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 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린 1만 1000원 ,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9920원을 제출해 간격 좁히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4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급을 1만 1200원(13.6%), 1만 1150원(13.1%), 1만 1000원(11.6%), 1만 840원(9.9%)으로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9870원(0.1%), 9900원(0.4%), 9920원(0.6%), 9940원(0.8%)으로 소폭 올린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지난해는 노동계가 최초 1만 221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제11차 수정안) 2210원 내린 1만원을 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240원 올린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는 최종 140원까지 줄었지만 노사간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노사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압박했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했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이날 회의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대비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간당 1만 1200원(13.6% 인상), 1만 1150원(13.1% 인상), 1만 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수준(9860원)에서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9870원(0.1% 인상),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재확인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 요구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3.1% 인상된 시간당 1만 1150원과 0.4% 많은 99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사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으로 줄게 됐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보다 13.6% 증가한 1만 1200원을 1차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재확인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소득 상·하위 5%를 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노사 간 입장 차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재확인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고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 결정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으로 줄게 됐다.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두발언부터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 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위 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 감소와 비용 지출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설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라면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안정을 설파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를 들어 지난 4일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지만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 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위 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 감소와 비용 지출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설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라면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삭감돼야 합니다. 1만원을 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류기정 경총 전무) “2017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은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해 1만원을 넘어 대폭 인상돼야 합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저임금 1만원’의 상징성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는 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금껏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1.5%(2021년)였다. 상식적으론 1만원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한다. 일단 올해 수준 ‘동결’ 또는 ‘삭감’을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2500원 안팎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26%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막판까지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0차 회의를 예고했다. 11일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일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시급 1만원 돌파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지난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9일로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2023년 2.49%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시급 1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남은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 2022년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다.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제11차 수정안)으로 2210원 내린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240원 올린 986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는 최종 140원까지 줄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노사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결정 방식에 대한 변수도 있어 사실상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키를 쥐게 됐다.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심의(7월 19일)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일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9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 사용자위원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7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9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2일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비판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면서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라는데,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임위 파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2018년과 2019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다음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자격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조정안이 요구안과 격차가 크면 자리를 뜨는 등 갈등만 두드러지고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이날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심의(7월 19일)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결정되면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취업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팽팽한 노사의 이견 속에서도 표결이 이뤄졌지만, 의사결정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등의 방해행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기정 전무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위원장님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기준 1만 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내년 최저시급이 1만 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 구체적으로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이 40.4%,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이 16.