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복지사각지대의 판도를 바꿨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복지사각 위험지역 1위는 코로나19 이전에 광주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구로 바뀌었다. 짧은 기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소득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개한 ‘복지사각지대 분석지도’는 어떤 지역이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겪는지, 코로나19 이후 어느 지역이 급성 빈곤을 겪고 있는지 보여 준다. 공공의창은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도에 따라 전국을 A(심각)~E(관심) 등급으로 나눴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구가 대상이어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수급자가 대다수다. 긴급복지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지방 정부가 열심히 홍보하며 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속도가 위기가구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숨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위험이 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전국 시도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평균치로 인구 10만명당 순위를 매겼을 때 1~10위는 광주·전북·전남·대구·대전·부산·충북·인천·충남·강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대구·경북·광주·전북·인천·대전·부산·충남·전남·경기 순으로 바뀌었다. 2018~2020년 3년치 통계를 모두 활용해 전국 시도별 종합순위를 매겼을 때는 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대전·인천·부산·충남·충북·강원·경기·울산·경남·서울·세종·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는 대구가 1위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은 서울·경기·인천에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코로나19로 빈곤의 ‘급성질환’을 앓는 케이스다. 2018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1만 2286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21만 3212건으로 20만 926건이 늘었다. 구 단위로 봤을 때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은 자치구로 꼽힌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가 모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 남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당 1693.4명)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2729.2명)다. ●서민 많은 대구 달서구 송현1동 긴급복지 최다 정국철 대구 희망복지과 위기가구지원팀장은 “남구에는 특정 종교(신천지 교회가 있음) 신자가 많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고 서구는 서민 동네가 많은 데다 남구 옆에 있어 덩달아 피해를 입었다”며 “동구도 특정 종교 교회가 있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대구 임대주택의 54%가 입지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인 데다 교통의 요충지여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3505개 읍면동 중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달서구 송현1동 또한 인구가 많고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제주와 세종을 포함한 228개 지방정부(시군구) 중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 2위로 꼽힌(1위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시 상황은 어떨까. 전남수 부천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장은 “부천시에는 영세·중소 공장이 많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여파가 컸다”고 했다. 5위로 꼽힌 오산시의 경우 상권이 무너진 곳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투입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과다채무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을 상실한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청도·울진·울릉이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위험지역 4, 6, 7위에 올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인근의 경북도 타격을 받아 긴급복지예산을 평년의 6배 이상 책정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 2018년 21만 3616건, 2019년 32만 1172건에서 지난해 79만 194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복지지원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생계비 지원이 69.2%로 가장 많았고 연료비(19.0%), 의료지원(7.9%), 주거지원(3.5%), 교육지원(0.1%) 순이었다. 전국 긴급복지지원 통계를 제공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신청주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 기존 체계를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문턱이 높고 제도가 복잡한 데다 사각지대 발굴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만명당 자살 충남·강원·전북 많아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017~2019년 최근 3년간 10만명당 자살자는 충남, 강원,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비례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를 보면 경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자살자들이 몰렸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달 7~12일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나타난 자살위기자들의 특징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20평 이하 거주자’, ‘1인 가구’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경제·복지·건강·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최악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찾아가 희망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 사각지대 위험 상위 지역으로 꼽힌 지역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곳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할수록 긴급복지지원도 많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가 과제다. 조사를 수행한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도움을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시도 차원에서 골목으로 찾아가는 복지주권 해설사를 모집해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를 활용해 A등급 구군 또는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지역 병·의원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공공의창은 공공의창은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출범했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회사가 모였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http://110.45.155.4:8080/download.html)

지난해 코로나19가 휩쓴 대구가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는 4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데이터를 활용해 17개 시도, 제주와 세종을 포함한 228개 지방정부(시군구), 3505개 읍면동 단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다. 공공의창은 긴급복지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을 복지사각지대 위험도 큰 지역으로 보고 인구 10만명당 수급자가 많은 순서로 5개 등급(A~E단계)을 매겼다. 위험이 가장 큰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광주가 1위였다. 228개 지방정부를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순서로 구분했을 때도 15위권 안에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중구 등 자치구 6곳이 들었다. 다시 3505개 읍면동 단위로 쪼갰을 때는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이 전국에서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각지대 위험지역 1위로 꼽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역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기울인 덕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수급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둬서 행정력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 수 있다. 228개 지방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경북 청도, 경기 오산, 경북 울진·울릉, 대구 달서·수성·동구 순이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영세·중소 공장이 밀집해 실업자 또한 많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입지해 있고 남구에는 신천지 본부교회가 있다. 경기 부천은 공장 밀집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생계위기가 자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치 통계를 활용해 자살사망자 발생 지역과 긴급복지지원 발생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순위 상관관계 값은 0.8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전국의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안전망 및 자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9%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등 긴급 대응의 필요성과 심각성이 드러났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http://110.45.155.4:8080/download.html)

