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포기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며 매진하겠다’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민’이 아닌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약속했던 오시장에게 이번에도 서울시정은 그저 보수정당의 수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평1)은 대권도 시장직도 못 내려놓고 저울질하다가 출마를 번복하며 서울시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오세훈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세훈 시장은 출마포기 기자회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외치며 SNS를 도배하던 것은 누구인가? 갈등을 조장하고, 야당을 배제하며 비정상의 진영정치로 극우의 표를 구걸했던 것은 도대체 누구이인가? 불법 계엄 초기에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하다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탄핵기각을 운운했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은 누구인가?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의힘의 DNA인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선출마에 골몰해 시정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시장은 ‘당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기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 세력을 옹호하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극단적 진영정치로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 서울시장의 지위와 서울시정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고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삼성 위기론 속에 이 회장이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까지 주문하는 마당에 이 대표가 이 회장을 직접 만나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달 초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 당내 반발이 일자 다시 거둬들였다. 주52시간 예외 조항 논란 탓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동을 보여 주기식 친기업 행보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법에 협조하고 상법 개정안 철회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동 예고글이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전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강조했던 마틴 루서 킹의 말을 빌려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순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진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폭동 예고글을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폭동 일어난다. 명심하라’, ‘전 국민 폭동 일어납니다’, ‘헌재는 폭동을 유발하지 말라’, ‘폭동이 애국이다’라는 등의 폭동을 부추기는 글이 최근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폭동’이란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5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탄핵 선고 이후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표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기업 좌파정당”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적극 건의하고 빠른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만큼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이 법안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은 극좌 법안이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기업 좌파정당”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적극 건의하고 빠른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만큼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이 법안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은 극좌 법안이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실용주의 발전과 핵심 사상퍼스, 서양철학 관념론에 반기 들어확인 가능한 유용한 경험 탐구 주장제임스·듀이도 도구로서 지식 강조실험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확인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기본소득 실험은 유럽·미주서 실패긍정 효과 믿는 것은 관념론자 입장‘지역화폐 지급’ 추경 주장도 非실용‘흑묘백묘 질문’ 동일률 무시엔 실망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오던 무렵이었다. 이 기자회견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이념적 선명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 대표가 ‘우향우’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 혼란에 빠졌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반도체 분야를 적용해야 할지, 상속세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외교 안보적 흐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심지어 이 대표의 상징적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계속 추구해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정치 철학이 너무 빨리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이 즉석에서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로도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그의 대답은 한결같다. 국내 언론과 외신을 막론하고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실용주의’ 네 글자를 힘주어 되풀이하고 있다. 문득 궁금해진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외에 다른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관념 역시 마찬가지다. 이념보다 실익을 꾀한다, 고집부리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으니 말이다. 실용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우리는 무엇이 실용주의인지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이 실용주의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용주의(實用主義·Pragmatism)의 기원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단초를 제시한 사람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미국 연안측량부에서 일하던 찰스 샌더스 퍼스였다. 괴팍한 성격의 천재였던 그는 학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꾸준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비롯한 철학 서적을 읽고 연구하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다. 퍼스는 1878년 ‘포퓰러 사이언스 먼슬리’에 “관념을 명석하게 하는 방법”(How to Make Our Ideas Cle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는 실용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준칙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개념(conception)은 대상을 지닐 것인데, 그 대상은 개념으로 파악 가능한 실제적 영향을 지닐 것이고,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해 고찰해 보자.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 전체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의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 보자. 그것은 왜 사과인가?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 관념의 세계 속에는 모든 사과의 모범이 될 만한 완벽한 사과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과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현실에 있는 사과는 비록 불완전할지언정 바로 그 이데아를 닮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과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테지만 바로 이것이 서양 철학을 천 년 넘도록 지배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 퍼스는 그 사고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인용한 난해한 문장을 다시 살펴보자. 사과라는 대상은 빨갛고 둥글고 향기롭다. 그 각각의 속성은 우리의 눈에 빨갛게 보이고, 만졌을 때 둥글고, 냄새를 맡을 때 향기롭다. 현실 속에서 실제적 영향을 지닌다. 게다가 우리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개념, 그것이 우리가 사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념의 전부다. 사과의 이데아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영향을 낳는다. 첫째, 관념론의 추방.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상과 개념이 낳는 결과에 대한 개념뿐이다. 그런데 그 결과란 실질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퍼스의 철학적 태도 속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논의만이 허용된다. 