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57)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창자로 꼽힌다.수재들이 모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을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유학 대신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했고 부경대에 둥지를 틀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기도 했지만 주로 학계에서 활동했다. 그는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각종 토론회에서 설파했다. 지난달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498명 성명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고-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사회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소속 청년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1번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언문’에서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인 청년·대학생에게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은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탐색전으로 끝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올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3.5%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평균 월급은 354만 5000원으로 지난해 342만 5000원보다 12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2016년 임금 동향과 2017년 임금 전망’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지난해 3.8%에서 0.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연구원은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소득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실질구매력 상승을 억제하면서 민간소비는 둔화되고 내수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임금상승률이 각각 8.1%와 5.6%로 전 산업 임금상승률을 견인했다. 건설업도 지난해 특별급여증가율이 17.2%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등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전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높아진 3.5%로 전체 임금상승률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며 10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한 것은 우리 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6년 국민소득은 2만 7561달러(원화 기준 3198만 4000원)로 전년보다 1.4% 느는 데 그쳤다.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은 2006년이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747 성장론’과 ‘474 정책’을 내걸고 4만 달러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 결국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시대도 열지 못하게 됐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환율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0.5원(매매기준)으로 전년보다 2.6% 올랐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그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이 근원적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1년 3.7%에서 2012년 2.3%로 뚝 떨어진 뒤 2015년 이후 2년 연속 2%대에 그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통계 이면의 현실은 우리를 더 착잡하게 만든다. 물론 해석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단순 계산해서 1인당 소득이 3198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억 2800만원 가까이 돼야 한다. 과연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불평등한 소득 구조가 가져온 결과다. 고소득이 편중된 일부 상위권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국민의 소득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오르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도 민간 소비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3만 달러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수출 다변화,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 개선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어젠다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총소득 중 가계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632조 6000억원 가운데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56.9%(929조 6000억원)였다. 전년보다 0.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뜻이다. 실업률이 높은 데다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고 순이자 소득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 경제 관건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확대에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차기 대선 후보들은 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화급한 과제인지, 왜 가계소득 확대에 진력해야 하는지 지난해 국민계정을 직시하기 바란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가 불안한 데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아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까지 올리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이 우울한 모습이다. 안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채발 위기였다면 꼭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계부채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 당국도 이를 감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소득기준을 좀더 깐깐하게 보완한 신DTI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이 많은들 무슨 걱정이랴. 연금·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인데 덴마크는 308%, 네덜란드는 283%나 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이나 되지만 이들 나라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연금과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위험도는 상환능력 대비 부채 규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부채 규모가 줄거나 상환 능력이 커지면 가계부채 위험도는 낮아진다. 어떻게 하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이 나서서 규제나 창구지도를 통해 강제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대출 규모를 한 나라의 금융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출이 많다는 것은 금융 중개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다.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집값, 전셋값은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졌다. 사람 대접 받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사교육비를 대느라 국민의 등골이 휜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회에서 밥은 굶어도 휴대전화는 비싼 최신형을 들고 다녀야 하고 자식 결혼시키려면 기둥뿌리를 뽑아야 한다. 빚을 지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비용 좀 덜 들여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회문제와 연계돼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면 상환 능력을 키워 주어도 가계부채 위험은 줄어든다.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득이다.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가계부채 위험이 낮아진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가계소득이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16.5%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연평균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경제성장도 더딘데 그 작은 성장의 과실조차 가계보다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임금이 잘 늘어나지 않는 데다 기업이 배당도 잘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이유다.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고용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좀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 가계소득도 높아진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계부채 상환능력 개선과 연결돼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들이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마당에 한가한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당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단 불은 끄고 봐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기준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단기 대책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고비용 사회 구조를 바꾸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이 동반돼야 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외부의 적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왕과 같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치(人治)라고 함에 비해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법치(法治)라고 한다. 인치가 자의적 지배로 흐를 위험 때문에 인류는 법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다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이 민주주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고민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작금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선출된 권력의 주관적, 자의적 지배를 넘어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권력에 의해 공적 권력이 휘둘려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중지, 탄핵 또는 사임에 의한 대통령의 궐위 가능성, 궐위 시 60일 이내의 대선 그리고 헌법 개정 이슈까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제도화된 법치의 회복과 나눔과 공유를 시대정신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 온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분리돼 국정의 안정과 성장 연대의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인치로 되는 경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가져온다. 5년 단임제 역시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한 독립기관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한편 탄핵심판 기간이 최장 180일이고 개헌은 개헌안 확정까지 110일이다. 다만, 개헌의 경우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인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시기를 단축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탄핵과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내부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그리고 뒷거래의 판을 짜는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보여 준다. 정관계, 재계, 학계, 언론,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내부자들은 이들 간 거래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이익 연합을 구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는 심화돼 임금소득 상위 10%가 총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2007년 이후 경제성장은 24.5% 증가한 반면 임금은 4%가량만 오르는 등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확대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분배, 양보와 공유, 동반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17, 18세기 철학자인 로크와 루소는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 국가는 인민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인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그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사에서 자유사회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소수의 부자들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격언이다.

