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백령도 군 면회객을 위한 여행상품을 시범운영 한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의 특색을 활용한 상품으로, 면회객 사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면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연 공모는 이달 27일까지 백령도 내 군부대에 복무 중인 군 장병 면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백령도 K-관광섬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한 후 네이버 폼을 통해 백령도에서 군 장병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여행객들은 왕복 여객선 비용만 부담하면, 현지 교통·숙박·식사·관광명소 방문·스냅사진 촬영·BBQ 파티·불멍 힐링 프로그램 은하수·투어자전거 산책·딸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옹진군은 향후 지질 명소 오감 체험 여행, 점박이물범과 철새 생태여행,자전거 여행,최강 백령 마라톤 여행,기상 악화 시 보상 여행 등 백령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 여행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까지 지역 초중등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과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공연 프로그램 ‘문화예술 학교폭력 예방과 통(通)하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9일 서울금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월 11일 시흥초등학교까지 총 14회 진행된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이,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샌드아트 공연이 마련됐다. 인형극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 예방’ 두 가지 주제 중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학교폭력 예방 공연 ‘혼자서도 잘해요...?’는 혼자서도 모든 걸 잘해냈던 주인공이 학교폭력 방관자에서 피해자가 되고,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사이버폭력 예방 공연 ‘#내가 보는 세상’은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사이버폭력임을 알게 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샌드아트 공연에서는 모래를 활용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연은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퀴즈와 서약 낭독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2023년 1개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9개교, 2025년에는 12개교로 확대되는 등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창구로서 청소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관련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전국 최초 ‘노선별 현금 없는 버스 순차’ 도입률이 30%에 이르는 등 큰 혼란과 불편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7월까지 목표로 한 102개 노선 1000대 중 36개 노선 300대의 현금함을 철거했다. 전체 노선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는 0.5%에 그치는 등 지난해 1.9%, 올해 1월 1.6%, 3월 1.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르신·금융저신용 승객 등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행 초기임에도 현금과 계좌이체가 크게 줄면서 운전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안전운행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와 소통협력,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배려, 광주G-패스 연계 현장 집중홍보 등 꼼꼼한 준비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나 운전원의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 개선 중이다. 광주시는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 온라인 의견조사에 이어 광주시의회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TF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노인타운 등을 후순위로 하는 노선별 순차 도입과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판매 등 현금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무임승차 방지와 요금입금 확인을 위해 탑승자 인적사항 기재 후 버스업체 계좌번호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카드사와 협력하여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고 전용 콜센터 회선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카드이용률과 계좌이체 회수율 추이, 시민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좌이체 승객 인적사항 확보 간소화와 선불교통카드 판매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G-패스 연계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였다”며 “시내버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사업은 호암산 잣나무산림욕장, 금천체육공원, 안양천 등에 신규 공공와이파이 15대를 설치하고, 시흥동주민센터, 독산동 어린이공원 일대 등 35곳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은 금천구에 총 2억 350만원(시비 100%)의 예산을 교부하여 금천구 내 공공와이파이 50대(신규 15대, 교체 35대)를 설치·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 지역 15곳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가산동주민센터, 독산동 일대 어린이공원, 시흥동 주민센터 등 35곳의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신기술이 적용된 고성능·고사양 장비로 교체하여 품질을 개선해 다중 접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공공와이파이 확충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공원과 산책로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 공간에서도 불편 없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천구는 5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설치 및 시범운영과 검수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달 30일 ‘관악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열고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수십 년간 쓰레기 매립과 불법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관악산 난곡동 일대를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힐링 명소’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사업비 약 22억원을 들여 첫 삽을 뜬 이후, 신림동 산108 10 일대 1만 1285㎡ 부지에 9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준공했다.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문을 연 관악 파크골프장은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총 4부로 나눠 진행되고 각 부당 9팀이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4명이 1팀을 이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거나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선착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 내 이용료는 무료이다. 한편 관악 파크골프장은 관악산 자연환경에 문화를 더하는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기존의 하천변 중심이 아닌 서울시 최초 ‘산지형’ 파크골프장이다. 이용자들은 도심 속에서 관악산 자연경관과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다. 박 구청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성장한 파크골프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어, 관악 파크골프장은 구민들은 건강 증진과 더불어 세대 간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우선 도입한다. 저학년간 사안은 사건으로 접수해 처벌하기보다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내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고, 사안에 대해 돌아보며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의 초1·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293건(25%)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에서는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만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구축 경기도가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내일(2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그동안 돌봄센터를 방문해 종이 서류로 신청, 등록했으나, 29일부터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 아동등록, 절차 안내,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 및 시설 정보 제공, 출산부터 돌봄까지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등도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기존의 핫라인콜센터(010-9979-7722)와 연계되는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한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이다. 경기도는 아동돌봄 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돌봄서비스 업무 처리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이 경기도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도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양육자의 돌봄 부담도 경감시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자율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택수 의원은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교복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관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바꿔 교복 미착용으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교복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 8천 명에게 교복통합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가 광진숲나루에 ‘광진숲나루 카페’를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진숲나루는 아차산 자락, 천호대로 상부에 자리한 광진구 명소다. 무궁화정원과 나루폭포, 한강과 천호대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라나는 숲’ 전망대도 있다. 광진숲나루 카페는 다음달 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21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고 단정하게 조성했다. 내부에는 2인용 테이블 5개, 8인용 테이블 1개가 마련돼 있다. 