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내 기업들이 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잔업수당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2020년 근로통계조사(종업원 5명 이상 업체 대상)에서 기본급과 잔업수당을 합친 1인당 실질임금은 31만 8299엔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잔업수당에 해당하는 소정 외 급여는 12.1% 급감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또 식음료업과 레저 업종 등에서 잔업수당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잔업수당이 대폭 깎인 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으로 식음료업을 중심으로 휴업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1217명으로 지난해 11월 16일 95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이 휴업하거나 실질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훗날 노후 빈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 중간 정산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줄어 노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이 병을 앓거나 다쳐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을 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했다.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대신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용부는 “퇴직급여 중도 인출 및 담보 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2년 재집권 이후 약 8년간 역대 최장기 집권 기록을 써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14일 무대 저편으로 물러난다. ‘수정주의 역사관과 우경화’, ‘총리관저 중심의 1강 독재’, ‘아베노믹스와 장기 불황 탈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등 지난 시대의 명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본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진보 진영 학자인 야마구치 지로(62) 호세이대 법학부 교수를 지난 11일 도쿄도 내 호텔에서 만나 아베 시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 봤다. 그는 “지난 8년의 아베 집권기는 일본 사회가 근거 없는 자기만족의 환상에 빠져 엄혹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이 과정에서 아베 정권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환경이 두루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임 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취업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좋아진 게 대표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세력 확장 등 주변국 정세의 긴장이 고조된 것도 매파인 아베 총리에게 ‘외교안보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해 줬다. 야당 분열도 아베 정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완화는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발해 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됐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온기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편중됐고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가지 않았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해 불공평과 격차가 한층 확대됐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가 밝힌 궤양성 대장염은 단지 구실에 불과할지 모른다.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아베 총리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세 증세로 경기 악화를 부추겼고,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중·일·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 중 대응을 가장 잘못했다. 지난 4월 이후 30% 정도의 역대 최저 지지율이 고착화됐던 것은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의 반영이다.” -총리관저의 관료 인사권 장악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위 관료 인사에 정치 권력자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권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척도가 된 게 문제였다.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료들이 좌천되거나 찬밥 대우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행정과 관련된 과도한 정치적 통제는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가케 학원에 대한 수의학과 특혜 인가 등으로 이어졌다. 공적인 권력의 사물화였다. 잘못된 정책 방향이나 결정에 대한 관료들의 비판이나 내부 고발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행정의 공평함과 공정함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모리토모 특혜와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일본 국민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매우 큰 차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의 사물화가 나타나자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러나 일본에는 국민의 무기력이랄까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베 정권의 문제가 드러나도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이 내려가지만 곧 회복되곤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 일본 사회에 확산된 결과라고 본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대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사회현상에 대한 만족도가 2010년대 전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다. 자연환경, 양질의 치안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재정 악화, 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은 약해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본다. 거대한 재앙을 경험하면서 ‘살아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현상 만족감이 강해진 것이다.” -일본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국가의 쇠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현실 인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근거 없는 만족감, 자존감, 자기 긍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신적 도핑(약물 투여)이라고 할까. 그러나 이는 악화되는 현실에 대한 불감증을 낳는다. 코로나19 대책도 그러다가 결국 한국, 중국에 뒤처지게 된 것 아닌가. ‘여기가 문제다’,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적 논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 문제점을 직시해 대책을 세우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약화된 게 오늘날 일본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베 장기 집권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아베 정권은 때마침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출범했다. 정권 안정에 엄청난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강대국’이라는 근거 없는 자존감을 국민들에게 심으며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수법을 썼다. 한일 관계 악화는 그로 인한 결과다.” -수정주의 역사관의 확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듯하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인 1995년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담화를 낸 것은 연립여당이었던 자민당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는 모두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잘못된 것이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와 같은 인식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후 75년이 지난 현재 자민당 정치가들의 지적 수준은 크게 낮아졌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최근 우익 작가들의 저열한 역사수정주의 책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일본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조작된 얘기를 역사인 듯 말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일본 문화의 열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를 촉진한 대표적 인물이 아베 총리였다.” -한일 간 첨예한 과거사 이슈인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등 2개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둘 다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노령화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정치적 타협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금을 만들어 보상한다는지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바람이다. 