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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도… 뒷짐 진 지자체

    서울·인천·대전·울산 수거 차질 지방선거 때 ‘과오’될까 의식한 듯 “교부세 축소 등 강제 방안 필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늦장 대처로 환경부가 뭇매를 맞는 사이 ‘손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둥대거나 무관심해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환경국장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에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급기야 환경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해 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교부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기도가 아파트별 재계약을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 서울과 인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에서는 중랑·양천·성북·서대문·마포·동대문·노원·관악·강동·강북구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심각하다. 8개 구 가운데 연수·중·남·서구는 속수무책이다. 수거 거부 아파트에 폐비닐 등이 쌓이고 있지만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배출 안내만 하며 ‘무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거 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전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제한 수거가 예고됐고 울산에서는 페트병, 충남 서산에서는 모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이 빚어졌다. 쓰레기 수거 대란이 2주를 넘기면서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재활용품 종량제 배출 차단 및 비닐·스티로폼 등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부산을 제외하고 실적을 제출한 지자체는 없었다. 수거 거부가 현실화된 지난달 30일 상황반을 가동, 지자체에 분리배출실태 일일상황 보고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수도권 지자체에 수거 거부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대책을 내지 않았다.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는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칫 단체장의 ‘과오’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전국적인 상황이기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책임론이 비등하고, 불편할 뿐 긴급하지 않다는 안이함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고유 업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다. 관심이 없었던 지자체는 문제가 불거져도 지원은커녕 ‘경험 부족’으로 아파트와 재활용 업체 간 중재마저 주도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남의 일처럼 정책 및 제도 탓과 지원만 요구하고 미수거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교부세 축소 등 강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정책 잇단 ‘불협화음’… 여권發 장관 교체론 솔솔

    정책 잇단 ‘불협화음’… 여권發 장관 교체론 솔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와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연이은 정책 혼선이 불거지면서 이번 기회에 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사퇴한 김영록 전 장관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일부 장관을 교체해 자연스럽게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정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하자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장관 교체가 거론되는 부처는 최근 정책 혼선이 불거진 환경부와 교육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잡음이 일어난 법무부, 역량 부족을 나타낸 산업통상자원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직 장악력에 문제를 드러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잇따른 구설로 논란이 된 국방부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경우 폐비닐·폐스티로폼·폐페트병 수거를 둘러싼 대란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교육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년간 유지돼 온 대입 수시선발 확대 방침을 뒤집고 정시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선 입시 현장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청이 지난 6일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입시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조금 있으면 되는 데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실장 등의 성적표가 나왔다”며 “일부 역량 부족을 드러낸 장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체를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각 건의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각을 준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장관 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재선이나 3선 의원 중에서 입각 희망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개각을 통해 하반기 원 구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개각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석이 된 농식품부 장관에 민주평화당 출신 인사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하반기 국회 운영에서 민평당 등 야권의 협조를 받아 수적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발 개각설에도 실제로 개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쉽지 않고 문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아는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농식품부 장관 자리만 채우는 원포인트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사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비닐 충전재와 스티로폼, 종이 박스까지 재활용 쓰레기가 줄줄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 포장에 헛웃음을 짓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일회용컵 소비 실태도 심각하다. 커피 매장 안에서조차 머그잔을 이용하는 손님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1인당 420개(2015년 기준)다. 핀란드의 100배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로 하루 평균 7000만개를 소비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포장이 늘고, 택배 업체 간 경쟁이 과다 포장을 부추기면서 재활용 쓰레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불거진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우리 모두 알면서도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생산과 소비, 배출 등 모든 과정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고,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오히려 외국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쓴다고 한다. 종류별로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무관심에도 경종을 울렸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과다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강력한 재활용품 감량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내놨으나 정권 교체 이후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3년 도입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폐지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도 사라졌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로 2010년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를 크게 완화했다. 과도한 포장재 사용과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기업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택배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참에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에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절실하다.
  • [여기는 중국] 中노점서 산 천연주스 알고보니 더러운 설탕물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먹거리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선전텔레비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한 대로변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팔던 노점 상인이 현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삼륜 오토바이에 각종 재료를 올려두고 즉석에서 주스를 만들어 팔았는데, 한잔 당 8위안(약 1350원)에 판매하는 주스를 만들 때 사용한 물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달 26일, 불시에 현장 감찰을 나선 당국 위생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20ℓ크기의 스티로폼 상자 안에 노란색의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분석 결과 이는 사탕수수 주스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미리 설탕을 녹여 놓은 설탕물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제의 설탕물 상자 안에 죽은 벌레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노점 상인은 ‘100% 신선한 자연 주스’라고 광고하며 이를 팔았고, 문제의 설탕물과 사탕수수 일부를 믹서기로 갈아 판매한 탓에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단 관계자는 “주변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번에 적발된 상인은 이미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판매해왔다”면서 “문제의 물로 만든 주스는 어린이들에게도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적발된 상인은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靑 “국민에게 야단맞아야 할 일… 재활용 쓰레기 대책 조속히 마련”

