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라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형태가 아닌 운영기준을 갖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나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탄소감축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및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냉각된 시기에 공사비 부담을 더 늘리는 지열 의무화 규제 신설이 타당한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의에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비주거 건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지하 면적기준으로 재생열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수용성을 확보하였으며, 의무기준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실성과 부담완화를 강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을 도민에게” 정책 가속도 경기도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도민이 2만3천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유휴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유휴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총 5개소에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다.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가 올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30개소의 새로운 사업 대상 공공부지를 발굴해 총 50곳에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모는 약 2만3천 명에 이른다. 5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확보되는데, 이는 4,350개 주택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전력량이다. 특히 사업 발굴지 가운데는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고속도로 나들목(IC) 유휴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도민 1만 명 규모의 26개 시군 도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총 5MW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보유한 52만 개 공공부지 중 600개를 발굴해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민의 적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유부지를 중심으로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서양새마을금고(서양금고)는 올해 금고 자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김만곤 서양금고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했다. 2년째 서양금고 수장을 맡고 있는 그가 초대형 금고로 성장시킨 셈이다.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영으로 자산건전성을 높였다. 서양금고는 현재 본점과 3개 지점과 헬스장, 그리고 주유소 1곳과 365 ATM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을 만나 경영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 서양금고 자산 얼마나 되나 “1976년 설립된 서양금고는 올해 자산 5000억원을 달성했다. 자산은 2022년 4150억원, 2023년 4850억원이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5,275억원으로 2년 사이에 1,125억원이 늘었다. 앞으로 4년 안에 7000억원, 8년 안에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6월 말까지 상반기순이익 17억1900만원으로 광주·전남 98개 새마을금고 중 1위다.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 중 12위이다.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올해 9월말 자산 건전성 1등급, BIS 비율11.78% 1등급, 연체대출 비율 2.37% 1등급, 유동성비율 116.24% 1등급으로 자산건선성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 과감하게 조직을 혁신했다고 하던데... “지난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뱅크런(예금인출사태)가 터졌다. 고심 끝에 위기를 기회를 바꾸자고 다짐했고 임직원들과 합심해 난관을 헤쳐 나갔다. 또한 이사회의결로 이사장 취임과 함께 광주은행에서 32년 간 일하면서 부행장을 역임한 베테랑 금융맨인 정찬암 상근이사를 과감히 스카웃 했다. 이어 서양새마을금고 조직을 새롭게 바꿨다. 정 상근이사는 자산 5000억원을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해 취임 후 지금까지 약 1년 8개월동안 무려 1,600억원의 신규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회원들과 임직원들이 힘을 합친 결과로 고맙게 생각한다. 정찬암 상근이사 스카웃트를 ‘신의 한수’로 생각한다” - 경영평가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올해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 평가대회에서 ‘경영우수A상’을 받았다.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앞으로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 배당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태양광 대출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알게 됐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적 캠페인 ‘RE100’는 앞으로 지구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고 싶었다. 기업의 ESG 경영이행과 탄소배출 대응에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가운데 태양광에 집중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은 신규자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운영중인 태양광시설의 사업주들에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 대출금액을 산정해서 대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지역 상생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 “광주 남구의원(3선)을 지냈다. 당시 마을 골목을 샅샅이 다니면서 주민들과 10년 넘게 교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양금고는 지역민과 함께 가야 성장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 남구의 경로당 50군데를 돌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정이 아닌 신뢰로 고객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고객이 맡긴 예금은 ‘생명’이다. 소중하게 모은 돈을 관리하는 만큼 고객의 돈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한다. 현재 저는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무료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 경영철학이라면. “새마을금고를 상징하는 로고가 느티나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임직원 간에 신뢰가 깊으면 서양새마을금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한다. 다 열어놓고 직원들과 논의하고 대화한다. 직원들과의 화합과 단결이 서양새마을금고 발전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산림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원과 공공건축물 등 GH 공공시설물에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GH는 올해 8월, GH 넷제로(Net-Zero) · RE100 달성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존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공공주택 모듈러 건축, 탄소 상쇄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의 국산 목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국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구조조정)의 핵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 법인 상호는 SK이노베이션이다. 이번 합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5조원 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가 닻을 올렸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SK E&S와의 합병과 함께 자회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합병 절차도 마쳤다. 