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이상’이 10.9%로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1만 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 오른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시급 9860원) 이하’는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41.2%는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53.2%, 52.9%(복수응답 가능)로 나왔다. 추가 노동 경험은 비정규직(47.5%), 비사무직(46.2%), 여성(45.8%), 5인 미만 사업장(43.9%)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특수 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78.0%)이 정규직(70.7%)보다, 여성(77.1%)이 남성(70.1%)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83.7%), 숙박 및 음식점업(77.0%)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 2월 반짝 상승했던 근로자의 실질임금도 한 달 만에 또다시 하락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0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1990만 7000명)과 비교해 1.0%(19만 8000명) 증가했다. 2021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3월(18만 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이하를 기록하며 증가 폭이 둔화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만대로 감소한 뒤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하락했다. 상용 근로자가 8만 9000명, 임시 일용 8만 9000명, 기타 종사자가 2만명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8000명), 건설업(2만 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 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만 9000명), 교육서비스업(1만 6000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00명) 등은 감소했다.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입직자는 95만 4000명, 이직자는 8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9%, 3.5% 줄었다. 지난 3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1만원으로 지난해 3월(389만 7000원) 대비 2.9%(11만 3000원)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는 425만 5000원, 임시 일용 근로자는 18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 근로자는 정액 급여 및 초과급여 증가로, 임시 일용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채용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2만원으로 지난해 3월(352만 6000원)과 비교해 0.2% 감소했다. 지난 2월 실질임금이 8.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도 371만 1000원으로 1년 전(377만 5000원) 대비 1.7%(6만 4000원) 줄었다. 임금은 1.3% 올랐지만 물가상승률(3.0%)에 미달하면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노동계). “재료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 “영세 사업자 지급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올해 심의는 최저임금 최초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발언부터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5%, 2.5%로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 보전 및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법상 허용된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우선 시행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과 함께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 실적 악화라는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다”라며 “을과 을의 갈등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최임위는 이날 3년간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이인재(61)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이 맡는다. 노동계는 12대에 이어 13대 최임위원으로 재위촉돼 운영위원을 맡게 된 권순원 교수를 직격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라”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대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6월 27일이다. 지난해는 7월 19일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시급 1만원 돌파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전원회의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올해의 화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에서 지급 능력 저하를 들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1.7%에 이른다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에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한다. 외려 플랫폼·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급 1만원 돌파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불발됐다.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였다. 1만원 돌파가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변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13.7%(300만 1000명)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현 수준의 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20일 출범시킨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 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했다”면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쟁점이 첨예해 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20년대 역대급 인플레 촉진노동자 임금 줄고 생활은 악화내쫓긴 농민 보며 이상향 꿈꿔사유재산·화폐 없는 평등 세상모어는 “존재할 수 없다” 결론 유럽 최고의 부자 야코프 푸거獨 세계 첫 공공임대주택 건설저렴한 임대료는 재정 ‘마중물’ 같은 가옥 구조로 위화감 없애공공주택 건설사에 모범 사례 한국에서 유토피아란많은 사회문제 시달리는 한국바람직한 미래 꿈꿀수 있도록유토피아적 상상력 필요한 때모어·푸거 새 질서 제시했듯이미래 관점서 현재 문제 조정을 1500년경 유럽에서는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수립, 신대륙 발견, 자본주의적 세계관의 등장으로 역사상 큰 변혁이 일어났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팽창했으나 세기 초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520년대부터는 급등 현상을 보였다. 경제사학자들이 가격혁명의 시대로 부를 정도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채굴 기술의 개발로 중부 유럽의 은 채취량이 많이 늘어나자 화폐 공급량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촉진됐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도 물가가 상승한 원인이었다.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품목은 밀, 축산물, 향신료 등 생필품이어서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쪼들렸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면서 생활 여건도 크게 악화했다. 16세기가 시작되고 25년 동안 가격 폭등으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한 빈부 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식량 공급의 불균형과 빈부 격차는 계층 간 건강 격차로도 이어졌다.●현실 고민한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당대의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토머스 모어(1478~1535)였다. 잉글랜드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유토피아’를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이른바 ‘목양 인클로저(enclosure) 사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직물업이 성장해 양모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농사를 짓기보다 양을 쳐서 양모를 파는 것이 지주들에게는 훨씬 큰 이득이었다. 그래서 지주들은 목양을 확장하고자 농작물 경작지를 줄이고 대대로 이곳에서 살던 농민을 내쫓아 버렸다. 그 대신 넓은 땅에 울타리를 쳐 목장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클로저라고 한다. 이를 두고 모어는 자신의 책 ‘유토피아’에서 많은 사람이 살던 곳에 이제는 양치기 한 사람과 그의 개가 있을 뿐이라고 탄식했다. 사람들이 토지에서 내몰리면서 나라 곳곳에는 걸인, 유랑민, 방랑자가 급증했고 이들은 먹을 것과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주위로 몰려갔다. 