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밤 12시 직전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측 위원과 사측 위원은 각각 1만 890원 인상과 916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내놨던 터라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심의 시한을 몇 시간 남겨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참여한 2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중재안은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 무려 16.4%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은 사측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2021년도 1.5%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도 5.1%까지 회복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1만원대 진입을 하지 못하고 2024년도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다는 점,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를 조기에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올해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악의 고물가 상황을 예고한 것이 중재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측 위원들이 표결은 성사시키고 일제히 기권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사측에 가까운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로선 고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의 충격에 더해 인건비 인상까지 얹혀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5% 인상이란 고육지책의 2023년도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최악의 ‘경제 쓰나미’를 앞두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용하길 바란다. 각 경제주체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혜택을 받게 된 대기업은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하청업체, 임금노동자 등과 배전의 상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참에 사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해 봤으면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자 경제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에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임금 인상 압박으로 인한)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고용 안정 대책 등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인상안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8% 하락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연 5%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 탓에 근로자들의 월급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OECD 전망대로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2011년 이래 11년 만이다. 29일 OECD의 ‘6월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총 12개국에 대해 실질임금을 전망했는데, 한국은 8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그리스(-6.92%)와 스페인(-4.46%) 등이 한국보다 컸고, 미국(-0.60%)과 일본(-0.33%) 등은 작았다. 12개국 중 프랑스(0.23%)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OECD는 올해 38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8.8%, 한국은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을 끌어내릴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OECD 전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건 지금처럼 고물가로 몸살을 앓았던 2011년(-2.9%)이 마지막이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0.5%와 2.0% 상승했다. 추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임금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고통이 노동계에만 전가된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임금 인상 속도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임금 인상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국민 설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엔숍의 나라’ 일본에 가면 생각 이상으로 많은 100엔숍 브랜드에 당황할 때가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다이소’뿐만 아니라 ‘캔두’(Can do), ‘와츠’(Watts), ‘세리아’(Seria) 등 각종 100엔숍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3COINS+plus 매장에 가면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기본 가격이 300엔(약 3000원)으로 100엔숍보다는 나름 고가이지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가성비가 좋고,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는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일본 긴자 거리에는 100엔숍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다. 긴자는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를 비롯해 온갖 명품 매장이 다 있는 거리다. 그런 콧대 높은 곳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100엔숍과 300엔숍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긴자점’이라는 이름을 붙여 매장을 내고 있다. 최근 평일 오후 3시쯤 찾아가 본 3COINS+plus 긴자점에는 대낮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바글바글했다. 인근 디올 매장에선 중년 여성 한 명이 신발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만 6명으로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았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보여 주는 양극화의 단면이다. 풍요롭기로 이름 높은 일본에 그토록 다양한 100엔숍이 있고, 가장 콧대 높은 거리가 100엔숍에 자리를 내준다는 건 일본의 소비력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방증이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맘껏 살 수 없다는 건 내 소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2020년 실질임금을 10년 전(2011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 14.6%, 미국 13.5%, 독일 11.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임금은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 자릿수 증가는커녕 마이너스 0.5%로 뒷걸음질했다. 일본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일본에서 오르지 않는 건 여당인 자민당의 인기와 물가, 임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중에 오랫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식료품 물가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으로 수년 만에 10% 이상 오르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일본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몰락한 후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저성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이지만, 일본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영광에 안주한 일본 기업은 한국과 중국 등에 경쟁력에서 밀려나 버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세계 안방을 차지했던 일본 TV는 중국산 제품에 이름만 붙여 파는 처지가 됐다. 