사과의 이데아를 두고 토론하는 대신 어떤 사과가 더 빨간지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익어야 더 맛있는지 등을 토론하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과학과 실험, 학술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진다. 퍼스에 따르면 진리란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해 얻어내는 개념의 총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진리가 경험에 의존한다면 그 경험의 오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퍼스의 답은 확고했다. 무한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학자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다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도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합의 가능한 진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을 붙들고 머리 싸매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경험의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퍼스의 주장은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퍼스의 친구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실용주의를 더욱 확장했다. 지식이 경험에 기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금 가치(cash valu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돈의 성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다만 의식주를 비롯해 모든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제임스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저 쌓아 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탐욕일 뿐이듯, 지식 역시 그것을 통해 다른 쓸모 있는 것을 얻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제임스의 뒤를 이은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지식이 ‘도구’로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관념과 지식은 경험을 통해 획득되며 확인된다.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적 토론을 거쳐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치 돈처럼. 혹은 우리의 손에 착 달라붙는 도구처럼.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란 경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철학적 태도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반박당한 것,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실용주의자는 결코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관념론자는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경험과 어긋나더라도 관념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실용주의자일까? 애석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 몇 년간 올곧게 주장하고 있던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기본소득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됐다.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원한 오픈리서치(Open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저소득층의 건강은 딱히 좋아지지 않았고, 대신 근로 의지는 확실히 꺾였다. 기본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던 부정적 효과는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실용주의자는 실험 결과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다. 기본소득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 아무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관념론자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을 왜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해야 한단 말인가. 신년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한발 물러선 듯하다가, 추경 예산에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말을 바꾼 이 대표를 실용주의자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실용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실용주의의 기본 태도이며, 학술의 언어는 수학과 논리를 근간에 두고 있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일. 그 점에서 이 대표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동일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률이란 모든 사물(명제)은 그 자신과 동일하며, 다른 사물(명제)과는 다르다는 원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사과는 사과라는, 우리가 아는 일상의 보편 법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이 대표는 뭐라고 했던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더니, 그것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아니냐는 현장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흑묘’는 ‘검은 고양이’와 같은 말이고 ‘백묘’는 ‘흰 고양이’라는 뜻이다. 언어표현의 의미와 지시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는 동일률이 단박에 무시당하고 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허무개그다.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때로는 지도자가 현실에 맞춰 입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기존 관념만을 고수하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미 실험으로 반박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 정치적 태도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회주의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김 지사, 외국 투자기업 9개 사와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외국 투자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경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에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프라퍼티, ESR켄달스퀘어, 스카이윅스 솔루션즈, ㈜아크레텍코리아, ㈜엠티어, 인터코스코리아, 한국로드,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등 외국인 투자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도에 총 2,462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6개 사와 투자 이행 중인 3개 사가 김동연 지사와 차질 없는 투자계획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준 본인의 명함을 언급하며 “명함에 영어로 ‘트러스트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다. 제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가서 세계 정치·경제지도자들을 만날 때 손으로 썼던 것을 인쇄한 것”이라며 “다보스에 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확신, 우리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세계지도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체제 이야기했고 민생 돌보기,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안 편성이나 트럼프 2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그와 같은 것들을 촉구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문과 기업이 다 함께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투자하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길, 또 저희가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개가 많이 끼어 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지만 이 안개가 걷히면 대한민국 경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자 중심축인 경기도에서 취임 이래로 돈 버는 도지사,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민선 8기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며,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을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국면을 이기기 위해 대표의 비전이 담길 것이며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강조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적 지원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에 거리를 두는 중도층 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도 이번 연설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0조원,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은 이제 민주당을 나가줬으면 한다”고 썼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다. 그 말의 속내는 진짜 탈당하라는 게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국면에도 오르기는커녕 국민의힘에 밀린 민주당의 지지율을 놓고 반성을 촉구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너나 잘하라”는 식의 반박 글이 이어지자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친문(친문재인)계인 김 전 지사 등이 당의 자성을 촉구한 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했을 때다. 