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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무죄... “일부 자료 누락, 방역 방해 아냐”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무죄... “일부 자료 누락, 방역 방해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러한 혐의로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속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서 무죄

    [속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서 무죄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576명 진료비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576명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한다. 관련 확진자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진료비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해당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또 타인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126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 전파됐다. 관련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576명에 달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다.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서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코로나 오명’ BTJ 열방센터 운영 ‘인터콥’ 정체는

    ‘코로나 오명’ BTJ 열방센터 운영 ‘인터콥’ 정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수백 명씩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다. 이단성 시비에 휘말린 인터콥이 음모론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인터콥은 1983년 설립된 선교회로 1400여 명의 선교사가 기독교 불모지인 이슬람·불교 국가 등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에 가입돼 있다.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BTJ는 ‘Back To Jerusalem’(백 투 예루살렘)의 약자로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서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 세계 사람들을 세계의 근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 시설이라는 뜻이다. 기도실·세미나실·다목적실·객실 등으로 구성돼 있고, 2618㎡(약 792평) 규모의 강당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을 모아 1박 2일가량 교육한다. 지난해 10~12월 BTJ열방센터에서는 당시 50명 이상 집합할 수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이 수차례 열렸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모임 참석자만 전국에서 2837명이다. 이들 중 872명(30.7%)이 검사를 받은 결과 1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7.6%에 이른다. 지난 9일까지 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50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약 70%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로 진단검사를 피하고 있다. 지난해 2~3월 초기 방역에 혼선을 줬던 대구 신천지발 확산 사태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개신교계 가장 큰 교단인 예장 합동이단 대책위원회는 2011년 인터콥의 이단적 신학사상과 공격적 선교방식 등을 이유로 ‘참여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후 예장합신, 고신총회 등 주요 교단에서 차례로 ‘교류 금지’, ‘참여 자제’, ‘예의 주시’ 등의 제재를 했다. 이는 아직 이단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이단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곳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다. 인터콥측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모론의 영향이 크다. 인터콥의 수장 격인 최바울씨는 코로나19에 대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만든 것’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위험한 것도 아니고, 세계를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만든 건데 굳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멈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이들은 기성 교회의 합리적 선교 방식에 만족 못 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사도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해 국민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정통 기독교 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당국 “상주열방센터 미검사자 끝까지 추적”…거부땐 형사 고발·손해배상 청구

    당국 “상주열방센터 미검사자 끝까지 추적”…거부땐 형사 고발·손해배상 청구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전파 경로로 지목된 경북 상주의 ‘BJT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방문객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사자에 대해 조속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긴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또 자치구 공무원 등이 미검사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게 된다. 시가 지난 5일 열방센터 방문자 중 주소지가 서울인 283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으나 8일 기준으로 16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같은 날 기준 96명은 검사가 완료됐고 이 중 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미검사자 가운데 45명은 ‘열방센터에 간 적이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감염예방법에 근거 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열방센터 방문자 중 지금까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480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전체 진단검서 대상 경기도민 715명의 67.2%에 달한다. 앞서 도는 1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도 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열방센터 방문자 3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그 가족과 지인 등 58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열방센터 관련 환자가 발생한 인천·강원·전남·대전·충북·충남·부산 등 다른 시·도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넘겨 받아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방대본은 열방센터 관련 전체 방문자 2837명 가운데 코로나19 미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 차례 촉구했으나 아직 방문자 중 70%인 1965명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사태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방역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반발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센터 측의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끈 채 이동하다 보니 추적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상주시가 열방센터를 고발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참석자 소재를 찾고 있다. 안동·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3차 대유행 꺾였지만… BTJ열방센터發 확산 ‘제2 신천지’ 우려

    3차 대유행 꺾였지만… BTJ열방센터發 확산 ‘제2 신천지’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에 머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학원의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는 등 확산의 불씨는 여전하다.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요 집단감염 사례 중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종교 수련 시설인 BTJ열방센터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 상주 소재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총 2837명으로 이 중 30%인 872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1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은 확진자 중 45명이 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8개 시도에 있는 21개 종교시설이나 모임을 통해 351명에게 바이러스를 추가 전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만 모두 505명이다. 열방센터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방문자 중 70%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수차례 방역 협조 요청에도 방문자 대다수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비난이 커지고 있다. 열방센터는 앞서 지난해 10월 최대 3000명을 모아 1박 2일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상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서울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몰에서 지난 9일 상인 4명이 확진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가락몰 1층 전체가 폐쇄됐다. 방역당국은 1층에 입주한 36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1층 전체 종사자 1200명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학원들의 편법 운영이 늘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학원은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학원에서도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해 놓고 실제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는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침을 수정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민주 “‘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 윤석열 이용한 보복수사…잔인”(종합)