가전제품부터 인공위성까지 광범위하게 생산하는 미쓰비시전기는 40년간 제품 검사를 조작하는 건 물론 계약했던 것과 다른 제품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이처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매출도 줄어들고 임금도 올리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것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본의 현재 모습은 한국의 10년 후 미래라고 할 정도로 두 나라는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한때 세계 최고라며 자만해 안주하는 데 그쳐 저성장의 길을 걷는 일본의 실패한 경제 모습을 한국도 겪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 4~5차례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만 해도 18만원 안팎이었던 지출이 지난달 30만원대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격을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커피 한두 잔도 부담스럽다”면서 “주 1회는 도시락을 사 먹고, 아침에는 가능하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들고나오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근무 형태가 정상화되면서 점심때마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각종 식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 역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런치플레이션’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짜장면 평균 가격은 6223원으로 지난해 5월(5385원)보다 15.56%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 역시 7000원대가 된 지 오래다. 김치찌개 백반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7000원 선을 돌파한 이후 지난 4월 7154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7308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름세다. 김밥, 냉면 등 직장인들이 한 끼 식사로 즐겨 찾는 메뉴도 비슷한 실정이다. 냉면은 1만 269원으로 지난해 9346원보다 9.87% 올랐고, 김밥은 2908원으로 8.02% 올라 3000원에 육박했다. 직장인들이 아침, 점심에 찾는 커피도 전문점, 편의점·마트 할 것 없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 편의점 등에 유통되는 캔커피 라테(270㎖) 제품가는 1836원으로 지난해보다 9.94% 올랐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는 지난해 4100~4800원에서 올 초 4500~5000원으로 4.16~9.75% 인상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식당 대신 저렴한 도시락을 찾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편의점 GS25의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2% 늘었고 CU는 40.7%, 세븐일레븐은 20% 늘었다. 반면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1년 전보다 7.2% 늘었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이 오르지 않은 직장인들은 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 대책을 내놓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 4~5차례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달 카드 명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만 해도 18만원 안팎이었던 지출이 지난달 30만원대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격을 의식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커피 한 두 잔도 부담스럽다”면서 “주 1회는 도시락을 사먹고, 아침에는 가능하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나오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가 잦아들고 근무 형태가 정상화되면서 점심때마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각종 식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 역시 치솟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런치플레이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자장면 평균 가격은 6223원으로 지난해 5월(5385원) 보다 15.56% 올랐다. 김치찌개백반 역시 7000원대가 된 지 오래다. 김치찌개백반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7000원선을 돌파한 이후 지난 4월 7154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7308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름세다. 김밥, 냉면 등 직장인들이 한 끼 식사로 즐겨 찾는 메뉴도 비슷한 실정이다. 냉면은 1만 269원으로 지난해 9346원보다 9.87% 올랐고, 김밥은 2908원으로 8.02% 올라 3000원에 육박했다. 직장인들이 아침, 점심으로 찾는 커피도 전문점, 편의점·마트 할 것 없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 편의점 등에 유통되는 캔커피 라떼(270㎖) 제품가는 1836원으로 지난해보다 9.94% 올랐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는 지난해 4100~4800원에서 올 초 4500~5000원으로 4.16~9.75% 인상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식당 대신 저렴한 도시락을 찾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편의점 GS25의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2% 늘었고 CU는 40.7%, 세븐일레븐은 20% 늘었다.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음식값뿐만 아니라 기름 값, 의류비, 보육비 등 생활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임금 인상도 물가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1년 전보다 7.2% 늘었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과 비슷한 모습”이라면서 “소득이 오르지 않은 직장인들은 특히 어려움을 느낄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 대책을 내놓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일본 도쿄도 주오구 긴자 5번지 저가 의류 브랜드인 ‘#워크맨조시’ 매장. 평일 낮임에도 20여명이 줄을 길게 서 계산을 기다릴 정도로 붐볐다. 이 매장은 일본 저가 의류 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니클로’보다도 값이 저렴하다. 등산복 바지는 1900엔(약 1만 9000원), 반팔 셔츠는 980엔(약 9700원) 수준이다. 한 40대 후반 여성은 “저렴한데 질이 나쁘지 않다”며 바지와 티셔츠 등 이것저것 집어 담았다.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긴자 거리에 워크맨조시가 문을 열자 일본 유통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콧대 높은 이 거리에 어울리지 않은 초저가 매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맞은편에는 프라다, 디올, 펜디 등 외국 명품 매장이 모인 도쿄 최대 복합쇼핑몰 긴자식스가 있다. 긴자의 파격은 워크맨조시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 2년간 저가 체인점이 잇따라 긴자에 매장을 내고 있다. 100엔숍 ‘다이소’는 지난달 15일, 300엔숍인 ‘3COINS+plus’(스리코인 플러스), 100엔숍 ‘세리아’(Seria)도 지난달 27일, 28일 각각 긴자에 출점했다. 긴자에 저가 매장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 속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재까지 겹친 결과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여기에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기업은 압박을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저가 제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올라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치(2%)를 넘겼다. 일본 물가가 2% 넘게 오른 것은 2015년 3월(2.2%)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물가상승률이 7~8%에 달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30년 장기불황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복병을 만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라면·식용유·음료 등 식료품값 줄인상 행진도 멈출 기미가 없다. 