코로나19가 복지사각지대의 판도를 바꿨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복지사각 위험지역 1위는 코로나19 이전에 광주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구로 바뀌었다. 짧은 기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소득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개한 ‘복지사각지대 분석지도’는 어떤 지역이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겪는지, 코로나19 이후 어느 지역이 급성 빈곤을 겪고 있는지 보여 준다. 공공의창은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도에 따라 전국을 A(심각)~E(관심) 등급으로 나눴다. 먼저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전국 시도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평균치로 인구 10만명당 순위를 매겼을 때 1~10위는 광주·전북·전남·대구·대전·부산·충북·인천·충남·강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대구·경북·광주·전북·인천·대전·부산·충남·전남·경기 순으로 바뀌었다. 2018~2020년 3년치 통계를 모두 활용해 전국 시도별 종합순위를 매겼을 때는 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대전·인천·부산·충남·충북·강원·경기·울산·경남·서울·세종·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구가 대상이어서 사업 실패, 실직 등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수급자가 많다. 즉 순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많고,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속도가 위기가구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숨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는 대구가 1위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은 서울·경기·인천에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코로나19로 빈곤의 ‘급성질환’을 앓는 케이스다. 2018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1만 2286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21만 3212건으로 20만 926건이 늘었다. 구 단위로 봤을 때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은 자치구로 꼽힌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가 모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 남구는 지난달 30일 기 준 전국 시군구 중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당 1693.4명)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2729.2명)다. 정국철 대구 희망복지과 위기가구지원팀장은 “남구에는 특정 종교(신천지 교회가 있음) 신자가 많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고 서구는 서민 동네가 많은 데다 남구 옆에 있어 덩달아 피해를 입었다”며 “동구도 특정 종교 교회가 있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대구 임대주택의 54%가 입지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인 데다 교통의 요충지여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3505개 읍면동 중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달서구 송현1동 또한 인구가 많고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228개 시군구 중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 2위로 꼽힌(1위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시 상황은 어떨까. 전남수 부천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장은 “부천시에는 영세·중소 공장이 많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여파가 컸다”고 했다. 5위로 꼽힌 오산시의 경우 상권이 무너진 곳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투입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과다채무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을 상실한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청도·울진·울릉이 각각 228개 시군구 복지 사각지대 위험지역 4, 6, 7위에 올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인근의 경북도 타격을 받아 긴급복지예산을 평년의 6배 이상 책정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 2018년 21만 3616건, 2019년 32만 1172건에서 지난해 79만 194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복지지원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생계비 지원이 69.2%로 가장 많았고 연료비(19.0%), 의료지원(7.9%), 주거지원(3.5%), 교육지원(0.1%) 순이었다. 전국 긴급복지지원 통계를 제공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신청주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 기존 체계를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문턱이 높고 제도가 복잡한 데다 사각지대 발굴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017~2019년 최근 3년간 10만명당 자살자는 충남, 강원,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비례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를 보면 경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자살자들이 몰렸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달 7~12일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나타난 자살위기자들의 특징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20평 이하 거주자’, ‘1인 가구’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경제·복지·건강·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최악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찾아가 희망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 사각지대 위험 상위 지역으로 꼽힌 지역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곳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할수록 긴급복지지원도 많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가 과제다. 조사를 수행한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도움을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시도 차원에서 골목으로 찾아가는 복지주권 해설사를 모집해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를 활용해 A등급 구군 또는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지역 병·의원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의창은? 공공의창은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출범했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회사가 모였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110.45.155.4:8080/download.html

