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바다생물 개체 수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립대학과 국립해양대기청 공동 연구진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 먹이사슬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열파(heat wave)가 태평양 바다의 영양분과 에너지 이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는 불우렁쉥이라는 바다생물에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피로솜(Pyrosome)이라고도 부르는 불우렁쉥이는 흰색의 심해 해양생물로,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원기둥이나 원뿔을 이루며 사는 작은 피낭 동물의 군체다. 마치 젤리처럼 불투명하고 말랑말랑한 몸체가 특징이다. 연구진은 “피로솜(불우렁쉥이)는 높은 수온의 바닷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바다 온난화가 극심해질수록 피로솜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개체수가 증가한 반면, 해파리와 정어리, 대구 등의 다른 종(種)은 개체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북부 해양 생태계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에는 강력한 해양 폭염으로 기온이 평소보다 크게 높아졌고, 이런 현상은 2016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2019년부터는 북태평양에서 거의 매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연어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바닷새가 멸종하는 등 해양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았다.불우렁쉥이는 2014년 북태평양의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다가, 폭염이 시작된 이후부터 해변에 떠밀려온 채로 쉽게 발견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불우렁쉥이의 급격한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불우렁쉥이의 개체 수 증가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종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오리건주립대학의 딜런 고메스 박사는 “먹이그물 모델을 통해 생태계 전체에 걸쳐 해양 폭염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피로솜(불우렁쉥이)가 자신처럼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플랑크톤 등을 소비하고 그 에너지를 몸 안에 가둬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로솜은 포식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평양에서 불우렁쉥이가 확산한 이후 연어와 바닷새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우렁쉥이가 연어와 바닷새의 먹이까지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연어나 바닷새는 불우렁쉥이를 잡아먹어도 유의미한 영양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메스 박사는 “현재까지는 먹이사슬이 이전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따뜻한 바다 온도가 지속된다면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알 수 없다”면서 불우렁쉥이 개체 수의 증가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에 실렸다. 한편, 2018년 뉴질랜드 바다에서 길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불우렁쉥이가 목격돼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금융완화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기존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07년 2월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2016년 1월부터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했고 2%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확실성 해소에 일본 증시도 약 2주 만에 4만대로 회복했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정체된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가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아직 디플레이션 탈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일본은행은 아울러 장기물 국채 금리 조절 수단으로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했다.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아베 신조 내각 재집권 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특히 10여년간 이어져 온 일본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 시절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이익을 높이고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문제는 약 2년간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엔저화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에서 유례없는 고물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삼은 2%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데다 임금까지 맞물려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지난 15일 집계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5.28%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 포인트 높았다. 33년 만의 최대 임금 상승폭이었다.금리 인상 발표 후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4만 3.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게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금리 인상과 증시 호황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났지만 일본 내에서는 저성장 국면을 완전히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행이 이날 마이너스 금리를 접었지만 당분간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한 것도 경제 선순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하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되는 분위기 속에 달러 매수 움직임이 커져 달러 대비 엔화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엔대 초반대까지 오르며 엔저가 계속됐다.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을 꾀한 결정적 지표인 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까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또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면 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금리 없는 세상에 살아왔던 일본 국민을 위한 속도조절론도 나온 상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신문에 “지금까지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수출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면 신규 투자를 줄여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해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전망도 있다. 오쓰키 나나 금융애널리스트는 NHK에 “미국처럼 일본도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직접 제안했던 ‘2024년도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세부내역 검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며, 서대문구 통일로 교통 흐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설계용역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홍제동의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운송 및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받은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을 지난 11월 2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직접 검토 요청해 최근 답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예찬했다. 