‘공동의 적’ 中 견제 위한 전략적 파트너 에너지·극동개발 등 경협 8개항 추진 日, 북방영토서 자유어업·왕래 등 논의 러, 日기술·자본 통한 제조업 발전 노려 일본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역사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다가설 수 있을까. 오는 15일 일본 규슈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열리는 일·러 정상회담이 10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북방영토(쿠릴열도 최남단 4개섬) 반환 및 경제협력이란 두 가지 현안과 전략적 협력 관계의 구축을 둘러싼 일·러의 막판 준비와 줄다리기가 뜨겁다. 일본의 높아졌던 북방영토의 ‘당장 반환’ 기대는 러시아의 지연책에 퇴색했지만, 에너지 및 극동개발 등 경협 구체화와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바뀐 양측 접근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낼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일·러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내용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방영토 반환에서 성과를 얻으려고 버락 오바마 정부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을 들여왔다. 북방영토 반환을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복안이었다. 대러 정상화에 이바지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유지를 받아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넘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는 러시아의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 전략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베에게 추파를 던져 왔다. 러시아는 고유가로 2000년 10%를 웃돌던 실질경제성장률이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2008년부터 곤두박질쳤다. 크림반도 병합 등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겹쳐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은 -3.7%로 추락했다. 러시아는 수출 주력인 유가가 2014년 기준으로 60%가량 떨어지면서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투자 감소(-18.7%), 소비 감소(-9.6%), 실질임금 하락(-9.5%)이라는 힘겨운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와 기술 등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본과의 밀월로 미국 등 서방의 견고한 제재 대열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도 있다. 양자 관계를 넘어서도 일·러 모두 중국이란 ‘공동의 적’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과 군사·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지자 양측은 ‘공동대처’를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접근을 모색해 왔다. 양측은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체제에서 벗어나고, 전략적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연해주·시베리아에까지 중국 상권과 영향력이 커지자 러시아는 일본을 끌어들여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견제를 하려고 시도해 왔다. 아베 총리도 이에 호응해 2013년 이후 지난달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자 정상회담까지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열며 친분을 다져 왔다. 그러나 두 나라의 역사만큼 양국 입장엔 다른 점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빼앗긴 북방의 4개 섬을 되찾아 오려는 일본과 ‘피로 얻은 전리품’을 순순히 내줄 수 없다는 러시아의 간극은 크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의 대러 강경자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친러 자세를 보여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활용 가치’가 한층 떨어졌다.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공동 적’의 무게는 커졌지만 입장은 사뭇 달라 동상이몽(同床異夢) 격이다. 그렇지만 숙적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파트너로서 손을 잡고 나갈 수 있을지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지형마저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인들의 기대감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58.6%나 됐다. 지난 5월 푸틴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제안한 ‘새 발상에 근거한 접근’이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8개 항목의 경협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양측은 16일 도쿄에서 민간기업 총수 등을 참석시킨 확대회의를 열고, 경협안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수조엔 규모 이상의 경협 구체화를 기대하고 있다. 8개 항에는 에너지 및 극동 개발, 의료·건강, 산업 구조 다양화, 생산성 향상, 첨단기술 협력 등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도 “두 나라 경제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정치 등 여타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련 협의의 실천은) 매우 의미 있다”고 무게를 뒀다. 러시아 측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일본의 기술·자본을 통해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산업구조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일본을 다녀간 마토 비엔코 상원 의장이 “자동차와 의약 의료, 첨단 인프라의 공동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NHK는 지난 7일 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 등에서 진행될 ‘공동 경제활동’ 논의에는 일·러 두 기업의 합작, 자유로운 인적 왕래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 어선들이 두 섬 주변에서 자유 어업을 하고, 두 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왕래를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공동 통치안’에서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진전이 엿보인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미즈호은행 등 일본 주요 은행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에 8억 유로(약 1조 88억원)를 융자해 줄 방침이다. 북극권 야말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파이낸싱 등도 조율 중이다. 굳건한 미·일 동맹 때문에 일본 열도가 미국의 최전방 기지란 점에서 러시아가 안심하지는 못하겠지만, 협력 공간의 확대는 일·러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넓히고, 북방영토의 반환 과정에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수면 부족 따른 경제적 손실 수치로 환원한 최초의 연구 숙면의 경제적 효과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1547~1616)는 “잠은 피로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고,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소설가 상플뢰리(1821~1889)는 “산다는 것은 앓는 것이다. 