지난해 코로나19가 휩쓴 대구가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는 4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데이터를 활용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3505개 읍면동 단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다. 위험이 가장 큰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광주가 1위였다. 228개 시군구를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순서로 구분했을 때도 15위권 안에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중구 등 자치구 6곳이 들었다. 다시 3505개 읍면동 단위로 쪼갰을 때는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이 전국에서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각지대 위험지역 1위로 꼽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역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기울인 덕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수급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둬서 행정력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 수 있다. 228개 시군구에서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경북 청도, 경기 오산, 경북 울진·울릉, 대구 달서·수성·동구 순이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영세·중소 공장이 밀집해 실업자 또한 많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입지해 있고 남구에는 신천지 본부교회가 있다. 경기 부천은 공장 밀집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생계위기가 자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치 통계를 활용해 자살사망자 발생 지역과 긴급복지지원 발생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순위 상관관계 값은 0.8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전국의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안전망 및 자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9%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등 긴급 대응의 필요성과 심각성이 드러났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110.45.155.4:8080/download.html

文, 음식타령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지금 밥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자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다니!”라며 대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본 문 대통령의 모습을 엮은 ‘승부사 문재인’(메디치미디어)을 펴냈다.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도 수차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할 정도네요”라며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대변인은 책에서 대구에서 일어난 신천지 사태 종식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 코로나 백신의 해외 수입과 국내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대처를 소개했다.1차 재난지원금 당시 홍남기에“비상대권 가졌다 생각하라”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비상대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면서 “사상 유례없는 전권을 가진거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허용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처럼 힘을 실어주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 지나고 경기부양책을 쓰면, 갈 데까지 가버리고 나면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며 경제라인을 채근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과 이호승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신신당부하고 싶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하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두고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강 전 대변인은 가편집본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국내 진단키트를 미국에 제공한 일 등 외교적 노력도 소개됐다.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스크, 방호복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와 방호복은 한국도 국내 여유분이 없다. 앞으로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한다. 대신 문 대통령이 “진단키트라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큐”를 연발했다는 것이 강 전 대변인의 회상이다. 다만 이날 배포된 것은 가편집본으로, 곧 공식 출간되는 최종본에서는 내용 일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의 한 책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국면이어서 그런지 그간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신뢰 형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있는 사실만 전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선을 향한 여야 레이스가 뜨겁다. 서울신문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주자가 걸어온 길, 정책, 캠프 등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주자는 예비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다. 여야 후보를 번갈아 싣는다.“헌인능에 소풍 갔다 오는 중학생 아이들과 마주쳤다. 나는 교복 하나 입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입을 것이다.”(검정고시 준비하던 1980년 5월, 일기장) “앞으로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사법시험 합격한 1986년 11월, 언론 인터뷰)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를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2010년 7월, 성남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재명(57) 경기지사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 빈민촌으로 이사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소년공이 된다. 목걸이, 야구글러브, 시계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왼팔이 끼여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지사의 일기를 엮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는 “나 같은 팔 병신은 군역이 면제될 텐데 정말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적혀 있다.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학비는 물론이고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는 장학생으로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했다.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들어가 ‘노동법연구회’ 학회에서 정성호 의원 등을 만났다. 학회에서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굳힌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 김혜경씨와 1991년 결혼해 연년생 두 아들을 얻게 된다.‘성남시민모임´의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 2002년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으로 성남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공공의료원 심의를 거부당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다.2006년 성남시장,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낙선한 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데뷔한다. 성남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 사건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주요 정치인과 설전을 벌이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시장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문법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청년 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존재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소송을 벌였고 재선 이후에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2016년 촛불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처음으로 요구했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권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가 3위에 그쳤지만 ‘사이다’ 발언에 열광한 열성 지지자 모임인 ‘손가혁´(손가락혁명군)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경기도 기본소득, 신천지교회 강제조사, 불법 계곡 정화사업으로 #‘강한 행정가´로서 이재명표 정책을 부각했다.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재명, 1위 주자 되기까지 　“헌인능에 소풍 갔다 오는 중학생 아이들과 마주쳤다. 