도시에서 비참한 빈민 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우 범죄자가 되고 심지어 교수형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더 큰 이익을 탐한 소수의 사악한 부자들은 사재기도 마다하지 않고 폭리를 취해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다. 모어는 떼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된 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과 도박, 안일과 환락에 취하는 세태를 ‘유토피아’에서 묘사했다. 반면에 빈곤 확산, 사회 양극화, 폭력, 질병 등 참혹한 실상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이상 국가를 꿈꾸기 시작했다. 부당하게 생활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도둑질했다고 사형에 처해지는 나라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들이 상상했던 유토피아라는 고립된 섬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사유재산과 화폐가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일하고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평등이 실현된다. 모든 국민이 하루 여섯 시간씩 일하면 필요한 재화를 공평하고 풍족하게 얻을 수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치를 모르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며 집에서 가까운 관청에 가서 공동으로 식사했다. 하지만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동경했던 유토피아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도 자신은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상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자극받지 못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어는 ‘극단적 정의는 오히려 부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이상 사회를 유토피아(Utopia)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어 ‘u’(없는)와 ‘topos’(땅, 나라)가 결합한 말이다. 결국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모어는 ‘어쨌든 유토피아 공화국에서 실행되는 것 중 많은 것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면 좋겠지만 모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모어에게 유토피아는 미래의 무릉도원이 아니라 현재의 개선책으로 의미가 있었다.●모어에게 영감 얻은 공공임대주택 모어가 소개한 유토피아적 이상 사회론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 모어의 지인이었던 독일인 야코프 푸거(1459~1525)는 당대 유럽 최고의 부자였다. 그는 광산업과 금융업으로 모은 돈으로 자기 고향 아우크스부르크에 세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흥미롭게 모어의 ‘유토피아’가 출간된 1516년에 ‘푸거라이’(Fuggerei)라 불리는 주택 단지 조성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1500년경 유럽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사업가였던 두 사람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단지 모어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풀 방안을 고민하고 여러 사람과 논의했다면 사업가 푸거는 자신이 번 돈으로 유토피아를 현실에 건설하고자 했다. 모어의 영국과 푸거의 남부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유례없는 경제 호황에도 부의 편중과 빈곤의 확대로 가난한 임금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이 소요를 일으킬 만큼 대중의 생활수준은 비참했다.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아우크스부르크 외곽의 토지를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개울가 기슭에 있는 이곳은 세 개뿐인 출입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립된 구조로 돼 있다. 이는 모어의 유토피아 사람들이 높은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사는 것을 연상시킨다. 푸거는 자신의 유토피아에 가옥 106채를 지어 가난하지만 근면하게 일하는 동료 시민들을 거주하게 했다.1년 치 주택 임대료는 임금노동자의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1굴덴으로 이는 당시 평균 임대료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을 만큼 매우 저렴한 것이었다. 집을 공짜로 내주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들이 내는 임대료는 주로 타운하우스의 수리와 유지에 사용됐다. 푸거는 성실한데도 아무런 죄 없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계속해 그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단순한 구빈원이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 재정 지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했다. 푸거라이는 지원 대상을 주로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으로 정해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학교, 병원, 교회가 있어 지적·종교적 활동도 가능했는데 이 역시 모어의 ‘유토피아’가 자랑했던 것들이다. ‘유토피아’의 집들처럼 푸거라이의 가옥들은 크기와 구조가 균일했는데 이는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없애고 공동체성을 키우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주택을 똑같이 지음으로써 건축 비용을 절감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주택 단지인 이곳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공공주택 건설의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다. 푸거가 남긴 사회주택이라는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특히 19세기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로 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사회주택을 건설했다. 푸거라이 단지도 140개 주택에 입주민 150명이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대료로 500년 전 설립 시기와 같은 금액인 연 0.88유로(약 1300원)를 내며 월 85유로(12만 5000원) 정도의 관리비만 별도로 내면 된다. 빈집이 나올 때까지 1년에서 3년을 대기할 만큼 푸거라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명소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해 경제 대국이 됐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생각해야 한다.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 때문이다. 토머스 모어와 야코프 푸거처럼 유토피아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미리 제시할 수 있었다. 유토피아가 단순히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유토피아적 사고가 필요한 때다. 유토피아가 헛된 꿈으로 남을지 아니면 현실을 개선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몫이다. 중앙대 교수·작가

1985년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공동합의했다. 플라자합의 당시 1달러당 엔화는 240엔 수준이었다. 1년 만에 150엔대로 떨어졌다가 1990년 4월 160엔대로 올라섰으나 꾸준히 내려 2011년 70엔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면서 34년 만에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2월 22일 3만 9098.68(종가)로 1989년 거래 마지막 날 기록(3만 8915.87)을 34년 2개월 만에 깨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29일 장중 한때 달러당 160.21엔이었다. 34년 만의 최저다.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55엔을 넘고 있다. 미일 금리 차이가 워낙 커서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0%이고 일본은 0%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상황 악화를 막는 수준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자꾸 뒤로 밀려 올해 한 번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저는 일본 국민에게는 고통이다.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와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공해)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엔저는 우리 경제에도 변수다. 외환위기 직전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다. 당시 기술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였는데 정부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패착 원인으로 거론된다. 원엔 환율은 올 2월 들어 8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지만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일은 다음달 12일, 일본은행은 그 이틀 뒤인 14일, 한국은행은 이달 23일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초기였던 2022년 8월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리 결정과 환율 수준의 바로미터다.

