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결정해 40대만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2007년 7월 FX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한 이후 6년 만에 비로소 기종을 결정한 셈이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체인’의 핵심 무기 체계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회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8조 3000억원으로 묶여 있는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해 2018~2021년 40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20대는 2023~2024년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 구매할 20대도 F35A로 결정할 것이 유력하지만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등을 감안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구매계획서 수립과 협상 및 시험 평가를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군 당국이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FX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당국은 ROC에 스텔스 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경쟁 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를 사실상 배제했다. 신익현 합참전력기획 3처장(공군 준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 지역에 있고,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전투기로 공격하려면 엄호 전력까지 50~70대로 구성해야 하지만 스텔스기는 지원 전력이 불필요하고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0대를 일괄 확보하는 것보다 킬체인 수행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대대분(40대)을 우선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2016∼2019년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F35A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 중국은 2011년 1월 독자 개발한 ‘젠(殲)20’의 시험 비행을 끝냈다. 일본은 2011년 말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 T50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F35A는 여전히 개발 중이라 정확한 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8월 최종 경쟁입찰에서 F35A 측은 10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1600억원쯤 된다. 군 당국이 40대만 우선 구매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도 총사업비(8조 3000억원) 증액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록히드마틴 측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매 대수가 바뀌면 가격과 절충 교역 조건도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로 구매하기 때문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FMS로 판매하는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에 인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결국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작전요구성능(ROC)을 변경했던 이유가 당시 조건이 지나치게 특정기종(F35A)에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당착’에 가까운 결말인 셈이다. 군 당국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ROC와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전투기의 소요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내부 무장창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 구매를 합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술 조건을 강화해 경쟁 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가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의 무원칙한 ROC 수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2011년 5월 기존의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ROC를 바꿔 F15SE를 끌어들인 데 이어 내부 무장창이 없어도 되도록 ROC를 또 고쳐 유로파이터도 구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회의에서 공군의 소요 요청을 수용하면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은 F35A만 남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불가피하다. 공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로 2017∼2021년, 구매 대수로 60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사업비(8조 3000억원)의 증액이 여의치 않아 구매 대수가 40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다른 무기 도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해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합참회의에서 의결될 ROC가 2년 전과 사실상 같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행정 낭비”라면서 “공군은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합동참모회의에서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ROC와 전력화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KFX의 체계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FX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P)은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보고서 초안을 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우리 군은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와 응징,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재검토한 뒤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20대도 F-35A가 일단 유리하게 됐지만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획득 등을 감안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다. 군은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F-35A 40대는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 완료되는 ‘블록3’로 결정됐다. ‘블록3’ 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장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F-35A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을 장착한다. 전쟁 초기 40대가 동시에 은밀히 출격해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공대지미사일 80발을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대북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전투기로 유력한 F-35A의 성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F-35A의 최대 장점은 레이더 탐지 거리. 최대 유효거리 500km에 달하는 레이더가 작동하면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 또 전자광학 조준장치가 장착돼 있어 야간 작전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기체 안에는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외부에 장착하면 11발까지 장착 가능하다. 내부에만 무장하면 스텔스 기능으로 인해 현재의 레이더 기술로는 작은 ‘새’ 한마리 크기로 식별되기 때문에 북한의 구식 레이더로는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 미사일 2발, 공대공 미사일 2발만 탑재할 수 있어 적의 전투기와 맞딱뜨리게 되면 승산이 없다. 사실상 폭격 임무를 위주로 하는 ‘전폭기’에 가깝고 전투기와의 정면승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F-35A는 개전 초기 북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핵심 전략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데만 동원될 것이라고 공군 관계자들도 말한다. 만약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이 땅굴 형태로 건설돼 다량의 폭탄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심지어 미국 해군도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무장창을 단 F-35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35는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시제기만 나왔을 뿐 단 1대도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호주, 캐나다, 터키 등이 구매를 취소했고 덴마크와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은 도입 대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군이 오늘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향후 20~30년 우리 영공을 책임질 차기전투기(FX)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차기전투기 성능 가운데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능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기전투기 주력 기종으로 채택하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 경쟁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5세대 스텔스기 도입은 당위로 보인다. 