    청와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2일 “시민들로부터 야단을 맞아야 한다”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를 밝혔다. ´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 등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빚어졌으나,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다가 혼란이 심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 불편함이 없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야단을 맞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20여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정부에서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고, 또 다른 시민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도 없다는 듯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재활용 대란’ 뒷수습은 경비원 몫… “저희가 동네북입니까”

    ‘재활용 대란’ 뒷수습은 경비원 몫… “저희가 동네북입니까”

    수도권 재활용업체들이 하루 만에 백기를 들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뒷수습은 고스란히 경비원들 몫으로 남게 됐다. 당장은 재활용업체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폐비닐·스티로폼을 수거해 간다 해도 ‘돈이 안 된다’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경비원은 기존대로 비닐·스티로폼을 분리 배출하는 주민과 이를 수거해 가는 업체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민과 말다툼 끝에 폭행 사건으로 번진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경비원이란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김모(66)씨는 입주자 김모(70)씨에게 “비닐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수차례 얼굴을 가격당했다. 당시 가해 주민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옆에서 말리던 30대 남성도 가해자로부터 “뭔데 참견이냐”면서 폭행을 당했다. 피해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왼쪽 귀 안이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맸다. 틀니를 했던 치아도 흔들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경비원은 3일 근무일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 또는 부녀회가 민간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철, 폐지 등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쓰레기 전담 처리반’이 돼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가는 데 용이하도록 생활폐기물 재분류 등의 작업을 한다. 재활용이 안 되지만 주민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을 골라내는 일도 경비원이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스티로폼은 수거한다고 했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뿐이다. 실제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서는 음식 국물이 줄줄 흐르는 비닐을 재활용 수거함에 마구 욱여넣거나, 컵라면 찌꺼기가 그대로 붙은 스티로폼 용기가 너저분하게 배출돼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을 수거할 때 현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아예 수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장모(69)씨는 “밀려드는 택배에 주차 관리를 하느라 정신없는데 언제 재활용 폐기물의 이물질을 씻고 있느냐”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다들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아파트마다 인력이 부족해 이물질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도 무작정 생활폐기물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깐깐하게 살펴도 나중에 가져와 보면 가방, 신발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사태 이후 경비원들의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시설 경비를 하는 경비원의 물리력 동원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재활용업체의 ‘깜깜이 계약’이 결국 문제를 키운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통합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물론 경비원들도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지자체가 사실상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입주자 단체와 업체 간 계약 단계부터 단가 책정 등에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재활용 대란’ 뒷수습은 경비원 몫… “저희가 동네북입니까”

    ‘재활용 대란’ 뒷수습은 경비원 몫… “저희가 동네북입니까”

