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협약 당사국총회(COP)’ 제10차 회의가 오는 2008년 경남 창원시와 창녕군 일원에서 열린다.1993년 일본 쿠시로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이다. 람사총회를 경남도가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선진 환경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람사총회는 147개 회원국과 국내외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행사이다. 총회에서는 창녕 우포늪을 비롯한 창원 주남저수지, 인제 용늪, 비무장지대(DMZ) 습지 등 국내 및 도내의 습지를 소개하고, 습지의 보전 및 활용방안과 환경정책을 알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DMZ내 생태보전 방안 협의 지난 15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제9차 람사총회 본회의에서 차기 개최지로 경남이 확정됐다. 이재용 환경부장관과 김태호 경남지사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남도는 2008년 10월쯤 10일간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행사 외에 NGO회의와 학술대회, 환경기술전, 습지사진전, 전통문화축제, 람사퍼레이드,NGO퍼레이드 등이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특히 북한 대표단을 초청, 환경분야 남북교류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DMZ내 생태조사 및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람사총회 추진기획단을 구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 회의진행과 숙박 및 수송대책 등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경남도, 창원시·창녕군 등을 참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민간단체 및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일본 람사센터 대표인 나카무라 레이코(여) 등 아시아지역 8개국 전문가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회의장과 통신 및 동시통역시설,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며 도시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다. 행사비용 24억 5000만원은 정부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도 자체행사에 필요한 31억여원은 시·군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엄청난 기대효과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한국은 환경외교에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환경관련 협약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국제적인 환경보전 네트워크의 주도자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 창원시와 창녕군이 람사총회 개최도시라는 점을 살려 브랜드화할 경우 산업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습지보전과 습지복원사업이 산업화됐다. 이들은 준비과정에서 실질적인 습지관리정책을 시행하고, 보전·복원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기술을 습득해 산업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규제 및 생태계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2008년에만 35억∼5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우선 행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주체들간 힘겨루기가 우려된다. 정부와 NGO간 이견이 예상되고, 환경부와 경남도, 환경단체간 다툼도 예상된다. 여기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그룹의 훈수와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차기총회는 NGO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차기총회의 주제는 ‘환경과 통일’로 잡아야 한다.” “모의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주기재 (49·생물학과)교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람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대표가 모여 습지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NGO가 주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그는 “NGO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람직하지만 그들에 의한 주도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습지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와 도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코스를 개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칫하면 도시자본가들에 의한 주도로 과실은 그들이 따고, 소외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행사를 망칠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습지에 대한 교육부족. 일본 람사센터 대표인 나카무라 레이코는 “한·중·일 3국과 몽골·네팔이 참여하는 습지보존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치없는 무논을 습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 늪… 습지…경남은 ‘자연사 박물관’ 경남의 생태계는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국내 최대의 물줄기인 낙동강을 끼고 풍부한 늪과 습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속에는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고 있다.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창녕 우포늪을 비롯 ▲창원 주남저수지 ▲양산 화음늪 ▲양산 신불산 고산습지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는 아직 생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포늪 대표적인 습지로 이방면 등 4개 면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면적 258만평으로 1억 4000만년전의 원시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우포늪과 목포·사지포·쪽지벌 등 4개 늪으로 이뤄져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포늪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꿈틀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잎의 지름이 2m가 넘는 가시연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이름모를 곤충과 물풀이 보여주는 생존의 몸부림은 신비의 극치다. 겨울철 우포늪은 철새 천국으로 변한다.1997년 7월 정부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해 3월 람사사이트에 등록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남저수지 국내 유수의 철새도래지. 창원시 동읍과 대산면 일대에 펼쳐져 있으며, 면적이 180만여평에 달한다. 금병산과 정병산, 구룡산, 백월산 등에 둘러싸인 탓에 빗물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환경부 특정야생식물인 통발과 자라풀, 가시연꽃 등 230여종의 식물과 170여종의 곤충,30여종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신불산 고산습지 자연생태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양산시 원동면 신불산 줄기 남쪽끝단 해발 750m에 형성된 습지로 면적은 91만여평. 