    민주 “‘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 윤석열 이용한 보복수사…잔인”(종합)

    “이성도 품격도 내던진 야당 고발정치”“윤석열 앞세워 정치적 이득, 정치 사법화”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163명으로국민의힘, 秋 직무유기 등으로 檢고발“첫 확진 후 32일만, 700명 넘어 현장행”“秋 뭐했나, 윤석열 찍어내기 정신 팔려”“세월호 구호 조치 안 한 해경 공범 처벌”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진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부실 대응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며 ‘흠집내기용 고발정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날 2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현재 1163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추미애에 대한 묻지마 고발 되풀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계 당국도 수용해야 하지만, 추 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과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앞세워 정치적 이득 보고무능함을 고소·고발에 감추는 것” 국민의힘이 검찰과 추 장관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 고발에 나섰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 대한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속셈인지, 스스로 일을 풀어나갈 힘이 없어 무능함을 고소·고발로 감추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靑 “대통령이 수차례 대책 지시”정세균 “초동대응 미흡 안타깝다” 추미애 SNS로 거듭 “송구” 사과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후 추 장관도 잇따라 SNS를 통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추 장관과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발생했다. 6차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후 이감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로도 확진자가 번졌다.野 “추미애 첫 확진 후 한 달 지나교도소 찾아…업무과실·직무유기”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11월 확진 이후 접촉자 분리도 않고법무부, 마스크 지급 요청도 기각” 또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 받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호영 “국가 최고보안시설서1000명 넘는 감염자, 秋 책임 묻겠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전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1163명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전날 오후 5시 기준보다 2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 중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163명이고 직원은 42명이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동부구치소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060명이다.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영월교도소 8명, 강원북부교도소 5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우상호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 윤석열 힘 빌려 해결 안쓰럽다”(종합)

    우상호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 윤석열 힘 빌려 해결 안쓰럽다”(종합)

    우 “고발 의존 말고 정치 힘으로 홀로서라”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160명으로국민의힘, 秋 직무유기 등으로 檢고발“첫 확진 후 32일만, 700명 넘어 현장행”“秋 뭐했나, 윤석열 찍어내기 정신 팔려”“세월호 구호 조치 안 한 해경 공범 처벌”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게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검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전에도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현재 1160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우 “무슨 일만 생기면 檢고발 병 도졌다”“동부구치소 사태 빌미로 文 흠집 의도”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병이 또 도졌다”면서 “결국 윤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려는 게 안쓰럽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동부구치소 사태를 빌미로 한 추 장관 고발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제1야당이 자국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꼴”이라고 꼬집했다. 이어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려 정치행위를 사법부에 위임하려는 것을 보니 공당으로서 의식이 결여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제1야당이면 고발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의 힘으로 홀로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靑 “대통령이 수차례 대책 지시”정세균 “초동대응 미흡 안타깝다”추미애 SNS로 거듭 “송구” 사과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후 추 장관도 잇따라 SNS를 통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추 장관과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발생했다. 6차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후 이감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로도 확진자가 번졌다. 野 “추미애 첫 확진 후 한 달 지나 교도소 찾아…업무과실·직무유기”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11월 확진 이후 접촉자 분리도 않고법무부, 마스크 지급 요청도 기각” 또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 받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호영 “국가 최고보안시설서1000명 넘는 감염자, 秋 책임 묻겠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이 집단 감염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많은 국민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방문했다”면서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대량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방역당국 6차 전수조사 진행동부구치소 확진자 116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는 교정시설과 요양기관·교회 등과 관련한 기존의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일 시행된 5차 전수검사 결과에서 10명이 늘어 누적 1094명이 됐다. 추가된 10명은 지난 4일 5차 전수검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미결정자로 분류됐다가 추후 양성이 확인된 사례다. 이 가운데 3명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출소한 상태다. 다만 이날 오전 발표된 6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은 7일 0시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반영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60명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추 장관의 과실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방역 현황과 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며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동부구치소 찾은 주호영 “법무부 책임 묻겠다”…국힘, 秋 고발 예고