문 의원은 “본 계획은 무악재역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홍제삼거리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안산초등학교 도심방면에 U턴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과 추가로 홍제삼거리에 홍제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작성됐다”라며 “그중 안산초교 도심방면, 무악재역 외곽방면, 홍제삼거리 외곽방면은 대기차로 확보 미흡, 보행자의 정류장 접근성 악화, 전용차로 기능 해제로 차로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 발생할 사고 가능성 등, 현실성이 어려워 추진 어려움을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무악재역 도심방면, 홍제삼거리 도심방면 U턴과 홍제삼거리 좌회전 건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024년도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을 통해 검토할 것이며, 현실 가능성이 도출된다면 경찰 측과 협의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용역으로 홍제동의 염원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흐름개선 설계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엇보다 용역에서 현실 가능성이 도출되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은 수년 전부터 주민 불편으로 원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어 불법 유턴을 성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불법 및 우회식 U턴은 교통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하루빨리 통일로 신호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며 말을 마쳤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의 비접촉 결제(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전면 도입되는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17일 서울시와 공사에 따르면 태그리스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단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유사하다.현재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주안·작전역 등 경전철이나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여태까지 도입된 시스템은 모바일 티머니 등 신호를 블루투스(BLE)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제한된 지역이나 노선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반면 공사가 자체 개발 중인 시스템은 기존 블루투스 방식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이동경로 측위기술을 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와 연동하면 승객의 승·하차, 환승, 중간 경로변경 등 실제 이동경로 정보를 얻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현재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직원 등 1만 7000여명이 태그리스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증 역사에서 승·하차를 하며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정확도 등을 분석한다. 실증 역사는 2호선 용답역과 3호선 옥수역, 4호선 사당역, 5호선 답십리역 등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신사 기지국 연동 위치 측위 기술을 실증하는 2단계에 돌입한다. 내년도 3단계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4단계 수도권 대중교통 확대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공사 관계자는 “테스팅 기간을 거쳐 내년에 지하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수도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체계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태그리스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된다. 공사가 향후 내놓을 교통 앱을 켜고 태그리스 개찰구를 통과하면 자동 결제가 된다. 이에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승객, 휠체어를 탄 승객 등이 멈춰서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대기시간과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태그리스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할 경우 한 명당 0.5초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 지하철 하차 인원 가운데 모바일 이용자가 5억 8164만 8623명이라고 추정했을 때, 총 8만 785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만 지하차도에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가 의무화된다. 무인키즈풀 등 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마련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하더라도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해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 개편도 올 하반기 입법 추진된다. 관할 구분 없이 신속한 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등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착수한다. 201개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설치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440개 설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 180곳 설치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0곳 확대CCTV 관제→AI 지능형 관제 전환노후·저화질 CCTV 6100개 교체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관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참사(3명 사망) 등 잇단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이를 위해 올해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과 경보알람장치를 설치한다. 또 5월까지는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침수취약도로는 자동 차단·경보시설을 7월까지 180곳에 조기 설치한다.침수조기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예측을 실시간으로 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올해 440개, 2027년까지 2200개를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과 주민대피경보를 자동 전파할 예정이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에 밀려 159명이 숨진 ‘핼러윈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기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모든 중점관리지역 100곳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구 밀집도와 협소도로 비율 등 공간특성 위험도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또 폐쇄회로(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개도 올해 교체한다.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나 맨홀 내 가스 폭발 등 잠재위험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이 상황을 직보 받고 대응하는 ‘총괄관리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재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유형별 주관기관도 전면 정비한다. 지난해 ‘빈대 확산’ 때처럼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어린이 인식’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학폭 대비 교내 CCTV, 지자체 연계 추진재난훈련 참여학교 내년 1000개 확대 어린이 안전도 대폭 강화한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만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관리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해마다 100개소를 설치 확대한다. 통학로 주변 방호 울타리도 매년 200개소씩 늘린다. 국민안전체험시설을 현행 7개에서 올해 7개를 추가 건립하고,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도 교육부와 협업해 지난해 188개교에서 올해 500개교, 내년 10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울산시 초등학교 51곳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활약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로 확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75억원을 들여 1061곳에 안전 부품을 설치한다. 