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백꽃 명소’로 유명한 서귀포 소재 유명 관광농원 운영자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지난 14일 최근 7~8년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 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실운영자 A씨(45)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부친 B씨(80)씨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면서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중장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농원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들의 구체적 임야 훼손 수법을 비롯해 산림피해 복구, 전직 고위 공무원 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얘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적발한 산림훼손 사건은 249건이며 관련자는 307명이다.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5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총 410억원 상당 규모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의 한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총 2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이 제기했지만 서울고검은 ‘의식적 포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23일 “(배후로 지목된) 익성 관계자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지난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받아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익성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등이 투자한 코링크 사모펀드프라이빗에쿼티에 자금을 댔다는 의심을 받는 회사로 조 전 장관 일가는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라고 주장해 왔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公기관 투자한다며 부실채권 인수 등金, 12개 혐의 전부 유죄… 751억 추징재판부 “천문학적 피해·펀드 시장 위축” 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는 8년형“尹, 허위진술 등 범행 은폐 시도” 질타 檢, 尹 부인 이진아 前행정관 추가 수사1조원대 펀드 사기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20일 징역 25년과 751억원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전방위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검찰총장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노린 대형 금융사기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주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기소된 피의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751억 7500만원 추징 외에 벌금 5억원도 선고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윤석호(44·변호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윤 이사는 각각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원과 벌금 2억원 납부 명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 1조 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고, 이씨와 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매출채권 펀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김 대표에게 적용된 1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에 대해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하면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윤 이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했고, 나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옵티머스 자산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의 옵티머스 관여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자문단으로 언급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김 대표 등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도 수사했지만 윗선의 관여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옵티머스 측 브로커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옵티머스 지분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도 이름을 올렸던 이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펀드 자금 추적과 함께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인물이 총 6명으로 늘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현재 입건된 총경급 간부 외 추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총경급 간부 외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경찰관은 없다”며 “현재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반부패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 엄정한 대응 등 총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조사 당시 최씨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를 받은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형까지 확정받았다. 최씨는 동업자에게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최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최근 3년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최소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3개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독서실·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볼링장 등은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오는 16일 정부의 새 지침 발표를 앞두고 공동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스터디카페와 독서실운영자연합·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 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하루 1000명대에서 최근 500명대로 떨어졌으나 언제 또 다시 대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특정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대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제한 혹은 금지 조치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재난지원금 200~300만원은 임대료 내기도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이제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이용가능한 인원 최소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업종별 대표·단체들과 협의 등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호프집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상 밤 9시~12시 사이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며 영업시간을 늘리는 한편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장의 경우 집합금지와 같다”며 면적당 인원이용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업종별 대표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종료시점은 17일로 방역당국은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홍보 등 명목을 내세웠지만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한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처음부터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22%)였는데도 이들은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였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노려 지역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는 식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도 향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불법 설립된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60억원을 7년간 빼돌린 운영자와 전 아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61)씨를 구속하고,이사장인 전 아내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2011년 10월 6000만원에 사들인 뒤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개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해 현재 부부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해 시행사, 분양대행사, 법원 공무원 총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공사 시행사 실운영자 A(60)씨와 대표 B(50)씨, 울산지법 직원 C(47)씨와 D(46)씨, 시행사 직원 E(40)씨와 F(3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대행사 운영자와 떴다방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1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대표 A(60)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속칭 ‘죽통 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9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에게 2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는 회삿돈 5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친구인 공무원 C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탁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부동산 등기 담당 직원인 D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 170㎡를 48명의 지분권자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도로부지 면적의 경우 아파트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 소유권이 없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 시행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사 직원 E씨와 F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고, 이 중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햄버거 패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연관 관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해 온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패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확인 없이 패티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30일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운영자인 S(57)씨와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린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유통된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A(5)양 등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유니시티(태영건설 컨소시엄)는 5월 19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 입찰 일정을 시작했다. 공개 전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며 투자자, 실운영자 구분 없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의 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공개 첫날인 19일, ‘유니스퀘어’ 견본주택 안 상담 대기석은 상가 입찰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지난 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에 성공한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는 1~4단지, 지상 1층~2층, 총 6개동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2단지에 해당하는 점포들의 입찰이 먼저 진행된다. ‘유니스퀘어’ 상가는 입점 후 창원 중동 유니시티 6,100세대의 고정수요를 독점적으로 흡수하고 단지 옆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신세계 복합쇼핑몰(예정) 등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 돼 상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는 전면 개방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돼 개방감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형성되는 대규모 중앙공원과 사화공원을 방문하는 유동인구에 노출돼 상품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유니스퀘어’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19일 견본주택 공개 후 1,2단지를 대상으로 25일~27일 3일간 입찰신청서 접수를 받고, 28일 입찰, 29일~30일 이틀간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상가분양 일정과 달리 일요일에 입찰을 진행해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점포 당 2,000만원으로 회차별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은 내정금액의 10%로 책정되었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각 호실별 냉난방기와 공용부분 LED조명, 어닝(1층) 등을 무상으로 지급해 입점자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문의가 끊임 없이 이어졌던 만큼, 많은 분들이 상담을 위해 방문해주셨다”며 “’유니스퀘어’는 탄탄한 고정수요는 물론 공원조성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28일 진행되는 공개 경쟁 입찰이 매우 치열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간 50억원대의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실운영자 채모(67)씨를 구속하고 그에게 면허를 빌려준 김모(37·여)씨 등 약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씨는 2006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5가에서 김씨 등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채씨가 이들 약국을 운영하면서 전문의약품을 팔아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챙긴 요양급여는 57억원이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수익까지 더하면 총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한다. 채씨는 약국을 직접 차리기에는 돈이 부족한 젊은 약사나 직접 운영이 힘든 나이 많은 약사들에게 접근해 매달 대여비를 내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각종 법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면 면허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갔다. 채씨는 처음에는 김씨 면허로 A약국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팔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면허 대신 이모(28)씨 면허로 같은 자리에서 약을 팔았다. 서류상으로는 김씨의 약국이 폐업하고 이씨의 약국이 새로 들어섰기에 영업정지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올해 3월에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품을 팔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들어오자 약국을 폐업하고 인근에 새 약국을 열어 영업을 이어가는 등 대범하게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인 요양급여 57억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지속적인 감시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