잠이 열여섯 시간마다 그 고통을 경감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날이 쌀쌀해지면서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을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오래 있다고 숙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수면부족으로 美경제 48조원 손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불안감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여기에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빛공해까지 더해져 불면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불면증 환자는 4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3분의1 정도를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입니다. 고갈된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해 활발한 뇌 활동도 돕습니다. 숙면을 취한 다음날은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신경이 곤두서고 매사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나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모두 작업자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판단착오 탓에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 산하 유럽분소가 근로자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원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는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일본의 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근로자의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예컨대 7~9시간 자는 근로자에 비해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사망 위험률이 13%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수면 부족 시간을 종합하면 연간 120만일, 이를 경제손실로 환산하면 411억 달러(약 48조 1897억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28%입니다. 수면시간을 1시간만 늘려도 미국 경제에 226억 4000만 달러(26조 5680억원)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국가별 경제 손실을 보면 일본 138억 달러(16조 2012억원, GDP 2.92%), 독일 60억 달러(7조 440억원, GDP 1.56%), 영국 50억 달러(5조 8700억원, GDP 1.86%), 캐나다 21억 4000만 달러(2조 5123억원, GDP 1.35%)로 계산됐습니다. ●이자까지 붙는 ‘잠빚’을 아시나요 수면 과학자들은 ‘잠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 있는 2시간당 1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한데 잠을 충분히 못 잘 경우 신체는 다음날 반드시 부족한 잠을 채우려는 속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적정 수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잠이 빚처럼 쌓여 잠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2시간짜리 잠 빚은 이자까지 붙여서 2시간 이상 자야 풀린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43일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실질임금은 3만 3100달러로 OECD 평균인 4만 1253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자는 시간까지 줄여 일하고 있지만 보상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dmondy@seoul.co.kr

수면 부족 따른 경제적 손실 수치로 환원한 최초의 연구 숙면의 경제적 효과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1547~1616)는 “잠은 피로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고,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소설가 상플뢰리(1821~1889)는 “산다는 것은 앓는 것이다. 잠이 열여섯 시간마다 그 고통을 경감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날이 쌀쌀해지면서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을 벗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오래 있다고 숙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수면부족으로 美경제 48조원 손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불안감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여기에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빛공해까지 더해져 불면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불면증 환자는 4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3분의1 정도를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입니다. 고갈된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해 활발한 뇌 활동도 돕습니다. 숙면을 취한 다음날은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신경이 곤두서고 매사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나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모두 작업자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판단착오 탓에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 산하 유럽분소가 근로자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원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는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일본의 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근로자의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예컨대 7~9시간 자는 근로자에 비해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사망 위험률이 13%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수면 부족 시간을 종합하면 연간 120만일, 이를 경제손실로 환산하면 411억 달러(약 48조 1897억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28%입니다. 수면시간을 1시간만 늘려도 미국 경제에 226억 4000만 달러(26조 5680억원)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국가별 경제 손실을 보면 일본 138억 달러(16조 2012억원, GDP 2.92%), 독일 60억 달러(7조 440억원, GDP 1.56%), 영국 50억 달러(5조 8700억원, GDP 1.86%), 캐나다 21억 4000만 달러(2조 5123억원, GDP 1.35%)로 계산됐습니다. ●이자까지 붙는 ‘잠빚’을 아시나요 수면 과학자들은 ‘잠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 있는 2시간당 1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한데 잠을 충분히 못 잘 경우 신체는 다음날 반드시 부족한 잠을 채우려는 속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적정 수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잠이 빚처럼 쌓여 잠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2시간짜리 잠 빚은 이자까지 붙여서 2시간 이상 자야 풀린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43일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실질임금은 3만 3100달러로 OECD 평균인 4만 1253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자는 시간까지 줄여 일하고 있지만 보상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dmondy@seoul.co.kr