항공기 사고, 산업단지 재난 등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고, 핵·드론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을지훈련 공무원 비상소집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전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국민 비상시 대처 능력도 높인다.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민원실 ‘온라인 예약제’ 앱 전면 도입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제도 환경도 개선한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도 전면 도입한다. 내년에는 이름 등 반복 기재 사항 자동 입려과 오류 자동점검 등을 해주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로 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증,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삼성페이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웹과 앱에서 활용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상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1·2등급 주요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상시관제를 실시하고, 범정부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다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한다. 또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등 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행정서비스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2~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출생가구, 실거주 목적시 취득세 면제자동차세, 차량가격 기준 과세 개편 추진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실생활 속에 체감도가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민생정책들도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7172개에서 올해 1만개로 확대하고 외식업소 5000곳에 연 200만원의 배달료(국비 30%)도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식 물가 안정을 돕는다. 출생 가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도 연장해준다. 임차 중인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생애 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준다. 장애인과 유공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 개편안 발표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 처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 100명을 사전 승인하고 다수 부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착수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 설치메가시티 등 특별자치제 적극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 구역, 기능 등의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양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세종-대전-충남-충북과 같은 메가시티, 특발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폐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관할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방향을 모색해 지방행정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과 공원으로 활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기존 7개 지자체에서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도 개발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도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고 차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구비서류 없는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행안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우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정대상, 미래를 여는 기업&인물 대상’에서 ‘2024 대한민국 지자체의정 대상’과 ‘2024 우수시의원 의정대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번 시상은 SISA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사)대한노인중앙회와 (사)서울시민회 주관으로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실시,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시상의 대상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자체 의원·경제인·문화예술인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대기질, 실내공기질, 공원녹지, 아리수 품질향상 등 환경에 대해 면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 안에서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인 교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 신호기 개선, 지상철도 지하화, 보행로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의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4일(현지시간)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서 궤도에 도달해 비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를 완료하는 데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25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한 뒤 30여분간 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다가 막바지에 스타십과 교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연결이 끊겼으며, 스타십 자체의 데이터 흐름도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신호가 동시에 끊긴 것은 우주선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십은 이날 시속 2만 6000㎞가 넘는 속도로 고도 200㎞ 이상의 우주 지구궤도에 도달해 30여분간 비행하는 데는 성공했다. 한편 스타십은 스페이스X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수년간 개발해온 우주선이다. 길이 50m, 지름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t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우주선을 싣고 발사되는 역대 최대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의 총길이는 121ｍ에 달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8~19일 기준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후 30년 가까이 ‘저성장’ 해왔던 일본 경제의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 본격화하고 있는 춘계 노사 교섭 동향이 큰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14일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연 2%를 웃돌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는 ‘선순환’을 확인하면 안정적·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 달성할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다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한 데는 수출을 늘리고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라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일본 엔화 가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삼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라는 조건도 갖춰진 상태다.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올랐는데 이는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2% 상승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2% 물가상승률은 이미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년 만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도 대폭 이뤄지고 있다. 