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장남이 대학생 시절 국회가 선발하는 국비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발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장남 신모씨는 대학생 시절인 2006년 7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국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솔로 대학생들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을 견학하고 현지 정계 인사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중에는 국회 외통위의 추천이 필수로, 신 의원의 장남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선발됐다. 신 의원은 당시 외통위 소속이었다. 앞서 신 의원은 장남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구제를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신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최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과 관련 당무감사원에서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7일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은 아들 일을 알아보러 학교를 찾아가선 안된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달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원장 대답은 무척 냉정했다”며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권위 따위가 행세할 틈이 없었고, 한 학부모의 간곡한 호소만 남을 뿐이었다”고 압력 의혹을 부인했다. 또 “로스쿨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교수들의 권위는 대단했다”며 “그곳에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여지는 있을 리가 없었고, 오히려 체통을 잃어버린 저의 간곡한 호소가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낙제라는 불행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한 불명예가 저 자신에게 씌워졌다”며 “한낱 청탁이나 하고 압력이나 넣는 사람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로스쿨 원장을 면담해 ‘변호사 시험 80% 합격률을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원장 등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해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고 조기 총선 체제 전환을 선언한 것은 비주류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당내 각 세력의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문 대표가 직(職)을 걸었던 ‘공천혁신안’을 지켜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계파 보스들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나 본인의 백의종군 등은 곤란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안철수 의원과의 소모적인 ‘핑퐁게임’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참모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쓴 회견문에서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하겠다”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무 감사를 거부한 비주류 유성엽(전북도당위원장)·황주홍(전남도당위원장) 의원은 물론 ‘갑질 논란’을 빚은 주류 신기남·노영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참여정부 출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무감사원에 지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문 대표는 ‘이른바 친노(친노무현)든 친문(친문재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립 성향의 당 관계자는 “문 대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만큼 ‘확 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친노에 대한 ‘읍참마속’이 뒷받침된다면 의외로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며 “안 의원도 여의치는 않다. 문 대표가 ‘안 의원이 제안한 혁신을 담아내겠다’고 한 터에 탈당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문 대표의 강경 발언에 안 의원 측은 일단 ‘행동’을 유보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문 대표 주위에서 눈과 귀를 막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회견 뒤에는 “당의 앞길이 걱정된다”고만 했다. 혁신 전대를 적극 지지했던 문병호 의원은 “분열의 프레임으로 독선과 아집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 유감”이라며 “문 대표가 포용의 정치를 말할까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다. 시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비주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한길계인 주승용(여수시을) 최고위원은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더이상 할 말도 없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결별하려면 결별하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문 대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 수습과 통합이 무망하다면 뭔가 야권의 변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탈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반복됐던 이 논란은 결국 2009년 로스쿨 출범과 함께 사시 폐지 확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폐지 시한인 2017년이 다가오면서 다시 사시 존치 요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법무부가 3일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해묵은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사시 출신 정치인들과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반발 여론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를 본격화했다. 당시 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필요성으로 ▲특정 대학, 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 서비스 비용 저감 등을 꼽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을 만들었고 2007년 진통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시 폐지가 가시화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키며 2017년 12월 31일 사시를 폐지한다고 못 박았다. 사시 폐지 반대 여론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고시 1번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오신환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다시 불을 지폈다. 오 후보는 지역 고시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국회 입성 후 사시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재학 아들 관련 압력 행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로스쿨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2일 ‘시집 강매’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자위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저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는 등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노 의원은 처음 논란이 불거지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앞서 윤후덕, 신기남 의원 등 주류 의원들의 잇단 도덕불감증 사례와 맞물려 여당은 물론 비주류의 공세가 거세지자 전날 당무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봉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신기남 의원 로스쿨 의혹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당 대표 최측근 인사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악재’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 인사인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의원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산자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 의원의 시집 출판기념회에는 산하 기관 임직원이 동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가 지난 1일 정무직 당직자 등에 대한 직무감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당무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당내 주류로 평가받는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 것은 노 의원만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신기남 의원과 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윤후덕 의원도 당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 야당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사건들은 국민 정서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더욱 속앓이를 하게 한다. 