현재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해결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반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스가 장관은 관료들을 조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아베 정권의 기둥 역할을 해 왔다. 지난 정권에 대한 반성은 불가능하고 폐해도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스가 정권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지속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역사수정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나. “아베 정권만큼 내셔널리즘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스가 장관은 최소한 야스쿠니신사(A급 전범 합사)에 갈 성향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미 종전 75주년이 지난 가운데 전쟁의 기억은 앞으로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야마구치 교수는 1958년 오카야마현 출생. 도쿄대 법학부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원, 홋카이도대 교수 등을 거쳐 호세이대 법학부 교수(정치학)로 재직 중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독재화에 맞서 이론적 비판은 물론 다양한 현장 활동도 펼쳐 왔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때 ‘한국은 적(敵)인가’라는 제목의 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닌 엄마가 붙잡혔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니던 여자가 행인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여자가 길을 걸으며 가방에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여자 행동이 하도 수상해 지켜봤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울음소리는 놀랍게도 장바구니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밝혔다. 여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을 봐도 되겠냐고 묻자 싫다고 뿌리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인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여자에게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을 수색했다. 장바구니 안에는 실제로 아기가 담겨 있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겨울옷에 꽁꽁 싸인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거세게 저항하는 여자를 막아선 경찰이 장바구니에서 아기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아기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내 아들을 내버려 둬라. 아기는 살아있다. 아들은 괜찮다”라고 소리쳤다.그러자 주변을 둘러싼 행인들은 “아기가 가방 안에서 질식할 수도 있다”, “아기가 겨울옷에 싸여 있다. 땀 범벅이다”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키예프 기온은 영상 30도로 무더운 여름 날씨였다. 경찰은 아기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막심 크라브추크 경찰은 “여성 가방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구급대를 불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차에 아기를 태웠는데, 아기 어머니가 매우 공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 여섯을 둔 아기의 어머니는 “오데사에 살다가 최근 일자리를 구하러 키예프로 왔다”면서 “유모차가 없어서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어 다녔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기의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2014년부터 6년 넘게 분쟁을 벌인 탓에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안보협력기구 3자가 포괄적 정전에 합의하면서 지난 7월 27일 0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부 분쟁 여파로 항공우주 등 전통적 전략산업은 붕괴했고,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아졌다. 단순 노동자들은 생계난에 허덕이다 아예 이민을 택해 노동력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덩샤오핑의 ‘두 번째 100년 계획’ 길목코로나 여파로 성장률 제동 걸렸지만시 주석 “샤오캉사회 완성” 소리낼 듯리 총리 “6억명 월소득 고작 17만원”신냉전 속 현실자각… 솔직한 ‘자기반성’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넘게 연기돼 지난달 21~28일 열렸다. 양회는 가장 중요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 정부의 한 해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본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달성을 약속한 시기다. 예년 같으면 양회에서 정부의 성과를 자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홍보했지만 올해는 감염병 비상 사태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주민 불만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020년 양회를 결산하며 중국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봤다. 1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함께 열린다. 이 둘을 합쳐서 양회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하다. 1954년 9월 처음 열렸다. 인민대표는 22개 성과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하며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자문기구로 1949년 9월 출범했다. 공산당과 소수정당, 인민단체, 문화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00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실권은 없지만 중국이 명목상이나마 다당제 국가라는 점을 알리고 신중국(사회주의 중국) 건립 때 생겨난 사회통합 정신을 이어 가려는 취지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면 이듬해 3월 전인대도 이에 맞춰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 전인대와 정협은 1959년부터 같은 시기에 개최됐다. 1985년부터는 3월에 열리는 것이 관례가 됐다. ●코로나 여파에 전면적 샤오캉사회 불투명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 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이후 재정·통화 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지난해에는 GDP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했고 실제로 6.1%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바이러스 여파로 1분기 성장률이 -6.8%로 곤두박질쳤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2일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물가상승률(3.5% 안팎)을 밑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GDP 전망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공개해 주민 동요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에는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1904~1997)이 제시한 ‘두 개의 100년’ 목표가 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중진국)를 실현하고 신중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다퉁사회’(선진국)를 건설하는 것이다. 올해가 바로 ‘2개의 100년’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기준은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중국은 최소 5.5%는 성장해야 한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거둔 터라 이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양대 강국(G2)으로 부상했고 1인당 GDP도 1만 달러(약 1225만원)로 올라서는 등 성과가 충분하다. 