이미 일본이 F35A를 42대 구매하기로 했고, 중국도 스텔스기 J20과 J31 개발을 마쳤다. 러시아 또한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기 T50(PAK-FA)을 개발 중이다. 북한 곳곳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망을 뚫고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도 스텔스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두 달 전 정부가 가격 조건을 갖춘 미 보잉사의 F15SE 구입을 전면 보류한 것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 때문이었고, 이는 타당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가격과 전력 공백이다. FX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8조 3000억원에 맞추려면 F35A는 목표 물량인 60대를 채울 수가 없다. 지난 9월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 측이 F35A 생산 단가를 17% 낮췄고, 2017년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지만 그렇다 해도 50대 이상 구매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도입 시기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8조 3000억원을 모두 스텔스기에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35A 외에 타격·기동 능력이 좋은 F15SE나 EADS의 유로파이터를 함께 구매하는 혼합구매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투기보다 미사일 확충에 더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노후기종인 F4와 F5의 퇴역으로 2019년 우리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적정치보다 80대 모자란 350여대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첨단전력 확보와 전력 공백 최소화, 전투기 독자 개발능력 확보 등 세 요소가 적정한 비중으로 검토돼야 한다. F35A와 같은 5세대 하이(high)급 전투기와 F16K와 같은 미들(middle)급, F50과 같은 로우(row)급 기종으로 이뤄진 전술기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미들급·로우급 기종의 독자 개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능·가격 외에 기술 확보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풀에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려선 안 될 것이다.

우리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F-X)로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2018년부터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차기전투기 추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재검토한 이후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3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차기전투기(FX) 사업 지연과 관련된 공군의 애매한 태도를 성토하고, 전력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FX 사업의 후보 기종 3개 모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비행기’라며 전력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F15SE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부결되는 데 동의함으로써 전력 공백을 야기했다”면서 “공군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2020년 적정 전투기가 100여대나 부족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정말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FX 기종을 결정하는 방추위를 앞두고 장군단회의를 소집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 기종이라면 차선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최종 후보로 오른 F15SE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막상 지난달 24일 방추위에서 F15SE 선정 안건이 부결될 때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전에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결혼·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사관학교 3금(禁) 제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민(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총장님은 생도 시절에 담배 안 피우셨나? 술 안 마셨나? 연애 안 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어 해사의 ‘사관생도를 위한 건전한 이성교제 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생도도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지침서의 여생도 행동수칙에 규정된 ‘향이 짙은 향수 사용 금지’ ‘화장은 청순하게,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인조 속눈썹 부착 금지’ 등을 지적하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총장은 “생도는 그런 자세와 절제가 있어야 장교로서 조직을 이끌 수 있다”며 규율을 강조했다. 계룡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성조기와 유엔사 깃발이 함께 나부끼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 귓전을 때리는 굉음을 내며 기묘하게 생긴 비행기가 순식간에 코발트빛 태평양 하늘로 치솟았다. 말로만 듣던 첨단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였다. 며칠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주일미군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해 목격한 장면이다. 물수리를 뜻하는 오스프리는 미 해병대가 보유 중인 다목적기다.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두개 달려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더욱이 헬기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 한반도 등의 위급상황 시 신속히 증원군을 실어나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물수리’에 대한 이곳 원주민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미 제3해병원정대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 후문에서는 시위대도 목격했다. 그들은 오스프리 배치 반대와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오스프리는 한때 ‘과부 제조기’로 불렸다. 배치 초기에 잇단 추락사고로 적잖은 조종사들이 희생된 탓이다. 지금은 성능이 훨씬 개량됐지만, 비행 모드를 이착륙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인구밀집 지역에 자리잡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지역여론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방위성이 2015년까지 오스프리 수십기를 자위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이를 말해준다. 심지어 오스프리를 병력 수송에 활용하려고 해병대 창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을 웃도는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징표다. 오스프리는 1기에 최소한 100억엔(약 1150억원)이 넘는 초고가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대당 1억 4000만 달러 추정)에 비해서도 크게 적지 않은 가격이다. 일본은 이미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 방위성이 거액을 들여 오스프리 20대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두말할 것 없이 일차적 목적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는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일본 관계자가 물어왔다. 순간 얼마 전 정부가 보잉사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올린 차기 전투기(FX)사업계획을 백지화한 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F15SE가 경쟁 기종인 F35A에 비해 무장능력이나 저렴한 비용 등 강점도 있긴 하다. 하지만, F15SE든 공중전 역량과 기술 이전 조건이 후한 유로파이터든 4.5세대 전투기일 뿐이다. 표적 파괴 이전에 적의 방공망을 은밀히 타고 넘는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이 거액을 들여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를 도입하려 하고 중국도 5세대기인 젠31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까닭이다. 현재 미 LPGA 랭킹 1위인 골프 여제 박인비는 언론으로부터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짧지만 정확한 샷으로 라운딩 동반자를 질리게 할 정도로 소리 없이 따라붙은 뒤 신들린 퍼팅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이유에서다. 스포츠를 전쟁과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스텔스기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넘친다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복지와 경제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게 우리 처지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F15SE에 올인했다면? 창조경제를 입에 달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게 뻔하지 않았겠는가. 