지난해 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02년 양산 녹색연합에 의해 발견돼,19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보호야생종인 삵과 담비를 비롯,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자주땅귀개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화음늪 지율스님이 온몸을 던져 지켜낸 것으로 유명하다. 양산시 하북면 천성산에 위치한 고산습지. 면적은 3만 8000여평에 불과하지만 2002년 2월 정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죽은 식물이 썩지 않은 채 쌓여 이탄층을 형성하고 있어 습지환경변천의 귀중한 자료로 연구되고 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지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될 정도로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고, 간조시 조간대지역으로 철새먹이가 되는 어패류가 풍부하다. 매년 100여종 이상의 철새가 찾는다. 면적은 93만평으로 지난 99년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 김태호 경남지사 “국제 환경네트워크 구축” “2008 람사총회에는 경남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제9차 람사총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 차기총회를 유치하고 돌아온 김태호 경남지사는 “차기총회 개최지 결정 당시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면서 “총회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터져나온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쾌거를 계기로 습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자문그룹을 만들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3년간 철저히 준비해 명실상부한 환경올림픽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와 경남도·창원시·창녕군, 환경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장과 통신시설, 숙박 및 교통대책 등을 점검하고, 도시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행사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분야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경남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에코 투어’를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 그는 “남북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측과 협의해 DMZ내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자연습지 탐방코스 등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인천시가 추진중인 환경보전사업들이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시는 1년이 넘게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연안 습지 3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아직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어장진입로·선박수리소·축제식양식장 등 각종 개발사업 제약과 어업면허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민들의 어업활동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각종 보호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무안 습지에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1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2003년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은 영흥·선재도 주민들과 달리 관광상품으로 활용 소득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찬성했다. 생태보전지역 지정도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시는 ‘자연환경조사 및 보전실천계획’를 토대로 계양구 계양산과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등지의 습지 3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거론될 때면 흔히 ‘생태계의 보고’란 수식어가 더해진다. 빼어난 경관과 산림생태계(동부지역), 재두루미를 비롯한 세계적 희귀조류의 월동지(중부) 그리고 광활한 갯벌과 습지(서부)가 골고루 자리잡고 있다. 남한 전체 면적의 10%도 안되지만 생물다양성은 탁월하다. 환경부 생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발견된 조류와 포유류는 각각 201종,52종으로 국내 발견종의 절반을 넘는다. 양서·파충류(29종)는 전체의 71%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발바람에 본격 대응 착수 하지만 개발압력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교류 활성화가 직접적 계기다. 반세기 만에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놓이면서 해당 지자체의 개발 바람도 한층 거세지는 추세다.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도 접경지역내 98개 읍면동을 개발 낙후지역으로 인식해 이들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에 반해 환경보전 측면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DMZ 일대는 국내 생태계 네트워크의 중요 구성요소인데도 그 동안 개발계획과 개발행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박사)는 문제제기도 오래 전부터 나왔다. 요컨대 ‘잰걸음 개발’에 비해 보전대책은 소홀히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이번 생태계 보전대책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이른바 ‘공간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DMZ 일원에 대한 ‘환경관리권역’을 첫 설정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통해 지역별·구획별 환경등급을 일일이 매겼다. 개발해도 될 지역과 보전해야 할 지역을 지도상에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이 일대 토지이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이다.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폭 줄여 환경보전 대책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법정보호구역 설정과 같은 직접적 규제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간접 통제다. 보호구역은 50개소(생태·경관보호지역 26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589㎢를 우선대상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애초 KEI 연구용역 결과에선 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구역 지정안이 도출됐었다.▲생태계보전지역 400개소(1387㎢) ▲생태계특별보호구역 543개소(694㎢) ▲보전임지 424개소(1687㎢) ▲습지보호지역 28개소(33㎢) 등이다. 전체 관리대상 범위(8248㎢)의 절반 가까운 3802㎢를 1395개소의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안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를 50개소(580㎢)로 대폭 줄였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이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법정보호구역을 국토면적 대비 15%(1만 50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2003년 현재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은 10%를 밑돌고 있어 앞으로 최소 5000㎢는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DMZ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추가 지정대상은 이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도시 물망 오른 4곳 부정적 평가 일부 부처와 강원·경기도 등이 추진 중인 ‘평화도시’에 대한 검토도 나왔다.