다른 지표들을 내세워 ‘전면적 샤오캉사회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날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발표한 기고를 통해 “우리는 샤오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리 총리는 시 주석과 달리 양회 내내 중국의 미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소득 하위) 6억명의 월수입은 고작 1000위안(약 17만원)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는 어지간한 도시에서 집을 빌리고 세를 내는 것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최고지도자의 솔직한 ‘자기반성’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활동 중단으로 빈곤층이 다시 늘었다”면서 “고용이 최대의 민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년 양회에서 ‘중국몽’이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성과 등을 설명하며 중국의 발전상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내부 불만과 국제사회에 부는 반중 정서 등을 감안한 ‘로키’(낮은 자세) 행보로 분석된다.●코로나로 인한 국제사회 반중정서 의식도 앞서 중국은 양회 개막 전인 지난 4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육보’라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주민 취업, 기본 민생, 기업 활동,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 기초행정 업무 등 여섯 가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자 대졸 취업자와 극빈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다걸기)해 주민들의 살림살이부터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중국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대신 공산당은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 등 가시적 결과물로 일당 독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위기를 맞게 된 지금이야말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 줘야 할 때다. 하지만 이번 양회 발표만 놓고 볼 때 중국 역시 아직까지는 ‘돈풀기’ 말고는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한 상태다. ●美 봉쇄 기정사실화… ‘장기항전’ 돌입 의지 중국은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갈등에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리 총리는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중국 때리기’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 주석이나 리 총리가 공식적으로 응전을 선언하면 미국과 사생결단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을 이기거나 아니면 미국에 장렬히 패배하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리 총리가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것은 아직 미국과의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양회 마지막 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홍콩을 반환받은 뒤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대만과의 ‘평화통일’과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알아서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홍콩과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 인도 히말라야산맥 국경 지역 등 영유권 분쟁지에서까지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장기항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더 이상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한국과 일본에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주펑 중국 난징대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정이 이토록 비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중국이 단기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움직인다면 ‘처참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코로나19사태 여파로 경기 시흥지역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4일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흥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32명의 응답 조사결과 코로나19로 특수고용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휴업 비중에서 정규직은 21.4%, 파견용역 100%, 특수고용 69.6%, 단시간 62.5%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직 36.8%, 계약직은 35.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유급 휴업 비중은 정규직이 47.1%,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29%, 단시간이 4.2%이었다. 이 밖에 연차강요나 무급 근무시간 단축, 해고, 일거리가 없어졌다고 답한 경우도 모든 고용 형태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 10인 이하 사업장은 52.4%, 30인 이하 사업장은 44.8%, 100인 이하 사업장도 30.4%를 차지했다. 또 임금 감소액은 학습지 방과후 강사 등이 95만원, 프리랜서 85만원, 돌봄 직종 61만원, 서비스 판매직 53만원, 사무직 52만원, 생산직 51만원, 대리 등이 20만원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학습지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및 서비스 직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했을 때 이 같은 임금감소는 ‘실질임금 0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와 연동된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율도 학습지 방과후 교사 등 직종이 16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프리랜서 평균 128만원, 돌봄 116만원, 서비스가 103만원으로 일거리 감소로 실업상태나 폐업(1인 사업자), 단시간 노동자 해고 상태가 가구 소득감소로 이어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규모별, 고용형태별, 가구별 모두 ‘가계소득지원확대’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간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치는 가계소득에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흥스마트허브를 품은 시흥시의 경우 세계적 경제 악화와 맞물리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정 대책이 더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센터는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2~4차 벤더가 많은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해고 없는 도시 시흥’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 고용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scent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평균 연가 20.4일… 실제론 절반만 소진 과도한 업무량, 상관·동료 눈치에 꺼려 경기 진작 위해서라도 사용 독려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취임 13일 만에 첫 연차휴가를 냈다. 공직사회에 ‘연차 쓰기’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였다. ‘연가 70% 이상 의무 소진’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변한 건 없다. A부처 과장은 30일 “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 6년 이상인 경우 모두 21일이다. 하지만 2017년 인사처 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 연가 일수(20.4일) 중 실제 사용 일수는 10.3일(50.5%)에 불과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에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실질임금 삭감’에 더해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대신 연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데 있다. 연가가 “그림의 떡”이 된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조직 내 분위기’가 꼽힌다. ‘2019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중 평소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중은 42.3%였다. ‘매우 많은 수준’도 16.7%나 됐다. 원인으로는 49.9%가 인력 부족을, 25.1%는 과도한 업무 할당을 꼽았다. B부처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업무 부담 때문에 21일 연가 중 겨우 3일을 썼다”고 말했다. 