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입건됐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성남 수정구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A씨는 최근에도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고 112시스템 신원 등록 등 관련 조처를 한 상태였다. A씨가 또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 의료진의 실명을 ‘감사한 의사’라며 게시한 의사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등 의료진 명단을 올린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일종의 ‘사이버 불링’(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안전 걱정 가중송장 개인정보 식별 불가 기술 개발도“택배사 개인정보 보호기준 통일해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박모(31)씨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택배로 보내왔는데, 야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밤이 돼서야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몇 년 전에 모르는 남성이 계속 연락해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집 주변에 버려진 택배 송장으로 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며 “그때부터 택배 상자들이 집 앞에 쌓여 있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추석을 맞아 선물 세트 등 택배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1인가구는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여러 유형의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송장을 통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도 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 1인가구는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택배 운송장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최근 무인택배함이 있는 빌라로 이사한 김모(28)씨는 “택배를 안 받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 주소나 연락처가 아예 노출될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인택배함 등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우기도 한다. 운송장 개인정보를 지우는 용도의 스탬프나 리무버 외에도 소형 파쇄기 등을 구매하는 이들도 적잖다. 택배사 차원에서 운송장 정보를 식별 불가하게 처리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택배업계 및 플랫폼과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 보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율규약 강화와 함께 택배 운송장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사는 여성 A(31)씨는 지난 여름 하루에 100여통씩 걸려오는 전화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A씨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만 했다. 발신번호 표시도 되지 않은 채로 전화가 걸려와 이 번호를 차단할 수도 없었다. 의문의 전화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 넘게 A씨를 괴롭혔다.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 덕분이었을까. A씨는 문제의 전화에서 몇몇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문제의 전화는 낮에만 걸려올 뿐 A씨가 잠자리에 든 한밤중에는 A씨를 괴롭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A씨가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중에는 문제의 전화가 전혀 걸려오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게임을 했다. 즉 남편이 잠든 시각이나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중에는 문제의 전화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의심이 확신으로 기울자 A씨는 7월 24일 조용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문제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8월 4일 효고현 경찰은 A씨의 남편(38)을 스토킹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베신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평소에 심각한 갈등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하다가 체포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유감 표명했지만 정부 탓자성 없는 이기주의에 고립 자초경찰, 블랙리스트 유포 5명 수사 생사가 오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응급실 의사들을 ‘부역자’로 낙인찍어 신상을 턴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블랙리스트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자정 노력은 배척한 채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자성을 담지 않는 비뚤어진 자기애(愛)가 의사 사회의 고립, 소통 단절로 인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신상털기로 파견 군의관이 근무를 포기하는 바람에 응급실 인력 충원이 지연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되레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가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의협은 블랙리스트 유포를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로 규정했으며, 경찰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개인 간 문제’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과 달리 경찰은 명백한 범죄로 보고 게시자 등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아카이브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정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급실 블랙리스트’ 게시물을 신고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계정 정지를 당했다. ‘이용 약관을 위배했기에 3일 이내 (계정) 정지시키고자 한다’는 문자 안내문에 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았다고 계정이 정지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의사는 “가까운 동료에게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정부에 맞서자는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배척당한다”며 “어떠한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사도 “한 다리 건너면 알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의료개혁 반대 목소리에 토를 달기 어렵다”면서 “개인 의견과 선택도 존중받고 내부적인 의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응급실 근무 의사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 신상 정보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병원에 우선 파견했지만, 투입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혼선이 빚어졌다. 한 군의관은 신상털기 압력에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가 응급실 인력난 해소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파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 등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백지화될 경우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는 식이다.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어서 당장 내년 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 혼란과 사회적 파장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은 없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지른 일이니 정부가 해법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입학전형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공보의 등 포함해 “부역자”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주겠다”전공의 향해서는 사직 종용 글까지신상털기 압박에 출근 포기 사례도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다. 