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흉포화 속 긴급 보호 필요시주민번호 변경기간 절반 이상 단축‘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방지 기대변경 신청 1942건…전년비 126%↑‘정부24’ 등 온라인서 변경신청 가능법 강화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 기승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스토킹과 성폭력, 보복 범죄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필요시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 접근과 ‘보복’ 위험과 같은 2차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지고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다만 변경심의위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전년(1547건)보다 125.5% 늘어난 1942건에 달했다. 2017년 6월~2023년 12월까지 총 7960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5361건(67.3%)이 인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방지·피해자보호법 강화됐지만접근금지에도 아이 보는 데서 잔혹 살해피해자 집 앞에 몰카 설치, 주거지 침입도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달 7일 오전 2시 부산에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C씨)이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C씨 남자친구 20대 남성 D씨는 C씨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고 전에도 집에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 지난해 말 C씨와 이웃이 D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신청이 안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친 가해 남성은 두 달여 전 스토킹을 시작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카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고 수차례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 인천 남동구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출근길에 나서던 옛 연인을 찾아가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슴과 등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30대 스토킹범에게는 지난달 18일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A(31·남)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제2~3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설 명절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설 현장 옥상 난간에 노동자 A씨가 걸터앉았습니다. A씨는 “누구든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며 난간에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고, 위태롭게 난간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일용직 현장 반장이던 A씨는 하청업체 측에 팀원 20여명 몫의 밀린 임금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한참 동안 옥상 난간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해당 건물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은 하청업체 대신 체불임금을 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추후 하청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하고도 못 받은 체불액 역대 최대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면서 노동자들이 진정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A씨처럼 자살 소동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373억원(3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7만 5432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7000명 늘었습니다. A씨 사례처럼 물리력으로 사측을 ‘압박’해 임금 문제가 일시 봉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밀린 임금을 업체 대신 지불하는 ‘대지급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업종 기준 6869억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재촉 연락에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20대 건설노동자 B씨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는 사흘 치 임금인 9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와 함께 공사를 진행한 동료는 ‘밀린 임금 대신 시공에 사용한 바닥재라도 뜯어가겠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업체 대표와 대표의 가족에게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금 독촉에도 연락이 없던 업체 대표는 B씨가 가족에게 연락하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돈을 받아야 하지만 ‘을’의 입장인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승산 없는 항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설이나 추석 연휴 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 지불 상한액을 올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옛 연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팔로우 요청이 B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에서 용의자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립대 기숙사 근처에서 외국인 유학생 여성의 얼굴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손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영국 국적 유학생인 피해자는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같은 날 한남대교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 인근 다리 위에서 찍힌 모습이 A씨의 마지막 동선이라는 점, 이후 장기간 생활반응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A씨는 지난 1일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한국에서 화상 치료를 지원받고, 의료 전용기로 귀국해 본국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주인의 남편이 범행을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도 피웠다. 또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식당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 11범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특히 1년 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다른 스토킹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을 촬영하거나,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 주거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였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피해 배상 의사를 강하게 표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옆집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 동안 11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락날락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없었으나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잠금장치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빈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초범의 경우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22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고 집안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20대 한 남성은 2021년 6월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인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통합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해바라기센터에는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위탁 운영을 하다가 2018년 제주도로 위임돼 현재는 도와 한라병원, 제주경찰청 등 3자 협약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임상심리(1명), 심리치료(1명), 상담사(8명), 간호사(4명), 경찰(5명) 등 22명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증인신문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법정 대신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참여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2차 피해도 예방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와의 협진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긴급 의료지원 등 피해자 치료 및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2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해바라기센터는 453명에 대해 의료지원 2539건, 심리지원 1073건, 상담지원 3001건, 수사·법률지원 2511건 등 총 1만 489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법률·임상심리·상담·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도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통해 4개월간 136명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막았다.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에 동의한 고위험군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률·심리·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단은 특히 경찰에 신고한 이후 스토킹이 지속될 땐 재신고를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일례로 20대 여성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A씨가 이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B씨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자 B씨는 금융 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 나와’, ‘지금 안 나오면’, ‘불 질러 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가 확인할 때까지 B씨가 송금한 횟수는 120회에 이른다. 사업단은 상담을 통해 A씨에게 경찰에 재신고할 것을 권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에서 ‘잠정 조치’를 내리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또 사업단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 접근해 ‘당장 나와라. 죽기 싫으면’ 등의 메시지를 보내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동반함에 따라 1일부터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 규모와 긴급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윗집 쪽으로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 송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했다. 그리곤 윗집을 향해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틀어 실제 범행했다. 이들은 윗집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우발적·충동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보복 소음, 지속·반복 혹은 사회통념 벗어난다면 스토킹 처벌 가능 C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C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그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층간소음 보복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직접 찾아가 계속 항의하거나 욕설·고함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성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급심에서 빈도와 강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 사건에서 보복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영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폭력 피해자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천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금천경찰서는 폭력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결정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연계하고 구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최초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통합사례관리와 경찰의 범죄 예방시스템을 접목한 ‘소나무센터’는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센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원이 상주해 112에 신고된 위기가정에 초기상담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사후 지속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3088건, 통합사례관리 통합개입 110건, 재발 우려 가구 관리 2481건 등을 수행해 가정폭력 위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기관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인 벧엘 성․가족상담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기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맺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현장 출동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 사례 판단,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일시보호시설 즉각 분리 등 응급 조치도 가능하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함께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증거 확보에 나서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앞 캠페인 ▲신고의무자 및 주민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주간 집중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구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이웃 간의 관심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과 26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기획조정실·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 등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2024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4대 특구 지정 대응, 저출생 관련 대책,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동부청사 건립추진 현황, 투자유치 사후관리, 국비예산 확보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25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중인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관련해 경북도의 특구 추진단 구성 여부와 특구 선정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예산확보 관련 현수막 게첨 시 ‘도비확보’내용은 없고‘국비확보’내용만 표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대상 예산확보시 경북도의 적극적 역할과 도비지원의 중요성도 큰 