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제복을 벗게 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음주운전 방조’도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마약이나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나 수사 정보 유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는 신종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명시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된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간 뒤 음주운전을 했거나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도주·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해임하거나 파면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기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 직원은 최소 감봉·최대 정직을,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최소 정직·최대 강등한다. 아울러 마약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요 수사나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를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성 비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정한 만큼, 스토킹 범죄는 최소 감봉·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강등 이상 징계를 하게 된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이 확인되면 ‘성희롱’이 아니라 기존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처분하게 된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심하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딸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화에서 B씨가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A씨가 “지금 술에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노노노(No)”라며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집착했다. B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전했다. B씨는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는 B씨가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서동하의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이후지만 수의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으며,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하는 경북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세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신상 공개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 ‘갓갓’ 문형욱이었다. 경찰은 최근 강원경찰청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군 장교 양광준(38)과는 달리 서동하가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에는 A씨 어머니가 있었으며 A씨 어머니도 서동하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서동하로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찰에 3차례 피해 신고를 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서동하의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이후지만 수의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으며, 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하는 경북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세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신상 공개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 ‘갓갓’ 문형욱이었다. 경찰은 최근 강원경찰청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군 장교 양광준(38)과는 달리 서동하가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에는 A씨 어머니가 있었으며 A씨 어머니도 서동하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서동하로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찰에 3차례 피해 신고를 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관련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당내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1일 오 대표가 고발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작성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는데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 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한 후 나온 게시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파됐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정당법 제24조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이 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의 ‘동명이인의 글에 당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선 상황이다. 다만 경찰 조사와 별개로 관련 방송을 이어 온 유튜버를 고발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14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쌍방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글을 작성한 이들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등 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 지도부는 먼저 당무감사를 실시해 이런 분쟁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나.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원의 탈을 쓰고 잠입한 간첩들인 욕쟁이 저질 당원들을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지금 당은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원장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국민의힘은 13일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방송을 이어온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 관련)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며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법 제24조 등을 언급하면서는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새로운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문과 추측이 더해져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에 대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의 당원이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관련)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나”라며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자 이름은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올린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원 게시판 관련해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등은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행위자를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라고 썼다. 이어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해라”라며 “증거 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이름이나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집권당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은 해당 게시물을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게시자 이름은 가려지고 성만 드러나는 시스템이지만, 최근 전산상 오류로 인해 성과 이름을 넣어 게시물을 검색하면 해당 작성자의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에서 인기 치어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이다혜씨가 미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대만 북부 신베이시 경찰서에 매니저와 출두해 이 같은 피해를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 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행으로 인해 정말 무섭고 매우 속상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팬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베이시 경찰 당국은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만언론은 이번 미행 사건으로 인해 이씨가 이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9일 타이베이 신광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열린 한국·대만 친선 농구 경기에 참여한 후 행사장을 떠날 때부터 자신을 미행하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탑승한 흰색 차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차가 약 90분 동안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자신을 미행했다며 미행을 따돌리고자 편의점 근처에 잠시 정차했으나 해당 차가 인근에서 계속 배회해 거처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웨이취안 드래곤스 야구단 치어리더팀장인 이씨는 2019년 KIA 타이거즈 소속 치어리더로 데뷔해 지난해 한국 치어리더로는 처음으로 대만 야구계에 진출했다. 이씨는 이후 대만에서 코카콜라 등 광고 12개를 찍고, 가수로도 데뷔했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는 지난 7월 이씨를 개소 이래 첫 한국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 따르면 하석천 판사는 전날(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6분쯤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여·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 C(여·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통신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관련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살해 당했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구미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3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B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어머니가 내려온 걸 보고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갔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집에서 나온 A씨까지 공격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아파트 주민은 “큰애가 엘리베이터 보고 피범벅이라고 하더라. 제가 오니까 피범벅에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더라”며 한 매체를 통해 참혹한 현장을 전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B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B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건 이달 초부터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일에도 A씨 집을 찾아갔고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A씨 집 주변을 집중 순찰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전에는 경찰의 권유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이상 행동으로 논란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8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소말리는 “유튜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고, 현재 머무는 구리시의 거처 위치를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며 위협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누군가가 소말리를 쫓아오거나, 폭행 등 불상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정식 입건 전 사건을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안이 스토킹이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입국한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췄다. 또, 지난달 17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이에 소말리를 쫓아 사적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유튜버들이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유튜버가 소말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소말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사문화공원 내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돌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 하고 싶다. 