즉각 친명계에서는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타이밍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서다.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인 2017년 초 정치 상황을 복기해 보자. 그때 주류는 친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흐린 눈을 하고 봐도 유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특유의 선명함으로 경선 3위를 기록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다 된 밥상을 지나치게 공격했다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 후 민주당 대선의 화두는 ‘원팀’이었다. 한 친명계 인사는 당시 “패잔병은 조용히 있어야지”라고도 말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선을 치를 수는 없었기에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이 대표 캠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 등 경쟁자 인사들을 청와대 참모로 임명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물론 오래가진 않았다. 이후 친문 아래 신친문, 찐문 등 누가 진짜 핵심이냐 경쟁이 치열했다. 그 모습을 본 한 비문(비문재인) 성향 유력 인사는 “그 자리(대통령직)에 가면 다 사람이 변하나 봐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 주류만 바뀌었을 뿐 큰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이 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끌어안으라 조언했다. 반복된 집안싸움이 정권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과거 경험이 우러난 조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주력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를 아우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더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여당을 향한 것만이 아닌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말이어야 한다. 이 대표의 고민인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포용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김진아 정치부 차장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메시지 등 예상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 비대위원장의 간담회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관련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라면서 실용 노선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생에 아무 관심 없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흑묘백묘론까지 꺼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국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 강조 발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는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시 한번 민주당 경선 출마와 완주의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고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와의 연대나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는 절대 하지 않고 정책 대결로 끝까지 완주해 민주당의 파이를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이뤄질 조기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가 결국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경선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부터 힘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뜻을 굳혔고, 결심에 변화는 없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도 “지금은 비상시국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며 기자회견 등 공식 출마 선언은 미뤘다. 개헌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고 대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분권형으로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책임총리가 국정 내치를 이끄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책임총리 체제에서 국회의 힘이 방대해질 수 있으니 상원을 만들어서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의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직을 갖고 경선에 나갔었다”며 “지사 임기가 2∼３년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1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을 추경에 담아 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경 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사안인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도 이달 중 매듭짓자고 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조기대선을 노린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민생추경과 연금개혁은 합의의 싹이 보인다면 화급을 다퉈 여야가 머리를 맞댈 사안이다. 이 대표는 올 들어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분배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오늘은 반도체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다루는 정책 토론회도 직접 주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도 힘을 빼려는 모습이다. 자신이 맡고 있던 당의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지지세가 확장되지 않자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렇자 여당에서는 무차별 삭감한 민생 예산 복구부터 하라고 비판한다. 올해 예산은 당정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됐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된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실용적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 경기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 정치 공방은 한가로운 일이다. 민생 챙기기가 진심이라면 이 대표부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당장 참여해야 한다. 민생을 살릴 추경 편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설 연휴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음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2022년 2월 이래 36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보일 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여야도 설 연휴 기간에 벌써부터 대선으로 치닫는 듯한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여야가 당장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 대표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고, 민주당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들인 만큼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 때문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수용하되 순차적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를 따져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우선순위부터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진심이라면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시켜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 이슈를 두고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경우 그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어왔던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 개혁에 보다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구속 정국에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입법 성과를 내는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에 응수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연금 개혁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운영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된다.