    수도권 재활용업체들이 하루 만에 백기를 들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뒷수습은 고스란히 경비원들 몫으로 남게 됐다. 당장은 재활용업체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폐비닐·스티로폼을 수거해 간다 해도 ‘돈이 안 된다’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경비원은 기존대로 비닐·스티로폼을 분리 배출하는 주민과 이를 수거해 가는 업체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민과 말다툼 끝에 폭행 사건으로 번진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경비원이란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김모(66)씨는 입주자 김모(70)씨에게 “비닐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수차례 얼굴을 가격당했다. 당시 가해 주민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옆에서 말리던 30대 남성도 가해자로부터 “뭔데 참견이냐”면서 폭행을 당했다. 피해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왼쪽 귀 안이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맸다. 틀니를 했던 치아도 흔들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경비원은 3일 근무일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 또는 부녀회가 민간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철, 폐지 등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쓰레기 전담 처리반’이 돼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가는 데 용이하도록 생활폐기물 재분류 등의 작업을 한다. 재활용이 안 되지만 주민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을 골라내는 일도 경비원이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스티로폼은 수거한다고 했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뿐이다. 실제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서는 음식 국물이 줄줄 흐르는 비닐을 재활용 수거함에 마구 욱여넣거나, 컵라면 찌꺼기가 그대로 붙은 스티로폼 용기가 너저분하게 배출돼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을 수거할 때 현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아예 수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장모(69)씨는 “밀려드는 택배에 주차 관리를 하느라 정신없는데 언제 재활용 폐기물의 이물질을 씻고 있느냐”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다들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아파트마다 인력이 부족해 이물질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도 무작정 생활폐기물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깐깐하게 살펴도 나중에 가져와 보면 가방, 신발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사태 이후 경비원들의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시설 경비를 하는 경비원의 물리력 동원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재활용업체의 ‘깜깜이 계약’이 결국 문제를 키운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통합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물론 경비원들도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지자체가 사실상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입주자 단체와 업체 간 계약 단계부터 단가 책정 등에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폐비닐 버리지 말라” 제지하자 주민이 홧김에 경비원 폭행

    “폐비닐 버리지 말라” 제지하자 주민이 홧김에 경비원 폭행

    중국에서 폐자원을 수입 규제한 가운데 재활용품 폐기를 둘러싸고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활용품 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중단한 이후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는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 당한 경비원은 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포경찰에 따르면 운양동 W아파트 주민 A(70)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경비원 B(66)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려던 중 B씨가 “이제 비닐을 버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홧김에 그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한 주민이 재활용품을 버리려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수도권 내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로 재활용품 수출이 막히자 이달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두고 크고 작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정부에서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中 폐기물 수입금지 ‘불똥’…수도권 주민들 “어쩌라는 거냐” 분통

    中 폐기물 수입금지 ‘불똥’…수도권 주민들 “어쩌라는 거냐” 분통

    中 작년 “폐기물 24종 수입 중단” 업체들 “수출길 막혀서 영업 못 해” 예고된 대란에도 사실상 ‘무대응’ 1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평소대로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버리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스티로폼과 비닐은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 수거업체가 수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스티로폼과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두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간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다. 일부 주민들은 수거장에 들고 나온 비닐과 스티로폼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정부에서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이날 오후까지 100여명이 동의했고, 다른 시민도 비슷한 청원을 올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도 없다는 듯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경기 하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업체에 맡겼던 비닐,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2일부터 직접 하기로 했다. 분리수거 업체들에 당장 여론의 비난이 향하고 있지만 업체들도 할 말이 있다. 경기 지역 한 수거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혔다. 아파트단지에 돈 주고 재활용품을 사들여도 폐기물 압축장에 공짜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지역 페트병 압축장 4곳 중 3곳이 문을 닫고 1곳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대란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농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재활용품 시장에서 ‘큰손’이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1월에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별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예전대로 분리 배출을 받도록 아파트 단지에 고지했지만, 주말이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열고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는 원래 자치구 역할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업체 간 재활용품 수거 가격을 중재해 계속 분리 배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파트와 업체 간 중재가 안 되면 자치구가 책임지고 수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김모(58)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환경부와 지자체에 중국 수출길이 막혀 플라스틱 등의 배출 대란이 우려된다며 수차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뒷북 행정이 빚은 예고된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페트병도 수거 안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분리 수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거를 멈춘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첫날인 1일 아파트 단지 등 생활 현장 곳곳에 혼란이 발생했다. 상당수의 수거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이날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하지 않았고, 화성시와 용인시 등 경기도 일부 시군의 수거업체들은 페트병도 분리수거 대상에서 빼겠다고 아파트들에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지난 1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지만 그동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수익을 위해 재활용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수거업체들은 아파트 가구 수 등에 비례해 아파트 측에 돈을 준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히고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마저 폭락하자 업체들이 더이상 돈을 주고 수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들은 주민들에게 ‘페트병 등을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라’고 공지해 혼란이 커졌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2일 재활용 업계 대표와 면담하고, 3일 재활용 업계 지원 등을 담은 긴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재활용 쓰레기 관련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수익 보장 없이는 수거를 재개할 뜻이 없음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택배 도착한 사료박스에 ‘눈 돌아간’ 개