만큼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도비확보’도 함께 표시하여 시군과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지난해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대 특구와 관련해 특구가 지정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곳이 선정돼야 하고, 특구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현재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간담회가 현재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권역별 간담회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맞춤형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간담회 추진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 대부분의 사무실이 컨테이너인 것과 방범차량 지원비용 문제 등 환경개선과 더불어 대원들의 피복비, 활동비 등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대원들의 처우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북 민속자원 기록 및 콘텐츠 개발 관련해 문화권은 행정지역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추진시 문화적 연관성과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화콘텐츠 자원개발에 있어 내수면까지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현실에 비해 여성 안심키트의 예산이 부족한 점과 예산확보를 위해 추경 등 해당사업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이선희 의원은 동부청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더해, 이미 위탁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울진에 추진중인 ‘환동해 심해연구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영덕에 추진중인 ‘심해 해양 바이오 뱅크 건립사업’이 심해 해양자원 연구 및 관리라는 목적의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두 기관의 집적화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관련하여 국비사업에 많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질없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관련해 반려견을 유기하는 등 역효과에 대해 지적했으며, 현재 도내에 있는 반려견 장례식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범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 혁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 상황파악을 면밀히 파악해 지역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금년 투자유치 목표치가 작년 대비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투자유치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도·시군 공동 MOU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MOU 체결시 경상북도의 역할과 도의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에 추진중인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정책과 관련해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헸으며, 수도권 중심의 투자에 대응해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 신규사업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위탁사업은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행사의 위상이 저하됐음을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으로 참가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필요시 우수기업의 참여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위탁사업의 경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기업맞춤형 산·학·관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 도내기업 홍보와 취업연계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사업을 두 개 대학에 한정해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북 도내 소재 대학을 다변화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70세 이상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추진과 관련해 도내 시군 및 대구시의 추진현황을 질의했으며, 대구와 인근 시군간 연계 교통의 경우 대구시와 협의해 도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금년에도 도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2024년 도정 주요업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이후 A군의 행적과 범행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30일 응급입원 조치가 끝나는 A군은 보호 입원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A군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으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고자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만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 대기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주변 학생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면서 갈등도 잦아 교육기관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CCTV 영상, A군의 1차 진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동기와 공범 및 배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의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 만난 배 의원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배 의원 측은 “배 의원과 보좌진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 측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고, 사과 의사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 계획성이나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응급입원 조치된 상태인 만큼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이 습격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만난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7차례 공격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 있는 미용실 인근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보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군은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고 동선을 대조하고 있다. A군이 종종 주변에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특정 정치인 지지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 지인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당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학교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소셜미디어(SNS) 내용,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A군의 단독 범행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 대기 중이었다. A군은 주변 학생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면서 갈등도 잦아 교육기관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설모(28)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서 지갑을 던진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지난 2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30일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은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 입원 절차를 거쳐 A군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영상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공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경찰은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한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동급생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A군이 평소에도 정신적 문제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있었다”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고 평소 정치 이야기도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A군을 안다는 학생들은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 “(A군이) 평소 친구가 없었다.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 얘기가 퍼질 정도였고 그 여학생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병원에서 흔히 조울증이라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지난해 12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도 보도됐다. 당시 파란 비니를 착용한 그는 ‘이재명’ 구호를 연호하는 시민들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2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 의원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군은 2009년생이라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유죄 판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기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순 없지만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개선과 폭력 행동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와 연계, 가정폭력 가해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별로 가정폭력에 대한 변화 등 개선의 정도를 조사했다.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통제행위 변화, 폭력 행동 변화 등을 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그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점 ▲ 배우자(가족) 통제행위 개선 100점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96.25점 ▲분노조절 개선 95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프로그램 참가 이후 폭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에 변화가 줄었다’의 문항에 모두 100% 동의했다. 또 ‘가정 내 폭력의 원인에는 나의 생각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여 이후 분노 조절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의 문항에는 각각 96.3%, 95%가 동의했다.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행동 인식, 가해자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자존감 향상, 건강한 의사소통 학습을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5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은 물론, 폭력 행동을 인지 및 통찰함으로써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 중이다.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에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를 지원한다. 또 구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했다. 구와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 간 협약을 맺어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가정에 폭력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싹틀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해 운영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범행을 중단한 A씨는 B씨가 방심한 틈을 타 범행했다. B씨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4차 공판에서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한 6살 아이는 평생을 잔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당역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를 참고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했다고 판단,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또 범행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가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가중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A씨 사촌언니는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못한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카를 호명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살인을 내려달라’고 연극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아 화가 난다”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1심 판단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다투다가 결별한 뒤 누가 부서를 이동할 지 마찰을 빚다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자신의 부서 이동이 결정되자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피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에 원망과 분노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스토킹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결정받고 흉기를 구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관련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또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처음 찌른 뒤 사과를 받고도 재차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사과를 받아 후련하다는 진술은 했으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구형 당시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1년 넘게 괴롭힌 50대 여성 스토커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물리적인 스토킹뿐만 아니라 팬의 수준을 넘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몰래 잠복하며 기다리기까지 했다.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섯 달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정은지에게 모두 54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 피해 당시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은지의 소속사는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현역 전북 김제시의원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을 통해 의회로 복귀한 이력이 있다.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B(40대·여)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B 씨에게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B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해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