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 둔화되는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그제 자청해 3대 신용평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살얼음판에 놓인 우리 경제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취약하다. 한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불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일이 지금은 급선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과잉입법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들이 화상으로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법, 추락하는 양곡산업의 경쟁력을 더 추락시키고 정부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양곡법 등에 당장 비판이 높다. 여야와 정부가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 탄핵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경제 살리기 정국으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

‘K-뷰티·푸드’ 붐을 이어갈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선발됐다. 선정 기업은 해외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종로 본태더팔라스131에서 열린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에서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 60개 기업을 시상했다. 시상식은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올리브영·신세계디에프·이마트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K-슈퍼루키 위드 영,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으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 품목 어워즈를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유망기업 10곳, K-슈퍼루키 위드 영은 20개, K-전략 품목 어워즈에서는 30개를 각각 선정했다. 챌린지 수출 유망제품 트랙에 선정된 A사 대표는 “K-뷰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 수출 초보 기업이 글로벌화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프로그램별로 중기부와 민간 협력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코스맥스·한국콜마는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기업의 시제품·초도 물량을 제조 공급하고, 올리브영은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과 관광형 매장 내 별도 판매 공간 구성·입점, 바이어 면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면세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전략 컨설팅을, 이마트는 매장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해외 매장·유통망을 연계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올해 10월 기준 수출액이 55억 달러로 지난해 수출실적(53억 달러)을 넘어섰다”며 “뷰티와 푸드를 비롯해 민관이 힘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7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농업기술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t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벽돌이 실린 화물차를 몰고 2차선에서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다 1·2·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13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경사진 도로를 내려오다 제동이 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면허·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탓에 15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 통신은 29일(현지시간) 국제 연구팀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산불뿐 아니라 농지 소각과 같은 계획 화재를 모두 포함하는 ‘경관 화재’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런 보고서를 영국 의학저널 랜싯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경관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약 45만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썼다. 이들은 또 이런 화재로 인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온 연기와 미립자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22만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원인을 합쳐 연간 153만명이 경관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했다. 이 중 90% 이상은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했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거의 40%에 달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순이다.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뒤덮은 유독성 스모그도 이 나라 북부에서 기록적인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농지 소각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빈번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망자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면서 경관 화재로 인한 막대한 사망자 수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연구 저자들은 또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 격차가 ‘기후 불공정’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가장 적게 관여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람들이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을 피할 방법으로 피해 지역에서 멀어지거나 공기청정기·마스크를 사용하고, 또는 실내에 머무는 것과 같은 조치는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COP29)가 끝난 지 나흘 만에 발표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그간 개도국들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해온 ‘기후 기금’을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약 421조원)로 3배로 늘린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18일 에콰도르 남부에서 1만 헥타르(ha·1억㎡) 이상을 태워버린 산불로 인해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뒤 취해진 조치이기도 하다. AFP는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는 허리케인과 가뭄, 홍수 등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면서 한국 자동차와 철강, 가전을 중심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중국의 공급 과잉과 경쟁력 강화 등도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겹악재’를 맞게 됐다. 26일 산업연구원의 ‘2025년 경제 산업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중국발(發)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전기차 수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철강은 중국 공급 과잉의 대표적 품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예고하면서 우선 자동차와 철강, 가전산업 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자동차에 대해 “기아가 멕시코에 세운 공장이 미국 시장을 겨냥했는데, 중남미 쪽 시장은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들을 인근 다른 국가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동률을 낮추고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가전 부문에 대해 “멕시코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삼성·LG 등 대기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면 일단 대기업들은 멕시코 가동률을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국내 수출량을 늘려야 하는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철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미국으로 철강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 우리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며 “관세로 인해 우리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자동차 등 수요가 줄면 철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선이나 중장비 기계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 멕시코에서 생산을 많이 해 미리 미국에 재고를 비축해 두거나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맞수였던 보시라이 충칭시 전 당서기의 아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대만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는 전날 저녁 대만 북부 신주현 휴양시설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난위안 런원커잔에서 대만 여성 쉬후이위와 결혼식을 올렸다. 