내년 2월 1일에는 SK온과 SK엔텀도 합병한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에너지, 화학,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안정적 수익창출원인 LNG 밸류체인은 합병 법인의 안정적 수익 확보와 미래 사업 투자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통합 SK이노베이션은 각 사업과 역량을 통합해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에너지&솔루션 컴퍼니’를 지향한다. 기존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되며, 새로운 사명으로 ‘SK이노베이션 E&S’를 사용한다. 기존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조직 안정화로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합병 이후 SK E&S 법인은 소멸하지만 ‘SK 이노베이션 E&S’라는 새로운 CIC 브랜드와 신규 기업 이미지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직 운영 역시 기존 체제를 유지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합병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한 ‘이사회 사무국’ 등 일부 조직 및 업무만 통합 운영된다. SK온 또한 합병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새 사명을 ‘SK온 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정하고 CIC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SK온은 배터리 원소재 조달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날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이번 합병으로 균형 있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더 큰 미래 성장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간 시너지로 고객과 시장을 더욱 확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합병법인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사업·기술 역량을 결합해 고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설루션 패키지를 제공하고 에너지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산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연료비 절감·온실가스 감축 화성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화성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민간(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할 때 다자녀, 임산부 가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화성시는 공모로 확보한 국비 10억2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송산면 일원에 발전 용량 821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와 발전 용량 612.5kW 규모의 지열 설비, 그리고 220㎡ 규모의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1,775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화석에너지 340.84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1년 공모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총 453곳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했으며, 매년 신재생에너지원 보급량을 늘려 에너지 자립화를 통한 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기초 지자체 중 공장 등록 수 전국 1위로 산업 분야가 전력 소비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송산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해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도청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주요 특례 소개와 추진상황을 알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다. 지난 7월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계한인경제대회서 “한국인 경제 DNA 다시 살리는 길은 휴머노믹스” 역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현지 시각)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비엔나에서 마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나 ‘히든 챔피언’ 투자유치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허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스트리아는 많은 히든 챔피언을 가진 산업 강국”이라며 “오스트리아 기업이 경기도에 진출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히든 챔피언’은 독일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의 개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인 강소(强小)기업을 말한다.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많은 171개(2021년 기준)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사출성형기 전문제조업체 엔겔(ENGEL)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히든 챔피언으로 17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31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오스트리아 히든 챔피언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부품,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뷰티산업 등 네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 협의 채널을 만들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코허 장관은 “한국은 아시아의 큰 교역국이자 오스트리아와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나라”라면서 “오스트리아 기업(히든 챔피언)은 한국으로, 한국기업은 오스트리아로 서로 투자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코허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엔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조 강연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역설했다. ‘휴머노믹스(Human+Economics)’는 김 지사가 제시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전략이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자신이 지난 5월 미국 서부 방문 때 샌디에이고 야구장 시구 모습을 PPT화면으로 띄우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먼저 “야구하고 다른 구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나서 “다른 구기종목은 골이 점수를 내지만 야구는 공이 아니라 사람이 점수를 낸다”면서 “축구는 골대에 볼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지만, 야구는 사람이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난다”고 답을 냈다. 김 지사는 두 번째 PPT화면에 ‘한국인이 오고 있다(The Koreans are coming)’는 뉴스위크 표지를 띄워,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경제DNA’로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금은 경제DNA 상실의 시대”로 규정했다. 불균형에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불안-불신-불만의 3불(不) 시대에 살고 있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상실의 시대에 있는) 한국인의 경제 DNA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사람중심경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정책의 바탕에 깔린 사람중심경제의 키워드를 기회, 균형, 신뢰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김 지사가 강연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비즈니스 엑스포’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World-OKTA)의 최대 행사이다. 이번 비엔나 대회에는 월드옥타의 해외 71개국 대표자와 150개 지회 회원 3000여 명이 참가했다.