일본 최대 식품업체인 아지노모토는 가정용 냉동식품을 8월부터 6~14%, 기린맥주는 10월부터 맥주값을 6~13% 올린다. 문제는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2020년 일본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10년 전(2011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0.5%다. 한국 14.6%, 미국 13.5% 등 주요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때 일본은 뒷걸음질쳤다.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내수 기업 매출과 노동자 임금은 안 올랐는데 물가만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미야 가즈요시 경영컨설턴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일본 도쿄도 주오구 긴자 5번지 ‘#워크맨조시(여자)’. 작업복과 등산복 등을 파는 이 매장은 평일 낮임에도 20여명이 줄을 길게 서 계산을 기다릴 정도로 붐볐다. 대부분 30~50대로 60대도 상당수 있었고 남성복도 팔아 남자 손님도 꽤 있었다. 한 40대 후반 여성은 “저렴한데 나쁘지 않다”고 중얼거리며 바지와 티셔츠 등을 이것저것 집어갔다. 이 매장이 연령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붐볐던 데는 일본 저가 의류의 대명사 ‘유니클로’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등산복 바지는 1900엔(약 1만 9000원), 반팔셔츠는 980엔(약 9700원)에 불과했다. 이 매장에서 나름 고가인 등산재킷은 3900엔(약 3만 9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 워크맨조시가 문을 열었을 때 일본 유통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름 아니라 문을 연 지역이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일본의 부를 상징하는 ‘긴자’였기 때문이다. 워크맨조시 긴자점의 맞은편에는 프라다 단독 매장을 비롯해 디올과 펜디 등 명품 매장이 모인 도쿄 최대 복합쇼핑몰인 긴자식스가 있었다. 콧대 높은 이 거리에 어울리지 않은 저가 매장이 진입한 상황이다. 긴자의 파격은 워크맨조시만이 아니다. 2001년 유니클로가 긴자에 진출하면서 긴자의 문턱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 2년간 저가 체인점이 잇따라 긴자에 문을 열고 있다. 100엔샵 ‘Watts’(왓츠)는 지난해 3월, 다이소는 지난달 15일 긴자에 각각 점포를 냈다. 300엔샵인 ‘3COINS+plus’(쓰리코인 플러스), 100엔샵 ‘Seria’(세리아)도 지난달 27일, 28일 각각 긴자에 진출했다. 이처럼 긴자의 명성이 흔들리는 데는 일본의 고질병인 임금도 물가도 오르지 않는 오랜 불황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원자재 등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나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얇아진 지갑 탓에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서 저렴한 옷과 생필품을 찾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일본에서는 빵, 식용유, 교통요금 등 오르지 않는 걸 찾기 어렵다. 최대 식품업체인 아지노모토는 가정용 냉동식품을 8월 납품분부터 6~1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린 맥주도 10월 1일 납품분부터 맥주 가격을 6~13% 올린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인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2020년 실질임금을 10년 전(2011년)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0.5%였다. 한국 14.6%, 미국 13.5%, 독일 11.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실질임금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일 때 일본은 뒷걸음질을 쳤다. 20년 전(2001년)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했다. 일본이 1990년대 초 거품경제 후 최근 30년 동안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데 대해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29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증가, 생산성 정체,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유명 경영컨설턴트인 고미야 가즈요시는 지난 13일 경제매체인 프레지던트에 일본의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엔화 가치 하락 등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30년이 35년이 될지, 40년으로 늘어날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잃어버린 30년이 35년이 될지, 40년으로 늘어날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유명 경영컨설턴트 고미야 가즈요시는 지난 13일 경제매체 프레지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엔화 가치 하락 등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거품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990년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저성장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일본은 현재 ‘나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겪고 있다. 15일 총무성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1.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은 하락했다. 3월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지수(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 환산)는 8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다.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문제는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최대 식용유 업체 닛신 오일리오 그룹은 7월부터 가정용 식용유 가격을 10~2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몬트 카레’로 유명한 하우스식품도 8월부터 카레 가격을 5~15% 인상하기로 계획하는 등 식료품 업체가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해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압박이 있어도 매출 하락을 우려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버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을 비롯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화 가치 하락도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4일 종가 기준 129.26엔으로 1월 1일과 비교하면 12.3%나 상승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오랫동안 저물가로 살아온 일본인 입장에서는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잃어버린 30년이 35년이 될지, 40년으로 늘어날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유명 경영컨설턴트인 고미야 가즈요시가 지난 13일 경제매체인 프레지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엔화 가치 하락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거품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990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일본은 현재 ‘나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겪고 있다. 15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1.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은 하락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지수는 8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했다.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사원 등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1.5% 늘어났고 파트타임 노동자는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노동자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문제는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식료품 업체들은 하반기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다. 