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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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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쯔양, 수사팀 교체 후 첫 출석…“공정 조사 기대”

    유튜버 쯔양, 수사팀 교체 후 첫 출석…“공정 조사 기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8일 경찰에 재출석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뒤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달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받았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대표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쯔양은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 ‘300억원 호화주택’ 차량 돌진한 40대男 “제니퍼는 내 신부” 충격 SNS(종합)

    ‘300억원 호화주택’ 차량 돌진한 40대男 “제니퍼는 내 신부” 충격 SNS(종합)

    1990년대 시트콤 ‘프렌즈’ 이후 미국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아메리칸 스윗하트’로 손꼽혀온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56)의 자택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이 의심되는 용의자의 행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전날 LA 부촌인 벨에어에 위치한 애니스턴의 자택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용의자는 48세 지미 웨인 카와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애니스턴에 대한 그의 스토킹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연애매체 TMZ는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기록에는 지난해 10월 애니스턴을 언급한 게시물이 있었다. 용의자가 당시 자신의 본명으로 올린 게시물에는 그가 애니스턴을 “나의 신부”라고 지칭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게시물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저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제가 신부 제니퍼 조애나 애니스턴 카와일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는 기이한 내용을 적었다. 차량 돌진 사건 당시 애니스턴은 집안에 있었으며, 침입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애니스턴의 집을 경비하던 무장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한편 애니스턴은 벨에어 저택을 13년 전인 2012년 약 2100만 달러(약 29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시세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5년 유명 건축가 A 퀸시 존스가 설계한 이 저택은 2에이커(약 2448평) 규모의 부지 위에 790㎡(약 240평) 규모로 지어졌다. 애니스턴은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저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집을 구입한 뒤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수차례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했고 4개의 침실과 6.5개의 욕실, 와인셀러, 프로젝션 룸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 집으로 완성했다. 이 저택에서는 집안 어디서나 LA 시내와 바다를 300도 파노라마 전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집밖에는 아시아풍 정원과 테라스, 수영장, 포도밭 등이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 美저택에 ‘비밀의 방’ 만든 추신수 아내…충격적인 이유 있었다

    美저택에 ‘비밀의 방’ 만든 추신수 아내…충격적인 이유 있었다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패닉룸’(특수 보안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출신 추신수 선수의 아내 하원미씨가 미국 텍사스주 저택에 패닉룸을 마련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하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과 거주하는 약 5500평 규모의 텍사스주 집을 소개하던 중 내부에 패닉룸을 설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패닉룸은 침입이나 테러 등 극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 안에 따로 설치한 방을 말한다. 하씨는 “작은 공간이 철제로 돼 방탄이다”라며 “안에 시스템이 있어 바깥을 방범 카메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며 “우리 집 전기를 끊어도 그 방(패닉룸) 안에선 전기가 된다. 인터넷도 따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총 가진 사람도 많고 남편이 유명인인데 없는 날이 많다”며 패닉룸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범죄율 증가, 자연재해 위험, 사회적 불안정성 등으로 패닉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전 세계 패닉룸 시장은 약 6억 4500만 달러(약 9246억 7200만원) 규모로, 2030년까지 10억 달러(약 1조 43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숨겨진 문’을 만드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방탄 문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데이비드 브라니카는 “지금까지 뉴욕 전역의 주택에 100개가 넘는 ‘숨겨진 문’을 설치했다”며 “뉴욕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거액을 들여 숨겨진 문이나 방 등의 은밀한 보안 시스템을 집에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의 임상심리학자 야스민 사드는 이런 현상을 두고 “패닉룸은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 역할을 한다”며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씨는 비슷한 이유로 총기 휴대 면허도 땄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스토킹하는 일이 많아 구단에서 선수와 아내들에게 (총기 휴대 면허를) 모두 따게 했다”며 “면허가 있어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스포츠계의 선수 스토킹 사례 역시 자주 전해진다. 지난 2017년엔 한 여성이 전 미식축구(NFL) 쿼터백이자 당시 뉴욕 메츠 마이너리그 선수였던 팀 티보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트레이닝 시설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또 1949년엔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 선수였던 에디 웨이커스가 시카고에서 열린 경기 후 호텔 방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19세 여성에게 총격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가해 여성은 자신의 방을 온통 웨이커스 사진과 기사로 도배하는 등의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다 끝내 살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2004년 추신수와 결혼,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추신수는 2020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계약이 만료된 후 한국 프로야구 SSG 랜더스에 입단해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SSG 구단주 특별보좌역 및 육성총괄로 활동 중이다.
  • [사설] 층간소음에 분노의 화염, 더는 개인 문제 아니다

