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습니다.”(노동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상 상견례 정도 의미인 첫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거리를 두는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 경제 관련 조직인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소득세법이 바뀌게 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0.8% 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19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근로소득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 및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용 한파, 고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향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비상계엄이 부추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수출 부진이 겹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탄핵 정국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을 흔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6일 “사회적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은 1년 넘게 자영업자를 괴롭혀 왔다. 고용이 둔화하고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4%에 그쳤다. 지난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에 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 전환)까지 완연한 탓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씨티는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트럼피즘과 탄핵 후폭풍이 맞물려 하방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미끄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상적인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 추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며,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의 1%가 24조원”이라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니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원샷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된 4조 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19 때는 7차례에 걸쳐 133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평균 19조원 규모였다.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 ‘추경 부작용’은 당장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정식 교수는 “추경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추경을 안 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보단 이익이 된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도 “추경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10조원 안팎이라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인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을 통한 사회와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면서 “저성장 기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만나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25개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이전 조사 결과로, 현재 윤 대통령은 야권의 두 번째 탄핵 시도에 직면해 있다. WSJ는 이번 조사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공통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으며, 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그리고 이민 급증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결과라고 전했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낮은 성장률, 높은 차입 비용, 급증하는 재정적자 등으로 정책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각각 26%와 19%를 기록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18%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등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WSJ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했다. 신문은 6일 ‘한국 영부인, 위태로워진 남편의 직에 어른거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정치적 야망과 막후 영향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스캔들은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디올백 스캔들’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원칙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흔들렸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개의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과 맞물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2차 계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대규모 거리 시위도 탄핵 반대에 나선 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으며,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기다리던 국민들의 기대가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실시간 보도를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탄핵 무산으로 정권은 일시적으로 존속하겠지만, 대통령 퇴진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와 국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를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OECD의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이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 포인트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같은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 포인트 내렸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으로 봤다. OECD는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 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日 2인 이상 가구 엥겔지수 28%고령자·맞벌이 가공식품 소비 늘고대다수 임금 근로자 소득 ‘제자리’ 식량 자급률 38%, 외부 충격도 커다른 선진국 대비 엥겔지수 높아내년 주류·음료·빵 등 줄인상 예고“브라질의 오렌지 작황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1월 27일부로 ‘미닛메이드 오렌지’ M·L사이즈의 판매를 중지합니다.” 지난 2일 찾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폭등한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S사이즈만 팔겠다는 안내였다. 지난 20년간 259엔(약 2400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오렌지과즙 수입 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리터당 760엔(7100원)으로 193% 넘게 뛰었다. 판매 재개 여부를 묻자 매장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아오모리, 이바라키, 지바산(産) 햅쌀 5㎏ 한 포대를 3595~ 3898엔(3만 3600~3만 6400원)에 팔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1500~1800엔(1만 40 00~1만 6800원) 수준이었다. 마트에서 만난 곤도(68)씨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지갑 열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여름 흉작에 따른 쌀 공급난으로 이른바 ‘쌀 소동’을 겪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햅쌀이 유통되면서 상황은 나아졌으나 2배 이상 오른 쌀값은 여전히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식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임금과 소득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만큼 일본 국민도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국민의 엥겔지수가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경제신문은 올해 1~8월 일본의 2인 이상 가구의 엥겔지수가 28.0%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엥겔지수는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이 1000만~1250만엔(9160만~1억 1450만원)인 가구의 엥겔지수는 25.5%였으나 연소득이 200만엔(183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는 33.7%로 더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엥겔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일본 국민이 가난해졌다고 하긴 어렵다. 엥겔지수가 20% 이하인 미국만 해도 의료비 부담이 커 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본의 치솟는 엥겔지수 속에는 임금 정체, 고령화, 환율 취약성 등 일본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구조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일본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올해 이뤄진 기본급 인상만 해도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각종 수당이 많았던 대기업들이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했다”며 “수당은 비과세이고 기본급은 과세 대상임을 고려하면 결국 대다수 3~4인 가족 외벌이 가장의 연간 실수령액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공조리식품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엥겔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질임금이 정체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가사 시간이 짧아져 비싼 가공식품이나 반조리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낮은 식량 자급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량 자급량이 적다 보니 엔화 약세나 공급망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말 칼로리 기준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8%에 불과하다. 