올해 춘투(매년 봄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를 맞아 일본 대기업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는 13일 지난 25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희망한 노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요타 노조는 월 급여 최대 2만 8440엔(25만 3400원) 인상과 사상 최대 규모 보너스 지급을 요구해왔다. 일본제철과 히타치제작소 등 다른 대기업들도 노조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제조업 80%가 노조 측이 요구한 인상액 전부 혹은 그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임금 인상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까지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 내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동향을 파악한 다음 (금리 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하게 되면 임금 인상의 효과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졌다고 본 기업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5일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업무 협약식 및 기금을 전달했다.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제공과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현대제철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달식은 한규현 현대제철 상무, 백한순 순천시 도시디자인국장, 허지은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계장, 허규만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규현 현대제철 상무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순천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교통안전을 위해 사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4500만원으로 순천공장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됐다.순천시는 행정지원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관련 법령검토를 한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 집행과 행정을 지원한다. 현대제철은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을 기금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당진, 인천, 포항 등 사업장 인근 주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에 현대제철에서는 공장을 대표하는 임원급인 상무가 직접 참여한데 반해 순천경찰서는 담당 계장이 참석해 뒷말을 낳았다. 노관규 시장은 4월 총선 관련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외부 행사 참석을 자제하면서 담당 국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부임한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노관규 시장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 참석할 경우 격이 떨어진다며 경비교통과장을 대신 나가게했다. 하지만 경비교통과장이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 행사에 나오지 못하고 대신 계장이 참석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아침 참석자 명단을 접했지만 한규현 상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참석자 급을 따진다는 건 맞지않다며 일정대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하게 폐지 줍는 일 했어요.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매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에서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평소 폐지 박스를 수거하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고인의 아내는 “경찰이 집에 찾아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 줬다”며 울먹였다. 29일 은평경찰서와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8분쯤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 A(79)씨는 연서시장 인근을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1차로 충돌했다. 이후 300~400m가량을 질주하며 중앙분리대를 파손했고 보행자와도 부딪혔다. 이후 전방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도 충돌한 뒤 마지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5대는 A씨의 차량과 충돌하며 직접 충격을 받았고, 이륜차 1대와 차량 2대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이 차에 치인 보행자인 70대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시장 상인들은 숨진 B씨에 대해 “오늘 인근 상점에서 가져갈 박스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27)씨는 “SUV가 갑자기 100㎞ 넘는 속도로 질주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며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린 이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B씨 외에도 모두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찾은 현장에는 도로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사거리 인근 점포에도 사고 흔적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도로 일부 차선의 통행이 제한됐고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성실하게 폐지 줍는 일 했어요.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매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평소 폐지 박스를 수거하던 70대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고인의 아내는 “경찰이 집에 찾아와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려줬다”고 울먹였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와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8분쯤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 A(79)씨는 연서시장 인근을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1차로 충돌했다. 이후 300~400m가량을 질주하며 중앙분리대를 파손했고 보행자와도 부딪혔다. 이후 전방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도 충돌한 뒤, 마지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5대는 A씨의 차량과 충돌하며 직접 충격을, 이륜차 1대와 차량 2대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이 차에 치인 보행자인 70대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시장 상인들은 숨진 B씨에 대해 “오늘 인근 상점에서 가져갈 박스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27)씨는 “SUV가 갑자기 100㎞ 넘는 속도로 질주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며 “굉음이 들린 이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B씨 외에도 모두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찾은 현장에는 도로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사거리 인근 점포에도 사고 흔적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도로 일부 차선에선 통행이 제한됐고,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다.

