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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의 관문 공항리무진 와이파이 설치해야”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의 관문 공항리무진 와이파이 설치해야”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내 와이파이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3377 관광정책’(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1인당 300만원 소비,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을 언급하며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는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항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종장 교통실장은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라 2010년부터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으나, 공항버스는 민간기업 성격이라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공항리무진이 서울의 얼굴”이라며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실은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5대5 매칭으로 지원하는 만큼, 공항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군사 목적입니까?” 입국 보류… 쿠르스크行 열차는 ‘만석’ [전쟁 1000일 러시아는](상)

    “군사 목적입니까?” 입국 보류… 쿠르스크行 열차는 ‘만석’ [전쟁 1000일 러시아는](상)

    “군사 목적으로 왔습니까?” 한 차례 ‘입국 보류’ 후 여권을 빼앗긴 채 입국심사대 뒤편 의자에 앉아 약 15분간 대기하던 기자에게 러시아 출입국 직원이 오더니 영어로 던진 첫 질문은 이랬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달 30일. 2주쯤 전부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소식이 전해졌고, 러시아 측도 결국 이를 시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날도 한국에선 북한군의 전장 투입 상황이 속보로 타전된 터였다. 중국 선양을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한,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중 입국 보류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3명.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남성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온 남성이 기자와 함께 대기 지시를 받았다. 입국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군사 목적’이냐는 뜻밖의 질문은 걱정을 키웠다. “휴가인데 여행하러 왔다”고 답하자 “왜 러시아에 온 것이냐”는 딱딱한 말투의 물음이 돌아왔다. 애써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이 3번째고 지난번 여행이 좋았기에 다시 왔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 긴장된 시간이 15분쯤 더 흐른 뒤에야 한국인 3명은 통상적인 입국 심사를 다시 거쳐 여권을 돌려받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전쟁 후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포함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 만난 모스크바의 분위기는 5년 전 여행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래된 지하철역 출입문이 풍기는 손때 묻은 나무 냄새는 이곳이 모스크바라는 것을 후각으로도 전해왔다. 숙소 인근 지하철역에서는 청소년 합주단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며 퇴근 시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풍경은 모병 광고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점이었다. 지하철역 자동매표기마다 모병 광고가 초기화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시내 전광판과 지하철 내부 스크린에도 모병 광고가 한 번씩 스쳐갔다. 다만 가끔 마주하게 되는 모병 광고를 빼면 전쟁의 분위기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다. 전쟁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그것은 450여㎞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 밖의 일인 듯했다. 스타벅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긴 ‘스타스 커피’, 맥도날드를 대신한 ‘브쿠스노 이 토치카’(‘맛있으면 그만’이라는 뜻)의 커피와 햄버거 맛은 그대로였다. 코카콜라 역시 러시아에서 철수했다고 하지만, 작은 지방 도시 식당에서도 유사 브랜드(도브리 콜라 등)가 아닌 진짜 코카콜라와 환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북한군 파병 소식 이후 우리에게도 친숙해져 버린 지명인 쿠르스크, 그리고 그보다 남쪽인 우크라이나 인근 벨고로드로 향하는 기차는 만석이었다. 대러 경제제재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쓸 수 없어 현금으로 현장 발권을 시도했는데 하루는 표가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 며칠 뒤 남아 있던 비즈니스석을 끊고 쿠르스크 직전 역인 오룔로 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접한 러시아 5개주(브랸스크·쿠르스크·벨고르드·보로네시·로스토프)는 주 전체가 우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이다. 