일본 도쿄 중심부 미나토구 도라노몬 거리.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등 관가(官街)를 낀 비즈니스 중심지다. 지난 7일 정오 무렵 규동(소고기 덮밥) 전문 체인점 요시노야, 음식점 체인점 수키야 등의 저렴한 식당 앞에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380엔(약 4200원)짜리 규동, 430엔(약 4800원)짜리 정식을 주문하는 직장인들로 북적거렸다. ●“당장 내일도 불안해” 지갑 닫아… 고급 유흥가엔 서서 먹는 술집 등장 통신사 Y모바일 직원 이토 다니는 “지인들은 대개 600엔 미만으로 점심을 해결한다”면서 “비정규직이 주변에 너무 많고, 모두 ‘내일이 불안하다’는 분위기여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공무원이 많이 찾는 주변 음식점들에도 1000엔(약 1만 1000원)대를 넘기는 점심 메뉴는 많지 않았다.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 선 채로 먹는 초밥집·스테이크 전문점 등도 아카사카 같은 고급 유흥지까지 파고들었다. 직장인의 용돈은 ‘거품의 종언’과 함께 쪼그라들었다. “2000년 한 달 평균 5만 9726엔이던 샐러리맨의 용돈은 계속 줄더니 2008년 4만엔대, 2014년 3만 9572엔으로 낮아졌다.” 신세이은행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15년 동안 추락한 소비 지출의 한 단면도다. 상사원 아베 주요시는 “20년 전 매달 6만엔가량의 용돈을 썼는데, 지금은 3만엔이 조금 넘는다”면서 “거품시대 회사 차를 쓰던 상무들도 (경비 절감으로) 전철을 타게 됐다”고 슬그머니 털어놓았다. 곤두박질친 소비 지출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저성장의 결과다. 1992~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에 불과했다. 실질 GDP 성장률도 거품 붕괴 직전인 1990년 6.2%에서 2000년 2.0%, 2015년 0.8%로 하락세다.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1997년 521조엔이던 GDP는 2000년 511조엔, 2014년 490조엔으로 내려앉았다. 명목 GDP는 1993년에 비해 20년 동안 0.97배로 줄며 현상유지에도 실패했다. 같은 기간 한국 GDP는 4.5배, 중국은 16배로 덩치를 키웠고, 미국도 2.4배가 늘어났다. 세계 GDP 점유 비중도 1990년 13.9%에서 2013년 절반 수준인 6.6%로 축소됐다. 경제 규모와 생산이 줄고, 실질임금도 감소했지만 세금 부담은 되레 늘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기준 20년 새 3배가 올랐고, 재정적자 속에 도입된 부가가치세인 소비세는 8%까지 올랐다. 저성장이 길어지자 꽁꽁 얼어붙은 소비·투자 위축은 일상화됐다. 2000년 가구당 평균 380만 8000엔이었던 연간 가계 소비지출도 2014년 349만 4000엔으로 더 줄었다. 일본은 20여년 전보다 소비를 덜 하는 절약지향형으로 변했다. ●中 관광객 싹쓸이 쇼핑에도 백화점 매출 반토막… 고급 백화점 문 닫아 내각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지난 7월 가계지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며 5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에도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지갑을 더 굳게 닫았다. 오랜 저성장 속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992~1999년 0.72%로 가까스로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2000~2012년에 들어서자 -0.24%로 꺾였다. 고급 백화점의 대명사 미쓰코시·이세탄 홀딩스가 지난달 7일 지바점, 다마센터점을 내년 3월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41년 역사의 세이부 아사히카와점(홋카이도)이 지난달 30일 문을 닫는 등 세이부·한큐한신 등 대형 백화점 10여곳도 문을 닫았다. 설 자리를 잃은 백화점은 소비 위축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1990년 거품 붕괴 직전 12조엔이던 백화점의 총매출액이 중국인 관광객의 바쿠가이(싹쓸이 구매)에도 불구, 2015년에는 반 토막인 6조엔에 겨우 턱걸이했으니 20년 새 위축된 경제 상황을 실감케 했다. ●절약의 역설… 땅값·주가 폭락이 자본손실로 둔갑, 기업 경쟁력도 훼손 우리의 전경련 격인 게이단렌의 경제정책본부는 서울신문의 관련 질의에 “땅값·주가 폭락 같은 급격한 자본손실(capital loss)이 기업의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답변했다. 버블 붕괴 충격으로 소비자, 기업, 금융 기관의 행동 양식이 변하면서 소비·투자 위축, 생산 하락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주가 하락은 평생 소득 감소를 의미했다. 소비 심리 악화와 소비 침체가 일어났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실을 떠안은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대출에 소극적이 됐다. 소비 침체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리스크를 떠안으며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거품 붕괴 진행 과정에서 고령화에 자녀를 적게 낳는 소자화 추세까지 겹쳐 인구가 줄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소비 위축을 더 재촉했다. 출산율은 1.4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0년 1억 2806만명이던 인구는 2016년 1억 2619만명으로 6년 새 187만여명이 줄었다. 해마다 31만명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작은 도시 하나씩이 사라진 셈이다. 기업들은 이익이 생겨도 투자와 새 사업에 몸을 사리면서 저성장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켰다. 9월 현재 일본의 기업 유보금은 사상 최고액인 377조 8689억엔. 전년도보다 6.6% 는 것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신규 투자나 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인건비 등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상장사의 57%가 무차입경영인 것도 몸을 사리며 새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위축된 기업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일본의 창업 및 기업 증감 상황을 보여 주는 연간 개업률은 4.6%(2012년)다. 프랑스(15.3%), 영국(11.4%), 미국(9.3%), 독일(8.5%)의 3분의1 또는 절반 수준이다. 2016년 벤처 투자액이 미국은 7조 1000억엔, 중국은 2조 9740억엔인 데 비해 일본은 1300억엔이라는 수치(중국조사기관 다즈후이 발표)도 경제 규모와 자금력에 비해 새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기존의 안전한 길만 따라 움직이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옅어진 수세적인 일본 기업의 모습을 보여 준다. 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스웨덴에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변화가 스웨덴 전역에 있는 양로원과 병원, 자동차 서비스센터 등 일부 고용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에서 하루 6시간 근무가 확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강 문제 때문이다.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미국인과 유럽인, 호주인 등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8.5년간 조사한 노동과 건강에 관한 연구 25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5~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13% 더 높다. 그다음 이유는 효율성 문제다.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개인 시간을 보장하고 체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의 여러 기업이 이미 하루 6시간 근무제를 표준으로 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서비스센터는 하루 6시간 근무제를 13년 전부터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인사 이동을 줄여서 임직원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을 높였다. 춭퇴근 시간이 줄어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도 쉬워졌다는 것.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시간 내 생산하는 이익 또한 25%나 상승했다고 한다. 유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필리문더스’라는 이름의 회사도 지난해부터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 회사의 리누스 펠트 CEO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8시간 근무제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8시간 동안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여러 업무를 번갈아 진행하거나 중간에 휴식을 갖는 등 근무 시간을 더 잘 견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단순히 근무 시간만 단축한 것은 아니었다. 