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삼각김밥’의 고향으로 ‘오니기리’, ‘오무스비’ 등 다양한 김 주먹밥이 사랑받는 일본에서 ‘김 없는 김 주먹밥’이 등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쌀 가격이 폭등하자 일본 식품업계는 김 주먹밥에서 김을 덜어내 가격을 낮추는가 하면, 쌀을 국수로 대체한 도시락을 개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일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의 지난 3월 주먹밥 ‘무스비’의 매출이 전년 동월 20% 증가한 가운데, ‘김 없는 무스비’의 매출은 40% 증가해 일반 무스비의 매출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었다. 패밀리마트의 ‘무스비’는 속재료를 넣은 밥을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바깥을 김으로 싼 일본식 주먹밥 ‘오무스비’를 토대로 내놓은 패밀리마트의 스테디셀러다. 지난 3월 광고 모델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발탁할 정도로 패밀리마트의 주력 상품이다. 패밀리마트는 쌀값이 폭등하며 비교적 저렴한 주먹밥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김 없는 무스비’ 2종을 출시했다. ‘연어 마요네즈 무스비’는 세금을 포함해 138엔(1330원), ‘매실 다시마 무스비’는 140엔(1350원)으로 일반 무스비보다 20~60엔 저렴하다. 패밀리마트는 “속재료와 밥을 섞고 김을 덜어내 생산 비용을 낮췄다”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올해 안에 ‘김 없는 무스비’를 10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편의점과 슈퍼 등 식품·유통업계가 쌀 가격에 대응해 가격을 낮춘 식품의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국수 도시락’을 출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같은 날 전했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인 CGC그룹은 자사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밥 대신 면을 주식으로 하는 도시락을 개발해 자사 슈퍼마켓을 통해 출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도시락의 주식을 밥이 아닌 우동과 야키소바 등으로 한다는 게 CGC그룹의 구상이다. 또 주먹밥을 기존보다 작게 만들어 출시하거나, 즉석 면류의 제품군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농림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 내 쌀 가격은 5㎏ 기준 4220엔(4만 600원)으로, 16주 연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까지 나섰지만 실제 소매점에 풀린 물량은 미미해 쌀값 안정에 역부족이다. 일본에서는 급기야 일반 가정에 쌓아둔 쌀이 도난당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동신대학교가 전남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웰에이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최근 담양에서 5차년도 연구 착수와 성과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최근 전남 담양 호텔드몽드에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차년도 킥오프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열었다.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동신대 사업단과 협력기관, 기업 연구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연구 목표와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우수 성과 발표와 전략 기술별 연구 현황 소개가 이어졌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마련됐다. 이승우 ㈜웰바이오 대표는 ‘실전 마케팅 사례 및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고, 김경호 주식회사 모모파트너즈 대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소개했다. 고려대 손홍석 교수, 동신대 박훈평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두상 책임연구원은 한국인 에이징클락 기술 개발과 전남 장수마을 마이크로바이옴 구축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하반기 협력 연구 계획도 논의했다. 동신대 나창수·이미현·양지혜·박경목 교수와 ㈜비엔텍 김선오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광표 책임연구원은 웰에이징 소재 개발 현황과 연구모델 적용 결과를 공유했다. 이들은 논문·특허 성과도 소개했다. ㈜바이오에프디엔씨, ㈜좋은영농조합법인,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기술 협력 현황도 발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지원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지역 기업 지원 현황과 올해 수혜기업 선정 일정을 알렸다. 사업단은 MARC 플랫폼(dsmarc.kr)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상용화 계획과 전남 서부권 임상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수행기관 간 기술 협력 전략과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나창수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사업단단장은 “4차년도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모든 참여기관의 덕분”이라며 “올해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돼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각각 16개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등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오르면서 가정의 달인 5월, 추가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4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오르며 4개월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가 3.2%가 올랐는데, 2024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이다. 가공식품도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 포인트 끌어올렸다. 2023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고환율과 고유가 등을 이유로 최근 식품업계가 출고가를 잇달아 올린 결과다. 특히 김치(20.7%), 커피(8.0%), 빵(6.4%) 등 품목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축산물도 4.8% 올랐다. 2022년 7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돼지고깃값이 오르면서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결과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 등 여파로 6.4% 치솟았다. 2023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4개월 연속 오르면서 수입물가에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128.3으로 전월보다 1.0% 올랐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본다. 1년 전보단 7.6% 오른 것이다. 품목군별로 보면 육류 가격지수는 121.6으로 전월보다 3.2% 올랐다. 소고기 국제 공급량이 제한되고 유럽연합(EU)의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유제품 가격지수도 2.4% 오른 152.1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작황 관리 및 축산물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알뜰살뜰한 모습을 자랑했던 개그맨 임우일이 한강뷰 집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는 임우일의 일상 모습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임우일의 집은 거실 창문으로 여의도까지 볼 수 있는 한강뷰를 자랑했다. 임우일은 “이 집은 개그맨 오나미 선배가 살던 신혼집이다. 이사 날짜가 맞아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이 집으로 이사오게 됐다”고 말했다. 임우일은 오나미가 두고 간 냉장고와 식탁, 지인이 사 준 소파와 침대, 유재석이 선물한 세탁기, 개그맨 동료들에게 받은 에어컨, 인덕션, 음식물 처리기 등의 가구들을 공개하며 살뜰한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주변에서 대견해했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봐왔기 때문에 그게 대견했던 모양이다.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며 “힘든 시절을 지나 열심히 모아서 대출 끼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다. 임우일은 촬영장에서 남은 간식과 음식들을 가져와서 집에 보관하는 습관을 보여줬다. 