태양 남극 부근에서 거대한 플라즈마 기둥이 솟구치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라이브사이언스 등 외신은 지난 17일 태양 남극 근처의 흑점에서 거대한 태양플레어가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태양플레어로 인해 우주로 솟구치는 거대한 플라즈마 기둥이 생성됐는데 그 길이가 무려 20만㎞에 달했다. 이 정도 길이면 지구 15개가 그대로 늘어설 정도로 태양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케 한다. 특히 이날 태양이 펼쳐낸 장엄한 광경은 아르헨티나의 유명 천체사진작가 에두아르도 샤버거 푸포가 특수 카메라로 잡아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태양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플라즈마 기둥의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푸포는 “태양의 플라즈마 기둥이 너무나 커서 촬영하는데 애를 먹었다”면서 “태양의 남극에서 태양플레어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현상인 태양플레어는 보통 적도 위 또는 그 주변의 흑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태양의 극지방은 자기장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흑점 형성을 억제한다. 태양의 흑점(sunspot)은 태양 표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검게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사실 흑점 자체는 매우 뜨겁지만, 주변의 태양 표면보다 1000°c 정도 온도가 낮아서 관측해보면 검은색으로 보여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전문가들이 흑점을 계속 모니터하는 이유는 이 흑점이 태양 표면의 폭발 또는 코로나 질량방출(CME) 등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처럼 태양에서 거대한 플라즈마가 관측된 것은 태양이 극대기에 있다는 또다른 신호로 풀이된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활동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데 지난 2019년 이후 태양은 ‘태양 극소기’(solar minimum)를 끝내고 ‘태양 극대기’(solar maximum)로 들어왔으며 2025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슬로건이다. GS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처럼(지금은 아니지만) 명품 고속도로가 탄생하겠거니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답답함이 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싸구려’로 보여서일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을 겪는 통일로와 자유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차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할 고속도로다. 그런데도 파주시 구간에는 북쪽으로 진입할 나들목(IC)을 만들지 않았다. GS건설은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만들지 않았고, 파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차 임진강을 넘어 개성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연장될 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포천 등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출퇴근길 또는 휴일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 진입할 때 신호대기를 하느라 차량 행렬이 장사진을 친다. 모든 나들목을 ‘클로버’ 형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는 막대한 혈세를 썼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성의 없이 한 공사도 문제다. 방음벽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 겨우 보완하는 시늉을 했다. 화장실과 가로등, 중앙분리대는 ‘멋’이라고는 ‘1’도 없다. 곳곳에 심은 가로수나 조경수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방향 강변북로 접속 위치는 또 어떤가. 차량 정체로 악명이 높은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중간에 연결해 강변북로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같이 ‘싸게 싸게’, ‘대충대충’ 만들었는데도 고양시와 파주시 공무원들은 말을 못 하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도 남의 일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배경에 국사봉터널이 있다. 2014년 이 지역 한 정치인이 등산로가 있는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사봉 허리 구간을 터널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옳은 요구였지만 사업이 2년 지연됐고 GS건설은 다급해졌다. 공사비를 늘리자니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GS건설로서는 진퇴양난이었을 터.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해야 하니 곳곳에서 비용을 줄이는 요술을 부려야 했으리라. 이 정치인은 이런 후폭풍을 예상 못 했거나 국사봉 인근 유권자 표심이 아쉬워 다른 지역 사정은 외면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됐든 고속도로에서 얻은 시간적 이익을 나들목으로 빠져나갈 때 전부 까먹는 상황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사람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두 지역 시장도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됐다. 벌써 개통한 지 3년 3개월이 지났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우회전 통행, 운전자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 및 교차로 구조 개선 필요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 차량에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 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받는 비중은 67.0%로 높았다.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 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란 응답 비중(30.6%) 보다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몰라서’란 응답 비중이 32.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8%보다 높아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과정의 문제의 1순위로 35.8%가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 다음 순위로는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꼽았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 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 장치 부착(15.8%) 순으로 응답해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건널목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빠른 속도의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도로 모서리 부분 건널목 이설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행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승용차 대비 약 2.2배 높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보행자 시인성 강화를 위해 건널목 어린이 대기 공간인 ‘(가칭)세이티브 아일랜드’ 설치와 운전석을 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 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시 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하는 자신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4일 오후 7시 30분쯤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정오쯤부터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 인적 사항을 조사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시켰다. A씨는 귀가 중에도 그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와 유럽우주국(ESA)은 인류의 우주 진출을 도울 핵심 기술로 3D 프린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지닌 로켓 엔진 부품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어 전통적인 주물이나 다른 가공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소재만 출력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크게 발전해 로켓이나 우주선 제조 부분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NASA는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이하 ISS)에 3D 프린터를 설치해 필요한 부품을 우주에서 현지 조달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부품 중 상당수는 사실 금속 소재입니다. 하지만 금속 3D 프린터는 폴리머 기반 소재를 출력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3D 프린터보다 무게와 부피가 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과 에너지를 지닌 ISS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금속 3D 프린터는 보통 10제곱미터의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비좁은 ISS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ESA는 에어버스와 함께 ISS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미니 금속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첫 번째 시제품을 지난 1월 30일 우주 공간으로 발사했습니다. 