    택배 도착한 사료박스에 ‘눈 돌아간’ 개

    지난 28일(현지시각) 영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라이브릭은 택배로 도착한 박스 안에 있는 사료 냄새를 맡고 미친듯이 찢어 버리는 불테리어 종 개 모습을 소개했다. 영상 속, 매우 사납게 보이는 검은색 불테리어(Bul lTerrier) 한 마리가 박스 앞에 앉아 있다. 램지(Ramsey)라는 이름의 이 개는 이미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중이다. 택배로 방금 배달된 박스 안 물건이 자신의 저녁거리란 사실을 후각 능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영국 서레이(Surrey) 워킹(Woking)에서 살고 있는 개주인 제이슨(Jason)이란 남성이 촬영한 영상은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마자 박스를 무섭게 찢는 개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배고픔에 이미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이다. 물건을 보호하는 스티로폼도 무지막지하게 뜯겨져 나간다. 떡고물이라도 얻으려는 걸까. 램지의 친구인 레벨(Rebel)도 상자 찢기를 거들기 시작한다. 결국 상자를 갈기갈기 찢은 이 개는 상자 속 사료를 입에 물고 주인을 바라보며 영상은 마무리 된다. 주인은 이 녀석을 늘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줘야 할 듯 싶다.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면 주인도 몰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사진 영상=Springo/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 분리수거 대란, 페트병까지…환경부, 긴급 대책 마련 나서

    분리수거 대란, 페트병까지…환경부, 긴급 대책 마련 나서

    분리수거 대란 조짐에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환경부는 1일 “이번 분리수거 거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집업체 사이의 계약 문제”라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수집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나아가 페트병까지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되는 곳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아 있는 등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와 함께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집·선별 업체에 대해서는 비닐에 섞여 들어오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폐기물 재활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업체 간 개별 계약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여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포토] ‘폐비닐류 수거 중단’

    [포토] ‘폐비닐류 수거 중단’

    1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4월1일부터 폐비닐류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어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네 갈래로 퍼진 ‘독가스’… 비상 발전기 먹통, 인공호흡기 못 켰다