    동부구치소 찾은 주호영 “법무부 책임 묻겠다”…국힘, 秋 고발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이 집단 감염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많은 국민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방문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대량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의 54개 교정시설에서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체크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수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의진자(의심환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 결과, 전날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누적 1109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당시 재소자 2419명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김종인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참사, 文정부 위선의 민낯”

    김종인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참사, 文정부 위선의 민낯”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시설로 분리돼 있음에도 정부는 철저하게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며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 착수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합 때의 방역수사 및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내에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피해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 등도 공동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김종인 “동부구치소 대참사,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김종인 “동부구치소 대참사,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신천지 교주·전광훈 목사 구속 사례 언급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의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새해 첫날 헬스장서 관장 숨진 채 발견…“업계 곡소리 난다”

    새해 첫날 헬스장서 관장 숨진 채 발견…“업계 곡소리 난다”

    50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서 발견가족에 메모 남겨…극단적 선택 추정헬스장 운영자 커뮤니티 추모글 잇따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취지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한 회원은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 만하나 했더니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고 썼다. 이어 “이게 현실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2월에는 왜 대구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억울했는데 이제 전국적 불행이다”라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고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이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새해도 교회·요양병원 집단감염 계속…동부구치소 1084명(종합)

    새해도 교회·요양병원 집단감염 계속…동부구치소 1084명(종합)