여러분의 자부심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은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소말리는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도 입건됐으며 이외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도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스토킹 공포에 젖어 112에 신고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8일 새벽 시간대 경기 구리시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며 이 같이 신고했다. 소말리는 이날 “유튜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고, 현재 머무는 구리시의 거처 위치를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위협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누군가가 소말리를 쫓아오거나, 폭행 등 불상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정식 입건 전 사건을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안이 스토킹이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월 한국에 들어온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외설스러운 춤을 췄다. 또, 지난달 17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소말리를 쫓아 사적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유튜버들이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유튜버가 소말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소말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말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입건됐으며 이외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도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범죄 끝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앞서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부실이 지적된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구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3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범행 직후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가 올해 초 4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처음 신고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섯 차례 이수했다. 전문 상담 기관은 “B씨가 개선할 의향이 있고 재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본격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달 초부터였다. A씨는 지난 2일 “전날 B씨가 집을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를 제공하고 집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 사건 이틀 전에는 경찰의 권유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도 신청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를 볼 때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윤미 변호사는 “양형을 높이고 사후 처벌을 많이 하는 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좀 더 헤아려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중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이를 적용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룰 교제폭력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 A씨가 이를 훼손한 것이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범죄율 0%를 목표로 전방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봉구에서는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92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서울시 평균 3449건보다도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낮다. 그간 도봉구가 벌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성과로 풀이된다. 도봉구는 더 안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도봉구는 범죄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집까지 동행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우범지역에 안심귀갓길을 확충하고 있다.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또한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 자기방어 교육도 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도시건축 설계기법도 도입하고 있다. 도봉구는 도봉경찰서와 범죄예방디자인(CPTED)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택 밀집단지 등 주민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생활안심 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에도 힘쓰고 있다. 도봉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곳곳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3만 1888건의 관제 활동을 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4250건의 영상자료 등을 제공했다. 올해 안으로는 ‘인공지능(AI)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도입해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안전망 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유관기관과 합심해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8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이혼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가 묻은 사람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임시 조치 1~3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치안산업대전 박람회장.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비상벨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폐쇄회로(CC)TV는 방향을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지금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라는 음성도 흘러나왔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이 ‘비명 인식 비상벨’은 오작동을 막기 위해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인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내에선 10~12m, 야외에선 5~10m, 지하 주차장에선 20m 거리까지 비명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85㏈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보다 10~15㏈ 이상 큰 비명이 들리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비명 인식 비상벨은 서울 서초구 13곳 등을 포함해 100여개 곳에 설치됐고, 일본에도 1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됐습니다. 비상벨을 개발한 이현우 엘마인즈 대표는 “폭우나 혹한에도 오작동이 없다”며 “1인 가구나 사업장 앞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비명 인식 비상벨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6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찰청과 인천시 공동 주최로 열립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비명 인식 비상벨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CCTV, 모빌리티,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 장비 등 각종 최신 치안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12 신고·사회적 약자 더 빠른 구조 돕는 기술 연구개발 부문 수상자인 전주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이 개발한 ‘정밀탐색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실종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112를 통해 실종자나 구조 신고가 들어오거나 신변 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숙박시설에서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휴대전화에 와이파이 설정이 꺼져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신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개 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구조 55건에 활용됐고, 올해 8월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 도입된 뒤 구조 사례가 31건에 이릅니다. 다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아닌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치 추적 기술도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층고를 추적하기 어려워 층별로 수색해야 하지만, 높이 오차 범위가 3m 이내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위치추정 기술’도 시연됐습니다. 초기 위치 정보도 오차가 100m에서 30m로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2026년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등으로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찾아올 경우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뇌파 측정해 중독 치료 돕는 기기도 등장 뇌파를 측정해 마약중독 치료 등에 활용하는 기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기를 개발한 강승완 아이메디신 대표는 태국 업체와 약 150만 달러 수출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강 대표는 “주 3회, 8주간 사용하면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뇌파 분석 기능은 미국 FDA(식품의약국),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허가가 났으며 치료 기능은 임상시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치안 기술 외에도 박람회장에서는 연발이 가능한 신형 테이저7,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신형 방패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불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원이나 각종 탐지견, 네 발이 달린 유해 기체 포집 로봇 등도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26)씨는 지난 18일 종로구 카페에서 열린 ‘한강 작가 저서 읽기 모임’에 나갔다가 ‘악몽’을 겪었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모임의 첫 오프라인 활동이었는데, 모임 참여자 6명 가운데 20대 남성 A씨가 최씨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보자”며 추근댔다. 심지어 A씨는 모임이 끝나고 최씨가 사는 냉천동 자취방까지 미행했다가, 다음 날 오전 9시쯤 출근하는 최씨 앞에 나타나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냐”며 말을 걸었다. 최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10분 남짓 최씨는 A씨가 혹시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최씨는 “첫 신고여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경찰이 경고 조치하고 A씨를 돌려보냈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공포스럽다”고 했다. 독서를 멋진 행위라 여기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 Hip) 유행과 ‘한강 열풍’이 맞물리면서 독서 모임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성 관계 요구나 포교 활동 등 부적절한 목적을 갖고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스토킹이나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독서 모임이 타깃이 되는 이유는 네이버 밴드, X(구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해 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다 일회성·단기간 만남이 많아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이 꼽힌다. 모임에서 만난 참여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거나 스토킹하는 것 외에도 포교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모(30)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노벨문학상 작가 대표작 읽기 모임’ 참여자들과 지난 주말 만났다가 신천지 포교를 당할 뻔했다. 김씨는 “모임 대표가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쓰일 ‘성향 검사’를 도와달라고 한 뒤 마음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제3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전형적인 신천지 포교 방법의 하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우려 대안으로 온라인 등으로만 진행되는 독서 모임도 있다. 직장인 김혜인(36)씨는 “참여자 하나하나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는 꺼려진다”며 “온라인으로 서로 읽은 책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해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여성 전용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도모(27)씨는 “이성 교제 요구나 과도한 친목 쌓기 없이 오롯이 독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