펠트 CEO는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뒤 임직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 시간 또한 최소화했다. 그외에 근무를 방해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등 시간보다 효율을 증진하는 보조 방안을 여럿 도입했다. 또한 6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한 움직임은 이런 업종에 그치지 않았다. 사이언스 얼럿에 따르면, 스웨덴 소재 일부 병원은 이미 의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피로와 결근을 줄이기 위해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직원 15명을 새로 뽑았다. 이 때문에 한 달에 100만 크로나(약 1억 40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이 병원이 맡은 수술은 20%나 늘었다. 또 예테보리에 있는 한 양로원은 지난해부터 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6시간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도입, 올 연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할 예정인데 지난 4월 나온 중간 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하루 6시간 근무의 도입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역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스웨덴(연 1612시간)보다 501시간 많은 것이다. 이를 다시 하루 법정 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스웨덴보다 62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스웨덴보다 세 달 더 일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국내 취업자의 지난해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만 달러로, OECD 평균(4만1253달러)의 80% 수준에 그쳤다. 연간 실질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OECD 평균(23.36달러)의 66% 수준이었다. 사진=ⓒMaridav / Fotolia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 구청 간다고?… 이젠 보호자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2년 뒤 1200만원 중기 취업 月12만 5000원 저축… 정부·기업 900만원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인터넷 출생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A. 내년 하반기부터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직접 구청을 찾아가 신고해야 했다. 정부가 내년에 9억 9300만원을 들여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갖추면 분만병원이 직접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출생아의 보호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단, 분만병원이 인터넷 출생신고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Q.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흡연자는. A.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장기 흡연자 8000명은 내년부터 전국 8개 지역암센터에서 저선량(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하루 2갑씩 15년간 등) 이상 흡연자가 대상이다. Q. 어린이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으려면. A.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가능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인 59개월 어린이까지 210만명은 매해 겨울 독감에 대비한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게 된다. 접종 권장시기인 10~12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직 후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이 덤으로 생긴다는데. A.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이직하지 않고 2년 연속 근무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등)에 참여하는 5만명이 대상이다. 청년 당사자는 매월 12만 5000원씩 모두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고용기업은 총 5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해 모두 1200만원을 모으는 방식이다. 만기 2년을 채우면 이자도 붙는다.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전화 1350). Q. 아빠가 둘째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남성은 3개월간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의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둘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나 첫째 자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군인 봉급이 2배 오르면 계급당 월급은 각각 얼마인가. A. 2012년에 비해 2배라는 뜻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6%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계급당 기본급은 이병 16만 3000원, 일병 17만 64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 21만 6000원이다. 41만 5000명의 병사와 상근예비역 1만 6000명 등 43만 1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에는 병사 월급을 전년 대비 20% 올렸고 2014~2016년에는 매년 15%씩 인상했다. Q. 잠복 결핵 무료검진 대상자는. A. 의료기관 종사자 12만명, 어린이집 영아 담당 교사 14만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만명, 노인·장애인·정신 요양시설 종사자 10만명, 군입대 예정자 34만명, 교정시설 입소자 4만명, 학교 밖 청소년 1만명 등 모두 77만명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4만원의 잠복 결핵 검진비가 지원되며 확진 판정자는 치료제인 ‘리파펜틴’(8만 3520원)을 무상 제공받는다. 검진 대상자는 전국 지역보건소와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질병관리본부(043-719-7336~7)나 결핵안심국가 콜센터(1670-0215). Q. 쉬는 날 없이 운영하는 국립 박물관은. A. 보통 월요일에 문을 닫던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내년부터 휴관 없이 365일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속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덕수궁관), 국립 경주·광주·전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역서울284 등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25억원이 투입되면 서울 5개 기관인 중앙·민속·역사·한글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곧바로 휴관 없이 운영된다. 내년 집행될 사업예산은 72억원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우리나라 취업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년에 43일을 더 일하지만 임금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년에는 2057시간으로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은 3위였다가 다시 한 단계 상승했다.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으로, 하루 법정 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의 취업자가 OECD 평균보다 43일을 더 일한 셈이다. 반면 한국 취업자의 연간 평균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 3110달러로 OECD 평균(4만 1253달러)의 80.3%인 것으로 조사됐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였다. 연간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한국 취업자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15.67달러로 OECD 평균(23.36 달러)의 67.1%에 그쳤다. 