나는 교복 하나 입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입을 것이다.”(검정고시 준비하던 1980년 5월, 일기장) 　“앞으로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사법시험 합격한 1986년 11월, 언론 인터뷰)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를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2010년 7월, 성남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이재명(57) 경기지사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 빈민촌으로 이사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소년공이 된다. 목걸이, 야구글러브, 시계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왼팔이 끼어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지사의 일기를 엮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는 “나 같은 팔 병신은 군역이 면제될 텐데 정말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적혀 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학비는 물론이고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는 장학생으로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들어가 ‘노동법연구회’ 학회에서 정성호 의원 등을 만났다. 학회에서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굳힌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 김혜경씨와 1991년 결혼해 연년생 두 아들을 얻게 된다.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 2002년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으로 성남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공공의료원 심의를 거부당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다. 　2006년 성남시장,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낙선한 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데뷔한다. 성남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 사건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주요 정치인과 설전을 벌이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시장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문법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청년 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존재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소송을 벌였고 재선 이후에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 　2016년 촛불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처음으로 요구했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권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가 3위에 그쳤지만 ‘사이다’ 발언에 열광한 열성 지지자 모임인 ‘손가혁‘(손가락혁명군)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경기도 기본소득, 신천지교회 강제조사, 불법 계곡 정화사업으로 #‘강한 행정가’로서 이재명표 정책을 부각했다.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1호 공약은 ‘공정 성장’…불공정·양극화 해법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공약과 정책 분야에서 자신의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의 공약이행률을 근거로 추진력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이를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놨다. 기본소득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하고 1호 공약으로 ‘성장 해법’을 택했다. 그는 저성장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에서 찾았다. 출마선언문에서도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을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공정’을 달성하면 우상향 성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대리점과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아직 도입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외했다. 또 불법행위에 징벌 배상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디지털·바이오 산업을 키운다.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도 공약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은 추가 100만원을 얹어 연 총 200만원으로 설계했다. 약 59조원(전 국민 52조원+청년 7조원)의 재원은 먼저 재정 구조개혁으로 25조원, 각종 조세 감면 제도 축소로 25조원을 확보해 증세 없이 시작한다. 이후 기본소득의 효과를 증명하고 기본소득 탄소세와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를 도입한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여야 가릴 것 없는 맹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은 추후 공개할 부동산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하는 것도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 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당선 시 1호 업무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도 이 지사가 내세우는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재보궐 참패 후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 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7년 대선 출마 선언 때 말한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고 하자 이 지사 측은 “닭도 잡지 못하면서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반격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新친명’ 열린캠프 　 　이재명 경기지사의 20대 대통령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와 5년 전 성남시장 당시 19대 대통령 경선 캠프였던 ‘공정캠프’의 규모는 천지 차이다. 제윤경, 유승희, 정성호, 이종걸, 김영진, 김병욱 등 현역 의원은 6명이 전부였던 공정캠프는 당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수십명의 현역 의원이 가담한 골리앗으로 변모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의 특징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캠프에는 86세대 운동권 출신부터 친조국 의원, 비주류까지 모두 모였다. 캠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이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고 김근태 고문을 따르던 우 의원은 계파색이 엷은 개혁 성향 의원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좋은미래를 이끄는 박원순계 핵심이었던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며 힘을 보탰다. 계파가 없지만, 그간 당직을 맡았던 중진도 눈에 띈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과 최고위원으로 일했던 남인순 의원이 대표적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과 친조국 의원들은 이 지사의 ‘비주류’ 이미지를 상쇄해 준다.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윤후덕 의원, 친문 송재호 의원은 캠프와 친문 지지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친조국 의원 모임으로 불리는 ‘처럼회’의 멤버도 대거 열린캠프에 입성했다.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고, 황운하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도 뒤늦게 캠프에 들어왔다. 2030 당원에게 인기가 많은 당내 최연소 전용기 의원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원조 친이재명계는 배후에서 이 지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의 거친 이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 의원과 이 지사는 고시원 앞뒷방에 기거하며 우정을 쌓았고 28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평생 동지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단점은 주로 김영진 의원이 보완한다. 