업무량 못지않게 휴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차관은 “‘상관이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더 큰 이유일 수 있다”며 “휴가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 바쁜 시기를 피해 연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연가저축제’를 비롯해 연가보상·초과근무가 많은 직종에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 인력 운용 효율화와 복무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연가를 이월해도 전년도에 못 쓴 연가도 남아 있어 결국 다 쓰지 못한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게 실속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뒤 불가피하게 연가 사용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미사용 연가에 지출되는 연가보상비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연가를 이용해 공무원들도 가족과의 장기여행이나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처럼 연가 사용을 적극 추진하면 재원을 아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한국노총 광주본부, 공장 착공식 불참시민자문위 구성·노동이사제 등 이견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 SUV 양산 이용섭 시장 “세계적 자동차 기업 육성”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이 노조의 불참 속에 26일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단에서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주주 등이 참석했다. 다만 노사민정의 한 축인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공장은 약 60만㎡(18만 3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8만 6215㎡, 연면적 11만 7335㎡ 규모로 연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기자본금 2300억원 등 모두 57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1년 4월 완공한 뒤 공장설비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직인 팀장급 채용 공고도 낸다. 본부장급 인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을 뽑는다. 생산직 1000여명은 자동차 공장 완공시점인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주택·보육·문화 등 복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실질임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비 1140여억원 등 모두 1570여억원을 들여 각종 복지 시설을 갖춘다.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행복주택 공급 등 각종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행사장 외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 존중, 사회 통합, 원·하청 상생 등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그동안 광주시에 노사책임 경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지금껏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양측의 신뢰가 깨졌다”면서 “노동계는 더이상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 9월 광주시에 공장 시공사 선정 및 선정 과정을 감시할 시민자문위 구성, 임원 임금을 노동자 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노동계와 이견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노사민정이 합심해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오는 26일 기공식을 갖고 첫삽을 뜬다. 그러나 ‘노사상생형’으로 주목을 받아온 이 사업 노동계의 불참이 예고되면서 초창기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노동계는 기공식 당일 광산구 빛그린산단 인근에서 집회신고까지 해놓은 터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노동계에 사업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어 “노동계와 상생의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이번 착공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역노동계는 “진정성 없는 여론전에 불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동계가 지난 9월 광주시에 공개질의를 했으나, 광주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지난 9월 광주시에 공장 시공사 선정 및 선정 과정 감시할 ‘시민자문위’ 구성, 임원 임금 노동자 임금 2배 이내 책정,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행사 당일까지 노동계의 참여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공장은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내 1공구 지역에 건설된다. 부지면적 60만4508㎡(18만3000평), 건축면적 8만6215㎡, 연면적 11만7335㎡ 규모로 연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자기자본금 2300억원 등 모두 575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1년 4월 완공한 뒤 공장설비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관리직인 팀장급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력 확충도 본격화한다. 본부장급 인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 규모다. 생산직 1000여명은 자동차 공장 완공시점인 2020년말부터 2021년초까지 필요 인력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생산직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 채용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주택·보육·문화 시설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이다. 이에 따라 국비 1140여억원 등 모두 1570여억원을 들여 각종 복지 시설도 갖춘다.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행복주택 공급 등 각종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광주형일자리는 이처럼 고용절벽 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모델로 첫발을 내디뎠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자동차 공장의 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다룰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한국 부가가치세)이 8%에서 10%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본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통상 소비세 인상이 임박하면 세율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미리 앞당겨 물건을 사두기 위한 선행구매 수요가 폭발하기 마련. 그러나 이번에는 소비세율 인상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백화점, 할인점 등에 예상 만큼의 소비자 발길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심리가 바닥이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가 정책을 잘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24일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어나는 선행구매가 2014년 4월 증세 때만큼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줄어 구매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세 후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행구매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5년여 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될 때와 같이 일부 품목에 품귀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배송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없다”는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도쿄의 한 백화점 관계자도 “일부에서 선행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인 빅카메라와 요도바시카메라의 경우 지난 8월 하순부터 가전제품 판매량이 늘기 시작해 9월 들어 냉장고의 경우 매출이 예년의 2배로 뛰었다. 그러나 2014년 증세를 앞두고 나타났던 폭발적인 선행구매의 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2.3% 증가했지만, 직전 4개월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개월 전부터 선행수요가 폭발했던 2014년과 딴판이다. 신차 구매도 활발하지 않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6.7% 늘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이는 일부 차종의 개량모델 출시에 따른 효과로 선행구매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증세 이후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소비세 증세와 동시에 자동차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아소 다로 재무상은 “선행구매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굳이 앞당겨 소비를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든)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행구매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간 근로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데도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실질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에노 야스나리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져 소비 기반이 취약하다”며 “소비세 증세 후에는 가격부담이 확실히 더 커지기 때문에 서서히 소비가 위축돼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 2분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최상위층인 5분위는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났다. 