스텔스기와 F15SE 등 경쟁 기종을 혼합구매한다든가, 분할구매하는 등 대안을 찾으면 왜 없겠는가. 8조 3000억원이라는 예산상의 제약조건 하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을 듯싶다. kby7@seoul.co.kr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서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말단계 고(高)고도지역 방어(THAA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MD에 유독 민감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를 추인한 미·일 양국은 내년 말까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변사태법(일본 주변에서 미·일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도 손보기로 했다. 한·미·일 3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이어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촉발은 물론 안보 패러다임까지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증액된 35조 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해 ‘킬 체인’(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40㎞ 미만의 고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KAMD는 요격 가능 시간이 10초 이내인 데다 1차 요격에 실패할 경우 대재앙을 맞는다는 점이다. 군 당국이 THAA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HAAD는 요격 고도가 40~150㎞여서 요격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요격 시 우리 측의 예상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딜레마였다.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우리 측이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를 연계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THAAD 등의 도입을 염두에 둔 ‘다층방어시스템’ 도입 검토 발언이 나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중·일 3국의 국방비는 1926억 달러(약 206조원)에 이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대국으로 올라섰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약 1143억 달러(약 130조원). 지난해보다 10.7% 늘었다. 게다가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7.5%)을 제외하면 1989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군 현대화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미완성 항공모함을 개조해 6만 7500t급의 중형 항모 랴오닝(遼寧)함을 지난해 실전 배치했다. 세계최강 전투기 F22 랩터에 맞서고자 개발한 스텔스기 J20은 2018~2019년 실전배치된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보유 핵무기가 240기에서 250기로 늘었다. 2006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중국에 밀린 일본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보다 1800억엔(약 1조 9984억원) 늘어난 4조 9400억엔을 내년 방위비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4% 늘어난 규모로 1991년(5.45%) 증액 이후 최대다. 자위대의 역량은 예산으로 드러난 수치 이상이다. 지난 8월 최대 14대의 대잠헬기는 물론 갑판만 개조하면 F35B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 이즈모(1만 9500t)를 진수했다. 일본은 경항모를 내년에 한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한, 언제든 플루토늄을 추출해 짧은 시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한반도의 군비 경쟁도 진행형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미사일로 극복하려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노동신문은 올 예산의 16%가 국방비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생화학무기와 장거리미사일·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애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영변 원자로도 재가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1년 7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 2년여가 흐른 지금 재추진이 결정된 배경에는 당국의 오판과 잘못된 사업 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 공고를 내기 이전부터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은 스텔스 관련 군 요구성능(ROC)을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완화했다. 공군이 원하는 스텔스 성능을 고수할 경우 록히드마틴의 F35A만 유일하게 ROC를 충족시킬수 있었다. 군 당국은 보잉(F15SE)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유로파이터)의 참여 유도를 명분으로 ‘문턱’을 낮췄다. 애초 국방중기계획에 9조 7000억원으로 편성한 총사업비도 8조 3000억원으로 삭감했다. F35A의 대당 가격을 1억 달러 미만으로 제시한 국방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F35A는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당 가격이 40% 이상 치솟았다. 이후에도 방사청과 국방부는 무원칙적으로 FX 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놓고는 4차례나 미뤘다. 국책사업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한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미뤄놓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옳지만 찔끔찔끔 미룬 탓에 불신을 자초했다. 종합평가 방식이라고 공언해 놓고도 결국에는 ROC를 충족한 기종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F15SE를 단독 후보로 올린 것 또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뻔했다. 국방부가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해 사업 재추진의 진두지휘를 맡긴 것도 방사청의 사업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부가 24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F15SE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군 안팎에서 끓어오른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됐던 F15SE로선 ‘비(非)스텔스기’ ‘구형 전투기’의 이미지를 희석시키지 못한 것이 뼈아팠던 셈이다. F15SE를 낙점할 경우 2017년부터 30년간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야 하지만 수년 내 전력화를 앞둔 일본의 F35A와 중국의 J20, 러시아의 T50 등 주변국의 스텔스 기종들과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스텔스기 구매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안보자문단 소속 예비역 장성과 자문위원들도 여러 경로로 F15SE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대부분이 부결에 동의했다”면서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집단 성명 등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종합평가 중 공대지·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F15SE가 경쟁 기종인 F35A보다 현격하게 뒤진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방추위 위원들의 부결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적인 신용 추락과 미국 보잉사와의 법적 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추진을 결정했다.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보잉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선택 가능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번 결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용해 미 공군이 입찰 당사자로 나선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F15SE를 부결시킨 이유로 북핵, 안보 상황, 세계 항공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거론했지만 북핵 위협과 스텔스 기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의 부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추진 사유로는 옹색하다는 얘기다. 또한 국방부는 “예정대로 2017년에 차기전투기의 전력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출발점부터 다시 이뤄지는 만큼 실전 배치는 1~2년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F15SE와 F35A,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은 2년간 평가한 데이터가 있지만 그동안 달라진 점들이 있어 전력화 시기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부와 군이 24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제기됐다. 