    네 갈래로 퍼진 ‘독가스’… 비상 발전기 먹통, 인공호흡기 못 켰다

    평소 전기 배선 관리 소홀한 듯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불가피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내장재 그리고 미비한 방화 시설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특히 병원이 정전된 직후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인공호흡기가 멈추면서 목숨을 잃은 환자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원 경영진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8일 경남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38명 대부분은 발화 지점인 1층 탕비실에서 2~4층으로 올라온 유독가스에 ‘질식사’했다. 보통 건물 실내와 계단의 경계 지점에는 화재 시 불길과 유독가스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다. 하지만 세종병원의 방화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파고드는 유독가스를 차단하지 못했다. 화재 발생 직후 방화문이라도 닫혔다면 피해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연기의 경로를 네 가지로 파악했다. 불이 난 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배관·전선 통로인 공동구, 2층 여자화장실 등이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건물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었고, 내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소재로 돼 있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거기에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에 가득했던 가연성 매트리스와 커튼·이불, 그리고 알코올 성분의 의약품 등은 ‘죽음의 독가스’가 유발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세종병원 내 곳곳에 불법 증축된 공간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도 건축대장에 없는 공간으로 병원 측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도 이 공간의 천장에 설치된 전등용 전기 배선이 발화점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이 평소 전기 배선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화재 당시 환자 10여명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3, 4층에서 결박 환자가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도 “환자가 결박돼 있어 구조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로프로 병상에 묶인 상태였고, 병실에 연기가 차오르는데 끈을 푸느라 30초에서 1분 정도 구조 시간이 더 걸렸다”고 전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진은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처럼 촉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일 때에는 신체보호대가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신고가 7분 지연됐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 내 폐쇄회로(CC)TV로는 오전 7시 25분에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서에 접수된 첫 화재 신고는 7분 늦은 7시 32분이었다. 화재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화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체적인 진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독가스는 마셨다 하면 곧바로 질식사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7분이라는 시간이 환자들을 충분히 대피시키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 측이 화재를 인지하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밀양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또’의 경고… 또 덮친다

    ‘또’의 경고… 또 덮친다

    또… 화재 취약 구조 - 외벽에 드라이비트… 유독가스 내뿜어 또… 부실 소방시설 - 연기 빼는 장치·스프링클러 전혀 없어 또… 불법 건물증축 - 발화점 탕비실 등 4차례 불법 무단 증축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과거 대형 화재들의 ‘판박이’였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부실한 소방시설, 불법 무단 증축 등이 많은 인명 피해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남경찰청이 중심이 된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됐다. 천장 마감재로 쓰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5층까지 급속도로 퍼졌다. 불은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와 엘리베이터 틈새, 배관·전선 통로인 공동구, 2층 여자화장실 등 4개 경로를 통해 확산됐다. 화재로 정전이 됐지만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고,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던 환자 일부도 숨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와 비슷한 ‘도돌이표 화재’라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세종병원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천장은 한 달 전 제천 화재의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 구조와 유사하다”면서 “천장 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붙인 스티로폼 구조로 연기가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다. 병원 외벽도 제천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공법은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단열 성능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이번에도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발화점으로 확인된 탕비실이 불법 증축되는 등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4차례 불법 무단 증축이 이뤄졌다. 앞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도 7층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8~9층을 불법 증축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병상 결박’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2014년 5월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도 환자들이 침대에 결박돼 구조가 늦어지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인명 피해자는 사망 38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89명이다.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문모(46)씨가 지난 27일 숨지면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다. 지난 27일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회관에는 제천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조문을 하는 등 5000여명이 다녀갔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실내의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장치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 시설은 용도·규모와 상관없이 방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밀양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밀양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국과수 “1층 응급실 천장 배선서 최초 발화…전기적 특이점 발견”