일본 최대 식용유 업체인 닛신 오이리오 그룹은 7월 1일부터 가정용 식용유는 10~20%, 음식점용 식용유는 15~3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몬트 카레’로 유명한 하우스식품은 8월 15일부터 카레 상품을 약 5~15%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제분 대기업인 쇼와산업은 7월 1일부터 가정용 밀가루 등을 2~7% 올리겠다고 했다.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의 압박이 있어도 매출 하락을 우려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금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을 비롯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경영 환경”이라고 밝혔다.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엔화 가치 하락도 일본에서 수입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엔·달러환율은 14일 종가 기준 129.26엔으로 올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12.3%나 상승했다. 3월 일본 기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5% 상승하는 등 엔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입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며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는 일본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현재 일본 내 물가 인상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1~1.5% 인상됐는데 오랫동안 저물가로 살아왔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데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엔화가치 하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수출이 늘어서 이득이라고는 하지만 옛날만큼 수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 상태라 큰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시중에 도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물가 상승이라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베노믹스야말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이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다.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다. 10년전 ‘1달러=80엔’ 엔화 가치, 현재는 120엔대 폭락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거시, 실물, 금융 등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된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이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제2차 집권기(2012년 12월~2020년 9월)에 구사됐던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한다.HSBC증권 사장 출신의 금융 전문가 다쓰자와 겐이치 교토다치바나대 객원교수는 15일 일본의 유력 경제매체 프레지던트에 ‘역시 아베노믹스가 원흉이었다...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일본이 가난해지는 당연한 이유’(やっぱりアベノミクスが元凶だった...金融緩和を續ける日本が貧しくなる當然の理由)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다쓰자와 교수는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단지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폭락의 원인을 만든 것이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라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 만든 것은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금융시장 경악 그날 일본은행은 “3일간에 걸쳐 0.25% 고정금리로 10년물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이 조치는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엔화 대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꼴이 됐다고 다쓰자와 교수는 평가했다. “엔화 약세(16일 기준 1달러=126엔대)로 인해 엔화의 구매력은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불과 10년 전 민주당 정권 때 ‘1달러=80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다쓰자와 교수는 “엔화 약세를 가져온 이유를 1개만 든다면 바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핵심이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일본은행은 끊임없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금융완화는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의도는 엔화의 유통을 늘려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인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일본 경제 침체의 중요 원인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다. 그렇다면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것 아닌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 나라 통화량을 늘릴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환율 상승)은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이다. 다쓰자와 교수는 “엔 저(低)·달러 고(高)가 되면서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 엔화는 큰 폭의 약세가 됐다”며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엔저(円低)에도 수출에 약발 없고 국내물가 압박만 커져하지만, 시중에 돈만 많이 풀렸지 그로 인한 햇발은 일본 경제에 기대 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수출에서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오랫동안의 정설이었지만, 많은 일본 대기업이 해외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엔화의 가치 변동은 수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쓰자와 교수는 현재 일본의 경제구조는 ‘엔화 약세’로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3·11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자력 발전이 멎으면서 원유, 천연가스 등 발전용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엔화 약세로 수입가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뛰었다. 1달러에 80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같은 양을 수입할 경우 엔화가 50% 이상 더 지출되는 상황이다.다쓰자와 교수는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 실질임금 등 주요 지표들은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돈을 마구 찍어냈음에도 시중에는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것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베노믹스에는 애초부터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란한 선전 구호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아베노믹스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모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다른 어느나라 사람들보다도 ‘가격 인상’에 질색을 하고 ‘값싼 것’에 집착한다. 사회 전반에 ‘구두쇠’ 문화가 깔려 있다. 싼값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안 올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시 값싼 것만 찾게 하는 ‘저렴함의 무간지옥(극심한 고통의 지옥)’이다.” 