“DMZ일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평화도시 건설에 대한 대안 등을 연구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과 철원군 철원읍·동송읍 그리고 경기 파주시 장단면 등 4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환경적 가치가 높은 보전지역(1∼2등급)이므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거점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규모도 그동안 30만∼50만명 정도로 거론돼 왔으나 환경부 연구용역에선 “도시기능은 수행하되 10만명 이하의 최소 인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밖에 ▲평화도시의 평탄지와 경사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원래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녹지율은 40∼70% 확보 등 기준도 제시됐다. ●환경성평가지도 내년부터 본격 활용 DMZ 일대 보전대책 수립은 최근 제작완료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1∼5등급으로 분류)에 크게 힘입었다. 지도제작에는 법제적, 환경생태적 기준 등 무려 67개 항목이 동원된다. 이를테면 수집가능한 모든 환경정보를 1장의 지도에 압축,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이어 중부권(강원·충남북·대전) 지도가 최근 제작완료됐다. 수도권·중부권 지역(4만 5146㎢)의 환경성평가 결과는 지역별로 뚜렷이 대비됐다. 지자체별 면적에 따른 보전지역(1∼2등급) 비율은 강원도(83%)가 가장 높았고, 충북(66%)-대전(63%)-경기(60%)-충남(50%)-서울 및 인천(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남부권까지 지도제작을 모두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비록 환경등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지만,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쓰임새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행정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개발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1등급이 개발계획 면적의 30% 이상 또는 1∼2등급 면적이 50% 이상이면 ‘개발입지 불허’ ▲1등급이 15% 이상 또는 1∼2등급이 30% 이상일 경우 ‘개발입지 통제(조건부 입지)’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향후 운용 과정에서 개발부처 등의 반발도 만만찮겠지만 환경성평가지도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강과 바다는 하구역(河口域)에 이르러 서로의 경계를 허문다. 민물과 짠물이 만나 서로를 한껏 포옹하는 장소가 바로 하구역인데, 해양과 육지에서 동시에 밀려든 영양분 또한 풍부하게 형성돼 있다. 그 덕에 여러 야생동물들은 이곳을 산란과 생육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한강은 국내 수십개의 하구역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자리잡아 어느 곳보다 개발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로 비교적 개발의 손때가 덜 묻은 편이다. 우리나라 4대강 하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하구둑이 건설되지 않아 밀물과 썰물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연 그대로의 하구경관이 펼쳐진 곳이기도 하다. ●영양분 풍부… 야생동물 산란·생육에 좋아 이런 한강 하구역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훌륭한 서식처란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마포대교∼강화도 북단 철산리 일대에 이르는 한강 하구역 생태계를 정밀조사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매 등 3종의 조류가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2급 동·식물은 재두루미와 개리, 물수리, 매화마름 등 모두 17종이 확인됐다. 곡릉천 하류 습지에서 발견된 금개구리와 난지도의 맹꽁이를 비롯, 솔개와 말똥가리, 흑두루미 등도 이번 조사에서 관찰됐다. 환경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 확인한 검독수리(멸종위기종 1급) 등 다른 조사결과와 종합할 때 한강하구역의 법정 보호종은 멸종위기종 1급 4종과 2급 22종 등 26종”이라면서 “한강 하구역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 양육지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역 군데군데 들어서 있는 여러 습지와 버드나무·갈대 군락 등의 가치도 새삼 조명됐다.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송포동에 걸쳐 있는 장항습지는 “자갈과 모래, 벌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퇴적상이 드러나 있는데 생물다양성 및 생산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됐다. 한강 하구역 희귀 철새들의 보호를 위해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는 ▲유도 일대(저어새) ▲곡릉천 하구(개리) ▲장항습지∼산남습지∼곡릉천 하구 일대(재두루미)가 꼽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방침 그러나 한편으론 개발압력도 점차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항습지 주변의 일산대교 등 교량 건설을 비롯해 골재 채취와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연구원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강바닥을 긁어내는 준설작업이 이뤄져 한강하구 고유의 기수성 어패류 서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들이 먹잇감을 구하는 하구 주변의 논이 택지개발로 줄어드는 추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곡수중보∼곡릉천 하구에 이르는 한강 북안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등 생태계 교란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남안쪽의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특히 김포시의 감암포∼석탄리에 이르는 구간은 농경지 확대를 위해 석축제방을 쌓거나 매립을 하는 바람에 하천 퇴적지형의 폭이 매우 좁고 인위적 교란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강 하구역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는 편이다. 신곡수중보∼철산리의 43.5㎞ 구간에 걸쳐 한강 둔치 안쪽의 76.7㎢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인데, 이럴 경우 건축물의 신·증설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강하류 준설작업이 제한되면 홍수시 범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오는 9월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당초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진득환 사무관은 “다음달 2일 김포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생태탐방로 설치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벌일 경우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천성산 터널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이달 중순쯤 시작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는 앞으로 3개월간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동조사가 시작되면 발파 등 조사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일절 중단된다. 