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의 구성이 나빠진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감소했는데, 이를 상쇄한 것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으로 무려 33.5%가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즉 1분위의 소득이 그나마 유지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실질소득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 1분위에서 사업소득이 15.8% 증가했는데, 이 역시 나쁜 신호다. 서민층(2, 3분위)으로 분류됐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인 1분위로 대거 추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1분위 소득이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적부조에 힘써야 한다. ‘3050클럽’ 국가에서 굶어 죽는 주민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를 대기업에서 운용해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은 연간 수백만원의 임금 손실과 연결됐다. 현재 월급 구조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구성된 탓이다. 경기 부진에 고스란히 노출될 영세자영업자와 실질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쁜 대외 경제환경 탓보다는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토건족’으로 폄하된 건설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홍콩 공무원 새달 2일 도심 집회 신청 경찰은 물대포에 물감 섞어 체포 방침 NYT “시위 근본 원인은 경제 불평등”홍콩의 시위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은 물론 공무원까지 가세할 뜻을 밝힌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물대포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공무원들은 다음달 2일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 허가 신청서를 냈다. 앞서 25일에는 정책혁신사무처 등 행정실무 책임자급 400여명이, 26일에는 간부급 공무원 100여명이 ‘백색 테러’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독립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폭력 응징이 먼저”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홍콩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의 범위를 넘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있으며 법치와 사회질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을 응징하고 법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정과 관련된 별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이는 중국이 홍콩 시위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홍콩 경찰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독일에서 도입한 물대포를 다음달 중순 시위 진압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물대포 물에 물감을 섞어 시위자를 쉽게 식별해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50일 넘게 이어지는 홍콩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물론 표면적 이유는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철폐와 ‘친중파’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 중국 정부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반발 등이다. 하지만 시위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홍콩인 21만명이 ‘새장’, ‘관’이라고 불리는 불법 개조 아파트에 산다. 기존 방을 칸막이로 세분한 불법 개조 아파트의 면적은 4.46㎡(약 1.35평)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수입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홍콩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2달러(약 5700원), 한국의 68% 수준이다. 불법 개조 아파트에 사는 대졸자 케네스 룽(55)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수입이 늘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학교육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룽은 하루 12시간, 1주일에 6일을 경비원으로 일하며 시간당 5.75달러를 번다. 월세로 512달러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다. 집값이 3배 뛸 동안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아파트 평균가격은 연평균 가구소득의 20배가 넘는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빠진 젊은이들이 시위를 통해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고자 지난해 7월 1일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 노동가능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노동생산성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새 근기법 체계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그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지난달 26일 ‘52시간 근로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노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권혁(이하 권) “근로기준법은 크게 ‘근로자 과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늘 후자에만 방점을 찍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늘려 주기 위한 의도였지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근기법이 되레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기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다. 이 점이 기존 근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근주(이하 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근로제를 채택했다.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주당 40시간 근무가 정착됐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로사회를 타파하고자 근로자가 1주일간 할 수 있는 노동의 최대치가 52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초동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동열(이하 윤) “얼마 전 버스 대란이 벌어져 전국 단위 파업 직전까지 갔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파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간에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우리 정부가 세밀한 준비 없이 부랴부랴 제도부터 도입했다는 생각이다. 최근 버스 대란을 보면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임금만 줄어든 것처럼 느껴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기본급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당한 초과근무를 통해 가산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해 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도 떨어져 임금도 함께 내려간다. 노동시간 단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부터 줄이고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초 예상보다 커 보인다. 그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명과 암을 따지자면. 김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연장노동에 기반한 생산 방식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근무 기반의 임금지불 체계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이슈가 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논의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보다는 임금지불 체계 변경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권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에서 세계 1~2위를 다툰다. 하지만 지금의 통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간 우리 스스로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다 보니 (통계에도 안 잡히는) 연장근로가 상시화된 탓이다.