    국과수 “1층 응급실 천장 배선서 최초 발화…전기적 특이점 발견”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장 감식결과가 나왔다.경찰은 해당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환복 탕비실’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 만든 곳인 만큼 구조변경이 화재와 관련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현장감식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복 및 탕비실’은 해당 병원 건축대장에는 없지만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응급실 안에 만든 시설이다. 고 과장은 “바닥에서는 연소한 흔적이 거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과장은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으로 누전의 경우는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있었으며, 천장 위쪽에 설치돼 일부는 내부로 노출돼 있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도포한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은 스티로폼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해당 스피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과장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라고 설명했다. 발화된 환복 탕비실은 병원이 불법 구조변경한 부분으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모두 13건의 무단 증축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세종병원 화재 원인, 응급실 천장 전기적 요인 가능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또 환복·탕비실의 불법 구조변경이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현장감식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복 및 탕비실’은 병원 측에서 일부 시설을 개조해 응급실 안에 만든 불법 시설물이다. 고 과장은 또 “바닥에서는 연소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고 누전은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천장 위쪽에 설치됐고, 일부는 내부로 노출됐다. 천장은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설치됐고, 그 위에 난연재를 바른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유독가스는 스티로폼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사망자는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과장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난연재가 발린 스티로폼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언제든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환복·탕비실은 병원 측이 불법 구조변경한 것이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는 총 13건의 무단 증축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배선의 화재가 불법 구조변경 때문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락이 왜 발생했는지, 설치상이나 작업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냥 전기적 요인인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식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다. 밀양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서윤기 서울시의원 “441개 초중고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서윤기 서울시의원 “441개 초중고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서울시 441개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축법 5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되어, 교육시설 등의 건축물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는 불법으로 규제 대상이다.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1,361개교 중 32%인 441개교 641개 동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만 31개의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불법 설치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재 시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타고 단시간에 불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에 쓰이는 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와 비교적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가 있으며, 유기 단열재를 고정하는 접착제 역시 유기질과 무기질 접착제로 나뉜다. 시공방법은 유기접착제를 단열재 가장자리와 중간에 모두 바른 경우(리본앤댑 시공법)와 중간에만 접착제를 바른 경우(돗앤댑 시공법)로 구분되는데 이 시공방법도 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윤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드라이비트가 설치된 441개 학교 중 무기단열재를 쓰고 있는 학교는 단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재에 비교적 강한 리본앤댑 시공법을 사용한 학교도 11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확산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화재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 공법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낮은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되는 이유···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되는 이유···

    엄마가 잠시 비운 사이 도대체 이 두 남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상 속에서 포착된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RM Videos가 지난 16일(현지시각) 한 가정에서 발생한 어린 두 남매의 ‘거실 난동 사건’을 소개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가구들 그리고 산산히 부서진 스티로폼 가루들. 말 한마디 안해도 알 수 있는 상황들에 이를 본 엄마는 기가 찬다. 남매 머리는 이미 햐안 눈송이가 활짝 피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두 남매는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땐다.긴 금발 머리에 하얀 스티로폼 가루가 덕지덕기 묻은 귀여운 소녀는 엄마의 잔소리에 짜증 난 듯, “그냥 내버려 둬(Leave me alone)!”라고 소리까지 지른다. 적반하장이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귀엽다. 영상 속 엄마의 목소리가 비교적 부드러워 보이지만, 영상 촬영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을 했을지 사뭇 궁금하다. 사진·영상=RM Videos/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 ‘나혼자산다’ 김충재 “너 나래랑 연락해?” 기안84 질문에...

    ‘나혼자산다’ 김충재 “너 나래랑 연락해?” 기안84 질문에...

    ‘나혼자산다’ 김충재가 기안84의 새 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공개됐다.19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 측은 본 방송에 앞서 “기안84 룸메의 등장?! (feat. 충재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충재가 기안84의 새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충재는 기안84 웹툰 ‘복학왕’ 캐릭터 ‘우기명’의 실물 크기 모형을 트럭에 싣고 왔다. 앞서 기안84는 김충재의 작업실에서 찰흙으로 실물 모형을 만든 바 있다. 기안84는 “한 번 (찰흙으로 만든 모형을) 옮기려고 갔다. 그런데 찰흙이 굳으니까 돌처럼 돼서 둘이 들어도 못 들겠더라.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다시 제작했고, (김충재에게) 이사할 때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기명 모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룸메”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그는 김충재에게 “너 그날 이후로 나래랑 연락해?”라고 물었다. 두 사람이 나래바에 다녀간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에 촬영한 분량인 만큼 두 사람의 대화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김충재는 “잠깐 그 때 잘 들어갔냐고...”라고 말했다. 모니터로 이 모습을 보던 박나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두 사람은 기안84의 새 집에 올라왔다. 김충재는 “희민이 형 성공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라며 감탄했다. 한편,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사진=네이버TV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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