냉장고에 한가득 쌓인 커피 중 하나를 골라 꺼내 마시면서 임우일은 “대기실에 간식이 있으면 혹시 가져가도 되냐고 작가님들한테 물어본다. 김밥 같은 음식들도 남으면 집에 가져온다”라며 “촬영장에서 커피를 주면 가져와서 냉장고에 보관해놓는다”고 전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보던 박나래는 “임우일은 개그맨 중에서도 알뜰살뜰했다. 그래서 임우일의 성공을 누구나 다 축하해줬다”며 칭찬했다. 임우일은 남아 있던 순두부찌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데우면서 “후배가 갖다준 것이다. 남는 음식이 있으면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을 시켰는데 많이 남았다고 연락이 오면 수거하러 간다”라며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뒤 음식 상태를 확인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심지어 “개그맨 강유미가 있는 용산 집까지 30분 걸려서 간 적도 있다”라며 “냉동식품이 많이 남았다고 하길래 바로 출발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후 임우일은 “음식 남는 것을 잘 못 보겠다. 그걸 보는 게 스트레스여서 음식을 싸 오게 된다. 무명 시절에 풍족하지 않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우일은 MBC 예능 ‘짠남자’에 출연해서 회식 중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뜰한 습관을 드러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싱포맨’ 출연해서도 남다른 짠돌이력을 자랑하며 화제를 모았다. 2011년 KBS 2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임우일은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지낸 끝에 후배 이승환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24 MBC 연예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를 복용한 20대 여성이 심각한 탈모 증상을 호소하며 SNS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은 미국 방송인 소피아 우만스키(25)로, 할리우드 배우 카일 리처드의 딸이기도 하다. 소피아는 최근 틱톡에 자신이 겪고 있는 탈모 증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지만, 샤워 중 배수구에 엉켜 있는 머리카락 뭉치와 벽면에 붙은 모발 사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전했다. 소피아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운이 좋은 편이었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대머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약 4개월 전부터 마운자로를 복용해왔으며, 최근 3~4주 사이 급격한 탈모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물 자체보다는, 체중이 너무 빨리 줄면서 비타민·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현재 모발 성장 펩타이드와 콜라겐, 비타민, 단백질 보충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은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라” “진솔한 경험 공유에 감사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탈모량이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소피아가 복용 중인 마운자로뿐 아니라 오젬픽,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체중 감량 약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약물들은 당뇨병 치료제이지만 식욕 억제 효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꼽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탈모, 피로감, 생리 불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D 등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탈모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복용 중단 여부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이 배당된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공판기일로 지정된 15일까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변론 종결하거나 바로 선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법의 발 빠른 사건 배당과 기일 지정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이 빠른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는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받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이어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루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아 오후에 배당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선우용여가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치 브랜드 ‘선우용여의 마음담은 김치’를 론칭하면서 전통 발효음식 김치를 통해 대중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에 나선다. 이에 단순한 식품이 아닌 정성과 건강,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담은 ‘마음 담은 김치’를 선보였다. 선우용여는 수십 년간 배우로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은 ‘음식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녀는 과거 미국에서 5년 동안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며 현지에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 힘썼고, 국내에서도 요리 프로그램, 인터뷰 등을 통해 요리에 대한 애정과 손맛을 종종 드러내 왔다. 이번에 출시한 김치 브랜드는 선우용여의 삶과 맛의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선우용여는 “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재료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기면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사랑과 정성, 기억과 배려의 정신이 이번 김치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댁이 전라남도 해남으로, 그곳에서 수십 년간 전수받은 전라도 전통김치의 손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전라도 김치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은 물론, 서울에서 자라며 익힌 깔끔하고 정제된 맛을 조화롭게 담아낸 김치. 그래서 이 제품을 ‘서울식 전라도 김치’라 명명했다. 선우용여의 김치는 단지 ‘맛있는 김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김치’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지녔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우선 모든 재료는 100% 국내산이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은 물론 무, 쪽파, 양파, 젓갈까지도 전량 국산 재료만을 고집했다. 특히 4가지 국산 젓갈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감칠맛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발효의 깊은 맛을 구현했다. 또한 보존료와 인공 조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 숙성 발효 방식을 고수해 몸에 부담 없는 건강한 김치를 완성했다. 이 같은 철저한 품질 관리는 그저 김치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음식을 전하는 일’이라는 선우용여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출시되는 제품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석박지 ▲나박김치 ▲파김치 ▲백김치 ▲깍두기 등 총 9종으로, 각 제품은 포장부터 맛의 강도까지 세심하게 설계됐다. 