대만언론은 보과과와 쉬후이위가 런원커잔을 3일간 빌렸으며 정치인 하객 초청이나 언론 인터뷰 요청 등을 거부하고 전통 혼례복을 입고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다고 전했다. 행사장 측은 출입구에 경호 요원을 배치해 참석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신분증, 근무 카드를 확인하면서 한명씩 입장시키는 등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또 검은색 우산으로 취재진의 시선을 가렸다. 결혼식 장소 위로 투명 텐트를 설치하고, 재밍 드론 건을 준비해 방송사의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현장 취재에 대비했다. 이에 특정 지역에 투입된 일부 매체 드론이 신호가 사라져 통제 불능에 빠지기도 했다. 현지 경찰도 유사시에 대비해 전날 오후 11시까지 현장에서 대기했다. 대만언론은 보과과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의 대만 입경부터 결혼 피로연까지 모든 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과과의 대만 입경 신청 당시 영국 국적 신분이 아닌 중국인으로 신청했다고도 전했다.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로, 한때 ‘중국의 황태자’로 통했다.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를 맡을 당시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러다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거물급이 주로 갇히는 베이징 창핑구 친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아들 보과과는 199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대에서 재학했으며,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보과과와 결혼한 쉬후이위는 동부 이란현의 뤄둥 보아이병원 창립자 쉬원정의 손녀로 15세 때 영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런던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소더비 경매,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대만 고궁박물원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쟁 1000일을 기점으로 분쟁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섀도로 국경 너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곧바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신형 무기로 대응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은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다.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개별적인 목표를 향하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미사일로, 해당 기술은 냉전 시절 개발됐다. 미사일 1기로 여러 발을 쏜 효과를 낼 수 있는 MIRV는 미국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가 효시다. ‘아레니시크’(헤이즐넛·개암나무, 영문명 아레시니크)라는 이름이 붙은 이 러시아의 미사일은 최신식 기술이 적용된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암은 도토리나 밤과 비슷한 견과류의 일종으로, 가지 끝에 여러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특징이다. 러시아 매체들은 자국군이 사거리 1000∼5500㎞인 중거리 미사일을 전투에서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1일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한 아레시니크 미사일 공격 영상에는 6개의 물체가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언론은 이 미사일에 개별적으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여러 탄두가 장착됐으며,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불활성 탄두로 타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후 대국민 연설에서 오레니시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핵 경고장’ 맞대응다음엔 핵 쏜다…“핵탄두 장착 가능성 경고한 것”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신형 MIRV 시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오슬로 핵프로젝트(ONP)의 파비안 호프만 연구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MIRV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 알려진 대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무기를 실험했다는 것이다. 이날 러시아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MIRV를 날렸지만, 향후 핵탄두 장착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신에 따르면 아레시니크는 독일 베를린은 11분, 영국 런던 16분, 프랑스 파리는 15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서방을 직접 겨냥해 ‘핵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 역시 러시아 정부가 아레시니크 발사로 서방에 핵 분쟁과 미사일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싱크탱크 발다이클럽의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의장은 이날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서방 정치인들에게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이라며 “이제 공은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서방 전문가들도 유럽이 아레시니크의 사정권 안이라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불가리아 군사 전문가 보얀 추코프는 아레시니크가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카드’라고 말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학 담당 매슈 사빌은 “아레시니크 발사는 러시아가 서방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분야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고 분석했다. 크렘린 “서방의 무모한 결정 대응…美 알아들었을 것” 실제로 러시아는 아레시니크 실전 발사가 서방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사일을 생산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그 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는 서방 국가들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러시아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고, 우리의 우려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레시니크 미사일 발사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부와 접촉한 바는 없다면서 “어제 (푸틴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현 미 정부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확전을 피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모든 접촉에 열려 있지만, 곧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는 계속 확전의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비난했다.