우주 금속 3D 프린터는 180kg의 무게에 가정용 식기 세척기와 비슷한 80 x 70 x 40 cm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ISS에 도착하면 ESA의 콜럼버스 모듈에 있는 유러피언 드로우랙 마크 II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금속 3D 프린터는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섭씨 1200도 이상 가열한 금속 소재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일반 레이저 포인터보다 100만 배나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한 번에 최대 4개의 부품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각 출력 부품의 크기는 4x9cm 정도입니다. 출력 소재는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우주 금속 3D 프린터가 지상에 있는 일반 3D 프린터보다 만들기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뜨거운 연기와 입자에 의한 대기 오염입니다. 섭씨 200도 이상 가열하는 폴리머 소재도 인체에 유해한 연기와 휘발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지만, 금속 3D 프린터는 더 고온의 금속 연기와 입자를 배출할 수 있어 ISS에 체류하는 우주 비행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금속 3D 프린터는 출력 도중 외부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종 출력물을 꺼내기 전 공기 필터와 정화기를 이용해 유해한 물질을 모두 흡수해야만 합니다. 지상 테스트에서 우주 금속 3D 프린터는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지만, 무중력에 가까운 ISS에서 안전하게 금속 부품을 출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마지막 과정도 통과해야 합니다. ISS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 앞으로 지구 중력의 1/6에 불과한 달 기지와 1/3 수준인 화성 기지에서도 금속 3D 프린터가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NASA와 ESA 과학자들은 금속 3D 프린터가 우주 기지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과 화성 기지에서 필요한 금속 부품을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고 반대로 수명을 다한 소재를 다시 녹여 금속 3D 프린터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금속 제련소와 부품 공장을 만드는 대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원료에서 한 번에 우주 기지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출력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ISS에 설치된 작은 금속 3D 프린터가 21세기 우주 제조업의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든 정 과학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50대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5년간 개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617곳이었고, 폐업한 곳은 662곳으로 순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아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의료수가는 저가로 책정돼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 의사들이 밝힌 폐과 이유였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와 다르게 진료과 명칭에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더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성업 중이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초진을 받으려면 1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개원의들을 찾는 소아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성인 진료도 하던 개원의들도 소아와 청소년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10~20대는 1만 681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약 22%에 달했다. 2017년 1만 3303명에 비해 5년 만에 35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킨 촉매가 됐다고 진단한다.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빨리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낸 기관이었다. 약 2년 동안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관계 맺기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반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위해 여러 학원을 순례하는 공부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가동됐다. 마음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교사들도 코로나 이후 학교로 복귀한 아동들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토로한다. 갈등 상황을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최근 만난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지도하던 중 폭행을 당해 멍과 타박상이 생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교사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뒤엎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통 이 같은 경우 해당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 수업 강좌가 폐강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 방과후 수업 강좌를 폐강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 학습 지도와 더불어 아이들의 마음 건강까지 보살피는 교사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던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모의 이기심이나 사회의 무관심이 ‘금쪽같은’ 아이들을 오히려 어둠 속에 방치하고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길러 내는 데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2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 광주시 탄벌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과 가로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A경장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A 경장을 입건했다. A경장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A경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즉각 A경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장에 대한 징계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전망이다.

아이유의 월드투어 신호탄인 서울 콘서트 4회차 선예매가 전석 매진됐다. 26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가 오는 3월 2∼3일과 9∼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여는 ‘2024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인 서울’의 4회차 공연이 조기 매진되면서 아이유의 막강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이유는 이번 콘서트를 “태양을 머금고 날아든 온기 새로이 움트는 모든 이들을 향해 2024년의 아이유 허 투어(H. E. R. Tour)를 시작합니다”라고 소개했다. 멜론티켓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된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 6기가 대상인 선예매가 전석 매진으로 끝났다. 0시 직전까지 대기 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혹시 나올지 모를 취소 표를 기다리는 대기 번호가 11만번 대까지 이어졌다. 이담 측은 “총 7만 5000명 규모의 팬클럽 가입자가 대상인 선예매가 짧은 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반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2회차가 3월 7일까지 3~4회차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아이유의 이번 서울 콘서트는 ‘일(一)자형 무대’가 아닌 전체 좌석에 노래와 퍼포먼스를 360도 공개하는 ‘원형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담 측은 “공연마다 빼어난 라이브와 감성을 전한 아이유이기에 이번 역시 어떤 무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아이유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요코하마, 타이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필리핀 마닐라,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각국의 팬들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