노 의원의 책 판매는 피감 기관에 대한 ‘갑질’이고, 신 의원과 윤 의원 사건은 청년 취업 문제와 연관되며 ‘금수저 논란’으로 더욱 공분을 키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 당시 불거진 당내 온정주의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노 의원의 책 판매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면서 “의원들이 도덕성이나 윤리 문제에 대해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혁신안으로 주장했던 윤리심판원의 전면 재구성을 거듭 요구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된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른바 ‘갑(甲)질’을 했다. 최근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압력을 넣어 물의를 빚은 신기남 의원, 대기업을 압박해 로스쿨에 다닌 딸을 취업시킨 의혹을 사는 윤후덕 의원에 이은 또 하나의 갑질이다. 노 의원은 3선 의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 대표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이다. 대학 재학 시절인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도 맡고 있다. 상업·무역·공업·통상·에너지·지하자원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도 상당 부분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다. 노 의원의 갑질은 희한하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는 자기 시집을 팔았다. 이미 10월 30일 지역구인 청주에서 시집 발간 북콘서트까지 열었던 터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달 2일 시집 50만원어치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피감기관에 판 책 대금은 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카드 단말기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같은 사람을 위해 의원 사무실에다 갖다 놓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의 ‘책장사’나 다름없다. 출판기념회는 한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때문에 지난해 검찰이 나서서 손대려 하자 국회의원들이 자정에 나섰다. ‘출판기념회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가 판매 원칙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 등을 담은 출판기념회 준칙안도 마련했다. 법제화까지는 못 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에 준하게 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 의원의 기발한 갑질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감이다. 노 의원 측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지만 현행법은 엄격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사 몰래 의원실에서 전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는 목소리도 적잖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을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란 섬뜩한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던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앰브로스 비어스(1842~1913)는 저서 ‘악마의 사전’에서 ‘정치는 범죄 계급 중에서도 특히 저급한 족속들이 즐기는 생계 수단’이라고 신랄하게 풍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뭐라 답할까 묻고 싶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 논란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배승희(33) 변호사는 30일 신 의원의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죄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신 의원의 해명처럼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식을 변호사로 만들려고 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지난 26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부정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다음날인 27일 법조계에서 잇따라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신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죠. 양측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읽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렇습니다. 신 의원의 아들이 A대학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설계가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신기남 의원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시 폐지를 고집한다면 그 역풍은 사시가 아닌 로스쿨 폐지, 사법 불복종 운동으로 휘몰아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시 존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정된 것에 비춰 봤을 때 “‘로스쿨 학과 성적과 졸업 자격은 어느 한 사람의 외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양측의 성명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자 신 의원에 대한 의혹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선시할 수는 없는 건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 측에 구제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 3학년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자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찾아가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50%인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80%까지 올려 주겠다는 믿기 어려운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행히 해당 로스쿨은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신 의원의 아들을 최종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이번 처신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 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신 의원 측은 부모 입장에서 아들의 일이 안타까워 찾아가게 된 것뿐이고, 압력을 넣을 권한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일은 얼마 전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로스쿨을 졸업한 자녀를 취업시킨 사건과 겹쳐 이른바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더한다. 윤 의원은 일부 변호사의 고발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구나 로스쿨은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과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 등 이른바 ‘금수저’ 논란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열해진 취업 전쟁에서 졸업생의 집안 배경이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시 존치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고위층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자꾸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신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했으므로 이번 사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에 대해 최소한 윤리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본다. 되풀이되는 고위층의 일탈을 꾸짖고,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징계가 검토되기를 바란다.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소재 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을 위해 부정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검찰이 같은 당 윤후덕(58)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 ‘금수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아들이 A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로스쿨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고, A 로스쿨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신 의원의 아들을 탈락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신 의원은 A 로스쿨 원장을 직접 찾아가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 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들과 함께 이의 신청을 했으나 로스쿨 측은 이날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확정했다. A 로스쿨 관계자는 “탈락한 학생은 1년 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이 훌륭한 변호사가 되도록 잘 교육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로스쿨 관계자를 따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압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고 김근태 의원의 4주기 추모 기획전시인 ‘포스트 트라우마’가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 18일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김근태 4주기 추모전 ‘포스트 트라우마’ 개막식에서 진선미(왼쪽 두 번째부터) 의원과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 신기남 의원, 유기홍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리가 3개뿐인 탁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서울시 제공18일 축사를 한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김근태 선배가 강북 도깨비시장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다가 그해 겨울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며 “김 선배가 살아 계셨다면 너무나 슬퍼했을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힘과 용기를 내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시회 개막식은 고 김 의원의 딸 병민씨와 외손자가 출연한 영상으로 시작됐다. 2012년 결혼한 병민씨는 “(고문)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정상인으로 대하고 내 생각만 했다”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보냈던 엽서와 편지들이 현재 자신에겐 ‘김근태 바이블’이자 육아서라고 말했다. 