2026년까지 사용 전력 100% 신재생 에너지 전환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경사원)이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28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이 가진 특성과 역량을 모아 각 기관에서 이용하는 전력을 202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공동 수행한다. 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와 홍보관 일대 유휴부지 2개소를 협약 기관에 제공하고, 경콘진과 경사원은 제공받은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한다. 발전 용량은 300kW 규모다. 협약 기관들은 연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발전 시설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세 기관의 소비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또 각 기관은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경기 RE100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경콘진은 유튜버 등 도내 1인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창작자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기업에게, 경사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경기 RE100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콘진 탁용석 원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유휴부지 공유와 홍보 협력을 구체화한 사례이다”라며, “공공 영역 RE100의 선도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탄소중립 선도, 발전수익 ESG 기부금 적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의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H는 이 같은 자원순환 ESG 사회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5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김세용 GH사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이명훈 포승그린파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GH는 주택건설,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를 포승그린파워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GH는 폐기물 연료 자원화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판매수익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해 사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약 6만 8000t의 임목폐기물,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 자원으로 공급할 경우 총 11만 2000t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213억 원의 에너지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GH 측은 내다봤다. 포승그린파워는 GH로부터 공급받은 임목폐기물 등으로 약 19만 6000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5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GH는 2026년부터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공급을 통해 경기도정 핵심 목표인 공공 RE100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GH는 이번 협약이 폐기물을 자원화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로, 경기도 공공에너지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과 ESG 경영을 융복합한 협력 모델이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함께 구축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국가 202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회담에서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점검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과학기술과 관련, 앞서 양국이 체결한 양해 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다”며 “올해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1953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스위스, 스웨덴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감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일관되게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어 “회담에서 윤 대통령께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과 러시아의 침공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방산 관련 협력을 더 뜨겁게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에 대해 폴란드의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5년간 폴란드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이러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서도 생산되길 기대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로도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퐁트누프 원전은 폴란드 개인 기업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폴란드 정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심정적인 지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더 확대될 것이다.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교해 소비지출이 더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요인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둘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2조 519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유입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GDP 대비 부채도 120.0%로 매우 높다.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1.1%였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10년 62.2%로 낮아졌고 올해 2분기에는 58.2%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올해 1~9월에는 18.7%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9월 수출 통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 통계로 분석해 보면 코스피와 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500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들은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서울 서초구는 지난 22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송파구·강동구·동작구 등 3개 자치구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혁신기업인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구는 지역 내에서 도시숲 가꾸기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목재칩으로 무상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목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던 예산을 전액 절감할 수도 있게 됐다. 가공된 목재칩은 발전소의 재생에너지로 활용돼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초구의 경우 연간 임목폐기물 약 825톤에 대한 처리비용 약 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가 23일 화성상공회의소, 화성도시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중부발전(주), ㈜그린하버자산운용과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협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지붕을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중부발전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사업 펀드 조성과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 지원 등을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RE100 플랫폼 구축 협약은 화성시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RE100 선도를 통해 ‘친환경 문화도시’의 비전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100%를 자급하는 RE100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플랫폼 사업을 통해 RE100 산단 이외의 관내 기업의 RE100 환경조성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일즈 외교’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뉴욕에서 해외 투자유치, ‘바이(Buy)경기도’, 스타트업 지원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현지 시각) 국내 최대 물류 부동산 개발·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외국인투자기업)와 미국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뉴욕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그랜드 회의실에서 ESR켄달스퀘어 남선우 대표, 워버그핀커스 전무이사 제이크 시워트(Jake Siewert)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SR켄달스퀘어는 2014년 글로벌 물류 부동산 투자사인 ESR과 합작해 설립됐으며, APAC 지역 기반(중국·일본·한국·호주·인도 등)의 국내 최대규모 물류투자 플랫폼이다. 남선우 대표는 2조 원을 투자할 경우 7,700명의 고용 창출과 2조5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 복합물류단지는 신산업과 연계해 여주시에 오는 2027년 99만㎡(3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김 지사는 “준공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며, 친환경 물류센터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탄소 저감 물류센터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미국 유엘 솔루션즈(UL)와 한국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또 다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엘 솔루션즈는 앞으로 1천억 원까지 투자해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험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평택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이다. 2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기도의 22개 스타트업들과 함께 왔는데, 언젠가는 이 회사들도 여기에 상장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현장에서 김 지사는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와 ‘바이(Buy)경기도’, ‘바이(Buy)코리아’를 기조로 영어로 인터뷰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인근에서 열린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에 참석했다. 행사는 UKF(United Korean Founders, 한인창업자연합)가 주최했다. UKF는 미주지역 내 한인 기업가의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단체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저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바로 공간(클러스터링/Clustering), 연결(네트워킹/Networking,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등 3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충남 천안시는 17일 환경부 주관 ‘제1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Green City)’공모에서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2004년부터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를 위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환경에 안전을 더한 ‘2030 환경안전 도시 천안’을 선포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환경안전 도시 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인정받았다.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폐기물 감축 △친환경 수변공간(친수공간) 조성 △대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건축 △기후변화 적응·생태복원 사업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는 그린시티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상에 전남 신안군이, 환경부장 관상에 경남 김해시, 경기 고양시, 경북 예천군, 대구 수성구가 각각 선정됐다.