선우용여는 “이 김치는 단순히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식탁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진심에서 시작됐다”며 “재료 하나하나에 담은 사랑의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선우용여의 마음담은 김치’는 출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프리미엄 식품관과 홈쇼핑 등 유통 업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김치 외에도 전통 장류와 반찬류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과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공동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MASH)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상실험 결과를 지난달 30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했다. MASH는 인슐린 기능 저하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돼 발생하는 지방간염으로, 과도한 음주가 아닌 대사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증상이 악화되면 간경화와 간부전,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 MASH 환자는 4억 4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국내에서도 40만명 가량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MASH는 간 이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비만 및 제2형 당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고비가 대사이상 지방간염 개선”연구진은 37개국 253개 의료기관에서 약 1200명의 MASH 환자를 무작위로 2대1 비율로 나눈 뒤, 다수 그룹에게는 4년 반(240주) 동안 주1회 세마글루타이드 2.4㎎을 투여한 반면 대조군인 소수 그룹에게는 위약(僞藥)을 투여한 뒤 경과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34.6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비만 기준인 30을 초과했다. 연구진은 전체 참가자 중 800여명을 대상으로 72주 동안 진행해 도출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그룹의 62.9%에게서 지방간염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36.8%는 간경화의 초기 증상인 간 섬유화가 개선됐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각각 34.3%, 22.4%에게서 지방간염 및 간 섬유화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그룹의 32.7%는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 모두 개선됐지만 대조군에서는 16.1%에 그쳤다.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그룹은 평균 체중이 10.5%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평균 2% 감량하는 데 그쳤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논문의 수석 저자인 아룬 사얄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간질환연구소장은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혈당이 낮고 인슐링 저항성이 낮았다”면서 “세마글루타이드가 간 질환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간 질환과 관련된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상실험 참가자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점과, 이들 대부분이 비만이었던 탓에 과체중이 아닌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가 해당 임상실험을 지원했다고 NYT는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11월 “위고비를 MASH 환자들에게 투여한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임상실험 중간 결과의 일부를 먼저 공개한 바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FDA에 위고비를 MASH 치료제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MASH 치료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치료제로 승인받은 의약품은 미국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유일하다. 치료제의 개발이 쉽지 않아 제약업계의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MASH 치료제 시장 규모가 내년 253억 달러(3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천농협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오이데이’를 기념해 관내 전 지사무소와 파머스마켓, 문화센터, 주유소 등에서 ‘오이데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순천 오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오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오이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파머스마켓에서 열린 공식행사에는 송명선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장, 허재규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오이생산농가, 순천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남휴 조합장은 “오이데이를 맞아 순천농협 조합원(농업인)이 생산한 오이를 주요 고객인 지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누어 드리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소비자와 농업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순천 오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순천농협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금)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흥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서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고흥군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정식품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청년문화센터 신축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찾아와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조성될 청년문화센터는 총 803.7㎡ 규모로 카페, 회의실, 주거형 기숙사 등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청년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1.5㎞ 구간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우산 없는 거리 조성, 노후 경관 정비, 보행환경 개선, 휴게공간 확충 등을 포함해 산업단지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16억 6000만원(국비 80억원, 지방비 36억 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군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청년이 찾아오는 고흥, 기업이 머무르는 고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맞춤형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대 초반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세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민생에 주름을 더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계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 포인트 끌어올렸다. 2023년 12월 4.2% 오른 뒤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전달 대비로는 0.5% 포인트 상승했다. 김치(20.7%), 커피(8.0%), 빵(6.4%)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연말부터 지속된 고환율의 여파가 수입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지난해 3월 3.4%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식품업계가 고환율·고유가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한 결과다. 생선회(5.4%), 치킨(5.3%) 등이 크게 뛰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산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1.5% 올랐다.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 수입 돼지고기 상승 영향으로 4.8% 올랐다. 2022년 7월(6.1%) 이후 3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 등 여파로 6.4% 상승했다. 2023년 3월(7.4%)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다. 이중 공공서비스는 1.3% 상승했다. 사립대학교 납입금 인상(5.2%)이 주된 요인이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실손보험료 인상, 외식 물가 상승세 확대 등 영향으로 3.3% 올랐다.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1.7% 하락하면서 물가를 0.07% 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 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와 같거나 더 커진 것이다. 