일본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 대비 160엔을 넘을 정도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엔화 가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인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올려놓은 소비 심리를 자칫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대신 일본 정부가 구두 경고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도 이날 같은 질문에 “말할 게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날 엔달러 환율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160엔을 넘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엔화는 오후 들어서 150엔 중반대로 뚝 떨어져 거래됐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엔화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6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왔다. 수출 가격을 낮춰 수익을 올려 소비를 증진한다는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 효과는 의외로 수출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일본 내 소비액도 1조 7505억엔(15조 3869억원)으로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최고치였다. 또 1~3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만엔(176만원)을 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평균액에 비해 30% 증가했다.엔화 가치 하락으로 저렴한 일본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엔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간다 재무상은 엔저에 대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보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저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간다 재무상이 지적한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임금 상승분을 깎아 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8일 발표한 2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오른 28만 2265엔(252만원)이었지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원인은 수입 물가 상승에 있었다. 실제 일본의 지난해 수입액은 108조 7901억엔(956조원)으로 그 전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입액이 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무역 거래 시 달러 표시 계약이 대부분인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액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바야시 겐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엔저는 매우 곤란하다”며 “날이 갈수록 곤란함이 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출도 적은 데다 원가 상승의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저의 부작용이 심각한 데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엔화 가치 하락에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자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데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나 개인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엔저의 근본 원인인 미일 간 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최근 급속한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에 관한 한일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미국이 일본의 절박함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해석이다. 우에노 쓰요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엔화 약세 상황이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물가가 상승하면서 라면 한 그릇도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일본 골드온라인이 25일 보도했다. 최근 실시된 가계 재정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 응답자의 94.1%가 지난해보다 고물가의 영향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비싸게 올랐다고 체감하는 물가는 식비로 7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공요금 및 수도요금이 60%포인트 정도 뒤진 12.9%로 그 뒤를 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월간 노동 통계조사에 일본의 급여 인상은 26개월 연속 플러스였지만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의 하락은 2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현재 임금 체계가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의 최근 5년 치 임금구조 기초 통계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월 36만 3000엔(약 320만 6000원)이다.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 가져가는 수입은 28만엔(247만원) 정도다. 앞서 가계 재정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용돈은 월 3만 3039엔(약 29만 18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13엔 감소했다.골드온라인은 “월 3만 3000엔의 용돈으로 매일 점심이나 음료 등을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직장인으로서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43세 남성은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호화롭게 점심을 먹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현재는 편의점 주먹밥 2개를 사서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차와 함께 먹는 게 표준이 됐다고 한다. 이 남성은 “주먹밥 2개가 한계다. 주먹밥 종류가 많아서 조합이 수백 가지나 되는 게 위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먹밥 2개도 힘들어 1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 남성은 점심시간에 일본 라면을 먹는 다른 직장인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옛날에 낮에 라면을 먹던 시절이 그립다. (이제는) 승자밖에 먹을 수 없는 고급 요리”라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이 1000엔을 넘으면서 먹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실시한 물가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월에는 전국 라면 평균 물가가 580엔(약 5100원)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665엔(약 580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라면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직장인들로서는 라면 한 그릇 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에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민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라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면서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고,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의 총선 뒤 행보를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를 올리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상에 다른 야당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용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우군인 노동계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평을 여당에서 인용하는 등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다시 내고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아전인수”라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을 참칭하며 정쟁을 일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동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고 한국 경제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상황이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1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4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재정을 풀어 국민 실소득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면 내수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재정 확대로 경기가 살아나면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세수 펑크도 회복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 7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를 돌파했다.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채권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국가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들썩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시장 유동성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경제학의 ‘과잉유동성 이론’에 근거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은 6.95%로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5.32%를 크게 웃돌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재정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재정이 좋다고 해도 고령화 복지 비용으로 고려하면 (추경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찬반이 엇갈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순 있지만 미국은 물가 상승 국면인데도 활황”이라며 “우리는 실질임금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내수가 둔화했기 때문에 소득 보전 측면에서 추경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조원 이상 풀리면 물가가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고,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수익률이 상승해 시장금리도 오른다”면서 “추경은 3고 대책으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지 선후를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상 물가 안정이 선행돼야 돈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