    [사설] 층간소음에 분노의 화염, 더는 개인 문제 아니다

    그제 서울 봉천동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분무식 농약 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질러 자신은 숨졌고 입주민 13명은 부상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일상 속 분노가 방화로 이어진 사회적 경고음이다. 아파트가 대세인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만성 민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제도적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13만 7912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160건, 1시간에 7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의 51.8%가 ‘폭력’으로 종결됐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종결된 사례도 각각 11.0%와 8.2%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소음을 내는 윗집에 보복할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나 고무망치가 온라인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 정도다.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세심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하고 감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 관리 실패로 층간소음 분쟁이 빚어진다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고립·주거 불안·정신건강 위기 등 구조적 원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문화에 대한 공감 교육과 중재 시스템 강화, 층간소음 전문 조정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웃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과 캠페인도 꾸준히 확산돼야 한다.
  • 쯔양, 경찰 출석 40분 만에 돌연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쯔양, 경찰 출석 40분 만에 돌연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인 9시 35분에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 내용을 좀 알아 오고 싶었는데,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건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를 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뒤 경찰서를 떠났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출석에 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 왔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전 남자 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 ‘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재수사 받는다

    ‘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재수사 받는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세연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 “악성 민원은 범죄”…구청 공무원 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고발

    “악성 민원은 범죄”…구청 공무원 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와 도를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인사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무단이탈 경보에 출동… “겨우 16명이 하루 7000건 관리”

    전자발찌 무단이탈 경보에 출동… “겨우 16명이 하루 7000건 관리”

    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 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 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나 많다. 특히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전년(4188명)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감시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은 일반 공간인만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자발찌 효과로 성폭력 재범률 감소...대상자 느는데 인력은 여전히 부족

    전자발찌 효과로 성폭력 재범률 감소...대상자 느는데 인력은 여전히 부족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접 가보니 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하루 평균 7000건...관제센터 요원은 16명뿐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 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신속수사팀 운영’ 등을 도입한 결과다. 2023년 전자발치 장치를 훼손이 쉽지 않은 장치로 바꿔 성능도 대폭 강화했다. 해마다 대상자 늘어...이동만 수시간지난해부터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나 많다. 특히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전년(4188명)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보호관찰소의 관할 지역이 넓고 대상자가 많은 점도 문제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관할 지역을 따르는 탓에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을 따르는 서울보호관찰소는 20km 떨어진 관악구까지 관리해야 한다. 대상자당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일상을 관찰하거나 정기면담을 하러 가는데만 수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동 중 긴급한 경보가 발생하면 인근 관찰소에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그곳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땐 급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생활패턴 외우고 범죄 막았을 때 보람 느끼죠”이날도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한 대상자의 일상 관찰을 위해 1시간을 이동했다. 직원들은 피부착자가 허용 지역에서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1시간을 돌아갔다. 한정된 인력이지만 이들은 재범을 막는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갑자기 피부착자들이 신호가 안 잡힐 땐 어디서 무슨 짓을 할까 상황 종료 시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라며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사전에 잘 막았다고 느낄 때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 대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전자감시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은 일반 공간인만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틀 새 女대생 2명 피살 ‘발칵’…“페미사이드” 분노한 이유