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당의 다른 단위에서는 뭐든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입법뿐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에도 나서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연구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대표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책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는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 개정안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좌장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표방하며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언급한 바 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여야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보이자 외연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주도권 다툼의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 분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국민의힘은 38%, 더불어민주당은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탄핵 정국에 한풀 꺾였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조기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위기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여야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소방서와 한남파출소를 찾았고 이날은 지도부와 함께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집권여당 역할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국민을 힘차게·경제를 힘차게’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을 맞이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출범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후 ‘물가 안정 방안’ 등 경제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끈 덩사오핑 전 주석이 인용한 ‘흑묘백묘론’을 내세웠다.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해 이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인사들이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를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간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전향적인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0대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재명과 윤석열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중도층 민심을 관통했던 당시 선거에서 당락을 갈랐던 건 단 0.73%의 유권자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달아 당의 수장을 맡으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의 아슬아슬한 적대적 대결 정국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탄핵 국면에 엄격해진 민심 잣대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상황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이 대표에게는 호재이자 악재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실책을 지적하고 점수 따던 시절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증명된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여권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론을 강조하는 등 ‘우클릭’이란 돌파구를 택했다. 대선에선 ‘스윙 보터’의 역할이 지배적인 만큼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해 경제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과 다름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념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책을 쓰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도 밝혔다. 중도 겨냥한 ‘적대적 대결 정국’ 마무리 메시지‘정치 보복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적대적 대결 정국을 정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건 정치 보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 이런 건 더이상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기본소득 정책 등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결정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표의 중도 행보가 어떤 성과를 얻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 시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처럼 리더의 말이 값어치 없게 들린 적이 있나 싶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냥 ‘던지는 말’들이 많다. 원래 정치인의 말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궤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이 촌철살인이다. 비상계엄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대통령이 자백한 거다, 소방관이 불을 끌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과 뭐가 다른가. 한때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봉쇄와 출입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 그냥 토해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짜고 치는 ‘(국회)요원’ 발언은 화룡점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을 물 타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논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회요원당역’(국회의사당역),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국회요원 ※※※입니다’, ‘요원 배지’ 같은 패러디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11번, 기업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와 분배, 기본소득 보장에서 성장과 친기업으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광폭의 우클릭 발언을 당장 신뢰할 순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을 향후 정치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들 실용주의적 민생 행보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건 이념 투쟁과 권력 싸움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발의·재발의, 국무위원·검사 줄탄핵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회전 행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불식하려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여당은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과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최대 난관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야정 모두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 거둬들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일 재계 단체와 경영학과 교수를 동원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가 밖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하는 건 민생 챙기기가 아니다. 안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을 설득해 탈이념·탈진영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층이 바라는 민생 행보다. 계엄 세력의 ‘아무 말’과 이 대표의 ‘대국민 선언’이 얼마나 다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김경두 산업부장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尹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與 지지율 상승· ‘李 거부감’ 표출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 방증만만찮은 이재명 ‘3대 리스크’①말 거칠고 감정 못 숨기는 캐릭터②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③‘거대 의석, 막강 대통령’ 프레임답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계엄 불가피” 말하는 보수 후보 땐李는 8년 전 文보다 강한 野 후보尹결별·결집 땐 ‘51대 49’ 판 될 수도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론 추이와 지지자 결집에 고무된 덕인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나 지지자 결집에 썩 득이 될 것 같진 않다. 아니 독이 될 것 같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든 것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그렇다. 여러 이유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이…”, “서부지법의 영장발부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고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훙준표 대구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말대로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논점을 단순화시키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문장이 된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탄핵 찬성’, ‘정권 재창출=탄핵 반대’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들어서게 된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강성 보수층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의 결집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 되기보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가 더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쭉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던 때도 민주당과 지지층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다.