도미도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품목이 된 오렌지만 해도 일본에선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장바구니 물가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심 교수는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금융자산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딜레마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는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고시히카리를 제외한 멥쌀은 지난해 대비 60.3% 치솟았다. 과일주스는 29.8%, 초콜릿 등은 19.3% 올랐다.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본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NHK는 민간 조사업체인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품이 최소 3900개 이상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업체가 195개 사의 발표를 정리한 결과 내년 인상 품목은 주류·음료가 1251개로 가장 많았고 빵이 1227개, 냉동식품이 1040개였다.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1월 27일부로 ‘미닛메이드 오렌지’ M·L사이즈의 판매를 중지합니다.” 지난 2일 찾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폭등한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S사이즈만 팔겠다는 안내였다. 지난 20년간 259엔(약 2400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오렌지과즙 수입 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리터당 760엔(7100원)으로 193% 넘게 뛰었다. 판매 재개 여부를 묻자 매장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아오모리, 이바라키, 지바산(産) 햅쌀 5kg 한 포대를 3595~3898엔(3만 3600~36400원)에 팔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1500~1800엔(1만 4000~1만 6800원) 수준이었다. 마트에서 만난 콘도(68)씨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지갑 열기가 두렵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여름 흉작으로 인한 쌀 공급난으로 이른바 ‘쌀 소동’을 겪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햅쌀이 유통되면서 상황은 나아졌으나 2배 이상 오른 쌀값은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식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임금과 소득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만큼 일본 국민도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세계 3위 대국인 일본 국민의 엥겔지수가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본경제신문은 올해 1∼8월 일본의 2인 이상 세대의 엥겔지수가 28.0%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을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엥겔지수는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0만∼1250만엔(9160만∼1억 1450만원)인 세대는 25.5%였으나, 연 소득이 200만엔(약 183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세대의 엥겔지수는 33.7%로 더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엥겔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일본 국민이 가난해졌다고 하긴 어렵다. 엥겔지수가 20% 이하인 미국만 해도 의료비 부담이 커 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본의 치솟는 엥겔지수 속에는 임금 정체, 고령화, 환율 취약성 등 일본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구조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일본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부진하단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기업에도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올해 이뤄진 기본급 인상만 해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각종 수당이 많았던 대기업들이 주택 수당, 가족 수당 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했다”며 “수당은 비과세이고 기본급은 과세 대상임을 고려하면 결국 대다수 3~4인 가족 외벌이 가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가공 조리식품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엥겔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실질임금이 정체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가사 시간이 짧아져 비싼 가공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낮은 식량 자급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량 자급량이 작다 보니 엔화 약세나, 공급망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말 칼로리 기준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8%에 불과하다. 도미도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품목이 된 오렌지만 해도 일본에선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장바구니 물가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심 교수는 “금리인상은 엔화 가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금융자산과 3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딜레마가 크다”고 했다.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고시히카리를 제외한 멥쌀은 지난해 대비 60.3% 치솟았다. 과일주스는 29.8%, 초콜릿 등은 19.3% 올랐다.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본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NHK는 민간 조사 업체인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품이 최소 3900개 이상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업체가 195개 사의 발표를 정리한 결과 내년 인상 품목은 주류·음료가 1251개로 가장 많았고, 빵이 1227개, 냉동식품이 1040개였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 자발적 퇴사 비율 높아”그러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6일 파업이 단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3월 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학비노조를 포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5시간 가량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연행됐다. 연대회의는 지난주 이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사전에 면담 약속을 잡지 않고 교육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노사 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소통하고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합계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중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다. 선거 전 두 정당은 각각 247석과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지역구 11곳에 후보를 냈으나 4명만 당선됐다.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해 오다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에 출마했으나 국민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공명당 대표가 낙선한 것은 자민당·공명당이 옛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과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도 총선에서 낙선했다. 현직 각료의 낙선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시이 대표도 비자금 문제에 휘말린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연출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선거전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지역구 104명·비례대표 44명)으로 크게 약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했을 당시 민주당 정권 마지막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민당의 약점인 ‘비자금 스캔들’ 문제를 집요하게 비판하며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과반 확보 저지에도 이바지하며 전신인 민주당이 동일본 대지진 대처 미흡 등으로 2012년 자민당·공명당에 내줬던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높였다. 노다 대표는 선거 직후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어서 향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과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정권 구성을 위한 여·야당 공방이 시작돼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임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터라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다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해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3.84%로 집계됐다. 직전 2021년 총선 투표율 55.92%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투표율이 1945년 이후를 기준으로 세 번째로 낮다고 전했다.