울산 공업탑로터리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전환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대비해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대비 사전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면교차로 전환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52건이 발생했고 이 중 87%(132건)가 진입 회전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공업탑로터리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건수도 총 43건으로 조사돼 전국 교차로 중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로터리 체계를 유지한 채 트램을 도입하면 로터리 내부 대기 공간 감소, 신호 혼란, 차량 간 엇갈림 심화로 교통체증과 사고 발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트램이 통과할 때 모든 접근로에서 적색신호(All Red)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지체도가 더 증가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접근로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해 5개 도로가 만나는 5지 평면교차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평면교차로 개선안이 적용되면 퇴근 시간대(오후 6∼7시) 차량지체도가 기존 1대당 246.2초에서 173.8초로 약 2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업탑로터리가 지닌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12월 초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차로 운영 계획, 우회도로 선정과 정비 방안 등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도입과 공업탑 교차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1호선은 2028년 말 공사를 완료해 오는 2029년 1월 개통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를 이끈 우리의 정부역량을 AI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정부 주도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나. “최근 행안부와 대구시 등의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는 정년 연장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출생·고령화로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대하는데. “정년 연장은 ‘양날의 칼’이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숙련된 고령층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성과자들에게도 동일한 고용 연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일반화된 호봉제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선 분야 점진적 도입을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유연성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노조는 반대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맞다. 정년 연장은 연공급제(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와 호봉제를 대신한 직무급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직무급은 ‘업무’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이 정확하고 공정한지에 대해 노조 등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와 타협할 여지는 없나. “직무·성과급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보다 직무·성과급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 3자의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와 기업이 AI,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 기회를 늘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는 방안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년 연장을 도입하려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및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정년을 5년에 한 살씩 단계적 연장하고 그사이에 능력있는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하지 않나. “정규직의 기득권만 강화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조건으로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제시한 것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정 등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 경제활동 길어지면 연금개혁에 도움 -정년 연장이 고갈 위기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의 연구 결과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연금수급자의 일상적 소비의 22%만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개시 연령은 늦춰야 한다.”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하나.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연금수급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연계해 풀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 등 정부 개혁이 핫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겨 관료주의 및 규제에 손을 댄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혁신은 예측성, 민첩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AI를 활용해 선제적 예측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부역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정부역량은 그동안 초고속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지만 탈산업화된 초고령·지능사회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역량이 요구된다. 성찰적 역량, 설득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단순 업무는 점점 AI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관례나 명령에 따르기보다 공무원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커졌다. ‘성찰적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성찰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AI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설득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부역량과 민간역량이 합쳐진 국가역량 역시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경제개발을 하자’, ‘민주화를 이루자’, ‘일본을 따라잡자’ 등 시대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역량, 정부역량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역량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집권 세력이 관료사회를 움직이고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두 축을 이루어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면서 성장했다.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 형성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권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산업화시대보다 더 약화된 것 같다.” ●국민 설득 시키는 정부의 ‘설득 역량’ -신산업이 등장하면 규제를 놓고 늘 갈등이 생기지만 정부의 조정 능력은 회의적이다.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의 시대다. AI, 저출생·고령화 등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원 투입 등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처 등은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데. “부처 간 칸막이와 경직된 업무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및 인사교류, 공동예산제도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AI 활용 속도가 더디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이면 처리 결과도 편향적, 차별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AI는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합법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AI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빨리 만들어 AI 기술 혁신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제고뿐 아니라 공공기관 망분리 재검토, 기관별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공공정책 이론과 실무 모두에 밝은 정책전문가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회 대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주의와 관료제, 발전형 복지국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 사회과학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최근 연구로 ‘갈등사회의 공공정책: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마약을 투약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차량 5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ｍ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회전차로 연장, 교차로 임시 폐쇄 등 교통체계 개선 과천시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대로 12길의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과천대로 12길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지식산업단지 기업 등의 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했다. 