이번에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들을 상대로 한 신상털기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정부가 수세에 몰리자 의료계 일각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목적으로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응급실 전문의를 새로 뽑기 어려운 데다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신설됐다. 파견 군의관·공보의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응급실 근무 의사 1500여명의 실명, 병원명 등이 올라 있다. 블랙리스트 상단에는 “보건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등 비아냥으로 가득 찬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코너에는 ‘가을턴 전공의 지원자 특별 이벤트’란 제목으로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종용하는 글도 올랐다. 오는 13일까지 사직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주겠다는 ‘겁박’이다. 하반기 모집 합격자 명단에는 생년월일, 출신 학교, 의사면허 번호,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발기부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왔다’, ‘사투리를 많이 쓰며 특이하고 모자란 행동’ 등 악의적인 설명도 달렸다. 이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군인 신분인 군의관·공보의마저 ‘왕따’를 당할까 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신상털기 압력에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군의관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다 못한 병원장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해당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에 더해 의사 집단따돌림이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로도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주에 파견한 군의관 15명의 업무와 병원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날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개 이상 병원에서 250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14~18일)에는 하루 평균 7931개 병원이 문을 연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병의원(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정 실장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이날부터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됐는데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총공세를 펴고 있다.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교수들도 가세했다. 김충효 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박평재 고려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채희복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1년 넘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지난 5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 ‘버블’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은지는 지난 2021년 12월 “버블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같이 일했던 30살 어린 동료에게 수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 B씨와 2023년 8월 함께 근무했다. A씨는 그때부터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고백을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해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경보음, 문자 발송, 경찰서 신고, 위치 전송 등 기능 갖춰 경기도가 스토킹, 묻지 마! 범죄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선착순 2,790명을 13일까지 모집한다. 호신용품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보음(90dB) ▲비상 문자 발송 ▲경찰서 자동 신고 ▲자동 녹음 ▲현재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먼저 경보음이 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알림 메시지와 현장 녹음,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순찰차에 출동을 지시하는 순으로 작동한다. 경기도는 신청자 중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9월 30일 최종 선정 후 10월 1일부터 호신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여중생 살인미수’ 고교생 구속여러 번 신고했지만 입건 안 돼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없어“보호입원 퇴원 위험 평가 강화를” 스토킹하던 여자 중학생을 남자 고등학생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10대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스토킹 범죄는 1년 만에 54%나 늘어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10대들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초기 피해를 잘 알리지 않는 데다 보복이나 소문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러한 10대 특성을 고려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인지 수사 등을 비롯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선 정신병원 보호입원 등이 끝난 이후 위험성 평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21년 8명, 2022년 162명, 2023년 24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1년 만에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54%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도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서 B양을 둔기로 때리기 전 B양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B양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을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A군의 신상 정보를 몰라 고소하지 못하고 상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A군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렸고, A군은 한 달 가까이 보호입원됐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은 법적 보호자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A군의 보호자가 입원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달 말 퇴원했다. 이후 A군은 지난 19일 흉기를 들고 등교하는 B양을 찾아갔다. A군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차주희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B양 아버지가 경찰과 한 차례 상담을 한 데다 A군의 상태가 보호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던 만큼 애초에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상 100m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나 학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군처럼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통상 스토킹 신고 직후나 재판 전, 조사 전 등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SPO와 스토킹 담당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입원 전후 위험성 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퇴원 뒤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한 경우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고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 구속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등굣길 사건 전 A군·B양 관련 3번의 경찰 신고A군, 지난달 2일 정신병원 입원했다 26일 퇴원한편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지난 2월 4일 A군이 B양에 대해 신고한 것이었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다. B양의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B양의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신고는 6월 27일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안이다. 