고 김 의원은 엽서에서 병민씨를 ‘조잘이 아가씨’라 부르며 그리워했다. ‘포스트 트라우마’는 문화예술인 모임인 ‘근태생각’과 서울문화재단이 준비한 전시회로 8명의 미술작가가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2014’로 선정된 노순택씨,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 씨 등이 고 김 의원이 생전에 강조한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회화, 영상, 설치미술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 시장은 축사에 이어 개막식에 참가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이목희 의원 등과 개막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즉석에서 만들어진 다리가 3개뿐인 사각형 나무 탁자의 빈 한쪽 다리를 이어 받치는 퍼포먼스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친다. 서울시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청에서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기남·김성태·김용태·원혜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과 고강, 서울 신월과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등을 거쳐 홍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7.25㎞, 정거장 10곳인 노선이다. 사업비만 1조 3200여억원에 이른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부천 오정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의 이동시간이 지하철 기준으로 현재 70분에서 47분으로 단축된다. 또 9호선 혼잡이 개선되고 버스와 승용차 수요가 철도로 전환되면서 도로 교통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루 16만 8000명 이상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와 도는 수도권 서부를 관통하는 노선인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서울 강서·양천구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는 주민 수가 200만명이 넘지만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시장은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최창환 지음, 끌리는책 펴냄) 50대 중년은 더이상 젊지 않지만 아직 늙지도 않았다. 삶의 열정과 성찰을 함께 지녔음을 뜻한다.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정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을 담았다. 232쪽. 1만 3000원. 아이반찬, 어른반찬(최세진 지음, 조선앰북 펴냄) 아이에게 반드시 먹여야 할 필수 식재료 100가지, 그리고 그 재료로 아이 반찬을 만들면서 동시에 남편 입맛에도 맞을 안주 같은 반찬을 소개한다. 280쪽. 1만 5800원. 비평가의 임무(테리 이글턴·매슈 보몬트 지음, 문강현준 옮김, 민음사 펴냄) 대담의 형태를 띄지만 저명한 문학이론가이자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의 자서전 성격이 짙다. 그의 삶과 사상적 행로, 현대 문학비평담론과의 교유 등이 촘촘하다. 608쪽. 2만 5000원.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신기남 지음, 나무와숲 펴냄) 집권형태를 중심으로 놓고 펼쳐지는 개헌 논의는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시대 속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의 전환을 조목조목 짚었다. 256쪽. 1만 5000원. 꿈을 만드는 달빛 공장(존 로코 지음, 천미나 옮김, 다림 펴냄) 주인공 ‘엘리’가 몇 달째 계속되는 악몽을 물리치기 위해 달빛 공장에서 겪는 모험담을 그렸다. 두려움을 물리칠 희망과 용기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48쪽. 1만원. 식물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나요?(한영식 지음, 남성훈 그림, 다섯수레 펴냄)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새싹과 잎을 틔우는 식물의 경이로움에 대한 찬탄이다. 아름다운 세밀화(細密畵)와 자세한 설명이 이해를 돕는다. 32쪽. 1만 2000원. 목련정전(최은미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200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지옥에 대해 탐구한 아홉 편의 단편이 실렸다. 개인들의 정념과 강박이 모여 아비지옥을 이루는 우리 삶의 민낯을 볼 수 있다. 356쪽. 1만 3000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을 모두 포함해 전화번호가 확보된 15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재신임 투표에 전 당원 투표 절차가 도입된 건 처음이다. 하지만 ARS조사의 특성상 응답률이 1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만~1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때와 같은 규모다. 당은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1일 오후 늦게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설훈·김관영·전정희·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새정치연합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및 설문 문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재신임 투표가 실시되기까지 문구의 공정성 여부, ‘의견 없음’과 같은 사실상의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지만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만 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냈을 뿐 정작 처리는 뒷전이었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의원 7명 중 1명, 입법 실적 2건 이하 22일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 4924건이다. 휴일 포함 하루 평균 13.4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접수된 전체 법안 1만 3913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헌정 사상 최고치다. 역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17대 7489건, 16대 2507건, 15대 1951건, 14대 902건 등이었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19대 국회 3년 동안 발의·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으로 70건이다. 이어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 58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53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 각 48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채운 여야 의원 257명 가운데 ‘입법 제로’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등 2명이다. 입법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의원도 이재오, 정병국(이상 새누리당), 김한길, 박지원, 유인태, 이석현(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3선 이상 6명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입법 건수 2건에 그친 의원은 박덕흠, 신동우, 장윤석, 주호영, 홍일표, 이인제(이상 새누리당), 김태년, 문병호, 신기남, 우원식, 정세균(이상 새정치연합),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12명이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회기 중간에 들어온 의원(실적 0건 12명, 1건 9명)까지 포함할 경우 입법 실적이 2건 이하인 의원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처리 법안 중 폐기 법안 절반 이상”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 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처리 상태(9583건)로 남아 있거나 대안 반영 등을 이유로 폐기(2641건) 또는 철회(155건)됐다. 