야외 테이블도 3개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동절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메뉴는 커피와 과일 음료, 샌드위치, 쿠키 등이 있다. 광진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에게 일상의 쉼표가 돼 온 광진숲나루에 카페가 추가돼 한층 더 완성된 모습으로 거듭난 것 같다”며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광진숲나루에서 자연과 커피와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버스를 콜택시처럼 불러 탈 수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이 폭발적 증가세다. DRT는 정류장에 있는 호출 벨을 누르거나 애플리케이션·전화로 버스를 부르는 교통 혁신 시스템으로 수요에 맞게 정류장을 탄력 운영할 수 있어 버스와 택시 중간 형태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부산시는 오는6월말부터 부산형 DRT인 티바라 강서를 15인승 승합차 9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타바라 강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서권역 42개 정류장을 수요에 맞춰 연결한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며 환승도 가능하다. 앞서 2023년 9월부터 운영중인 타바라 기장도 기존 5대에서 9대로 늘리고 기장군내 운행지역도 확대한다. 타바라 버스를 1년여 시범운영했더니 13만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범도입 당시 5대보다 4배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2022년 8월 파주에서 DRT 똑버스를 시작한 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226대로 확대 운영해 누적 이용객이 지난해까지 583만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에서 다음달부터 매주말과 공휴일 관광형 똑버스를 도내 처음 운영한다. 2018년 8월 행복콜버스를 시작한 전북 군산시는 지난3월부터 옥구·옥서 권역까지 확대, 5개 권역 10대를 운행한다. 제주도 역시 다음달부터 제주시 구좌읍 지역을 추가해 7개 읍면 23개 노선으로 옵서버스를 늘렸다. 충북 보은군은 하반기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운영하며 경남 함안군은 올해 말까지 함안콜버스 실증사업을 한다. 창원시는 정규사업 전환을 목표로 누비다 시범운영 기간을 6월까지로 늘렸다.

서울 강동구는 강동숲속도서관을 과학을 주제로 하는 ‘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해 오는 2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명일근린공원 내 위치한 강동숲속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84㎡ 규모로 조성되는 구립도서관이다. 시설은 연령별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돼 1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영어자료실, 3층에는 청소년자료실과 복합문화공간 등이 마련됐다. 영유아 공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창작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졌다. 특히 강동숲속도서관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교육에도 적극 나선다.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기증으로 마련된 ‘과학자 최재천의 서가’에 생물학 관련 도서 1200여권을 비치했으며,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 로봇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동구는 지난 18일 도서를 기증한 최 교수를 강동숲속도서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동숲속도서관은 다음달 14일 정식 개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자료 열람과 공간 이용은 가능하지만 도서 대출·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숲속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어우러진 지식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 ‘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심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되었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간 준비한 포토보이스라는 고된 작업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가 ‘통합돌봄의 원칙과 지역주도 실행모형’을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서비스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제도는, 정작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숙 관장(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현행 돌봄제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치우쳐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통합돌봄제도는 표준화된 판정 시스템만 앞세우고, 정작 지역 주민의 삶과 필요는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 의원은 “공공이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도 행정 중심의 틀을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심 의원은 “오늘 정책포럼은 돌봄을 제도적 서비스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이 따뜻한 사람과 관계가 실현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으며,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선과 자치구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참고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해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심각성을 부각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빈 점포 실태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장려책을 통해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받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과 관련해 “구미 황상초등학교 스쿨존 시범운영 사례처럼 시간대별로 속도를 탄력 적용하면 사고율도 줄고 주민 불편도 해소된다”면서 “지자체에도 권한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차량 속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이 훼손되어 직접 생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 규정 적용 등 구제책이 절실하다”면서 “그 밖에도 피해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자 감면 또는 위로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순찰 중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호루라기나 경광봉 외에도 현실적인 매뉴얼과 안전장비 보강 통해 대원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선 “참여 기업 중 외부 기업이 많은데, 경북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물가 안정의 대가로 받은 예산이라면 그 의미에 걸맞은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부 자의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기대효과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엔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복구는 우리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안동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 산업 분야 피해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 전담기관 설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관련 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칭 ‘전북투자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다음 독립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투자청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 전담기관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한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2011년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설립한 이후 10여년 간 2490여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3025개의 국제 이벤트를 개최, 8만 9000여개의 일자리와 5조 9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서울 등 광역·기초단체가 투자유치 목적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담기관은 기업의 직접 투자와 자본의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관리한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경제진흥원 내 ‘인베스트서울’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베스트서울은 해외기업 유치, 벤처기업의 자본유치에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글로벌 기업 및 자본유치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유치 전담 출연기관으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경남투자청을 설치했다. 국내외 기업유치에 나서 짧은 기간에 6조원의 실적을 올렸다. 대전시는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국내외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금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도 고양투자청을 통해 공공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 고양투자청은 고양시 산하 고양산업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기업 후속투자 46억원 유치, 업무협약(MOU) 7건 체결, 펀드 조성을 통한 10억원 투자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도가 봉착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독립법인 형식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서울 중구는 전국 최초로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해고 신고’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개설, 이전, 휴업, 등록증 재발급, 인장 변경, 폐업 신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민원처리 불편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민원 신청시, ,민원 처리 후 등록증 수령시 등 구청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등록증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7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휴업과 폐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폐업 신고는 원스톱으로 처리돼 민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이제는 구청에 온라인으로 ‘통합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관할 세무서로 자동 통보해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한 번에 마무리된다. 구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정부24’ 플랫폼을 활용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5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과 처리 기간을 줄여 행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