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분 1초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수많은 소기업은 여전히 전통적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은 낮아도 연장근로를 통해 노동자의 최종 수입을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 주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주 52시간의 덫’에 걸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금의 고되고 힘든 업무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서비스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윤 “새 제도가 분명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회사도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를 느꼈다. 저녁 퇴근시간 뒤에는 사내 컴퓨터를 강제로 끄거나 직원들의 휴가를 100% 소진하게 한다.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내, A4 1장짜리 안건으로 진행하는 ‘111’ 원칙이 확산됐다. 임직원 집체 교육이나 의무이수교육제도도 대부분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보니 취약계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일본에서는 계약직 프리랜서의 과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장 한 곳만 다녀서는 임금을 보전하기 힘들어지니까 프리랜서 형태로 두세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경기가 좋다는) 아베 정부에서도 자발적 의사로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이 대거 생겨나면서 노동시간을 하나의 잣대로 보기 힘들어졌다.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관련 입법의 기본 틀은 1950년대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근본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기간 연장에 합의하고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 권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얼마 전 고위공무원이 됐다. 그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6시면 로펌에 출근해서 일하곤 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니까 아침 9시까지 늦지 말고 출근하라”며 여러 차례 압박이 들어와 의욕이 꺾였다고 한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타율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획일화하고 이를 엄격히 규격화하는 것은 과거 사용자가 노동자를 믿지 못하던 대공장 시대에나 유효한 것이다. 앞으로는 신뢰에 입각한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유의미한 과업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자율적 근로자상’을 상정해야 한다. 가령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회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치자. 우리 법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려 들지 않는다. 직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독일은 노동을 네 종류로 나눠 각자 상황에 맞게 임금을 지불한다.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법·제도가 현장 안착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것까지는 노조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1년까지 늘리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얘기다.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 윤 “노동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는 자칫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당연히 임금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 간 인식 차이는 다른 사람들이 토론 등으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생겨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탄력근로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우리보다 길지만, (사회적 대화보다는) 노사 양측의 합의를 더욱 존중해 다양한 종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확고히 자리잡았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52시간 근로제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정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지난달 5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일관되게 실질임금이 하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실질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총고용자소득은 명목금액으로 보나 실질금액으로 보나 모두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 체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총고용자소득은 1인당 임금에 고용자수를 곱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경기상황 전체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결국 아베 총리는 엉뚱한 수치를 갖다 붙이며 질문의 논점을 비켜간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야당의 비판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이고 있는 특징적인 행태를 3가지로 요약한 분석기사를 26일자 조간에 실었다. 아사히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결여된 ‘허풍’,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펴는 ‘논점 회피’, 설명 부족을 치부하는 ‘임시미봉’ 등 3가지다. 맨 앞에 든 사례는 논점 회피 전략의 대표적인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큰 쟁점이 돼온 임금통계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해 통계부정의 실체를 규명·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참고인 소환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소극적으로 응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던 애초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결국 당초 총리가 밝혔던 각오는 결과적으로 허풍이었던 셈이라고 아사히는 비판했다. 자기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명 부족 등 이유를 갖다붙이는 ‘임시미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NHK 방송에 출연해 “(미군 비행장 건설 예정지인)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고 앞바다 토사 투입에 대응해 그곳에 있는 산호를 (안전한 바깥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옮겨진 것은 당시 토사 투입구역 바깥 지역의 극히 일부 산호에 불과했다. 야당과 오키나와현은 한 목소리로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토사 투입지역 남쪽의 산호를 옮긴 것은 사실이다. 산호 이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말이 틀린 얘기이지만, 이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TV에서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발언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급기야 지난 5일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나의 질문에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총리는 “고이케 서기국장의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양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을 사측과 분담하는 것으로 ‘사회연대’의 한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작년 사업 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 임·단협 방침과 요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단협 방침과 요구 안건의 하위 항목인 올해 임금 요구안은 임금 인상 기준을 ‘4.4%＋α’로 제시했다. 4.4%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7%)을 합한 것으로, 임금 인상률이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무금융노조는 노조가 사측에 임금 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임금인상 요구안을 ‘물가상승률＋α’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을 사실상 동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경우, 노조가 임금 인상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직·간접, 파견, 도급 등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과거 