이번 공동조사의 핵심은 천성산 줄기를 관통하는 원효터널공사가 습지와 계곡이 많은 천성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울러 터널공사와 지하수·지질 및 생태계와의 상관관계도 조사한다. 천성산 일대에는 정부가 1998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무제치늪과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 등 19개의 습지가 있다. ●시추 않고 12일쯤 현장방문 후 조사 방법 결정 철도시설공단과 환경부는 이 습지들이 빗물을 담았다가 조금씩 흘려 보내는 만큼 심층지하수를 건드리는 터널공사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율스님측은 “무제치늪 등의 물이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것은 심층지하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터널공사가 이뤄지면 무제치늪 등 19개의 습지와 계곡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터널공사를 반대해 왔다. 고산습지의 전형인 무제치늪은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갈대숲으로 습지 지하의 이탄층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흘려보내는 구조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6일 “이탄층까지 모두 얼은 올 겨울에도 무제치늪에 흐르는 물은 영상 15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했다.”면서 “심층지하수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겨울에 물이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심층지하수와 연결돼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동조사단도 이 문제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나 조사방법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시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무제치늪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12일쯤 천성산 현장을 방문, 조사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연구원 박의준 박사는 “무제치늪을 시추해선 안 된다.”면서 “비슷한 지층구조를 갖고 있는 주변 산을 시추하거나 수맥을 따라 특정 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심층지하수가 습지와 연결돼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물질 수맥에 흘려보내 습지~지하수 연결됐나 확인 지난해 11월 말 재개된 천성산 원효터널공사는 13.28㎞ 구간 중 현재까지 203m를 뚫었다. 원효터널공사는 경부고속철 2단계 대구∼부산간 122.7㎞ 공사 중 핵심 구간이다. 한편 공단측과 지율스님측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합의에 의하되 미합의 때는 조사내용 일체를 대법원에 제출해 재판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인천시가 추진중인 영종·무의도 개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시와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시는 기존 임시생태보호지역인 영종도 개펄 29.5㎢를 확대해 영종·무의도 일대 개펄 120㎢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1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으로부터 4∼16㎞ 떨어진 개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떼가 번성해 항공기 이착륙시 ‘버드 스트라이크(새가 엔진속으로 빨려들어가 일어나는 사고)’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 인근 습지보호지역의 항공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서면답변을 통해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불가 의견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의견은 다르다. 습지보호지역과 새떼에 의한 항공기 위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교부와 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버드스트라이크는 일반적인 얘기일 뿐이고,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이 새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이 아니라 조류보호지역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은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상태 그대로 두자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은 개펄에 새가 올 수 없도록 개발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보고회에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인천 영종·무의·영흥도 주변 갯벌 1670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섬지역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으며,정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시는 지난 2002년 11월 이 지역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갯벌 출입을 제한해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 동·식물 포획이나 채취·이식·훼손·고사행위·농약살포 등이 전면금지된다. 다만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 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해수욕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말 장봉도 일대 갯벌 2050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전국적으론 장봉도를 포함해 전남 무안과 진도·순천·보성 등 5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불교에 ‘여법(如法)하다’는 말이 있다.말 그대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법자를 파자하면 물이 흐른다,그러니까 어떤 일이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어감을 의미한다.쉬운 경지는 아니다.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어 어느 순간 순리는 간데없고 억지와 밀어붙이기가 물 흐르는 듯한 자리를 대신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건설사업에서 순리를 벗어난 어긋남을 본다.19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건설사업.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절차와 내용도 여법하여야 한다.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공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94년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30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또 2002년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 등 22개의 고층습지가 천성산에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습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다.