    4명 중 1명 이상 감염경로 ‘깜깜이’서울 구로 미소들요양병원 206명충주·용인·창원 등 잇단 교회감염 부산 영도 노인건강센터 확진 59명으로신규 확진 689명, 누적 6만 3244명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주요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5차 전수조사가 진행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84명으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섰다. 요양병원과 교회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여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송파 장애인시설 11명 확진…총 71명이천 물류센터 13명 추가감염… 97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126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08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126명 중에는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4명도 포함돼 있다. 1084명 가운데 수용자가 1041명, 종사자가 22명, 가족이 20명, 지인이 1명이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173명)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및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6명이 추가돼 누적 206명으로 집계됐다. 또 송파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확진자는 11명 더 늘어 현재까지 총 71명이 감염됐다. 경기 이천시 로젠택배 이천물류센터 사례에서는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97명이다.용인 수지 교회 28명 감염충주 교회 25명 집단 감염창원 교회 11명 줄확진 요양병원이나 종교시설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도 확인됐다. 먼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지난 1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9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10명 가운데 종사자가 6명, 환자가 3명, 직원 가족이 1명이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 22명을 비롯해 총 28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 충주시의 한 교회에서도 지난달 31일 이후 현재까지 총 2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표환자를 포함한 지표 가족이 4명이고, 목사 가족이 6명, 교인이 15명 등이다. 경남 창원시의 한 교회 역시 교인과 가족 등을 중심으로 11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 부산 영도구의 한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총 59명으로 집계됐다.감염경로 ‘불명’ 26.7% 소폭 상승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26%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1만 3584명 가운데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3621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전날(26.3%)과 비교하면 0.4% 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확진 689명…사망 하루새 20명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2주 연장 국내 신규 확진자는 수는 이날 0시 기준 600명대 중반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 만이지만 새해 연휴(1.1∼1.3) 진단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96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2%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두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5명의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했다.지역감염 641명, 해외유입 16명수도권 444명, 비수도권 197명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늘어 누적 6만 324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24명)보다 167명 줄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이날까지 57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2020.12.28∼2021.1.3)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911명으로,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88명 꼴이다.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한때 1000명을 넘었지만 800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41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788명)보다 147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5명, 경기 201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이 444명이다.양성률 1.73% 소폭 하락 비수도권은 강원 33명, 광주·충북 각 26명, 대구 21명, 부산 19명, 경북 14명, 전남·경남 각 12명, 충남 9명, 대전 8명, 울산 7명, 전북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9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전날(36명)보다 20명 적었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이 2명이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73%(3만 8040명 중 657명)로, 직전일 2.46%(3만 3481명 중 824명)보다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6%(434만 838명 중 6만 3244명)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1년간 총 5만 9733명 코로나19 확진…879명 사망(치명률 1.47%)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총 5만 9733명(12월 30일 기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인구 10만명당 115.29명꼴이다. 이 중 879명이 사망해 치명률 1.47%를 기록했다. 2~3월 1차, 8~9월 2차 유행을 거쳐 12월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일상에 만연한 ‘깜깜이’ 확진자와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1월 19일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그 다음날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총 415만 9522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4만 1435명에 달했다. 현재도 코로나19 감염자 1만 7459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332명이다. 1년간 지역별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이 1만 8638명을 기록해 전국 확진자의 31.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 3226명(23,80%), 인천시가 2780명(4.65%)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59.54%(3만 5644명)가 발생했다. 신천지관련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시가 7768명(13%)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다. 대구지역 확진자 중 4512명이 신천지 관련 확진자다. 전국적으로 신천지관련 확진자는 5213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세종시가 145명(0.25%), 제주가 407명(0.68%) 순이다. 성별 확진자는 여성이 3만 666명(51.30%)으로 남성 2만 9109명(48.70%)보다 많아 감염에 취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만 1212(18.76%)로 가장 확진자가 많았다. 이어 20대가 9612명(16.08), 60대가 9458명(15.82%)으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와 10대에서도 3703명(6.20%), 2042명(3.42%)이 각각 발생했다. 사망자는 1년간 총 879명이 안타깝게 숨져 치명률 1.47%를 기록했다. 이중 남성이 438명(49.83%), 여성 441명(50.17%)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남성이 1.50%로 감염에 취약한 여성(1.44%) 보다 오히려 높았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높은 연령대일수록 많았다. 80대 이상이 486명(55.29%)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70대가 250명(28.44%), 60대가 103명(11.72)으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 10대, 20대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윤석년의 소통 가게] 새로운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윤석년의 소통 가게] 새로운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2020년 한 해도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따져 보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또 치료제의 개발과 시판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우리는 연초 코로나 방역과 관련 이슈 갈등이 점화되면서 신천지발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에 이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에 결집한 태극기집회 등에 따른 여파로 전국적인 2차 유행으로 우리 사회는 곤욕을 치렀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또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국리민복을 위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반면에 정치권은 여론의 안테나에 민감한 편이다. 연초 코로나 방역 관리가 꽤 잘됐고 국민들의 협조 역시 적극적이었으며 국민과의 소통도 비교적 원활했다. 그런데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듯하더니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동안의 설득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방역 대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 다소 과도할 정도로 시시비비에 혈안이다. 여야 간 정쟁을 넘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방역 대책과 백신 확보 여부를 둘러싼 대국민 설득과 프레임 선점을 위한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백신 확보에 지지부진했다는 야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백신 계약과 2월 중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친다. 2.5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잇따른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확산세는 잠시 누그러질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증상 확진자에 의해 슬금슬금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방역에 지친 나머지 국민들은 다소 일방적이면서 판에 박힌, 진부한 설득 캠페인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코로나 방역의 설득캠페인이 이대로는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물론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의 확산 위험성을 모를 리 없다. 코로나 방역에 익숙해졌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통제 아닌 통제에 육체적ㆍ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다. 주변의 눈치를 의식해서 좁은 방구석에서 가족들 간의 만남도 머뭇거린다. 갑갑함을 해소하고자 주변 공원 등을 산책하는 것도 왠지 꺼리게 한다. 보다 치밀해진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소 일방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한 캠페인도 권위주의 시대의 기존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방역 캠페인은 진행 과정 중에 수시로 새로운 설득 방식을 필요로 한다. 정교한 설득 캠페인과 다양한 소통방식 등 국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이른바 K방역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백신도 당장 필요하겠지만 언론 등 각종 소통 미디어 채널들을 통한 심리적 방역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와 방역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물리적 방역 대책과 함께 심리적 방역 대책을 꼼꼼히 새로 점검하고 언론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코로나 진원 눈총·비대면 전환… ‘안식처’ 못 되고 정체성만 흔들