과천시는 출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해 해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과천대로 찬우물 방면 신호 대기 빈도와 짧은 우회전 전용 도로, 도로 용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임을 분석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천경찰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차로 개선 등을 끌어냈다. 과천대로 12길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 완화를 위한 이번 개선사항에는 △근생 2, 4 부지 앞 교차로 임시 폐쇄 후 찬우물 방면 1차로 추가 확보를 통해 도로 용량 증대 △찬우물 방면 우회전차로 연장 및 색깔 유도선 설치 등이다. 이번 교통체계 개선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과천대로 축소에 따른 공사의 하나로, 근생용지 입주 등 교통 여건 변화 때까지 임시 운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량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능 응원 현수막이 올해도 화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이 화제가 됐다. 현수막에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현수막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린 네티즌은 “현수막 유쾌하다. 모두 수능 대박 나시라. 신호 대기 중에 피식 웃음이 나서 한 번 찍어봤다”고 했다. 이 영상은 게시한 지 6일 만에 조회수 373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앞서 2017년 11월 수능 응원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작은 소동을 겪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이를 본 네티즌들이 ‘전(저는) 재수’로 읽히는 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힘내세요, 하지만 전 재수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응원이 맞느냐”는 웃음 섞인 항의에 나섰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전재수 의원실은 SNS를 통해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의원실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달리 전재수 의원은 선거는 4수지만, 시험은 재수 안 했다”며 “(현수막 내용이) ‘과연 수험생들 응원이 맞는가’라는 의혹에 관해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의 해명이 올라오고 며칠 뒤 전 의원도 SNS에 “아부지, 왜 제 이름이 재수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전 의원은 매년 수능 응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음을 담아 응원 현수막을 달았다”며 “부모님의 간절함과 수험생의 바람을 힘껏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 의원은 재수하지 않고 동국대 역사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 다수 고객사와 기술 전문성 기반 성과-SMB 컴피턴시 등 다양한 AWS 기술 인증 획득으로 클라우드 전문성 입증-클라우드 MSP 경쟁력 강화,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로 자리매김 클라우드 컨설팅 스타트업 스마일샤크(대표 장진환)가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AWS Premier Tier Partner) 자격을 11일 획득했다. AWS는 입증된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추고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파트너사의 역량을 인증하기 위해 티어(셀렉트, 어드밴스드, 프리미어)를 부여하고 있다.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는 풍부한 클라우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각 지역별, 분야별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파트너로, 여러 파트너 프로그램 검증을 통해 심층적인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력을 인증받은 파트너이다. 스마일샤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게임,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선도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AWS 웰 아키텍트 리뷰(AWS Well-Architected Review)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파트너로 평가받아 왔다. 업계관계자는 스마일샤크의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 자격 취득이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MSP 시장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신호탄이자 업계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스마일샤크는 지난 5년간 AWS 기술 컨설팅에 집중해 오며, 총 4개의 AWS 컴피턴시와 11개의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SDP)을 취득해 전문성을 입증했다. 또한, SMB 컴피턴시를 획득하는 등 800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스마일샤크는 창업 초기부터 ‘인력 중심의 클라우드 관리,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방향성으로 AI MSP 툴 개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SharkMON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 ▲SharkAI 클라우드 고객사례 기반 대화형 AI ▲SharkEYE 인프라 상태 AI 분석툴 등 AI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장진환 스마일샤크 대표는 “이번 프리미어 파트너 자격 획득은 스마일샤크의 기술력과 고객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로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AWS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와 함께 구로구청 사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용해야 했지만,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해 보행자의 대기시간과 보행거리를 줄여준다. 또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차량은 대각선 횡단보도 어느 쪽에서도 진입할 수 없어 우회전 사고 등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청 사거리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려면 가로와 세로로 횡단보도 두 개를 거쳐 가야 했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20일 공사에 착공, 이달 초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에는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고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대기 공간에는 그늘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그늘목을 심었다. 그늘목은 단순히 그늘만 제공하던 기존 천막과 달리,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나 보행자 통행로,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간이 지나 녹음이 풍성해지면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녹색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통합 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이달 중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로구청 사거리는 보행자 횡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개선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제 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도 마지노선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이러한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코페르니쿠스 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남은 기간 0도에 가까운 이상기온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 폭은 1.5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도 마지노선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할 우려가 높아진 셈이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지구 온난화 지속으로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지난해 이미 1.48도로 마지노선에 근접했다. 연구소는 1.5도 목표는 장기간 평균이기 때문에 올해 수치만으로 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연구소 국장은 지난해와 올해처럼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기간에는 엘니뇨와 화산폭발, 태양에너지 변화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장기적인 기온 상승은 나쁜 신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지금의 지구온난화 추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기상학자 마이클 만은 “올해 1.5도선을 넘는다고 해서 지구온난화의 전반적인 추세선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치된 노력이 없다면 곧 마지노선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탈리 마호월드 코넬대 지구·대기과학 학과장은 1.5도 목표는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과 폭풍, 가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버클리 어스의 기후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매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은 앞으로 10년 후의 ‘뉴노멀’이 어떤 모습이 될지 엿보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다음 주로 예정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세계 각국이 보다 단호한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 기후학자 소니아 세네비라트네 교수는 “전 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너무 느려 파리 협약에서 설정한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COP29에서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P 등 외신은 기후 위기론을 부정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COP29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뜩이나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미국의 참여 없이는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동승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승자였던 친구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게도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씨가 당시 진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천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운전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경동초등학교 등에 있는 36개 시설이다. 