이뿐만이 아니다.천성산을 뚫고 지나가는 16㎞ 지역에는 법기단층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질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대책조차 없다. 마침내 마창환경운동연합과 습지보전연대회의 등 환경단체에서 생태조사에 나섰는데,2001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천성산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이어서 거래방지협약 대상종인 잠자리난,우리나라 특산종인 꽃창포를 비롯해 30여종의 환경부 지정 법적보호동식물 등 모두 100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지율스님은 산의 소리를 들었다.‘1000명의 성인이 난다.’는 아름다운 산 천성산에 살다가 터널이 뚫린다는 소식을 들은 지율스님은 무작정 매일 산에 올랐다고 한다.그러던 어느 날,“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환청이었을까.산과 산에 깃들어 사는 생명의 호소였다.지율 스님은 약속했다.“그래,내가 도와줄게.” 지난 3년여 동안 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율 스님의 행보는 처절했다.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도보순례,38일과 45일에 이르는 단식,3개월 동안 매일 3000배,부산역 광장에서 화엄늪까지의 3보1배.그리고 이번에 다시 청와대 앞 단식이다.지난 6월30일 시작했으니 한 달이 넘었다.산은 이미 감동했을 터이나 사람만이 무심하다. 지율 스님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보자.“천성산에는 보호해야 할 종이 단 한 종도 살지 않는다고 했던 환경영향평가서와 천성산에서 도롱뇽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했던 교수들의 양식과 양심이 우리 환경현안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으며,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국토의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일 터널로 인해 늪과 계곡이 마르고 지하수위가 하강하여 국토가 사막화되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면,이러한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개발로 인한 경제적 가치 이상이고,미래에 이르러 복구할 방법과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그 대답은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다.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걸맞게 여법해야 하기 때문이다.순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세영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여주 신륵사 주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환경·생태보전 행정 실태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생태계 위해시설 설치를 강행하다 수십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가 하면 엉뚱한 곳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에 대해 ‘자연생태계 보전 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최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해양연구원 등에 발주한 ‘갯벌 생태계 조사용역’ 결과,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받은 전남 해남·순천·강진 등 6개 지역 갯벌은 제외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진도·무안군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진도군 일대 갯벌은 방조제 공사로 모래와 자갈 등이 널린 ‘불량 갯벌’로 변했다.반면 순천만 갯벌은 세계적 희귀조류인 흑두루미가 유일하게 월동하거나 염생(鹽生)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여전히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해수부 해양보전과 정상윤 계장은 “당시 용역조사는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정책결정이 반드시 용역보고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철새 도래지 보호를 외면한 채 개발을 추진하다가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파주시는 천연기념물 제 250호로 지정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공사 중단조치를 받은 상태다.감사원은 “재두루미 도래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를 변경할 경우 4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관광지화·상업화된 도시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빚어졌다.환경부는 2001년 전남 곡성군 두가1리 마을을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자전거하이킹 코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인증서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곳은 문화관광부로부터 14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야영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섬진강 관광열차 운행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붐비는 등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환경부가 자체 제정한 지침에도 상업화·도시화·관광지화된 마을을 대상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전남 신안군이 민·관 투자로 47억원을 투입,10년여에 걸쳐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을 마친 곳(육타리도)을 2002년 ‘특정 도서(島嶼)’로 지정,개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시정통보를 받았다.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관련법을 개정해 육타리도를 특정도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부산·인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여수·군산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항만·부두를 무계획적으로 개발,총 공사비 55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전남 신안군 등 39개 시·군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서 및 해변지역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천혜의 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도서와 해변지역이 중복 또는 과다한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각종 인·허가가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 4개 시·도 어항의 건설계획 부적정 부산·인천·전남·경남 4개 지자체는 기장·옹진항 등 115개 지방 어항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방파제 등을 변경·개량하면 계류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계류시설 신설·증설 건설비로 총 공사비 5680억원의 30%인 1701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지난 4월 현재 278억원의 공사비를 이미 집행했으며,당초 계획대로 계류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나머지 1423억원마저 낭비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시등 9개 시·군 도서 소규모 어항 건설계획 부적정 신안 여수 고흥 진도 완도 군산 통영 거제 남해 등 9개 기초자치단체도 어선 수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거문도항·미조항 등 337개 소규모 어항의 계류시설 신·증설을 과다하게 추진했다. 