이웃나라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보다 394시간 적었지만 연간 임금은 3만 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2670달러, 5.14달러 더 많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일본보다 49일을 더 일하지만 연간 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임금으로는 75.3%에 그쳤다는 의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취업자는 연평균 1371시간을 일하고 4만 4925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취업자는 독일보다 연간 약 93일을 더 일하지만 임금은 독일의 73.7% 수준에 그쳤다. 독일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은 32.77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높았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국의 취업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이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임금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6만 369달러), 미국(5만 8714달러), 스위스(5만 8389달러), 노르웨이(5만 908달러), 네덜란드(5만 670달러), 호주(5만 167달러), 덴마크(5만 24달러) 순이었다. 한편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 멕시코의 연간 임금은 1만 4867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로 긴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반면에 연간 평균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꼴이다. 국가별로 보면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처럼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보다 394시간 적었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3만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로 각각 한국보다 2670달러, 5.14달러 더 많았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 일하는 셈이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으로 받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적은 독일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독일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2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 수준이었다. 미국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90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만8714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80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1.8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6.4%, 시간 실질임금은 47.7% 수준으로 받은 셈이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만389달러), 미국(5만8714달러), 스위스(5만8389달러), 노르웨이(5만908달러), 네덜란드(5만670달러), 호주(5만167달러), 덴마크(5만24달러) 순이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246시간으로 가장 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4천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헝가리(1만9999달러), 에스토니아(2만1564달러), 체코(2만1689달러), 슬로바키아(2만2031달러) 순으로 연간 실질임금이 낮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정규직 비율도 2.7%P 증가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필요”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일본 국내 경기마저도 걱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양적완화 등을 앞세운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4일로 시작 3년을 맞았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했다.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날 일본은행이 “2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물가 2% 상승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면서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장기전이 됐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실질임금지수는 아베노믹스를 막 시작한 정권 초(2013년 1월) 85.4에서 3년이 흐른 지난 1월 81.7로 되레 악화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35.3%에서 38%로 높아졌고 국민은 지갑을 닫았다. 2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도 월 28만 8934엔에서 28만 973엔으로 줄었다. 기업은 지난해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지만,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업이 미래 불안에 움츠려 있는 탓이다. 사상 최고 이익을 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조차 “경영 환경의 조류가 변했다”고 경계했다. 기업이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경기 선순환에는 노란불이 더 커졌다. 경기 선순환의 출발점인 엔 하락, 주가 상승 기조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흔들렸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도 불투명해졌다. 구로다 총재와 일은 측은 “필요한 경우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시장은 시큰둥했다. 체감 경기 악화는 비제조업과 중소기업부터 퍼져 나왔다. “국내 수요도 떨어질 수 있고, 견고하다고 평가된 국내 경제도 위태롭다”는 말이 중앙은행 간부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금융완화 정책이 ‘심리 작전’이었으나 무리가 있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공과를 점검해 궤도 수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을 통해 “일은은 금융완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신문은 주가 상승 등 금융완화 혜택은 그나마 부유층에 한정됐고 저소득층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자산을 까먹으며 금융자산 격차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일본 가정의 전체 금융자산은 1741조엔(약 1경 7892조 4311억원)으로 금융완화 시행 전인 2012년보다 174조엔(약 1788조 2154억원)이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래 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꺼리는 것도 경기 회복의 큰 문제로 지적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업 근로자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보다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나눠서 산출된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585만 6천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업(548만 8천원),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6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보다 1.2시간(0.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임대업(192.8시간),제조업(186.3시간)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임금총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다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마잉주(馬英九)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 꼽힌다. 