오룔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일부 지역은 ‘출국권고’지만, 주도 오룔시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쿠르스크·벨고르드행 열차를 가득 채운 러시아 승객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한 여성은 기차에 타는 남자친구에게 로스틱스(KFC 철수 후 매장을 이어받은 브랜드) 봉투를 건네면서 웃으며 인사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한참을 창밖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배웅하던 남성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있을 뿐 걱정스러운 기색은 안 보였다.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160㎞. 오룔의 분위기는 모스크바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모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도로를 달리는 모든 시내버스와 시내 곳곳의 모든 대형 전광판엔 모병 광고뿐이었다. 이발소, 옷가게, 박물관 등 입구에도 모병 전단이 붙어 있어 전선이 그리 멀지 않은 도시임을 실감케 했다. 전단에는 ‘1년 이상 계약시 최대 100만 루블(약 1400만원), 특별군사작전 지역서 복무시 연간 최대 400만 루블(약 5600만원)’이라는 문구가 큼직한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지난해 9월 기준 러시아 근로자 평균임금(월급)은 7만 922루블(약 99만원)이다. 모스크바가 속한 중앙 연방관구의 평균임금은 8만 7732루블(약 122만원)이지만,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낮은 북캅카스 연방관구의 경우 4만 57루블(약 56만원)에 그친다. 전단 아래엔 작은 글씨로 치료 및 재활 무료, 자녀 대학 학비 지원, 군사담보대출, 군인연금 등 사회적 혜택·보장이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인구 약 29만명인 도시 오룔은 독소전쟁 중이던 1941년 10월 나치독일에 점령당한 적이 있다. 소련의 붉은군대(적군)는 쿠투조프 작전을 통해 1943년 8월 오룔을 수복했고, 오룔은 ‘첫 번째 경례의 도시’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름 자체가 ‘독수리’라는 뜻의 오룔에는 독수리 조형물 외에도 나치독일에 점령됐다 해방되는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됐던 것을 기억하는 조형물과 벽화가 가득했다. 도시 중앙 레닌광장 인근 한 건물에는 총을 들고 싸우는 소련 병사와 공장에서 군수품 등을 생산하며 전쟁을 뒷받침한 여성의 벽화가 눈에 띄었다. 시내의 또 다른 벽화에는 도시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습, 소련 전투기가 활공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안 그래도 애국심을 고취하는 조형물과 벽화가 즐비한 오룔에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병 광고가 더해지면서 마치 병영도시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에게선 전쟁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온 유학생은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지만, 러시아에선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러시아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의학이 전공인 투르크메니스탄 학생과 경영학을 배우는 아프가니스탄 학생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곳에 유학을 왔으며 러시아에 오래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고 그에 따라 경제·문화 교류도 급격히 위축했지만, 서방 중심의 자유진영에 속하지 않은 러시아 주변국에는 러시아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충해 가계 통신비 부담 덜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충해 가계 통신비 부담 덜어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목표치가 부재하다며, ‘데이터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와이파이가 구체적인 커버리지(Coverage) 목표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 등과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공공와이파이의 확대는 공공에서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326회 임시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 당시에도 영화 ‘기생충’을 언급,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발 빠르게 실행하도록 추가로 주문했다. 고 의원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공격적인 확충 방안의 하나로, 편의점 등 동네에 있는 거점과 시내버스·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제안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내 편의점 개수가 지난 2023년 기준 약 5만 5000개 이상이라고 하고, 서울시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는 2024년 9월 말 기준 1만 1175개라며, 이미 조성되어있는 거점 및 시설을 활용해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가 민간이 제공하는 와이파이 서비스와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면 민간 업체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님’ 들어오나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님’ 들어오나