의원 입법안의 가결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안 제출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역구 주민이나 상임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이해를 반영한 ’민원 입법’,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 입법’, 여야의 정치 쟁점에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는 ‘전시 입법’,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엇비슷한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숟가락 얹기 입법’ 등의 관행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안 반영을 이유로 폐기되는 법안도 문제로 꼽힌다. ‘대안 반영 폐기’는 법안의 취지는 같으나 내용이 다를 경우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나머지 법안들은 폐기하되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실제 19대 국회 처리 법안 4951건 중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의 상당수는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 대안’이 통과되더라도 처리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원 가운데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행사하거나 아예 표결에서 빠진 의원도 적지 않다. 19대 국회 1년차(2012년 6월~2013년 5월)에 자신이 대표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작 표결에는 불참한 의원이 유재중, 윤상현, 이윤석, 이한구, 한기호(이상 새누리당), 강기정, 노웅래, 변재일, 신계륜, 이상직(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10명이나 됐다. 3년차(2014년 6월~2015년 5월)에도 자신의 발의 법안에 기권한 의원이 김재원, 김정록, 윤영석, 조원진(이상 새누리당), 강창일, 김관영, 김영록, 김윤덕, 백재현, 이미경(이상 새정치연합) 등 10명이다. ●법안 낸 의원들 불참 10명·기권 10명 해당 의원들은 “수정안에 찬성했다”,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잠시 자리를 뜬 상태에서 법안이 가결됐다”, “표결 시 버튼 누르는 시기를 놓쳤다”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궁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9대 국회 들어 ‘법안 발의’라는 양적인 면에서는 팽창했으나 ‘법안 처리’라는 질적인 면에서는 저조한 실정이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을 합쳐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된 비율이 전체의 12.8%(1912건)에 그치고 있다. 발의 법안 대비 가결 법안 비율은 14대 72.7%, 15대 57.4%, 16대 37.8%, 17대 25.5%, 18대 16.9% 등으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저조한 이유는 여야가 정치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방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논란,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각각 매몰돼 사실상 ‘빈손 국회’로 마무리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5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150일 동안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정청래 정청래 징계심의 20일 진행…중징계 주장도 여전 “직접 출석해 소명”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켜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4일 심판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강창일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규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공갈 발언’ 파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의 수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징계수위를 높여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원 62명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신기남·설훈·이목희·이인영·인재근 의원 등 의원 2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했다.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을 위해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부의장은 트위터에도 “우리당 당규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으로 돼 있어 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박기춘 의원도 트위터에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의 지지자들 60여명은 오후 7시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징계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또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집회장에 편지를 보내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 의원님의 윤리위(윤리심판원) 제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정 최고위원과 연을 맺었다. 하지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은) 막말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두둔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과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 번복으로 당 내분을 조장했다”면서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만큼,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청래 정청래 징계심의 오늘 진행…선처 vs 중징계 의견 정면 충돌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켜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4일 심판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강창일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규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공갈 발언’ 파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의 수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징계수위를 높여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원 62명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신기남·설훈·이목희·이인영·인재근 의원 등 의원 2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했다.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을 위해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부의장은 트위터에도 “우리당 당규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으로 돼 있어 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박기춘 의원도 트위터에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의 지지자들 60여명은 오후 7시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징계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또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집회장에 편지를 보내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 의원님의 윤리위(윤리심판원) 제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정 최고위원과 연을 맺었다. 하지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은) 막말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두둔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과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 번복으로 당 내분을 조장했다”면서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만큼,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청래 정청래 징계심의 20일 진행…선천 탄원 vs 중징계 주장 맞서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켜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14일 심판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강창일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규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공갈 발언’ 파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의 수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징계수위를 높여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원 62명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신기남·설훈·이목희·이인영·인재근 의원 등 의원 2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했다.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을 위해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부의장은 트위터에도 “우리당 당규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으로 돼 있어 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박기춘 의원도 트위터에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의 지지자들 60여명은 오후 7시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징계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또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집회장에 편지를 보내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 의원님의 윤리위(윤리심판원) 제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정 최고위원과 연을 맺었다. 하지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은) 막말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두둔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과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 번복으로 당 내분을 조장했다”면서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만큼,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