햄버거 가격, 디즈니랜드 입장료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세계 각국의 빅맥(맥도널드의 주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산출하는 구매력 지표인 ‘빅맥지수’에서 일본은 올해에도 3.38달러(약 4200원)로 주요국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발표 기준으로 미국은 5.81달러로 일본보다 2.5달러 가까이 높았고 영국은 4.82달러, 중국은 3.83달러, 한국은 3.82달러였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빅맥에 대해 ‘바가지 가격’이라는 비난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본 디즈니랜드는 지난해 10월 일일 자유이용권 가격을 기존의 최고 8700엔(약 9만 2000원)에서 9400엔(약 9만 9000원)으로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혼잡해서 이용이 어려운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제는 디즈니랜드 따위 이용 안한다” 등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일본내 빅맥 가격과 마찬가지로 일본 디즈니랜드 입장료도 각국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의 디즈니랜드는 비수기에도 기본적으로 1만엔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너무 싸서 부러운 일본 맥도널드’, ‘세계 최고의 가성비 일본 디즈니랜드’ 등 호평을 받는데도 정작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서가 강한 것은 왜일까.“사회 저변의 ‘구두쇠’ 문화가 일본 특유 저물가의 원인”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신초’는 14일 인터넷판에서 이러한 일본 특유의 현상을 집중분석했다. 기사는 “경제 전문가들은 ‘엔저 정책(일본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의 폐해’ 등을 이유로 들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인들은 과도하게 물가 인상에 질색을 하고 저렴함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회 전반의 ‘구두쇠’ 문화가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민들에게 ‘단골가게의 물건값이 10% 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원자재·인건비 등 요인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상된 금액에 상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일본 소비자들은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다”, “그 가게에서는 해당 물건을 덜 산다”는 등 응답이 우세했다. 조사의 결론은 “일본 소비자들만 가격 인상에 극히 단호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만 유독 기업의 가격 인상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가격인상 못참는 것은 다른나라 국민보다 가난하기 때문” 경제 저널리스트 구보타 마사키는 “정답은 간단하다. 일본 국민들이 다른나라 국민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서는 1990년 이후 실질임금이 40% 이상 올랐지만, 일본은 불과 4% 밖에 오르지 않았다. 2020년 주요국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일본은 연간 424만엔으로 35개국 중 22위에 불과하다. 1위 미국(763만엔)과는 339만엔이나 차이 난다. 기사는 “한국도 과거에는 일본보다 저임금이었지만, 1990년 이후 30년간 1.9배로 오르면서 2015년 일본을 추월했다”며 “현재는 일본보다 평균 38만엔 정도 높다”고 전했다. 구보타는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초저임금’이 나타난 근본 이유로 일본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들었다. 지난해 발간된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은 0.3%(약 1만 1000개)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의 99.7%(357만개)를 차지하면서 고용의 약 70%(3220만명)를 책임지는 것은 중소기업이다.“압도적 대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 전체의 임금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감을 확보하며 생존하려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적자를 각오하고 가격을 내리는 ‘출혈 수주’가 불가피한 환경에 놓여있다.” 일례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인 애니메이션 분야도 극심한 저임금이 만연해 있다. 사단법인 일본 애니메이터연출협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종사자 평균 연봉은 440만엔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4%에 불과하다. 신입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125만엔에 그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2년 이상 3D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자’는 월 34만~68만엔을 받는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우수인력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는 나라인 셈이다. ‘초저가 구매’ 지상주의가 임금까지 초저가로 만들어 기사는 “일본 소비자들은 ‘초저가 음식’, ‘초저가 슈퍼마켓’을 찬양하고 “더 싸게!”, “더욱 저렴하게!”를 외치며 기업의 가격 인하를 독려하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들의 임금까지 ‘초저가’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싼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기업은 출혈 수주의 여파로 더 이상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다. 결국 근로자(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일본인은 ‘저렴함의 무간지옥’이라는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슈칸신초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렴한 일본’ 현상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일본인이 ‘지옥’에서 사는 데 대한 위기감은커녕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옥도 사람이 사는 집’(지옥처럼 끔찍한 곳도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해진다)이라는 속담 그대로다. 이러한 ‘저렴함의 무간지옥’에서 느끼는 우리의 행복은 꿈인가 환상인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총생산(GPD)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에 ‘일본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이다. 그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 노동자는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일본은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일본의 단위 노동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카츠는 “한국은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PD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카츠는 한국이 일본 추월에 성공한 요인은 학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수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따지는 인적자본 지표에서 한국은 1960년 일본의 70%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선진 31개국 중 5위로 일본(13위)을 크게 앞질렀다.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OECD 26개국 중 15위인 반면 일본은 25위로 최하위권이다.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재정 부담률도 일본은 OECD 26개국 중 꼴찌다. 카츠는 “일본은 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개인에도 국가에도 큰 손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하다. 일본경영개발연구소가 평가한 디지털 분야의 ‘비즈니스 어질리티(민첩한 대응)’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은 비교대상 64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53위에 머물렀다. 노동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평가(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일본은 141개국 중 58위에 그치며 한국(25위)에 크게 뒤졌다. 종업원 250명 미만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은 전체 재원의 12%로 OECD 최하위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R&D 비용 지원의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된다. 그 결과 한국의 비즈니스 R&D의 22%는 중소·벤처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작 4%다.