이 결과 총 공사비 1247억원의 91.2%인 1162억원이 과다하게 건설비로 책정돼 이중 이미 277억원이 집행됐다.당초 계획대로 계류시설이 건설되면 885억원의 추가 낭비가 우려된다. ◆해상국립공원의 마구잡이 개발 여수시는 2000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에 낚시터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는등 공원내 개발사업 426건중 57%인 426건을 마구잡이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여수시 등 4개 시장·군수에게 주의 요구를 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이어 순천시 관내 순천만 일대 갯벌과 부안군 변산면 곰소만 일대 갯벌은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조류가 찾아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데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기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등 51곳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대 갯벌 등 8곳 ▲강화군 남단갯벌 등 21곳을 각각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의 배후 습지인 두웅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3일 올해안에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신두리 사구 남쪽지역인 두웅습지 8만 3000㎡(사구면적 264만㎡의 3.2%)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다음 달까지 이 곳에 대한 자연환경 정밀조사도 실시한다.두웅습지에는 보호야생동물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양서류 61종과 아무르장지뱀 등 파충류 4종,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조류 6종,고라니 등 포유류 7종이 서식중이다.특히 담수의 저장 기능이 뛰어난 배후 습지의 지형 및 지질 특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태안군의 신두리사구 개발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래 개발허가 서류가 7건이나 접수돼 서둘러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태계 훼손이 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올해안에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뿐만 아니라 흙이나 모래의 채취,동·식물의도입 및 경작·포획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일만기자 oilman@

지방화·분권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정부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하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및 문제점,그리고 효율적인 이양방안을 오재일 전남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20세기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집권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로 인한 경직성과 비효율성,부패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이러한 문제는 ‘큰 정부’에서 더욱 심각하여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요구돼 왔다.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지방화·분권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의 완전 복원과 함께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됐다.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권한이양을 약속했다.중앙권한의 효율적인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999년 8월30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시급한 과제다.우리 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국가 사무 중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75%이고 지방정부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25%이다.지방사무 25%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13%에 불과하다.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4.6%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지방정부의 자율성 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어렵다.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4개 부처의 53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사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이양추진위원회,시민단체 등이 발굴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이양 대상으로 1721개 사무를 발굴해 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이양작업을 해왔다.지난 1991년 만들어진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그동안 200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그중 1743개 사무가 이양됐으며 나머지 265개 사무는이행중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양하기로 결정한 538개 사무중법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23개다.대표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권,농림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이양한 우량종자의 생산·공급 등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주요 업무는 노동부의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고용안정관련 사무,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 등록,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택시·마을버스) 운송사업의면허 및 등록 등이다. 일부 중앙부처는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향수에 젖어 ‘시기상조론’ ‘지방정부의 역량부족’ 등의이유를 들면서 세계사적 흐름인 지방화에 소극적이다.지방화·분권화 작업은 바로 중앙정부의 권력과잉과 비만을 감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재구축함으로써 21세기 지방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오재일 전남대 교수 ■효율적 지방분권화 실현 방안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방화·분권화 실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이양 과제 발굴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나 언론기관,민간단체,그리고 지방이양과 관련이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나 규제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선진국의 분권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될 것이다.일본은 1995년 5년간의 한시법으로 지방분권추진법을 만들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분권화를 적극 추진했다.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1983년 ‘신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를 강화했다. 