마 총통이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경제협력 규모는 확대됐지만, 그 혜택이 일부 기득권층에만 쏠린 탓에 젊은 층과 중산층 시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차이 당선자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 카드를 꺼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만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협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총통은 2008년 집권한 이후 양안 경협에 ‘올인’했다. 양안 무역 규모는 2002년 이후 3배 이상, 대만의 대중 투자는 5배 가까이 폭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 관세 감면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닌 중국의 후광을 기대했다. 그는 대만의 기술력, 중국의 시장과 자본력을 결합한 ‘차이완’(Chiwan) 시대가 열렸다는 찬사를 들으며 그는 재선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대만 제조업체들이 중국 현지로 이전하며 대만 내 산업 공동화가 심해져 내수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양안 교역은 대만이 미국·유럽·일본의 주문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가공한 다음 해당 국가에 이를 다시 수출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이 주류다. 이 방식은 중국 경영비용 상승과 부품 현지화로 대만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2008~15년 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9%였으나 임금인상률은 0.8%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은 2배 넘게 뛰었다. 중국의 혜택은커녕 10년째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등 민생 경제만 망가졌다는 얘기다. 류멍쥔(劉孟俊)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은 “대만인들은 양안 간 경협에서 파생된 혜택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안 경제가 급속히 가까워진 상태에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돼 오히려 대만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8년 마 총통 집권 전까지 연평균 5%대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기록하던 대만이 2011년부터 3∼4%대, 지난해는 1%대 밑으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변도의 경제상황이 ‘부작용’을 빚자 사회적 저항 운동을 불러왔다. 2014년 대만 대학생들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장기 농성을 벌였다. 차이 당선자는 지난 17일 “양안 관계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 정책의 착오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혀 친중 정책에 대한 수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적으로 양안 관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는 한편 국민당의 중국 의존 정책으로 위축된 서방 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실망한 중산층의 개혁 요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 당선자는 이를 위해 미국과 11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호투자협정(BIA)을 체결해 대만 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TPP 가입을 서둘러 미·일의 경제우산 아래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미뤘던 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분야인 반도체·디자인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반대하고 대만의 해외시장 확대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만 수출액의 40%, 해외 투자의 60%를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급격히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린셴선(林賢參) 대만사범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양안 관계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대만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면서 “차이 정부는 인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는 TPP, 일본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타이베이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상도(商道). 고인이 된 최인호의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고통받던 시절 200년 전 실존했던 의주 상인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렸다. 2005년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인공 임상옥은 재상평여수(財上平如水) 인중직사형(人中直似衡)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 같다는 뜻이다. 물과 같은 재물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기업인은 저울과 같이 반듯해야 한다는 유훈이다. 그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계영배(戒盈盃)의 교훈이다. 가득 채우면 텅 비어 버리고 7할만 채우면 온전한 ‘계영배’를 곁에 두고 상업지도(商業之道)를 구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 싶은 주제를 ‘경제의 새로운 철학’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기업인들이 임상옥을 사표로 삼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를 소망했다. 최근 한 모임에서 “경제 주체 가운데 기업만 보이고 가계와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생각난 게 상도와 계영배였고, 이 땅에 ‘기업가 정신’은 살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기업이 이(利)를 추구하면서 의(義)를 함께 구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있다고 봤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잘 살아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등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업가 정신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기업가 정신’을 ‘생산성 최적화와 적정 이윤’에서 찾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상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적정 이윤’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도’와 ‘계영배’가 갖는 기업가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은 더욱 빛이 난다. 얼마 전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나눠 준 것은 기업가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로 시작되는 양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는 연초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1990년 70.1%에서 2014년 61.9%로 약 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5.1%로 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국가)소득은 13%에서 13.1%로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GNI 가운데 가계소득이 줄어든 만큼 기업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2000년 기준으로 2014년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73.8%인데 제조업 평균 누적 실질임금상승률은 52.7%,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한 누적 실질임금성장률은 35.8%에 그쳤다. 이 역시 경제성장의 과실 가운데 근로자의 몫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쌓였고, 사회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제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정부와 가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직원들의 임금과 주주 배당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견기업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적정한 용역비나 납품 값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상위 기업의 60% 수준이라는 것은 상생 경영이 아니다. 기업이 못 하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헌법 119조 2항은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기업이 ‘상도’를 회복, 실천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yunbin@seoul.co.kr