    “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국무조정실 거쳐 고용부서 검토 중지난달 마을버스 기사 600명 부족급여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일자리 빼앗기·무단 이탈 등 우려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력을 쌓은 마을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로 넘어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를 모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진 만큼 외국인 인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건의안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금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이며 부족 비율은 17.1%다. 비대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민 김모(33)씨는 “앞서 기대를 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역시 무단 이탈 등 여러 이슈가 생겼는데, 외국인 운전기사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인력 유출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우며 지정된 경로를 운행하기에 이탈 걱정도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중 시범 사업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시,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배차 간격 단축, 도심·외곽 연결 초점

    부산시,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배차 간격 단축, 도심·외곽 연결 초점

    부산시가 강서구, 기장군 등 도심 외곽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배차 간격 축소 등에 초점을 두고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설문 조사에서 시민 56.0%가 단계적 노선 개편을 원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내년 4월 1단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도서철도 사상·하단선, 부전·마산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환경 변화를 앞둔 점을 고려해 2단계 개편은 2026년 이후 추진한다. 이번 노선 개편안은 시민 상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7%가 노선 개편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거리 노선 조정’, ‘배차 간격 단축’이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노선을 신설하고, 21개 노선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매우 적거나, 다른 노선과 겹치는 10개 노선을 폐지해 총노선 수는 145개에서 144개로 조정한다. 이런 조정에 따라 기장군과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버스 배차 시간이 27분에서 21분으로 6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전체 평균 버스 배차시간은 17분에서 15분으로 2분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지역 시내버스는 도시 외형 확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운행 시간이 2007년 109분에서, 지난해 161분으로 길어진 상태다. 배차 간격도 같은 기간 평균 10분대에서 17분대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고속형 버스 현재 6개 노선 총 60대에서 8개 노선 83대로 확대한다. 도시고속형 버스는 교량이나 터널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하며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노선을 신설하고, 기장군 일광 신도시에는 노선 공급을 확대한다. 정관신도시는 내부순환선을 도입해 신도시 지역 시내버스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시범운영 하면서 시민 만족도가 큰 수요응답형 교통(DRT) ‘타바라’를 5대에서 9대로 늘린다. 강서구 교통 사각지대에도 타바라 9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DRT는 시내버스처럼 고정된 경로, 시간에 운행하는 게 아니라 택시처럼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다. 다만, 택시와는 다르게 탑승 장소, 목적지와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의회와 구·군 의견조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다음 내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제87호, 제98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협의와 대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고 서울시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사전확정제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재개발·재건축 실현화 돕겠다”

    “재개발·재건축 실현화 돕겠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나 정부 정책에 많이 부응은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정대근 서울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희망하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시설 확대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우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에 구로공단이 산업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고, 서울 서남권과 경기 지역의 차량기지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역할들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했는데 혜택은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사업,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온수산업단지 개발, 천왕동·항동지역 시내버스 확장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에서 중점을 둘 사항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제심합력(齊心合力)을 강조했다. 후반기 구로구 의회는 여건이 좋은 편이다. 16명의 의원 가운데 다선 의원이 6명, 초선 의원이 10명으로 신구 조화가 잘 이뤄졌다. 연령대도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정 의장은 “의원들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구정 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도 좋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선을 넘지 말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구민들 뜻을 우선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항상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준호 서울시의원 “25㎞/h에서 18㎞/h?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 버스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 퇴색시켜”

    정준호 서울시의원 “25㎞/h에서 18㎞/h?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 버스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 퇴색시켜”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가 경쟁력을 확보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차로 속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평일 기준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는 자가용, 버스, 택시, 기타 수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몇 년 전과 비교해 통행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 중앙전용차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준공영제 도입)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도입 당시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는 25㎞/h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6.9㎞/h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는 18㎞/h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15.2㎞/h로 여전히 매우 느린 실정이다. 반면, 도심 구간의 승용차 평균 통행속도는 2004년 13.6㎞/h에서 2023년 18.6㎞/h로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같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이 버스의 2배를 상회하는 이유와 도심이 막힌다고 해도 시민들이 굳이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이유가 설명된다”고 말하며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에 맞는 신호체계가 아닌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통행속도 최고시기와 최저시기의 달라진 신호체계 비교를 통해 중앙전용차로 이용의 빠른 통행과 정시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 강서구 수능시험 교통지원 대책 총력전

    강서구 수능시험 교통지원 대책 총력전

    서울 강서구가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강서구는 수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강서구에선 15개 시험장에서 7980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구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등교를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경유 버스에는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에서 시험장까지 택시 운행도 확대 운영된다. 또 수험생 수송을 위해 총 60대의 차량을 배치한다. 구청 차량 6대와 동주민센터 차량 20대를 포함한 관용차량 26대, 자율방범대와 직능단체 등 민간 차량 3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전 직원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출근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의 도로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수험생들이 1년간의 노력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모든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버스노조, 버스노선 개편 등에 반발... 수능일 침묵시위