학교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B양이 스마트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추자고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워낙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B양의 등굣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스토킹하던 여자 중학생을 남자 고등학생이 등굣길에 둔기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0대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스토킹 범죄는 1년 만에 54%나 늘어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10대들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초기 피해를 잘 알리지 않는 데다 보복이나 소문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러한 10대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인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선 정신병원 보호입원 등이 끝난 이후 위험성 평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21년 8명, 2022년 162명, 2023년 24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해를 제외하면 1년 만에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54%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도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서 B양을 둔기로 때리기 전 B양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B양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을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A군의 신상정보를 몰라 고소하지 못하고 상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A군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렸고, A군은 한달 가까이 보호입원됐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은 법적 보호자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A군의 보호자가 입원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달 말 퇴원했다. 이후 A군은 지난 19일 흉기를 들고 등교하는 B양을 찾아갔다. B양 아버지가 경찰과 한 차례 상담을 한 데다 A군의 상태가 보호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던 만큼 애초에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상 100m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나 학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군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돼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통상 스토킹 신고 직후나 재판 전, 조사 전 등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 보호입원 이후 퇴원 시에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SPO와 스토킹 담당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입원 전후 위험성 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퇴원 뒤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한 경우는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라도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교복을 입은 B양이 불안한 듯 연신 뒤를 돌아본다. 검은 옷을 입은 A군이 B양의 뒤를 쫓고 있다. B양의 발걸음이 빨라지자 A군도 빠르게 그 뒤를 따라간다. 곧 B양을 따라잡은 A군은 B양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는 상태였다. B양이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 보지만 A군의 폭행은 계속된다. A군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제압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인계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이전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이번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지난 2월 4일 A군이 B양에 대해 신고한 것이었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A군인 데다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번 살인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다. B양의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신고 당시 B양의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신고는 6월 27일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안이다. 학교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B양이 스마트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추자고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워낙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B양의 등굣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과 관련해 과거 3건의 신고 이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를 하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제압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인계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이전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이번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 전 두 사람과 관련해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지난 2월 4일 A군이 B양에 대해 신고한 것이었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A군인 데다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번 살인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다. B양의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신고 당시 B양의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신고는 6월 27일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안이다. 학교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B양이 스마트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추자고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워낙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B양의 등굣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너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공격했고 B양을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에 신고 이력은 없지만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가방에서는 유서와 다른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양을 쫓아다니다 (B양의) 학교 개학일인 이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폭력 범죄 희생되는 여성 급증 우려왜곡된 인식 의심되는 학생에 교육SNS서 증오 부추기는 ‘인셀’도 단속 극우 세력의 과격 시위로 몸살을 겪은 영국 정부가 극단적 여성혐오를 테러의 한 종류로 보고 온라인 혐오와 선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극단주의에 맞선 새롭고 강력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영국 매체는 17일(현지시간) 이베트 쿠퍼(55) 내무부 장관이 여성 폭력 등에 대한 현행 법률의 빈틈을 파악해 테러방지 전략을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극심한 여성혐오가 의심되는 학생은 교사가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난달 말 중부 항구도시 사우스포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춤을 배우려고 댄스 교실에 다니던 소녀 3명이 흉기 난동으로 목숨을 잃은 뒤 폭력 시위가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 쿠퍼 장관은 소셜미디어(SNS)가 폭력 시위를 이끈 극우 단체에 “로켓 부스터”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상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오랫동안 극단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온라인에서 증가하는 젊은 급진주의 세력과 온갖 종류의 혐오와 선동은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한 노동당 의원도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조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때 오히려 약화됐다”며 “내무부는 극단주의 추세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지도화해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 용의자가 17세의 무슬림 이민자란 가짜뉴스가 낳은 폭력 시위로 지금까지 460여명이 법정에 섰으며, 기소된 이 가운데 72명이 미성년자다. 