“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8000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3년 연속 연 20% 이상 성장)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 100만명당 고성장 기업 수에서 한국이 선진 12개국 중 5위에 올라 있는 이유다.” 카츠는 “일본은 기업 창업자의 성공에 관한 핵심지표를 측정한 일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은 일본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총생산(GPD)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에 ‘일본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이다. 그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일본은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일본의 단위 노동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카츠는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PD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카츠는 한국이 일본 추월에 성공한 요인은 학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수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따지는 인적자본 지표에서 한국은 1960년 일본의 70%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선진 31개국 중 5위로 일본(13위)을 크게 앞질렀다.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OECD 26개국 중 15위인 반면 일본은 25위로 최하위권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률도 일본은 OECD 26개국 중 꼴찌다. 카츠는 “일본은 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개인이나 국가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하다. 일본경영개발연구소가 평가한 디지털 분야의 ‘비즈니스 어질리티(민첩한 대응)’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비교대상 64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53위에 머물렀다. 노동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평가(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일본은 141개국 중 58위에 그치며 한국(25위)에 크게 뒤졌다. 종업원 250명 미만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전체 재원의 12%로 OECD 최하위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R&D 비용 지원의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된다. 그 결과 한국의 비즈니스 R&D의 22%는 중소·벤처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작 4%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8000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3년 연속 연 20% 이상 성장)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 100만명당 고성장 기업의 수에서 한국이 선진 12개국 중 5위에 올라 있는 이유다.” 카츠는 “일본은 기업 창업자의 성공에 관한 핵심지표를 측정한 일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은 일본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초 거품경제(버블경제) 붕괴 이후 ‘제로(0)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경제 침체의 상징어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부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결국 ‘잃어버린 30년’까지 다다르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인과 일본사회 특유의 심술궂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책이 최근 일본에서 나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조명하는 일반적인 분석과 달리 ‘국민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화제의 책은 일본의 경제 평론가 가야 게이이치(53)가 지난 1월 출간한 ‘국민의 못된 심보가 일본경제 침체의 원흉’. 출판사는 ‘공격, 비난, 비방중상...‘성악(性惡)일본 언제까지 계속되나’라는 카피를 내세우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일본은 30년간 실질임금이 한푼도 안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정체되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소비 주도 성장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비방중상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회 풍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극도로 부정적인 사고의 ‘국민성’에 있다”며 ‘배려’, ‘인연 중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숨은 국민 본성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1일 일본 주간지 슈프레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곧바로 발목을 붙잡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며 “상궤를 벗어난 비방중상, 언론의 과잉공격 등 무관용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일본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코로나19 사태였다. 팬데믹으로 국민의 목숨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권간부는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자기 이권 확보에 분주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자기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비방중상이 나타났다.” 그는 1990년대 들어 신흥국 출현과 정보기술(IT) 등 테크놀로지 진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해졌지만,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심술궂은 분위기’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변화를 멀리하며 서로의 발목만 잡아당겼다.” “과거의 성공만 믿고 자만하고 겸허함을 잃었다. 지금도 일본이 ‘기술대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도체, 액정패널 등 제조업은 쇠퇴했고 정보화의 진전이 주요국 중 가장 늦은 ‘IT 후진국’이 돼 버렸다.” 그는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부가 내수 확대와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등 변화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에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구조와 노동력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자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등 변화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30년이 지나가 버렸다.”그는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격차와 불관용의 분위기가 확산된 지금 일본은 자만심 때문에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패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저자는 “일본인이 ‘잃어버린 30년’이란 ‘패전’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겸허한 자세로 배운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화와 일본경제의 부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야 평론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노무라증권 등을 거쳐 정부부처와 국책금융기관 등 컨설팅을 해왔으며 일본의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 천착해 왔다.