균열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데이비드 와일 지음/송연수 옮김/황소자리/528쪽/2만 8000원#1. 오하이오의 한 케이블 설치기사는 미국 제일의 케이블 설치회사인 캐스콤 로고가 붙은 작업복 차림으로 캐스콤이 요구하는 새벽 시간에 타임워너사의 케이블 수리 중 사망했다. 하지만 캐스콤도, 타임워너도 유감만 표시했을 뿐 법적 책임에서는 발을 뺐다.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작업 단위로 돈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2. 빈센트 스미스라는 29세 남성은 리용 앤 산스 허쉬 초콜릿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섭씨 50도의 초콜릿 탱크 속으로 떨어졌다. 10여분이 지난 뒤에야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스미스는 사망한 뒤였다. 감사 결과 작업상 여러 건의 보건안전 규정 위반이 드러났지만 허쉬는 이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과 무관한 하청업체 소관이었으니까. 미국에서 다반사인 노동 현장의 사고와 대응을 보여 주는 일련의 사례들이다. 미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행정관인 경제학자가 쓴 ‘균열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에서는 이것 말고도 노동시장의 위험한 변화를 고발한 안타까운 실상이 세세하게 풀어진다. 그리고 그 위험한 변화를 저자는 한마디로 ‘균열 일터’로 집약해 표현한다.‘균열 일터’란 쉽게 말하자면 일터가 쪼개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하청, 아웃소싱,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간접고용, 비정규직, 도급제도 등 기업들이 기능과 인력을 외주화하는 경향을 말한다. 혁신의 논리를 앞세워 ‘비핵심 역량’을 털어내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 IBM은 공장 노동자들까지 직접 고용했지만 현재의 애플은 전 세계 75만명 직원 중 단 6만 3000명만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이미 전 세계의 노동시장은 그 ‘균열 일터’의 늪 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 책은 바로 그 같은 기업들의 전략으로 인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노동환경과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경비며 청소, 제조, 관리 등의 기능을 외부 시장으로 분리하면서 좋은 일자리는 줄고 고용 관계는 불안정해졌으며 일터는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의 ‘고용 털어내기’를 현대사회의 일자리와 일터의 모습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일터의 균열’은 당연히 비정규직 양산이며 노동조건 악화는 물론 실질임금 정체, 중산층 붕괴, 부의 불평등 문제를 낳는다. 실제로 저자는 “현장 조사 결과 사내에 있던 대다수 직종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정체됐고 대기업이 전 직원과 함께 수익을 나누던 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에도 불평등이 점증하고 있다”고 썼다.그렇지만 자본과 노동, 그 어느 쪽에도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지는 않는다. 대신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법, 제도 같은 사회적 방책들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미국 현상과 사례들에 치중됐지만 지금 노동문제의 핵심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한 점이 도드라진다. 공공정책이 기업의 일거양득 행태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비롯해 현행 노동관계법과 근로규정이 달라진 고용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변화된 시대에 맞춰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역할, 기업이 혁신적 기업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행동 방향은 이 땅의 노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천의 말을 통해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 사례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러한 조직적 변화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우리 노동자들도 경제 및 기업의 조직화 방식, 미래지향적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적 토론을 왕성히 해 나가야 할 때다.”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여야가 각각 노동개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개혁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발맞춰 국회 입법사항인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임금피크제·일반 해고기준 완화 등 투트랙을 통해 연내에 끝장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법 60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앞서 노사정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상 명문화까지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안 역시 노동계로부터 “휴일근로를 없애 실질임금이 낮아진다”며 반발이 거세다. 임금피크제·일반 해고기준 완화에 대해 여당은 “기업별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다”며 한층 더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진 기구 역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대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고수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의 당사자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새누리당 특위처럼 뒤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환경노동위원회 연석회의에서다. 논의된 결과는 3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하고 각급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내 논의를 시작한다. 최고위에 보고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절차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마지막 조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해고기준 완화 등에 대해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 해고기준 완화는 ‘쉬운 해고에 길을 터주는 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2년→4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노동 담당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이 우선이고, 사내유보금을 1%라도 내놓는 등 대기업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