영남권 산불과 미국 관세 조치가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산불로 인해 특별히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없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영향으로 해외 공산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일 막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13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2만 4000여개 중기·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인다. 경기 침체와 정치 혼란 속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행사에선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많이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목받는 누리담푸드의 ‘퓨어 땅콩버터’는 미국산 프리미엄 땅콩만을 사용해 고소한 풍미를 살렸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청결한 시설에서 제품을 만든다. 땅콩 외에 다른 재료는 넣지 않아 땅콩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나인테크놀로지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청소년을 위해 자세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하이힙 자세 교정 방석’을 선보인다. 한양대 인체공학연구소와 함께 제작해 골반 교정 특허 기술을 적용했고 적절한 경사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준다. 통기성 있는 에어 메시 원단과 미끄럼 방지 처리로 실용성과 착용감을 모두 챙겼다. 프롬키즈의 ‘사르르 밤팩트’는 아이들 피부 보습에 재미 요소까지 더한 제품이다.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고영양 밤 타입 크림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 수분 손실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한다. 팩트형 용기 덕분에 아이들이 놀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펜타그립의 ‘악필 교정기’는 손 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유용하다. 인체공학적 지렛대 원리로 힘을 분산해 필기 시 손가락 부담을 줄이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이 올바른 필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車 16%·철강 7% 뚝… 하락세 이끌어“수출 여건 개선 어려워 당분간 부진”반도체·신산업 호조에 총수출 회복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 넘게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뒷걸음질한 것도 대미 교역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6.8% 감소한 106억 3000만 달러(약 15조 2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99억 달러, 3월 111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다 4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미 무역 흑자는 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억 달러 줄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실적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액은 25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급감했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는 1분기(1~3월)에 수출이 11.2% 줄었는데, 4월 들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며 “관세 영향과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일찌감치 25% 관세가 적용된 철강의 대미 수출은 7.1% 감소했다. 미국의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도 31.0% 줄었다. 박 실장은 “대미 수출 감소에는 고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계적으로 일률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수출 환경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고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두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대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체 수출은 반도체와 신산업 품목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실적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면서 117억 달러를 기록,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수출 증가에 힘입어 26.5%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11억 달러), 화장품(10억 달러)도 모두 4월 기준 최고 기록을 썼다.

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공표… 2심 법리 오해”‘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어”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지지자와 보수단체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집결한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이 후보의 지지자 200여명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바라봤다. 김지선 촛불행동 서울 대표는 “사법부가 이런 선고를 하려고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열었나. (이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공작 아니냐”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연호하며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맞은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50여명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이겼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3개 부대(약 800명), 경찰버스 39대를 동원해 대법원 인근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길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5만 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정부는 먼저 빈집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기초)에 맡겨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광역)의 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법률마다 제각각이었던 빈집 정의도 하나로 통일한다. 전국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철거 국비로 지원…철거 비용 부담 완화 민간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금은 빈집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빈집 정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억원으로 늘려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50~100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이 신설된다. 지방소멸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를 고려해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은행은 1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에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해외 경제의 둔화,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지출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에는 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등 하방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정체되겠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로 제시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2025년에서 2027년 전망 기간의 후반’으로 바꿨다. 한편 일본은행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일본은행은 2025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로 제시했다. CPI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