셋째,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직접 당사자들의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분권화에 관심이 없으며 일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장(長) 중심의 정치·행정문화’가 강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무엇보다도 분권화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국회(의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국회의원들이 군부독재시대에 향유했던 국민(주민)대표권과 입법대표권에 대한 독점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주민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와의 적절한 권력분점을 통한 역할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알 수있듯이,개별적인 사무이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그리고환경관리·직업소개 등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경우 지방환경청 등 일부 중앙부처 기관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앙부처와 시·도간에 마찰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권한이양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한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2003년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앞바다 97만여평의 갯벌 매립을 추진하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건설 예정인 인천 북항의 항로 준설에서 나오는 흙(준설토)을 처리하기 위해 2004년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중간 남쪽과 영종도동북쪽 사이 운겸도 주변 갯벌 315만㎡(97만2,000평)에 4,316ｍ의 호안 축조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운겸도 주위에 항로 바닥을 파낸 뻘 1,800만㎥(트럭 180만대분)를 2011년까지 매립,일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것이다. 해수부는 운겸도 주변이 북항과 가까워 준설토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공항고속도로 건설로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일부가 육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하려는 것. 그러나 이곳은 빨간색의 염생식물인 칠면초가 자라고 조개가 서식하는 등 갯벌보존 상태가 양호할뿐만 아니라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조류가 서식하거나 이동하는경로여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갯벌이다. 특히 인천시가 올해 초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이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한 결과 염생식물이대단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월 해양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한다는 비난과 함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도 “이곳은 전형적인 습지생태지역인 데다시간이 갈수록 칠면초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 세계적 습지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립에 부정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 항로 준설에서 나오는 뻘을 가까운 곳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 운겸도 주변을 매립하기로 했다”면서도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철새 이동시기에는 가급적 공사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시 강화도 남단 갯벌 1,800여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길상면 일대 갯벌61㎢(1,880만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상반기 설명회를 2∼3차례 더가진 뒤 내년 말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99∼2000년 이 지역 갯벌 생태계를 조사한결과 전형적인 하구 갯벌로서 국내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두루미·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보호조류의 중간 기착지이거나 서식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 갯벌을 비롯해 장봉도 주변 해역과영종도 동북단 갯벌 등 모두 73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강화 남단 갯벌만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해양수산부는 12일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국가에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직접 요청하는 ‘협의매수권’ 신설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공식 발효된다. 협의매수권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거주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협의절차를 거쳐 이들의 토지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의 이식행위만 금지돼 있는 습지개선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출입제한은 물론 매립·골재채취도금지된다. 김성수기자 sskim@

강화도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전국 9개 연안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26개 연안개발계획도취소된다. 13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7월말 열릴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으로 농림·행정자치·건설교통·산업자원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쳤다.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옹진군과 거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지정,간척과 준설·도로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오염을 막기 위해 가막만 득량만 완도 도암만 함평만 등 청정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연안과 울산 연안,광양만,마산만,시화호연안 등오염이 심한 곳은 준설·정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지난 2월,강화도 남단 갯벌을 방문한 적이 있다.강화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환경단체 관계자,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화 갯벌을 둘러 봤다. 환경단체는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도 이제 갯벌이 중요한 자연재산이며 이를 잘 보존,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갯벌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의 갯벌학자 폴 조세씨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환경단체,지역주민이 갯벌 보존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행정모델을 높이 평가했다. 갯벌의 가치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이 아니다.