김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등 공격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친 당내 전략통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측이 2심 재판부에 완전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많은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피해 호소가 있는데, 그런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혜안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 이 총회장은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이름과 나이,직업,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답한 뒤 재판에 임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올해 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8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는 주요 방역 지표를 근거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기초 재생산지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1.2를 넘어섰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1.24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초 재생산지수 1.2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적어도 20% 이상 균일하게 분포돼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통상 감염 재생산지수로 불리는 기초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각각 뜻한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확진자가) 매우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신천지 교회 감염 양상, 그리고 (서울 광화문) 집회와 시위를 통한 폭발적 증가 등이 소규모·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졌고, 이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저질환자와 어르신 중에서도 백신을 안 맞은 분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취약계층으로 흘러 들어가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인도 유래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선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영국 변이)의 1.5배 전파력을 보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파력을 볼 때 앞으로 수도권 내 델타 변이의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이 더해지면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의심 증상시) 즉시 검사, 마스크 사용, 손 위생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주민과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현장을 누비느라 숨가쁜 날을 보냈다. 23일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김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구정’, ‘신뢰’, ‘소통’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실제로 김 구청장이 ‘실용’에 방점을 두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온 3년, 올해 광진구는 지역, 경제, 생활, 녹색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분야에선 오랜 숙원사업인 KT 부지 첨단업무 복합단지 조성이, 경제 분야에선 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이뤄졌다. 또 생활 분야에선 자양문화체육센터 개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평생학습센터 및 구의2동·군자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녹색 분야에서는 2019년 중랑천 물놀이장이 개장한 것을 비롯해 아차산 문화힐링광장·무장애숲길, 숲속도서관을 아우르는 아차산 재조성 사업 등 도심 속 구민 힐링 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김 구청장은 ‘구정의 핵심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조 아래 모범 방역체계와 정책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냈다.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진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김 구청장으로부터 취임 3주년을 맞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지난 3년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다. 현장에서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 “지방자치 2.0시대의 올바른 방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주민을 일방적으로 계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의 행정이다. 끊임없이 소통해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 실제로 구청장 취임 후 공약 1호로 결재한 사업이 ‘아이디어뱅크’였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발굴한 의견은 일부 실제 정책으로 옮겨 구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여성, 노인, 아동 관련한 정책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구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치사업, 민관협치 의제발굴 공론장 개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만들어 간 결과 올해 158개 신규 사업 중 58개가 주민체감형 사업이다.” -광진구는 특히 주민 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다. 구정의 핵심이 ‘주민 안전’이다. 세상을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단체 보험은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가사돌봄, 연 7만 원의 ‘광진맘택시’ 이용권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마을버스 이용금액을 서울시 최초로 무상 지원하는 정책도 모두 현장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취임 3년간 절반의 시간을 코로나19로 보냈다. ‘코로나 백서’까지 발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치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 신천지 사태 이전부터 종교시설을 찾아 방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전국 최초로 대학교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에는 바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지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목 상권이 붕괴 직전이다. 이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동감이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무이자·무보증 광진형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 32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국민은행 등과 연계, 총 520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지난해 235억원어치를 발행한 광진사랑상품권은 올해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반기 발행분 150억원어치는 44일 만에 완판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백신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주민 70%(약 24만명) 접종을 목표로 집단면역 형성을 이끌어 낼 것이다.” -광진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 앞에 성과를 말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광진구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구의역 일대 KT 부지 첨단업무복합개발’ 사업은 약 2만 364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초고층 아파트 1363가구와 업무빌딩, 호텔,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현 광진구청사는 1967년 준공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됐으며 청사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구청, 구의회, 보건소가 함께 사용하는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해 민원인이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신청사 부지(5684㎡)를 직접 기부채납받았고 신청사 지하 2층에 1470㎡ 면적을 30년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게 됐다. KT와 업무협약을 맺어 호텔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공사 현장 등에서 인력 채용 시 우선적으로 광진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사 소모품 구입 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구의역 일대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5G 기반의 ‘첨단산업 기술시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스마트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도보 15분 거리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강변역부터 구의역, 건대입구역까지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광진구의 동서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는 무엇인가. “남은 기간 도시발전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광진구는 주거 환경이 좋지만 상업지역 비율이 낮아 비슷한 입지의 다른 구에 비해 충분히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광진구 5개 역세권(강변역, 중곡역, 뚝섬유원지역, 아차산역, 광진구역)은 수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에 비해 상업지역이 전무하다. 