1. 수출 경고등3분기 수출 7개 분기 만에 감소반도체·자동차 주력 품목서 둔화2. 트럼프 리스크트럼프 2기 고율 관세·보호무역美 수출 줄어 경상수지 악화될 것 3. 중동 정세전쟁 확대 땐 국제유가 불안해져국내 물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4. 더딘 내수 회복도소매 등 자영업 여전히 어려워역대급 세수 펑크… 추경 필요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더딘 내수 회복세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자 정부는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미중 갈등 악화 우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내년까지 지속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신문은 27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안팎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당초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앞서 2분기에 0.2%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늬만 플러스’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4월 54.5%를 찍은 이후 9월 37.1%로 내려앉는 등 5개월 연속 둔화세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수출은 3.1%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4%)에서 수출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86.1%를 수출이 ‘하드캐리’했고, 전체 수출액(1조 2000억 달러) 중 자동차(2313억 달러)·반도체(1434억 달러)의 비중이 31.2%에 이른다. 3분기 GDP가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올해 0%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에 관한 한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444억 달러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상당히 따라잡는 등 산업 경쟁력 면에서 추월한 상태”라며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까지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관세율 10% 수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60%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심리적 저항선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기 직전인 25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78달러, 브렌트유는 76.05달러였다. 전일 대비 2.3%씩 올랐다. 김정식 교수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이 올 것”이라고 했다. 통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온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2022년부터 누적된 ‘스노볼(눈덩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를 잡았더니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내리니 (가계)부채가 커지고, 내수 부양을 하려니 수출이 떨어지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내수가 0.2%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소매·숙박·외식업 등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교수는 “실적을 낸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려워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라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부양 효과를 내기 데까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났다”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김문수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시대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26일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 청문회가 결국 파행오 이어진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퇴장당했다. 이날도 김 장관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이들은 김 장관의 인사를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문수 장관은 “우리 국민들에 해외 나갈 때 등 여러 부분에서 국적이 명기될 수 밖에 없는데, ‘일본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말도 들어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차후에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 공청회를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과 관련 “외교부가 ‘한일강제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된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법통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장관은 기본적인 노동실태 파악조차 안 했다”며 “얼마 전 윤석열 정권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질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9.3%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1.3%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 및 잘못된 노동정책 정보를 퍼뜨린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 거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역시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양심이라고 할까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간사의 논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민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김 장관의 역사관은 ‘개인의 양심’ 문제라며 반대했다. “일제 때 선조들 국적은 대한민국”한일 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일본학)는 지난달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 학설은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이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에 의해 사라졌으나, 1919년 3·1 운동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설립됐으며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것이므로, 같은 기간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게 학계 주류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헌법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양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는) 단지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쪽이 그걸 대리 집행한 것뿐”이라며 “대한제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항일운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1910년 이후 윤봉길, 안중근 등 여러 항일투쟁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무시, 폄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지배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고, 항일 독립투쟁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시각 자체가 (그런 발언) 안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난 27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그보다는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내 금투세 공론화 및 이견 조율 절차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 중”이라며 “‘맞짱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책은 이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반면 진 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상속세에 관한 토론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그보다는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내 금투세 공론화 및 이견 조율 절차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 중”이라며 “‘맞짱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대선 후보들이 방송에서 토론하듯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책은 이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반면 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상속세에 관한 토론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시다 후미오(67) 일본 총리의 14일 갑작스러운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발표에 일본 여당 내부는 물론 외신들도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시다 총리의 총재선거 불출마 발표 기자회견은 시작하기 고작 25분 전에야 취재진에게 공지됐다. 일본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인 오붕 연휴인 만큼 국회의원들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겠다면서도 임기 3년간 성과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임 단념으로 몰린 분함도 내비쳤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기시다 총리는 당내에서도 공공연하게 퇴진 압박을 받아 왔지만, 갑작스러운 결단에 일본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았다. 지지통신에 한 각료는 기시다 총리의 퇴진 소식에 “무거운 결단”이라 면서도 “정치와 돈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질질 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휴 중 갑작스러운 발표에 “왜 이 타이밍인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했다.해체를 결정한 파벌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한 젊은 의원도 통신에 “불출마 이유를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시다의 뒤를 이을 주요 총리 후보 누구도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최근의 방위력 증강을 포함한 일본의 기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임인 신임 총리는 자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일 미국대사 람 이매뉴얼은 WSJ에 “기시다 총리 임기의 특징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물망처럼 형성한 동반관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역사적 원한을 접어둔 한일 관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과 일본의 모든 차기 지도자는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틀을 참고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CC)TV는 기시다 총리의 사퇴를 두고 엔화 약세, 물가 상승, 증시 변동 등 일본 경제에 대한 높은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끝냈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면서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좋은 일이지만,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비판을 받았다”면서 정치자금 파문과 경제 부진 등이 총재선거 불출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꼽았다.