    이틀 새 女대생 2명 피살 ‘발칵’…“페미사이드” 분노한 이유

    이탈리아에서 이틀 간격으로 여대생 2명이 남성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모든 것은 가부장적 제도의 결과”라면서 ‘페미사이드’(femicide)와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달 31일 시칠리아섬 메시나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메시나대에 다니는 여대생 사라 캄파넬라(22)는 같은 대학 남학생 스테파노 아르젠티노(27)와 말다툼 중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아르젠티노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이틀 만에 체포됐다. 캄파넬라는 생전 친구들에게 아르젠티노의 스토킹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고, 심지어 그와 한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줬다. 이 사건은 대낮에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져 사회적 분노를 더욱 키웠다. 녹음된 대화에서 캄파넬라는 아르젠티노에게 “너랑 아무 사이도 아냐. 제발 나 좀 그만 따라다녀”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아르젠티노는 이를 무시하고 캄파넬라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결국 살해로 이어졌다. 불과 48시간 뒤인 지난 2일에는 로마 외곽 숲에서 또 다른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로마 라 사피엔차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던 알바니아계 여대생 일라리아 술라(22)로, 지난달 23일부터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인 필리핀계 마크 샘슨(23)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 후 샘슨은 며칠간 술라의 휴대전화로 술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말투에 이상함을 느낀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샘슨의 집이었으며 그의 부모도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샘슨의 부모가 비명이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이처럼 여성을 겨냥한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자 로마, 메시나, 볼로냐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로마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일라리라를 죽인 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이라며 “이 모든 것은 가부장 제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아 폴리메니 라 사피엔차대 총장은 “잔혹하고 참담한 여성 살해 사건 앞에 할 말을 잃었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더는 여성 살해 사건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대학생이던 줄리아 체케틴이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돼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그해 ‘올해의 단어’로 페미사이드(femicide)가 선정될 만큼 여성 살해, 가부장적 전통,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성찰의 계기가 됐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한 말로 수 세기에 걸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 “故김새론 관련 3개월 방송 금지”…경찰, 유튜버 이진호 수사 착수

    “故김새론 관련 3개월 방송 금지”…경찰, 유튜버 이진호 수사 착수

    유튜버 이진호가 고(故) 김새론 유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새론의 유족이 이진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27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혐의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지속했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고, 이진호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유족 측이 낸 ‘방송 중단’ 신청 받아들여져이진호 “혐의 인정된 건 아냐”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소장은 31일 “오늘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진호는 3개월 동안 김새론, 유족과 관련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허위사실 고소 건뿐만 아니라 이번(스토킹)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 조치와는 상관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진호에 대해 “고인과 배우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며 이진호와 배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새론과 “5년 전 1년여 정도 교제했다”며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남편의 성폭행 용서해주세요” 10대 피해자 자꾸 찾아간 60대 아내 결국

    “남편의 성폭행 용서해주세요” 10대 피해자 자꾸 찾아간 60대 아내 결국

    스토킹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함께 합의를 위해 B양을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층간 소음 항의에…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뿌리고 래커칠한 윗집

    층간 소음 항의에…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뿌리고 래커칠한 윗집

    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연합뉴스TV에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린 적이 있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또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런 일로 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전히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A씨는 “큰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7살”이라며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 안전한 지역사회 견인 ‘감사장’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 안전한 지역사회 견인 ‘감사장’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7일 하남시의회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주도하며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날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제324회 임시회에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이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제정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감사장을 받았다”라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실종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 562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 및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와 발견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향후 경찰과 관계기관, 주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전달한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지난해 4월 25일 ‘하남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간담회’ 이후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민·경 협력치안 확보와 경찰행정에 기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조성과 하남시의 치안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라고 말했다.
  • 대구시, 유흥업소 등 대상 성매매 알선 단속 나선다

    대구시, 유흥업소 등 대상 성매매 알선 단속 나선다

    대구시가 오는 12월까지 매달 지역 내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성매매 우려업종 밀집지역 합동점검 방안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여성폭력예방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관계부서와 9개 구·군, 경찰청,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합동점검 추진계획을 세우고 오는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계도 행위와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유해업소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소방안전시설 점검, 불건전 광고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게시물 미부착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기관별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공유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점검·단속강화로 성매매·성폭력 없는 깨끗한 대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상한 남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습…50대 용의자 총격 사망

    “수상한 남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습…50대 용의자 총격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제압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26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사찰 건너편 이면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 B경감이 A(51)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 출동 경찰은 강하게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한 뒤,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경감은 흉기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한 여성으로부터 “수상한 남성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보안관 콘셉트’ 51만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로 집행유예

    ‘보안관 콘셉트’ 51만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로 집행유예

    51만 6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판슥’이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이버 래커’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 실형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던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50대)씨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로부터 B씨 주변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수천켤레에 달하는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 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수사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씨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MBC 대신 고용노동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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