    서울버스노조, 버스노선 개편 등에 반발... 수능일 침묵시위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침묵시위를 예고했다. 노조는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당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침묵 집회’ 방식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사후정산제도를 사전확정제·표준단가제로 변경해 버스회사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및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버스회사가 인력감축에 나서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령 운전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극한의 노사갈등과 대규모 노선 감축,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서울시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어촌버스 공영화로 ‘교통복지’… 예산은 과제

    농어촌버스 공영화로 ‘교통복지’… 예산은 과제

    전국에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운영체제를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자체가 직영해 경영난으로 인한 운행 중단을 막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원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1월 버스공영제TF팀을 구성한 뒤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를 했고, 최근에는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초 운수사인 현대운수와 버스, 건축물, 토지와 노선, 영업권을 양수·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양구군은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요금도 전면 무료화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나온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사와 공영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영제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 공영제를 시행한 뒤 운행 대수를 22대에서 75대, 노선을 33개에서 117개로 확대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했다. 강원 정선군도 2020년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행 대수를 22대에서 35대, 노선을 66개에서 77개로 늘려 호평받고 있다. 신안군과 정선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각각 230%, 155% 늘었다. 그러나 공영제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신안군이 공영제로 바꾼 뒤 한 해 투입하는 예산은 59억원으로 민영제 시절 5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정선군도 22억~25억원에서 60억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비교적 인구와 버스 노선이 많은 대도시는 공영제보다 투입하는 예산이 적은 준공영제를 택하고 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공영제로 바꾸면 별도 부서나 공기업 등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조직이 관료제화돼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고, 지자체장을 투표로 뽑는 민선제의 특성상 주민들의 운행 대수, 노선 증설 등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어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 징역 수백 년 이상 수두룩…과테말라 사법부 과잉처벌 논란 [여기는 남미]

    징역 수백 년 이상 수두룩…과테말라 사법부 과잉처벌 논란 [여기는 남미]

    중미 과테말라에서 무거운 형량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형사법원은 복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갱단 조직원 26명에게 최고 438년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범죄단체 결성, 상해, 공갈협박, 금품 갈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가장 긴 징역 438년, 이어 형사적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역 256년, 징역 206년, 징역 156년, 징역 147년 등 피고 26명 중 5명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사건으로 시작됐다. 조직은 과테말라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공갈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인들은 이른바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검찰은 상납을 거부한 상인 중 일부, 시내버스 기사 등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 조직을 검거,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00년 이상의 중형이 쏟아지면서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범죄를 응징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비현실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과테말라의 형법이 정한 최고 양형은 징역 50년”이라면서 “여러 범죄에 대한 징역이 더해져 형량이 50년보다 길어질 수는 있지만 100년 이상의 징역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과테말라에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과테말라에는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는 42명이었다. 42명의 형량을 합산하면 자그마치 9877년이었다. 현지 언론은 “기대수명이 70대 중반인 과테말라에서 100년 이상의 징역을 살라는 건 교도소에서 사망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징역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한편 역대 기록을 보면 단일사건에서 선고된 최장 징역형은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내려진 합산 징역 6030년이었다.
  • 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단계적 인상

    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단계적 인상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 ̄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는 대신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창원시 일부 시내버스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 시범 도입

    창원시 일부 시내버스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 시범 도입

    경남 창원시는 8일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태그리스(tagless·비접촉식 요금 결제 시스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태그리스 스티커가 부착된 주요 노선 시내버스로, 5000번, 6000번 등이 있다. 태그리스는 시내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승객 탑승과 동시에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환승을 위한 하차에도 자동 적용돼 ‘대중교통의 하이패스’라고도 불린다. 시는 올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6월부터 시내버스 70대에 태그리스 비콘과 단말기를 설치했다. 8월부터는 시스템 품질점검·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태그리스 비콘과 단말기를 창원시 전체 시내·마을버스에 구축하고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블루투스 결제 설정을 통해 선·후불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태그리스 시스템 시범 도입과 함께 기존 60초 간격으로 제공되던 버스 위치정보를 3초 간격으로 단축, 도착 정보 정확도를 향상하는 ‘초정밀 버스 서비스’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차세대 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버스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통합교통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태그리스 시스템, 초정밀 서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모교 국립창원대에 붙은 대자보