갯벌의 환경적 가치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학술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아직 갯벌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갯벌의 보존을 강조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만 보더라도 갯벌의 어류 생산성이 에이커당 10t이고,농지나 택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3.3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오염정화 능력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갯벌의 가치이다.이밖에도 갯벌은 식량자원과 생물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갯벌은우리가 모르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수록 갯벌의 가치는 더욱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갯벌을 비롯한 우리의 자연자원은 현 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또한 현 세대는 자연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갯벌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여 갯벌을 매립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음을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행스럽게도 갯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 더 이상 무분별한 매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차원에서는갯벌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2003년까지 생태계 조사를 통해 갯벌생태지도를 작성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어업인,시민단체,정부가 합심한다면 과거처럼 무작정 간척으로 갯벌을 없애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또 그래야만 한다.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일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맑은 물 공급=‘낙동강수계 특별 관리법’을 제정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구성,물이용부담금 요율을 결정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를 조사한다. 금강·영산강수계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금강·영산강수계 관리 특별법’을 하반기에 제정한다.상반기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확정한다. 2005년까지 하수·분뇨·축산폐수·산업폐수 처리시설 304개를 설치,하수도 보급률을 68%에서 70%로 향상시킨다.올해는 이 가운데 87개를 완공한다.올해 수질검사항목에 클로로포름·보론을 추가하는 등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85개)으로 확대한다.올해 2곳을 포함해 2005년까지 원수 수질이 나쁜 8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2005년까지 농어촌 50곳,섬지역 26곳,중소도시 30곳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한다.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본격 개발하고,2007년까지 전국 농어촌 60곳에 식수 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 ◆깨끗한 공기 확보=아황산가스·납·미세먼지 기준을대폭 강화하고,벤젠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한다.올 하반기 1,500대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만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한다. ◆자연환경 보전=강원도 점봉산과 전남 고산봉을 생태계보전지역,제주도 물영아리오름과 해남 영암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폐금속광산 10곳을 정밀 조사하고,4곳의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한다.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밀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한다. 유통량이 많은 30여 종류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을 실시한다.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37종류 물질의 환경 잔류실태를 조사하고,검색·시험방법을 개발한다.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및 안전처리=폐기물 발생을 제조단계부터 줄이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다.YWCA 등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환경음식점’을 지정한다.68곳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대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문호영기자 alibaba@

습지보호지역 전국 1호가 제주에서 탄생한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오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와 공동으로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습지보전법이 지난 2월 제정되고 관련 시행규칙이 8월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주(主) 화산과 별도로 분화해 소규모로 생긴 기생화산인 물영아리 오름은 산림청 소유로 71만7,013㎡ 전체가 상록활엽수림으로 덮혀 있고 정상에는 둘레 300m,깊이 40m,바깥둘레 1,000m인 함지박 모양의 산정호수가 있다. 호수와 주변에는 새우난 섬사철난 갈매난초 등 134종의 식물과 대륙유혈목이 줄장지뱀 무당개구리 등 12종의 양서·파충류,물장군 자색물방개 등 41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등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후에는 습지보전 기본 관리계획을 수립,관찰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관광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산이 통제되고 건축물과 공작물 신·증축 및토질형질 변경행위,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행위 등을함부로 할수 없게 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강화도 남단 갯벌과 전남 순천만이 가까운 시일 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조개류 채취,건물 신축,기존 연면적의 2배가 넘는 증축이 금지된다.골재를 채취하거나 둑을 쌓아 수량 또는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다. 환경부 高在潤자연생태과장은 6일 “지난해 12월29일 습지보전법이 국회를통과함에 따라 강화도 남단 갯벌과 순천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와 화도면 장화리 일대 1,500만평(50㎢)과 전남 순천시 동천(東川) 하류의 갈대밭을 포함한 순천만 3,000만평(100㎢)이다.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6가지 조건 중 ●독특한 지형 ●사회·경제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철새 서식지 ●생물산란지 ●생태다양성 등 5가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저어새·노랑부리백로·넓적부리도요·쇠청다리도요사촌·알락꼬리마도요·큰기러기·검은머리갈매기의 도래지로 알려져 있다. 순천만에는 넓은 갈대군락이 조성돼 있으며 국제적 희귀조인 검은머리갈매기와 흑두루미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97년 조사에서는 황새·저어새·재두루미·흑두루미·검은머리물떼새·매·잿빛개구리매·황조롱이·수리부엉이·쇠부엉이 등 10종의 천연기념물이 관찰됐다.文豪英 aliba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