    코로나 진원 눈총·비대면 전환… ‘안식처’ 못 되고 정체성만 흔들

    대구 신천지發 1차 대유행 비난 빗발전광훈 목사 집회 후 2차 유행 현실화“종교, 사회 안전 위협 우려 인식 생겨” 천주교 미사 이어 불교 법회까지 중단 온라인예배 늘어 헌금 최대 80% 감소“믿음 약화… 내년 교세 위축 지속될 듯”올 한 해 바람 잘 날 없던 종교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안식을 줘야 할 종교 활동이 코로나19의 매개라는 오명을 쓴 것은 물론, 일부 종교인들이 정치·이념 논쟁에 휘말리고 구설수에 오르며 권위는 추락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이나 결속력 차원에서 종교계 전체의 위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함께 예배를 봤던 신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평소 기성 개신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베일에 싸여 있던 신천지 교회는 집단 감염 사태로 조명받으면서 교리와 포교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신천지를 빠져나온 신도들이 신격화, 위장 포교 등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어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신천지 교회가 역학조사를 위한 요구에 전 신도 명단 일부를 은폐한 채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이다.극우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거침없는 반정부 발언과 신성모독으로 눈총을 받았다. 지난 8월 15일 강행된 광화문 집회에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다수 참가했고, 우려하던 2차 집단 감염은 현실이 됐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도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종교의 정치세력화에만 몰두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신교가 내부 갈등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창익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연구교수는 “신천지와 전광훈 목사 사태 등으로 이전까지 개인적 차원의 믿음으로 여겨졌던 종교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청렴과 무소유를 강조하던 ‘불교계의 스타’ 혜민 스님이 남산의 고급저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종교 활동을 통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전통적 종교집회도 크게 위축됐다. 지난 2월 말 한국 천주교회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교구에서 미사를 중단했다. 불교도 법회와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등 모든 활동을 멈췄다.개신교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일부 교회는 자동차 극장처럼 운동장에 세운 차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승차 예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별 교회 중심의 개신교계에선 예배 방식을 두고 대처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일부 교회들은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종전처럼 예배를 진행해 개신교계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종교 단체로 유입되는 기부금이나 헌금도 대폭 줄었다. 조계종은 사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 정도의 문화재 관람료가 줄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기도비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9월 중순 백중기도 수입도 절반 이상 줄었다. 개신교도 대형 교회의 경우 30% 이상, 지역 소형 교회는 80%까지 헌금액이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계에 기둥이 된 원로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천주교에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김병상 몬시뇰(원로 사목)과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한국어 교사 역할을 했던 장익 주교가 지난 4월과 8월 각각 선종했다. 6월에는 하루 5분만이라도 참선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설파해 온 혜광당 종산 대종사가 원적했다. 9월에는 금란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키운 김홍도 목사가 소천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올해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신성에 대한 믿음도 약화돼 내년에도 종교계에 전반적인 교세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동부구치소 경증 환자 청송교도소 이송

    동부구치소 경증 환자 청송교도소 이송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송될 확진자는 이날까지 누적 확진된 528명 중에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다. 확진자 중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동부구치소에 남는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 동부구치소 수용자 487명, 종사자 21명, 확진자 가족 2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수용자들을 전국의 다른 교도소로 분산시키는 중이라 이번 주 안에 이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송교도소가 500명 미만 수용시설이라 전부 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청송 이송과 관련해 당국은 교도소 등이 격리 시설인 만큼 지역 감염 우려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는 지난 2월 신천지 교도인 교도관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지자체에 끌려가는 정부… 금가는 ‘방역신뢰’

    지자체에 끌려가는 정부… 금가는 ‘방역신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기억나게 하는 말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였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권고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골자다. 이 조치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이다. 발표 시점도 정부가 지자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5년 전 메르스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메르스 당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불안과 불신이 커졌을 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방역 조치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신천지 강제 조사 등으로 주목받았던 이 지사는 최근 민간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주저하던 중대본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동원으로 뒤따라갔다. 물론 코로나19와 5년 전 메르스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 당시 서울시 조치는 중앙정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강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결정적이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발표한 조치와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조치 간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를 통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발표한 것을 정부가 했어야 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미스매치로 보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 배분과 동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듯, 우유부단하게 떠밀려서 움직이는 듯 비치는 게 정부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면서 “올해 초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던 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이재명 지사 이어 가족도 음성 판정…19일 바로 업무 복귀

    이재명 지사 이어 가족도 음성 판정…19일 바로 업무 복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데 이어 가족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새벽 이 지사 가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전 검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도 같은날 저녁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19일부터 도정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꼼짝도 못했는데 조금 전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아직 가족들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오늘밤까지는 성남 집에는 못가고 수원 공관에서 혼자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린다. 걱정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코로나 방역은 물론 도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의 가족이 기침 증상을 보임에 따라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도지사 공관에서 자가격리했다. 이 지사의 코로나19 검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올해 3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성남 분당제생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 장소를 연이어 방문한 뒤 콧물을 동반한 약한 감기 기운 증상을 있어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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