외주화한 사업 부문을 모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임금 인상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산별노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의 임금 요구안은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내건 구호인 ‘직장을 넘어 사회연대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과 연대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사무금융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각종 사회적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 공동으로 출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시설관리, 콜센터 상담 등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해 임금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KDI는 9~10월만 비교해 약화 판단 1~3분기 종합하면 2012년 이후 최고”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 옹호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비판론에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듯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흠집 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성급할 뿐 아니라 바르지 않다”며 “소비가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소비 활성화와 투자 증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근거로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실질임금 등 모두 네 가지 통계를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3.0%”라며 “2012년부터 따져봤을 때 올해 1~9월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2012년 1.7%, 2013년 1.8%, 2014년 2%, 2015년 1.8%, 2016년 1.9%, 2017년 2.4%로, 올해가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즉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올 3분기까지 4.5%로, 지난해 2.9%보다 굉장히 높아졌고 이 역시 2012년부터 따져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지표”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도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80조 5000억원 규모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소매판매액은 9~10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쳐 소비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DI는 9~10월 특정 기간만 비교한 것이고 1~3분기를 종합해 보면 증가율이 2012년 이후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 소득주도성장의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4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오는 6일이나 7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에 합작법인을 세워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짓고 1만 2000여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현대차 노조는 자사 물량을 다른 회사에 위탁해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물량을 빼앗기는 것으로 본다. 새 법인의 임금이 기존 자동차 업계의 임금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기존 노조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노조는 반값 연봉 공장으로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과 현대차의 위기를 촉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설이 남아도는 판에 과잉중복 투자로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또 지역형 일자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부활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은 하향평준화돼 경제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가 광주 완성차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연봉 3000만원대 공장이 생기면 연평균 9200만원(지난해 기준)을 받는 현대차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형 SUV는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종 중 하나”라며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도 노조의 입장이 배제되는 것도 반대 원인이다. 현대차 노사 단협 40조(하도급)와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에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투자에 대해 노사 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年10만대 경형 SUV 공장·1만2000명 고용 성공 땐 고용 절벽시대 산업 전반 큰 파장현대차 노조 “법적대응·파업 불사” 반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6개월 넘게 끌어 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협상단장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4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마지막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협상단은 이번 협상 내용을 5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인받은 뒤 6일 광주에서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실제 모델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협상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등으로 현대차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시대에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의 노사관계 틀과 임금 구조 등에도 획기적 변화가 점쳐진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거제 등 조선과 자동차산업 쇠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용해 일자리 문제를 푼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정부와 사측은 지금이라도 광주형 일자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오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하고 6일이나 7일 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측 체결 당사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 주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중견기업 고용장려금 등을 보태면 노동자 1인당 700만~80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실질 초임은 40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광주에 세워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짓고 1만 2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합작법인은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 21%(590억원)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과 진행해 왔으나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 감소,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신문·민달팽이 ‘청년 주거빈곤’ 설문조사 취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려면 평균 65만 3000원(지난 8월 기준)의 월세를 내야 한다. 청년들의 평균 월급(지난해 기준 197만 9000원) 가운데 3분의 1은 방값으로 나가는 것이다. 돈을 아끼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해 본들 내 집 마련은 아득히 먼 이야기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2975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8억원대에 진입했다. 청년이 받는 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10원 한 푼 쓰지 않고 419개월(34년 11개월) 동안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가격상승률(10.3%)은 실질임금 인상률 2.2%의 약 5배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포기가 정답이다.주거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의 결혼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만 19~34세) 10명 중 5명(48%)은 결혼하는데 현실적인 가장 큰 장벽으로 주택 문제를 꼽았다.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집 때문에 실제 결혼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45%에 달했다. 