도시계획의 종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린이대공원 일대도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곳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 13m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돼 왔다. 서울시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업지역 면적 확대와 어린이대공원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에 관해 제안할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에 대한 일률적인 도시계획기준 적용이 아닌 자치구별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40 서울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국민의힘 새 대표에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자 TK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변화와 함께 TK도 변해야 한다는 반응과 30대 대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됐다.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제 TK도 변해야 한다. 보수정당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TK지역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젊은 색으로 변하면 이를 지지하는 TK도 밝은 색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40대 주민은 “국민의힘은 TK라는 등식으로 선거때 마다 외부로부터 본의 아닌 욕을 얻어 먹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사태와 최근 백신도입을 둘러싼 대구시장의 헛발질 등으로 대구시민으로 부끄러운 생각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젊은 대표를 중심으로 변한다면 TK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변할 것이고 주민들의 생각도 진일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대 대학생 김모군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나는 정반대였다. 늘 꼰대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변화도 싫어하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이준석대표가 선출돼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켜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60대 이모(대구 달성군 화원읍)는 “변화도 좋지만 30대가 제1야당을 이끈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정치도 삶의 연장인데 연륜이 중요하다. TK의 국민의힘 지지가 유지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 대구 중구 동인동에 사는 천모(55)씨는 “TK 민심은 정권교체다. 그런데 30대 대표가 이를 제대로 할 지 의문이다. 윤석열 영입 등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원칙을 앞세워 추진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면 정권교체도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스런 시선을 전했다. 자신을 보수주의라는 밝힌 공모(72)씨는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TK의 보수성향 민심과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 발생 15일만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중에 있다. 수사관 33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본점 등 6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며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북시흥농협은 본점과 북시흥농협 신천지점, 북시흥농협 대야지점,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등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히 북시흥농협은 전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LH 사태와 관련,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현장 감사를 지시한 곳이다. 경찰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직 13명,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함께 이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컴퓨터와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확보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 피의자들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화장실 변기·손잡이 등 직접 소독 시범시설별 방역실태 종합 점검·건의 청취“길거리보다 철저한 실내방역이 실용적”“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생긴 것은 기쁜 일이죠. 하지만 완전한 종식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완벽한 방역은 불가능하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히 틈새를 줄일 수 있어요.”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은 군자동에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화송어린이집을 연이어 찾았다. 설 명절 이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김 구청장이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방역 활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 자치구 중 대학 임시선별진료소 첫 운영 이날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물걸레를 들고 복지관과 어린이집의 테이블, 화장실 변기, 손잡이 등을 구석구석 소독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시설별 방역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복지관 강의실의 손잡이를 닦으며 그는 “여러 사람의 비말이 닿는 이런 곳을 꼼꼼히 소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평소 방역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길거리 방역보다는 실내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복지관을 찾은 주민 하봉식(77)씨는 김 구청장에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 해결사’로 불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청장실은 ‘코로나 종합 상황실’로 바뀌었다.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한 템포 빠른 방역 대책을 세웠다. 김 구청장은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밀폐·밀집된 실내에서 활동하는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의례 시, 체온측정,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교시설 내 주체적 방역을 위해 마스크와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과 종교시설 당 100만원의 방역비를 지원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선 처음으로 대학교 안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학생 2차 검진(1차 검역소 검진)과 1대1 모니터링을 했다. 첫 유학생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보다 강력한 예방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대와 건국대 기숙사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진행했다. ●“감염병 안전·지역발전 역점사업 곧 가시화” 지난달 건대 맛의 거리 집단감염 이후에는 서울시 최초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3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건대 맛의 거리 종사자 선제검사를 했다. 