    “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모교 국립창원대에 붙은 대자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나온 국립창원대에 그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국립창원대 캠퍼스 봉림관·사림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국립창원대 학생 10명에서 작성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뉴스를 보며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명태균)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대학생”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친일논란과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유해한 반동·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소녀상 테러, 위안부 매춘부 발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려 하면서 역사 지우기를 하려 했다.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서사이며 다시는 잊어선 안 될 고유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캠퍼스 내에 10장 정도 붙었던 대자보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철거됐다.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 중 한 명인 이주화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은 “대자보가 철거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마냥 지켜볼 수 없었다. 같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11년 국립창원대에 입학해서 2015년 졸업했다. 대학본부 1층에 있는 후원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는 오는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김성준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강화 촉구”

    김성준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강화 촉구”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도가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가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천구 01번 마을버스의 운행 차질을 언급하며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상 일일 운행 대수(16대)와 실제 운행 대수(9대)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인해 144회의 결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운행 대수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천구청과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마을버스 운행 차질과 결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운수업체 관리와 감독 권한이 각 자치구에 위임된 현실에서, 자치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자치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명확한 행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시내버스 기사 채용 시 마을버스 경력 2년 이상으로 복원하는 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와 학생들,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송도호 서울시의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 )은 지난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버스 운송비 절감은 단순한 예산 줄이기가 아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목표액을 고정해 놓고 ‘절감’을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사전 확정제와 표준원가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이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노선 개편에 대해 “필요한 개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교통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은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준공영제 개편안이 “현장과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버스 정책은 단순히 재정 절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탁상에서만 결정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는 노사 양측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전하며 “서울시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한신 서울시의원 “수소충전소 부족…공급은 불가능”

    한신 서울시의원 “수소충전소 부족…공급은 불가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공급과 수소충전소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계획했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 진행됐으며, 수소 승용차 및 사용차 보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에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2019년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 계획을 세웠다. 2020년 10월에는 상일, 상암 충전소의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4대 보급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 신규 시내버스 무공해차 도입을 의무화했고, 2022년 6월에는 강서 공영주차장 충전소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10대 보급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진행됐다.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에 15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중 73%인 110대를 보급완료했다”며 “남은 기간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울시에 3000대가 넘는 수소차가 있는데 충전소는 10개가 겨우 넘는다”며 “수소 버스는 50대가 넘는데 버스 수소충전소는 강서에 1개뿐”이라며 기반시설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원래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2024년 1월 업무추진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사라졌다. 사라진 3만 4000대 대신에 자리를 채운 것은 1만대라는 숫자”라며 “이는 보급이 부족하니까 목표치를 반대로 줄여버린 졸속행정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어느 사업이나 행정을 하던지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검토를 잘해야 한다며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을 부차적인 요소로 파악해서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미흡함을 지적했다.
  • 천안 815번 노선 “독립기념관 갑니다”

    천안 815번 노선 “독립기념관 갑니다”

    독립기념관 있는 충남 천안에 독립기념일을 기념한 ‘815번’ 시내버스 노선이 만들어졌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815번’ 신규 노선을 신설해 운행 중이다. 광복절 8월 15일을 상징한 ‘815’ 노선은 천안아산역과 천안예술의전당을 종점으로 천안역 동부 광장과 종합터미널, 독립기념관을 경유한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야간 개장 ‘별 헤는 밤’, ‘단풍나무숲길 힐링축제’, ‘K-컬처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 8경 중 하나인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성지로 1987년 국민 모금 운동으로 건립됐으며,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발전사 자료를 모아 보존, 관리, 전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815번 노선은 천안아산역에서 독립기념관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독립기념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수요를 분석해 증차 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동대문구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2023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한 시내버스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요 현안 질의를 위해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버스회사 매각 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점검하고, 20년을 맞이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 구조적 개편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 택시 사업구조,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주차문제 등 주요 교통수단들에 대해서도 기관별 충실한 역할이 필요한바, 각 사업에 대해 심도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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