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단 한 명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의 경우 각 당은 2, 3주 내에 후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세상만사, 특히 정치에 ‘확실’이란 건 없다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 1997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출 때보다 더 싱거운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선 무용론도 나오는 듯하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강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선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경선의 과제와 본선의 과제가 다를 때가 많다. 심지어 민심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누구 편이냐’고 공격도 받는다. 집토끼에게 잘 보여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선 통과가 대통령 당선의 필요조건이라면 본선 경쟁력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충돌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 대표는 필요조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조건에 집중하면 된다. 1997년의 김대중은 자기 지지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JP)의 손을 잡고 5공 세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낼 수 있었다. 2012년의 박근혜도 TK(대구·경북)와 고령 남성층의 묵인 혹은 응원하에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25년의 이재명이 기본시리즈를 접고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지층 내에서 크게 딴말이 나오거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흔들릴 것 같진 않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자체로 규정력이 커지고 야당 경선 과정의 누수 가능성도 낮으니 보나 마나 한 싱거운 판이 벌어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은 약점도 많은 정치인이다. 악의적 비난과 본인이 자초한 흠결이 겹쳐서 강고한 비토 정서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의 문제점, 혹은 리스크 요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①캐릭터 문제 정책이건 연설이건 사담이건 간에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그런데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이 잘 읽힌다.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익숙하지만 이재명은 그중에서도 윗길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응징도 과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의 차점자였던 박용진의 현재 신세가 증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텐 져도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며 배수진을 칠 기세다. ②사법리스크 문제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시켜 줬다. 정상적으로 2027년 5월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와 자기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윤석열 재판은 일사천리다 이재명은?” 같은 구호가 보수진영에선 이미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조국 가족은 도륙됐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장의 부메랑이다. 그리고 만약 대선 전에 2심 유죄 판결이 난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84조와 관련, 대통령 당선 시 직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③강한 게 문제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이다.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야5당의 의석의 합은 190석에 육박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안 단독 통과를 밥 먹듯 하더니 예산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제쳐 놓더라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가결시켰다. 윤석열의 문제는 여소야대로 제어됐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치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압도적 여소야대였지만 당시엔 박근혜와 친박계가 내부의 브레이크였다. ①의 리스크와 ③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된들 그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문제”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이 ①, ②, ③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선 주자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친기업,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사회 통합, 극단적 정치 배격 같은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 반대 쪽, 보수진영은 예측이 어렵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당시 조기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후보 41.08%로 당선, 홍준표 후보 24.03%로 2위, 안철수 21.41%로 3위, 유승민 6.76%로 4위, 심상정 6.17%로 5위 순이었다. 이걸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문재인, 심상정의 합보다 크니 단일화만 됐으면 그때도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내에 적지 않다. 그건 틀린 이야기다. 2017년 대선은 이중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모두 탄핵 찬성이었고 홍준표만 탄핵 반대 후보였다. 반대 측의 득표율은 24%였다. 짧은 대선 국면에서 처음에는 반기문이, 그다음에는 안철수가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을 위협한 적이 있긴 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문재인이냐 아니냐’는 전선이 형성됐을 때였다. 안철수가 여러 미숙함을 노출하고 탄핵 반대 세력 대표인 홍준표가 ‘저력’을 발휘해 탄핵 찬반 전선이 다시 그어진 이후엔 쉬운 승부였다.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결집과 단일대오는 유지한다면? 0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선언한 한동훈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탄핵 찬반 전선이 흐려지고 이재명의 약점이 상당히 부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51대49 게임이라고 부르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그랬다. 결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 2승2패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에 큰 역할을 맡았건 경험을 되살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구성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민생회복에 총력. 취임 직후 11조 규모 추경, S&P, 무디스, 피치사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첫 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30조 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추경 제안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자 김 지사는 한 달 뒤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이전에 추경 규모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추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편성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정책에 대해 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10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단기간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유지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김 지사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야당 인사 최초, 국내 광역단체장 최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렸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흑묘백묘’ 신년 회견 맹폭권성동 “중국 변검극 공연 같아”“기업 때리다 성장 발전 지원”“기본소득 재검토한다더니 지역화폐법”“민주당 악법부터 폐기하는 게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거론한 데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말 그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며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을 “마치 이 대표가 ‘셰셰‘하면서 조아리는 중국의 변검극 공연을 보는 것 같다”고도 힐난했다. 이 대표가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세·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한 정당이 어디냐”라며 “바로 민주당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개미투자자의 염원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처럼 포장했지만 착각하지 마시라.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