영국 내무부는 올가을 새로운 극단주의 대응 전략을 완료할 예정인데, 극단주의 가운데는 ‘인셀’(incel)과 같은 온라인 하위문화도 포함된다. 비자발적 독신주의(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 표현인 인셀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여성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여성혐오주의자들로, 주로 젊은 백인 남성이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서방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생겨난 하위문화로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세계관을 조장한다. 인셀을 테러 범죄로 다루는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2020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혐오 문구가 새겨진 흉기를 40차례나 휘둘렀던 미성년 남성(당시 17세)에 대해 인셀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테러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에게 범행 동기가 된 인물은 알렉 미나시안(32)이 언급된다. 그는 2018년 캐나다 토론토 번화가에 차를 몰아 11명의 목숨을 앗은 뒤 자신이 인셀 운동의 일원이라며, 수년간 자신을 거부한 여성들에 대한 보복이 범죄 동기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캐나다의 첫 인셀 범죄로도 꼽힌다. 영국 경찰은 매년 스토킹, 괴롭힘, 성폭행, 가정폭력 등에 희생된 여성 숫자가 200만명에 이른다고 경고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성폭력 전국 책임자인 매기 블라이스 치안정감은 “영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590건 가운데 100건이 가정폭력과 관계 있다”면서 “가해자들이 점점 어려져 시간이 지나면 여성혐오 범죄가 더 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세력의 과격시위로 몸살을 겪은 영국 정부가 극단적 여성혐오를 테러의 한 종류로 보고 온라인 혐오와 선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극단주의에 맞선 새롭고 강력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영국 매체는 17일(현지시간) 이베트 쿠퍼(55) 내무부 장관이 여성 폭력 등에 대한 현행 법률의 빈틈을 파악해 테러방지 전략을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극심한 여성혐오가 의심되는 학생은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교사가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난달 말 중부 항구도시 사우스포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춤을 배우려고 댄스 교실에 다니던 소녀 3명이 흉기 난동으로 목숨을 잃은 뒤 폭력 시위가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 쿠퍼 장관은 소셜미디어(SNS)가 폭력 시위를 이끈 극우 단체에 “로켓 부스터”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상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오랫동안 극단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온라인에서 증가하는 젊은 급진주의 세력과 온갖 종류의 혐오와 선동은 지역 사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한 노동당 의원도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조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때 오히려 약화되었다”며 “내무부는 극단주의 추세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지도화해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을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우스포트 흉기난동 용의자가 17살의 무슬림 이민자란 가짜 뉴스가 낳은 폭력 시위로 지금까지 460여명이 법정에 섰으며, 기소된 이 가운데 72명이 미성년자다.영국 내무부는 올가을 새로운 극단주의 대응 전략을 완료할 예정인데, 극단주의 가운데는 ‘인셀’(incel)과 같은 온라인 하위문화도 포함된다. 비자발적 독신주의(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 표현인 인셀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여성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여성혐오주의자들로, 주로 젊은 백인 남성이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서방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생겨난 하위문화로 남성들의 여성 혐오적 세계관을 조장한다. 인셀을 테러 범죄로 다루는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2020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공격했던 미성년 남성(당시 17살)에 대해 인셀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테러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혐오 문구가 새겨진 흉기를 40차례나 휘둘렀다. 캐나다의 첫 인셀 범죄로는 알렉 미나시안(32)이 언급된다. 미나시안은 2018년 토론토 번화가에 차를 몰아 11명의 목숨을 앗은 뒤 자신이 인셀 운동의 일원이라며, 수년간 자신을 거부한 여성들에 대한 보복이 범죄 동기라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매년 스토킹, 괴롭힘, 성폭행, 가정 폭력 등에 희생된 여성 숫자가 200만명에 이른다고 경고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성폭력 전국 책임자인 매기 블라이스 치안정감은 “영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590건 가운데 100건이 가정폭력과 관계있다”면서 “가해자들이 점점 어려져 시간이 지나면 여성혐오 범죄가 더 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흉기까지 소지…피해자 신고로 체포 현직 소방관이 건물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로 4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 구조물을 이용해 창문 침입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즉시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흉기는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과 임신중절 및 폭행, 스토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A씨가 임신하자 자신과 갈등이 빚어졌고, A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허웅의 폭행과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중절수술 역시 허웅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허웅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임신과 중절 수술, 폭행, 스토킹, 금전 요구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허웅은 현재는 구속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채널에 출연해 “A씨의 두 번째 임신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다”면서 A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A씨 지인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강남서는 허웅이 A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수사해달라고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허웅을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조사를 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