동료교사에게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학교에서 2㎞나 떨어진 주방용품 점에서 흉기를 사고 학교로 돌아왔다. 경찰은 또 범행 장소가 시청각실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시청각실은 통상 학교내에서 방음과 빛 차단이 가장 잘되는 장소다. 전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여교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교사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시작됐다. 여교사의 자해 시점도 수사 대상이다. 여교사가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 자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유족들은 하늘이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여교사를 최초 목격했을 때는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교사의 자백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진행된 부검을 통해 하늘이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동기, 계획 살인 여부,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등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술을 마친 여교사의 건강이 회복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늘이 아빠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 같은데, 분명한 계획 살인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책을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전형적인 계획범죄”라고 진단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간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교사의 진단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교사는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휴직 뒤 20여 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여교사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재발과 악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2024년 9월부터 악화됐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여교사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교사가 20여 일 만에 복직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적혀 있다. 경찰이 여교사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여교사의 신상정보 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대전 모 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어.” “엄마 나 이제 화장놀이 누구랑 해요?”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김하늘(8)양의 어린 동생은 언니의 죽음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38)씨는 “둘째에게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어’라고 이야기해주니 잘 모르더라. 그런데 어제저녁 늦은 시간에 아내 품에 안겨 ‘엄마 나 이제 화장놀이 누구랑 해요’라며 많이 울더라”라고 전했다. 김씨 역시 기자회견 전 영정사진 속 하늘양의 얼굴을 매만지며 “보고 싶어”라고 흐느꼈다. 이날 김씨는 하늘이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와선 안 된다며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딸애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라며 “나랏일 하시는 분들,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여야 대표님 분들 오늘 와달라. 저희 하늘이 가는 거 봐주고, 제 이야기 좀 꼭 들어달라. 저는 정치 같은 거 모르지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하늘이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48)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그는 명씨가 무조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늘양의 죽음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며 마땅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씨는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식칼을 구매해 학생을 해쳤는데 어떻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나”라고 절규했다. 김씨는 교육계 인사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하늘이를 못 지킨 것은 팩트”라며 “관계자 징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 교사의 복직을 받아준 사람, 받아준 기관 등이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초등학생들을 위해 먼저 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2의 하늘이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수사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 경찰 측으로부터 어떠한 수사 과정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해야 되는 저는 왜 모든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 아버지가 가해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딸의 부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늘양이 안치된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12일 기자들과 만난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가해) 교사가 (질병휴직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늘이 부검에 동의한 것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린 학생이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초등학생을 위해 먼저 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금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다. 부검 전에 안 보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 뛰어갔더니 이미 차량이 출발했더라”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하늘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진행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지만 뜻을 바꿔 부검에 동의했다. 부검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양 피살사건 현장엔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하늘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 브리핑을 통해 가해자 진술 내용을 전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브리핑으로 가해자 쪽의 진술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하늘이를 찌른 사람이 수술하기 전 범행 상황을 진술해 녹취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며 “유족이 수사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왜 피해자가 모든 내용을 기사로 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씨는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하늘양이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하늘이가 좋아했던 아이브의 화환도 왔다. 장원영은 하늘이가 제일 좋아한 가수다. 대전에서 아이브가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아이브 콘서트가 대전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은 슈퍼맨이라 가르쳤는데죽음의 순간에 귀기울여 줬어도…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정부, 심신미약 교사 치료 책임을”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아이브의 장원영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속 환히 웃는 김하늘(8)양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지 김모(38)씨는 겨우 말을 이어 갔다. 김씨는 “하늘이는 항상 장원영의 춤을 따라하고, 포토카드도 모으는 ‘찐팬’이었다”며 “늦게 자도 장원영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본방 사수를 해야 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양은 가족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김씨는 “하늘이는 제가 오전 7시에 출근하면 꼭 20분 일찍 일어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다”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두 살 아래 여동생을 둔 김양은 성격이 활달해 가족은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밝게 지내는 아이였다고 한다. 그런 하늘이는 전날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했다. 김씨는 근무 중 ‘아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고 하늘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아파트는 물론 학교를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거기는 아니겠지’ 하며 혹시나 해서 찾아갔던, 항상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던 학교 안에서 하늘이가 발견됐다. 그는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다”며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을 채 잇지 못했다. 김양을 가장 먼저 발견한 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하늘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는 말만 되뇌었다고 한다. 김씨는 “하늘이가 수십 번을 칼에 찔리며 얼마나 아팠을까. 그 소리에 누군가 잠깐만 귀기울여 줬어도 하늘이가 지금처럼 별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흐느꼈다. 그는 “하늘이에게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 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런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였다.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 당연히 따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김씨는 애써 태연한 척 조문객을 맞이하다가도 한동안 멍하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김씨는 “하늘이가 2월 10일에 죽었는데, 하늘이 동생 생일이 전날인 2월 9일”이라면서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 줘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힘들지만 하늘이 동생을 위해 살아 보려 한다”는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여러 번 호소했다. 그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라”며 “정부가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늘이가 죽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학교에 대한 책임을 기사로 써 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아버지는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비눗방울을 들고 환히 웃는 영정 사진 속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오열하기도 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가 죽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학교에 대한 책임을 기사로 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근무 중 ‘아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고 하늘이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아파트는 물론 학교를 샅샅이 뒤졌다. ‘거긴 아니겠지’하며 혹시나 찾아갔던, 항상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던 학교 안에서 하늘이가 발견됐다. 김양의 아버지는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을 채 잇지 못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수십 번을 칼에 찔려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그 소리에 누군가 잠깐만 귀 기울여줬어도 하늘이는 지금처럼 별이 되진 않았을 거다”고 흐느꼈다. 그는 “하늘이에게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런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였다.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 당연히 따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양은 가족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하늘이는 제가 오전 7시에 출근하면 꼭 20분 일찍 일어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다”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되는 게 꿈이었던 하늘이는 애교 많고 해맑은 딸이었다. 하루아침에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말했다. “하늘이가 2월 10일에 죽었습니다. 하늘이 동생 생일이 전날인 2월 9일인데,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하늘이 동생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