코로나19로 눌렸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음식점들이 ‘레스토랑 복구 비용’, ‘공정 임금’ 등 여러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해 논란이다.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당한 청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C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압력을 받는 레스토랑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에 외식비용은 지난해 6%가 올라 4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음식점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식대에 별도로 부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항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달 말 레딧에 게시된 워싱턴DC의 한 식당 영수증에는 ‘레스토랑 복구 비용’이 별도로 식대의 5% 청구돼 있었다. 항의성 게시글이 잇따르자 해당 식당 주인은 지역 언론에 “고객이 지적하면 즉시 빼 주었다”고 해명했다. 트위터에는 0.41달러(약 500원)의 직원 방역 비용이 영수증에 포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미주리주의 한 일식집은 ‘코로나19 비용’으로 2.19달러(약 2650원)를 부과했다고 탬파베이타임스가 전했다. 플로리다주의 파나마시티비치의 ‘셰이스 바 앤드 그릴’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이유로 최근 고객 마음대로 지불하는 ‘팁’을 식대의 20%나 부과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객들은 “사회주의냐”, “직원의 임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버지니아주 매클린에 사는 한 교민은 “최근 인근에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공정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음식값의 15%를 부과했다”며 “소상공인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자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전미레스토랑협회(NRA)에 따르면 미국 음식점 매출액은 지난 9월 743억 달러에서 12월 725억 달러로 2.4% 줄었다. 음식점들은 식대 인상의 경우 영구 조치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시적인 부가 비용을 택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식대 인상 때 고객들의 음식 주문이 줄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서민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인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임금은 평균 4.5% 올랐지만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무려 7%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였다.

재판은 당사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이들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 바꿔 놓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최근 재판과 변론을 시리즈로 집중 조명합니다. 1회는 통상임금 판례를 새로 세운 현대중공업 노조 소송입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통상임금 소송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문제는 이번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10년은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경력 40년이 넘은 이상수(7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리 다툼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노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10년 법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상여금 100% 외에 명절상여금 100%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인 신의칙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섞인 임금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처음 이 소송을 맡을 당시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기준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며 신뢰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노동자들이 다시 계산한 수당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 상대방인 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작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2013년 말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해 줄 사람으로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노동 문제에 평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그가 노동 문제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찾아줘서 기뻤습니다. 따져 보니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8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영장을 기각하고 2년 만에 판사복을 벗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노동법률사무소에서 노동 관련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동자 권리 및 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탄탄대로를 놔두고 노동자의 곁에 서 있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한길을 걸어온 이 변호사는 이후 13대·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엇갈린 판결… 회계사 등 TF 꾸려 대응 10년간 이어진 소송의 쟁점은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노조 측의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예상한 대로 순조로웠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 명절상여금 등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2014~2015년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자 소급 지급이 현대중공업 측에 새로운 부담을 지워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조선 호황으로 사내유보금을 13조~18조원씩 쌓아 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소송 대리인단은 회계사 등을 영입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대중공업 경영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매일 밤을 지새우며 조선업과 관련한 해외 자료와 현대중공업 경영공시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검토해 조선 경기 사이클이 1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어려운 사정에도 다방면으로 투자한 사실을 확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조선업 불황은 일시적 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대법원은 끝내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걸림돌이었던 신의칙 위반 적용을 걷어 내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해 온 만큼 일시적 어려움은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재산정된 수당 청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추가 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판결받게 됐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신의칙 적용 기준을 제시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이 끝나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6300억원가량의 수당을 돌려받게 된다. ●“노사 모두 상호발전 문화 조성해야” 현대제철, 기업은행 등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사측의 신의칙 위배 주장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비슷한 소송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국회는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자 통상임금 기준 요건을 교묘히 피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하면서 통상임금액은 낮추는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은 기본급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임금체계를 재정립해야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마음의 