그는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의 끈을 더욱 철저히 조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도 가시화시킬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종교법인 설립 보도, 오보”“무료급식소 비영리재단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최근 자신의 거처이자 대규모 강연시설인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에 대해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일부 언론이 신천지 이만희와 비교하면서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며 보도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경기도는 23일 하늘궁 측이 대리인을 통해 허경영 대표를 대표자로 한 비영리 종교법인 ‘하늘궁 유지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하늘궁 측은 설 연휴 전에 1차 서류를 가져와 종교법인 설립을 신청하려 했으며, 서류를 보완한 뒤 지난 19일 재차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정식 서류가 제출되기 전 한 차례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정관, 회의록, 재단 출연재산 증빙자료 등이 첨부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달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허경영 “종교법인 아냐…무료급식소 비영리재단법인” 보도가 나가자 허 대표는 자신이 경기도에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경기도에 신청한 것은 궁극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무료급식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무료급식소를 계획하면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어 “서울 종로3가의 한 빌딩 6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이 500평 규모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직접적인 운영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허가가 나오는 대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허경영은 2015년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거처, 숙박 시설, 강연 시설 등 복합단지인 하늘궁을 지어 대중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 후보를 낸 바 있다. 당명은 총선이 끝난 뒤 국가혁명당으로 바뀌었다. 허 대표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자에 월 20만원 연애 수당,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 대구교회 관계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와 같다. 이 판사는 아울러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오는 18일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는 날이다. 교통사고로 수성구 한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이 고열과 폐렴증상 등으로 격리된 뒤 확진됐다는 발표가 지난해 2월 18일 나왔다. 확진자는 5일 만에 세자릿수로 급증했다. 2월 29일 741명 등 3월 11일까지 매일 수백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병실을 구하지 못한 고령 환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급기야 봉쇄론까지 나오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 시민 김정식(49·수성구 황금동)씨는 “당시에는 대구 사람이라는 것을 외지에서는 밝힐 수 없었다. 대구 사람이면 아파도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3월 중순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오고, 4월 초순부터 한자릿수에 머물자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자신감을 얻었다. 8월 중순 이후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해 비상이 걸렸지만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쌓인 방역 수칙 준수 의식 덕분에 우려한 만큼 확산은 없었다.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산발적 집단 감염사례가 이어졌지만 방역당국은 통제 범위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천지 교인, 요양병원 등의 환자·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 전수 진단검사 실시, 생활치료센터 도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등 ‘K 방역’의 토대가 대구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마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지난 1년은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 ‘0’이라는 기적을 달성하는 시민정신을 보여줬다”며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영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천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오는 6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영천은 대도시인 대구와 불과 26㎞ 거리에 있어 사실상 대구생활권이지만 광역철도망 구축에서 소외돼 양 도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특히 영천 경마공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지식창조형지구 조성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창출될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대구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으로 대구 도심권과 영천시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권 확대 등을 통한 양 도시 상생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이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6월 확정을 앞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인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5㎞ 철로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205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철도가 영천까지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숙원인 영천~대구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기업 유치, 일반산업단지 공영 개발(29만 7000㎡), 금호읍 신월리 신도시(1만명 거주 규모) 등 현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구~영천 대구대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대구대 교직원과 학생 3만여명도 혜택을 입게 된다.” -지지부진하던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영천은 2009년 12월 과천·제주·부산에 이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계속 담보 상태였다. 마침내 지난해 말 경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장기간 끌어오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입지후보지 확정 이후 11년 만이다. 올해부터 건축 허가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영천 금호읍 성천·대미리 일대 부지 145만 2813㎡에 3657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과천경마공원(114만㎡)보다 넓은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영천 경마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의 잔디 주로가 설치된다. 영국 더비, 호주 멜버른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마 경주는 대부분 잔디 주로에서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고 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부지 매입비로 600억원을, 마사회가 건설비로 3057억원을 투입한다.” -예상되는 연간 이용객은. “마사회의 영천 경마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개장 초기 경마 관람 입장객은 하루 최대 2847명에서 7년차에는 9016명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마 관람객과 별도로 경마공원 내 가족단위 입장객은 5월 하루 최대 5476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공원 입장객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천도 다른 지역처럼 저출산·고령화와 전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영천 인구는 1966년 19만 84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 10만 2015명을 기록했다. 10만명 붕괴 위기에 처했다. 올해도 인구 증가를 위해 임신 및 출산지원금 지급, 화남·화북·자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귀농·귀촌 지원사업, 육군 3사관학교 등 군부대와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게 있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분야, 76건의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전에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생계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천은 포은 정몽주, 최무선 장군, 노계 박인로 등 충신들이 태어난 호국충절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또 임진왜란 때 영천성 수복전투, 6·25 전쟁 때 영천전투 등으로 위기의 조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이자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영천 시민들은 솔선수범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 우리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인해 경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인접 대구, 경산, 청도, 포항 등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성공적인 방역으로 차단했다. 