우선 성동구는 차량 이탈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10개 구간에 있는 노후화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교체 및 신설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 공간 32개 지점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사인 블록도 설치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2대 신규 설치된다. 성동구는 신호위반 및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금옥초와 금북초 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200개도 노란색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9월 조사 때 4%P 뒤지다 3%P 앞서 승패 좌우할 7개 경합주 ‘박빙’ 속NYT “해리스, 블루월 3곳서 승리” 미국 대선을 사흘 남겨 놓은 2일(현지시간) 선거 승패를 좌우할 7개 핵심 경합주 판세가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드러나면서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세하게 유리한 전환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전국 판세에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동률을 이뤘지만 경합주에서는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실제 투표일이 임박하자 여론조사 기관별로 다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미묘한 이동이 포착되는 양상이다. 특히 안전한 공화당 우세주로 분류되는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우위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막판 대반전의 신호가 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내놓은 여론조사 종합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49% 대 48%로 앞섰고, 펜실베이니아에선 48% 대 49%로 뒤졌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1% 포인트, 2% 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 안 차이이긴 하나, 조사대로라면 해리스 부통령이 북부 블루월 3곳에서 이겨 승리를 거두게 된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10월 27~30일)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서 각각 2%, 3% 포인트 앞섰다. 유고브(10월 25일~31일)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에서 3% 포인트, 위스콘신에서 4% 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에선 두 후보가 47% 동률이었다. 이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 반면 2020년 대선에서 실제 개표 결과에 가장 근접했던 애틀러스인텔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을 제외한 6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다. 매체 성향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진보 성향인 CNN (10월 23~28일)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블루월인 위스콘신(6% 포인트), 미시간(5% 포인트)에서 상당한 차로 앞섰다.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6% 포인트가량 앞선 조사로는 거의 유일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매체 디모인레지스터(10월 28~31일)가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808명을 조사한 결과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지지 응답자는 47%, 트럼프 지지 응답자는 44%로 나타났다. ±3.4% 포인트의 오차범위 안이지만 해리스가 3% 포인트 앞선 것으로, 지난 9월 트럼프의 4% 포인트 우위에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선거인단이 6명인 아이오와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연거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공화당 우위주라 경합주로 꼽히지도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를 가져가면 펜실베이니아(19명), 미시간(15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네바다(6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조지아(16명) 등 7대 경합주를 중심으로 치르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 이렇게 막판까지 예측 불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양 캠프는 투표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무관심층’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등록 유권자 중 3% 정도에 불과한 이들의 투표 참여로 인해 ‘투표율 1%’가 절실한 경합주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두 후보는 2일 각각 선벨트에서 표심 공략에 나서며 공세를 최고조로 높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 애틀란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유세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샬럿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개스토니아에 이어 비경합지인 버지니아 로어노크까지 방문했다. 개스토니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는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판)뿐”이라고 꼬집었다. 공화당 매파이자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을 향한 트럼프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 폭스 뉴스 앵커 터커 칼슨과의 대담에서 체니 전 의원을 “미친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9개 총열이 그녀를 향해 사격하는 곳에 세워 (체니 전 의원이) 어떻게 느낄지 보자”고 했다. 이에 체니 전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것이 독재자가 자유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미국 전역은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워싱턴주는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비해 주방위군에 비상대기력을 발령했고, 7개 경합주 선관위는 대선 이후 각 주별로 12월 17일 치러질 선거인단 회의의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3일 NBC 방송의 시사풍자 프로그램 ‘새터데이나이트라이브’(SNL)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그는 거울 맞은편에서 자신과 똑같이 분장한 배우 마야 루돌프에게 “당신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알려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대구경북(TK)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31일 대구·경북에 따르면 한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대구는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경북 또한 22개 시군 중 17곳이 낙후도 1~2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쇠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대구시는 TK시가 출범하면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포항 등 동해안의 항만으로 ‘바닷길’도 확보할 수 있어 자생 조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신공항을 중심축으로 삼고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주, 울진에 있는 원전에다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더해지면 풍부한 에너지도 갖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정책연구원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법 통과로 특례사항까지 적용하면 2045년에는 GRDP가 1512조원, 일자리는 773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는 1205만명, 사업체 수는 236만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TK 통합은 지난 100여년간 이어져 온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있다. 조선 고종 때부터 이어져 온 3단계 행정체제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음에도 유지되고 있다. TK 통합은 이를 지방·국가 2단계 체제로 간소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00년 동안 이뤄 온 ‘팔도 체제’가 폐지되는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전라도와 충청, 부울경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