문을 열고 타협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자발적 퇴직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입 증가가 절실해진 탓이어서 ‘대량 퇴직’(Great Resignation·Big Quit)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 노동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11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자 수는 453만명으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403만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400만명 선을 넘으면서 대량 퇴직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채용자 수는 670만명을 기록해 7월 이후 5개월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CNN은 많은 자발적 퇴직자들이 다른 직장을 얻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직이 활발해진 배경은 구직자에 비해 빈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채용공고 규모는 1060만건으로 6월에 역대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은 뒤 6개월간 고공행진을 했다. 구직자 감소원인으로는 우선 베이비부머들의 조기 은퇴가 꼽힌다. 코로나19 변이에도 경제봉쇄를 서둘러 풀면서 고위험군들의 우려가 커졌고, 자산급등으로 은퇴 자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힘든 업무에 지친 병원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났고, 양육으로 한쪽이 일자리를 그만둔 맞벌이 부부들의 노동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지면서 코스트코는 지난해 10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17달러(약 2만원)로,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새해부터 15달러에서 20달러(약 2만 4000원)로 올리는 등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며 직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시간당 7.25달러(약 8700원)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감안할 때 ‘이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미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31.03달러(약 3만 7000원)로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8%나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은 1.9% 하락했다고 포천이 전했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구직사이트인 글래스도어의 다니엘 자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주들이 직원 모집을 경쟁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지금, 이직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1·2심 판결 정반대… 대법 구체 기준 제시추가 수당의 규모·실질적 임금 상승률 등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의칙 적용해야관행 있어도 단협 명시땐 통상임금 해당노동계 “교란됐던 법리 바로 잡혀” 환영대법원이 16일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손쉽게 적용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선고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이 까다로워지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 시작된 이 소송은 1·2심 판결이 신의칙 위배 여부를 두고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노측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급 지급이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신의칙 위배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180도 달랐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의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2조와 민사소송법 1조에 규정돼 있다. 대부분 나라의 민법에서 대원칙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법에까지 적용된다. 기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이 재산정된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노사 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해 3월 한국지엠(GM)의 통상임금 소송처럼 노동자들은 장시간이 걸린 재판에서 이기고도 소급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산정된 수당 청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여부는 추가 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산업계 전체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해온 만큼 일시적 어려움은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이날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에 연말 100%, 설·추석 각 50%씩을 더해 총 800%다. 회사는 정기·연말 상여금은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나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성(정기적 지급)·일률성(모든 노동자에 지급)·고정성(성과와 무관하게 지급)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명절 상여금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적용돼서는 안 될 신의칙 때문에 교란됐던 법리가 바로잡히는 계기다. 긴 시간 싸워 온 노동조합 노력의 결과”라면서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법,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신의칙’ 적용의 구체적 기준 정립조선업 경기, 배경으로 작용한 듯노조, “긴 시간 싸워 온 노력 결과”대법원이 16일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손쉽게 적용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선고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이 까다로워지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신의칙 위배 여부를 두고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노측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급 지급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칙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의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2조와 민사소송법 1조에 규정돼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의 민법에서 대원칙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법에까지 적용된다. 기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이 재산정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노사 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3월 한국지엠(GM) 노사 간 소송처럼 노동자는 장기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급분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산정된 수당 청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여부는 추가 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산업계 전체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만큼 일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이날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8992억원, 영업이익액은 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선박 69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명절 상여금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적용돼서는 안 될 신의칙 때문에 교란됐던 법리가 바로잡히는 계기다. 긴 시간 싸워 온 노동조합 노력의 결과”라면서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