시민들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율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렇다고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최기문 경북 영천 시장은 보수 텃밭서 무소속 당선… 경찰 총수 출신 첫 단체장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경찰총수 출신의 전국 제1호 기초자치단체장이다. 행정고시(제18회) 출신으로 1981년 경찰에 투신해 2005년 퇴임 때까지 20여년간 재임하는 동안 꼼꼼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등을 거친 전형적인 정보통이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치안비서관,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핵심 자리를 두루 경험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 경찰 사상 최초의 임기제 경찰청장을 지냈다. 인생유전이라고 했던가. 퇴임 후 약 10년을 낙천·낙선하며 무관으로 지냈다. ‘고향 발전’ 의지로 19대,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연속 출마했으나 낙선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았다. 주민들 사이에 보수의 텃밭인 영천에서 무소속으로 도전, 당선 드라마를 써내려 간 의지의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경북대사대부고와 영남대를 졸업했고 서울대와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천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오는 6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영천은 대도시인 대구와 불과 26㎞ 거리에 있어 사실상 대구생활권이지만 광역철도망 구축에서 소외돼 양 도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특히 영천 경마공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지식창조형지구 조성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창출될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대구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으로 대구 도심권과 영천시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권 확대 등을 통한 양 도시 상생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이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6월 확정을 앞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인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5㎞ 철로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205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철도가 영천까지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숙원인 영천~대구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기업 유치, 일반산업단지 공영 개발(29만 7000㎡), 금호읍 신월리 신도시(1만명 거주 규모) 등 현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구~영천 대구대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대구대 교직원과 학생 3만여명도 혜택을 입게 된다.” -지지부진하던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영천은 2009년 12월 과천·제주·부산에 이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계속 담보 상태였다. 마침내 지난해 말 경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장기간 끌어오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입지후보지 확정 이후 11년 만이다. 올해부터 건축 허가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영천 금호읍 성천·대미리 일대 부지 145만 2813㎡에 3657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과천경마공원(114만㎡)보다 넓은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영천 경마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의 잔디 주로가 설치된다. 영국 더비, 호주 멜버른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마 경주는 대부분 잔디 주로에서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고 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부지 매입비로 600억원을, 마사회가 건설비로 3057억원을 투입한다.” -예상되는 연간 이용객은. “마사회의 영천 경마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개장 초기 경마 관람 입장객은 하루 최대 2847명에서 7년차에는 9016명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마 관람객과 별도로 경마공원 내 가족단위 입장객은 5월 하루 최대 5476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공원 입장객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천도 다른 지역처럼 저출산·고령화와 전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영천 인구는 1966년 19만 84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 10만 2015명을 기록했다. 10만명 붕괴 위기에 처했다. 올해도 인구 증가를 위해 임신 및 출산지원금 지급, 화남·화북·자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귀농·귀촌 지원사업, 육군 3사관학교 등 군부대와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폭넓게 펼쳐 나가겠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게 있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분야, 76건의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전에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생계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천은 포은 정몽주, 최무선 장군, 노계 박인로 등 충신들이 태어난 호국충절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또 임진왜란 때 영천성 수복전투, 6·25 전쟁 때 영천전투 등으로 위기의 조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이자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영천 시민들은 솔선수범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 우리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인해 경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인접 대구, 경산, 청도, 포항 등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성공적인 방역으로 차단했다. 시민들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율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렇다고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최기문 경북 영천 시장은 보수 텃밭서 무소속 당선… 경찰 총수 출신 첫 단체장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경찰총수 출신의 전국 제1호 기초자치단체장이다. 행정고시(제18회) 출신으로 1981년 경찰에 투신해 2005년 퇴임 때까지 20여년간 재임하는 동안 꼼꼼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등을 거친 전형적인 정보통이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치안비서관,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핵심 자리를 두루 경험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 경찰 사상 최초의 임기제 경찰청장을 지냈다. 인생유전이라고 했던가. 퇴임 후 약 10년을 낙천·낙선하며 무관으로 지냈다. ‘고향 발전’ 의지로 19대,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연속 출마했으나 낙선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았다. 주민들 사이에 보수의 텃밭인 영천에서 무소속으로 도전, 당선 드라마를 써내려 간 의지의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경북대사대부고와 영남대를 졸업했고 서울대와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돼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하지만 병원, 체육시설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돼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문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면서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신천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평소 드러나지 않던 종교 단체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유행이 촉발되거나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파악하고 선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라”며 “종교단체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