물가 상승·엔화 가치 급락 등 영향국내 6월 엔화 예금 14조원 ‘최고’엔화 강세 신중 ‘묻지마 베팅’ 금물 지난 3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단기 정책금리를 올렸다.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급락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엔테크’(엔+재테크)족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지만 엔화의 급진적 강세를 전망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0~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 단기금리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또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월간 6조엔(약 54조 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에 절반 수준인 3조엔(27조 2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수입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물가 상승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책금리 변경 이후에도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완화적 금융 환경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봤다. 올봄 일본 임금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5.1%였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5월 현재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 1달러당 161엔까지 오르며 37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엔화 가치 급락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일본과 미국 사이 금리 차이로 엔화를 팔아 치우고 달러화를 사는 경향이 커지면서 엔저 현상이 심화했다. 이로 인한 손해가 커지면서 일본 내 금리 인상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편 국내 엔테크족들은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907원 선을 돌파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엔테크족은 최근 엔화 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려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6월 엔화 예금은 5월 대비 6000만 달러(약 827억원) 늘어난 101억 3000만 달러(14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급락한 엔화 가치를 일정 수준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급진적 엔화 강세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과도하게 진행됐던 엔화 약세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간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엔화 베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4개월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금리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단기금리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또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월간 6조엔(54조 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에 절반 수준인 3조엔(27조 2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다. 4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된 데는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급락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봄 일본 임금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5.1%였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5월 현재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선 지 오래다. 달러 대비 엔화는 이달 초 161엔대까지 오르며 37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엔화 가치 급락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엔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피해가 커지면서 일본 내 금리 인상 요구가 터져 나왔다. NHK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액 축소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한층 더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인상 폭인 5%(50엔·448원) 인상한 1050엔(9398원)대 중반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심각한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 모두 이례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도 물가 상승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평균 1004엔(8986원)에서 역대 최대 인상 폭인 50엔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일본 최저임금은 4.5%(43엔) 증가한 1004엔으로 처음으로 1000엔대를 넘었는데 이 증가 폭보다 더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1000엔으로 올라도 모든 일본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지방정부인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의견 대립이 큰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 측은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중소·영세기업에 비용 증가를 전가하기 어려워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인상 폭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일본 노사가 입장을 좁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올봄 일본 임금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5.1%였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5월 현재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선 지 오래다.

日기업들 경영이사·감시이사 분리‘제2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금리 인상연말 한 번 더 올려 0.2~0.3% 전망아베노믹스로 엔고·투자 문제 해결국민들 장기 불황에 ‘디플레 마인드’ 일본 경제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장기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는 불황은 진행형이라고 외친다. 실제 경제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는 크다.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은 38년 만에 ‘슈퍼 엔저’ 시대를 맞았다.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은 161.73엔까지 올랐는데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웃돈 건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역대급 엔화 약세는 기업 실적과 증시도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 지난주 닛케이지수는 장중 4만 242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170개 사의 지난해 총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하지만 일본인들은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36년간 일본 경제를 분석해 온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에게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을 들었다.-‘슈퍼 엔저’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201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한 없이 통화량을 늘리는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0% 금리에 물가가 오르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수출은 늘지 않나. “해외 자산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재투자하는 게 문제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에서 관세를 올렸으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은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나가는 사업이 있으면 새로 국내에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그린 이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닛케이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일본은 증시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 “일본의 밸류업은 이사회 개혁이 중심이다. 일본은 대기업끼리 모인 기업집단이 재벌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베가 그걸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다. ‘제2의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을 도입했고, 일본 주가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경영을 하는 이사와 감시하는 이사도 분리돼 있다. 일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사외이사다. 사외이사에서 경영진이나 사장 지명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경영이사와 감시이사를 분리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본 주식이 오를수록 일본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진단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물경제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숨은 자산인 연금도 무시할 수 없다. 주식이 오르면 연금도 탄탄해진다. 일본공적연금(GPIF) 수익률이 증시 호황을 입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7%를 기록했다. 연금 혜택은 전 국민이 받는다. 일본 정부도 서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기업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인상될 걸로 본다. 일본이 지금 한 달에 6조엔 정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이를 2조엔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에 금리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보지만 엔저가 너무 부담되면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현재로선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때 맞춰 9월에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올려 기준금리가 0.2~0.3% 정도 될 걸로 본다.” -‘트럼프리스크 2.0’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60%, 기타 국가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중국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 멕시코로 우회 수출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출도 많이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막다른 골목이다. 트럼프 집권 후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지금 빠르게 불어나는 일본 기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 불황에는 국민 마인드 문제도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고에서 탈출하고 투자가 늘어났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있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우리 정부도 선진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국가가 국민에게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 이지평 특임교수 이지평 교수는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다.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33년 동안 미래연구팀장, 에너지연구팀장,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부터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일본 경제 연구 전문지 ‘Japan Insight’(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공동 저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주5일 트렌드’ 등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던 임금 수준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전하자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차수 변경 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셈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이 제시됐지만 무산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노사는 올해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의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임위는 5차 수정안으로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논의 횟수가 아닌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수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심의위원 임기와 맞물려 1차 전원회의가 지난해보다 20일 늦게 시작된 데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긴 7월 9일(9차 전원회의)에야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10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밤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평가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