‘금배추’ 등 생활 파고든 이상기후 정치적 입장 따라 오락가락 정책기후금융에 돈 흐르게 정책 전환그래야 신기술 개발 집중 가능해기후 위기가 돈이 되는 기회 될 것지자체에 기금 줘 소멸 해법으로“기후는 나의 일” 시민의식 전환도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 농산물 가격 폭등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들이 많다. 글로벌 기후변화·경제학자인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는 목까지 꽉 찼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던 저출생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적 어젠다로 본격 다루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이제 환경부 차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를 14일 만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해법도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이 됐다. “폭염, 홍수, 산불 등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금사과’, ‘금배추’ 등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도 문제지만 미국 등에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수입국인 우리의 식량문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 해법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나.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정했는데, 이는 각 나라의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 등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향인 기후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자연 재해가 주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논의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양자 선택 문제인 것처럼 논쟁이 벌어져 안타깝다. 미래 세대에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을 빚고 정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는 이념에 치우쳐 원전은 무조건 나쁘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양분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바람직한 에너스 믹스 비율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각 분야의 기술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으로 양쪽 비중을 배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면 된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마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서 에너지원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논의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등 수송 부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이고 산업 현장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력 에너지 사용이 훨씬 많다. 실제 어느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탄소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지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시 가장 핵심은. “‘돈’과 ‘기술’이다. 탄소를 줄이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화석 연료와 관련된 기존의 산업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희생될 분야의 근로자들을 도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위해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기후 기술이 발전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급속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대응 핵심은 ‘돈’과 ‘기술’ -기후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기후 기술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 중 하나인 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대형 원자로 대신 소형모듈 원자로(SMR)나 수소 에너지 등도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은 기후변화가 ‘비용’이 드는 ‘위기’의 문제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돈’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차전지 등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합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을 합친 ‘D+G’로 가야 한다. 중국,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갖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투자를 꼽았는데. “2019년과 2020년 전 세계에서 기후 금융에 쓴 돈은 평균 약 90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세계 각국이 기후금융에 투자한 규모는 1500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도 기후금융에 돈이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애물인 ‘전환 리스크’를 줄여 주면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관행이나 제도 등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 아닌가. “예전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 문제의 ‘규제’로 인식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보다 어떻게 시장을 활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기후정책, 정권 관계없이 일관성 필요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후대응 관련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들이 잘 시행되는지는 별개다. 정책 목표 달성이 잘되게 하려면 기후 정책의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예산집행을 규정대로 했는지를 보는 회계감사로는 안 된다. 기술 개발 등에 재원이 잘 쓰였는지 등 사업이행 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인데 산업, 노동정책 등과 연계해야 하지 않나. “기후문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이 아니라 산업, 노동, 금융 등이 통합해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다.” -기후대응 정책이 정권마다 바뀐다. “탈탄소·에너지 정책은 정치 바람을 타선 안 된다. 중국이 탄소감축과 기후산업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후대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지속성의 문제이기에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시그널을 줘야 산업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생활밀착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좋은 사례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5년마다 기후변화적응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한다.” 지자체에 가칭 ‘기후대응기금’ 지원 검토 -지자체 입장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부담되지 않을까. “도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은 숲이 많아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지역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인구감소 지역에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산림이 우거진 강원도에 기금을 지원해 지방을 살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도 정작 남의 일로 여긴다. “에너지 과소비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 부문에서 먼저 탄소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정 냉방과 난방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는 게 탄소 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글로벌 기후전문가 그룹의 다음 화두 역시 ‘시민들의 참여’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 세계 기후변화 노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파리협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노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더 개발하거나 기술우위가 있는 쪽으로 기후대응을 할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등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처럼 기후변화 협약을 더 진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정태용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후·경제학자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직책을 역임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기후금융부문 총괄 주저자를 맡아 활동했다. 최광숙 대기자

경북도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고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먼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부문의 비점오염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산업부문 배출량의 76.8%에 이를 정도로 높다. 각 산업단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태양광 설치 기피,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은남일반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GH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 부지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활용을 위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경기북부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낮췄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 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낮췄으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 등분 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 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에너지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