서울신문은 청년들의 주거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8~14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으로 청년 4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한 청년들이 실제 사는 주거 공간은 4~10평(42%)이 가장 많았다. 또 10명 중 1명(9%)은 최저주거기준인 14㎡(4.3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전체 응답자의 76%(306명)는 “현재 사는 집에선 신혼집을 꾸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전세금 7000만원이 전 재산인 연애 2년차 오진환(28)씨도 집 문제로 선뜻 결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여자친구 돈까지 합치면 두 사람은 1억 2000만원 정도를 주택 구입(보증금)에 쓸 수 있다. 오씨는 “1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살 집을 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걸 느낀다”면서 “서울은 아예 포기하고 수도권 외곽 전세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정규직 사원이다. 그는 “나름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여겨 왔지만 요즘 들어선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이 집을 소유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혼자 사는 청년이 주택을 소유한 사례는 전체의 7%에 그쳤고, 대부분 월세(39%)나 전세(33%)였다. 주택 형태는 원룸·연립다세대(43%), 오피스텔(19%)이 가장 흔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집이 부모의 소유인 경우가 전체의 75%였고, 주거 형태는 아파트(65%), 주거공간은 30평 이상(50%)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 이상(76%)의 청년들은 현재 사는 곳에 신혼집을 꾸릴 수 없다고 답했다. ‘넓지 않아서’(52%·이하 복수응답)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셰어하우스 혹은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서’(17%),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16%) 순이었다. 또 ‘화장실이나 부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5%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가구는 10.5%에 달한다. 전체 평균(5.9%)은 물론 노인가구(5.3%)나 저소득가구(10.1%) 등 다른 취약계층보다 높다.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한다. 설문조사에서 ‘주거 문제로 결혼을 미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혼 의향이 있는 144명 중 65명(45%)이 “미뤄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5%(42명)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집 문제가 장애물이 된 이유로는 집 구입비(보증급)가 부족해서가 66%로 가장 많았고, 금융권 대출 문제(17%), 양가 부모가 신혼집을 못 마땅해 해서(8%) 순이었다. 결혼을 앞둔 김태호(29)씨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나간다는 건 20~30년 전에나 통하던 말”이라면서 “월세로 시작하면 돈을 모을 수 없고, 전세를 살다 보면 월급을 아껴 모은 돈의 몇 배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청년들의 경우 ‘집’ 만큼 ‘불안정한 직장’을 결혼의 장애물로 꼽았다. 소득이 없는 청년의 49%, 소득 50만원 미만의 40%가 ‘불안정한 직장’을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100만~150만원을 버는 청년도 집(31%)보다는 직장(39%)이 결혼을 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된다고 답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층일지라도 집 문제와 동시에 직장이 안정돼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기 마련”이라면서 “미혼 주거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청년층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꿈꾸는 집의 기준은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혼집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등 위치 조건’(52%)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 등 주거 형태(30%), 공원 등 주변 여건(13%)이 뒤를 이었다. 소유 형태는 자가(57%), 전세(39%)가 대부분이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74%), 연립다세대(10%), 단독주택(8%) 순으로 선호했다.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결혼 시점까지 모을 수 있는 돈으로 평균 1억 1913만원을 예상했다. 또 신혼집을 마련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평균 9918만원, 희망하는 신혼집 보증금(구입) 비용은 평균 2억 7330만원이었다. 희망하는 신혼집 보증금(구입)은 현재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청년들은 3억 7208만원, 200만~300만원은 2억 6905만원, 100만~200만원을 버는 응답자는 2억 2216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4억 3295만원, 매매 중위가격은 8억 2975만원이다. 청년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민간아파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융자 제도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주택과 사회지원주택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빈곤층을 위한 주거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특별취재팀 - 이성원·홍인기·민나리 기자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은 청년의 주거빈곤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14일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만 19~34세의 미혼 405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86명, 여성은 219명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247명,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153명, 기타(조부모와 동거 등) 5명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256명, 비정규직(무기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 51명, 자영업 7명이고,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구직자 42명, 대학(원)생 49명이다.

“10년 보수정권 양극화 해소 위한 고육책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 주장 동의 못해 김·장 의견 차 있을 수 있지만 목표 같다” 청와대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작심하고 설파하고 나섰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론 때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적극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뒤집어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지난 10년(보수정부) 동안 경제정책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 ‘기업 프렌들리’도 했지만 그 낙수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반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은 정체 상태 또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며 “그런 문제의식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뿐 아니라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고용 효과가 나지 않는 원인을 리뷰하고 있다”면서 “통계상으로 (원인이) 보이면 좋겠지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의 통계를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예컨대 일자리의 질은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났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났다”고 했다. 또 “경제지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가계지출과 소비 부문이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 2.9%, 수출도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 수정 입장이 열려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열려 있다. 그 말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도 여러 측면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한 토론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고, 정부 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여전히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비판은 수용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측면으로 확대돼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