특히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차기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일부 예비역 장성과 국방정책자문위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와 군 당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15SE는 구세대 전투기란 ‘오명’에도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APG-82)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에 떼밀리자 뒤늦게 스텔스기인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으로 돌아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F-X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추위 의결을 앞두고 국방부와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공고된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20% 내외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부 일각의 의견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예산증액 불가’를 고집하던 방사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방사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방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란 기묘한 절충안을 유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F-X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을 재공고한 뒤 단독후보로 상정됐다가 고배를 든 F-15SE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을 우선 구매하고 스텔스기인 F-35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F-15SE 구매와 F-35A 추가구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F-35A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오는 2018년이면 6∼8대의 F-35A가 우리 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차기전투기(FX)사업 후보 기종이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상정된다.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이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최종 입찰에서 8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충족시킨 미국 보잉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오른 가운데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FX사업은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다. FX사업에 따라 KFX사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방추위가 보잉의 손을 들어 준다면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 형식으로 보라매사업의 토대가 마련된다. 하지만 F15SE의 스텔스 성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스텔스전투기 20~40대를 도입하는 FX 4차 사업을 추진하거나 FX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다면 KFX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1999년 이후 14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KFX사업의 3대 쟁점인 ▲독자 개발 여부 ▲자체 기술력 유무 ▲해외 수출 경쟁력과 함께 방추위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국방 전문가 9명에게 물었다. ■한국형 중형전투기 개발? 개량? 1980년대 일본은 ‘미들급’(중형) 전투기 시장의 최강자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F2를 개발했다. 하지만 가격은 ‘하이급’(고급형)인 F15 수준이었다. 결국 2011년 생산을 중단했다. 1980년대 타이완과 이스라엘도 각각 중형 전투기인 IDF와 라비를 개발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을 접었다. KFX도 논의 초기부터 독자 개발과 기존 기종 개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종 개량이 당장 위험을 덜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이지만 30여년간의 운영 유지비와 관련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면 독자 개발의 경제성이 높다고 말한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전투기를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데 기존 기종을 개조할 경우 사사건건 제조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당연히 독자 개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기존 기종 개조로 방향을 튼다면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전투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일본이 F16을 개조했지만 개발 기간과 비용은 당초 예상의 두 배를 넘겼다”면서 “기술 이전을 전폭 지원할 파트너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보 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과거 두 차례의 FX사업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국가 재정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F16 등 기존 전투기를 개량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독자 개발 기술 보유했나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동안 네 차례 보라매사업 평가에서 독자 개발 기술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0~12년 국내외 연구진의 ‘탐색 개발’ 결과에 따르면 KFX에 필요한 310개 핵심 기술 중 87%인 270개 항목의 기술적 성숙도가 수준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엔진과 레이더 등 일부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국내 기술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한국은 TA50(고등훈련기), FA50(경공격기)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수출까지 했다”면서 “기본 기술은 갖춰졌고,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은 해외에서 이전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술이 아닌 돈과 의지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기술력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정부가 이행 의지를 가졌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전투기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탓에 300대 이상 만들어야 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공군에 필요한 120대와 KFX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기로 한 50대 외에 130대 이상의 해외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진수 교수는 “항공기 개발에 10년이 걸리는데 미래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전투기는 단순 무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매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10년 뒤 우리의 국력에 따라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내수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FX 1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당장 공군이 필요한 게 120대이고, 2026년이면 1986년에 도입한 F16C/D 40대도 도태되는 데다 2034년에는 KF16 140대도 교체해야 한다”면서 “향후 20여년간 국내 소요 물량만 300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내수로도 300대가 가능하다”면서도 “드론(무인항공기)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2030년부터 2070년까지 보라매 사양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FX사업, F15SE냐 재검토냐 FX사업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질문에 답한 7명 중 4명은 F15SE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공군의 전력 공백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FX사업의 기존 ROC(요구성능)와 RFP(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예산만 소폭 늘려 입찰을 재개하는 ‘부분 재검토’이든, 전면 재검토이든 재검토를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욱 연구위원은 “원점에서 출발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면서 “뒤집어 엎으면 2~3년이 걸리고 정권 레임덕과도 겹치게 된다”면서 “우리로선 외통수”라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면 2~3년 걸리는데 그새 전투기들은 급속히 도태된다”면서 “최악의 차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희우 소장은 “FX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하이급’ 전투기를 갖추고 도태되는 전투기의 대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보라매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F15SE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FX 4차 사업이 불가피하고, 그런 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최종 기종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FX 사업의 유력 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사실상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기종 선정 심의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 3000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 모델로 삼아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라면서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스텔스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핵 위협을 제거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려면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F35A 도입을 요구한 셈이다. FX 사업에는 F35A와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지만 F15SE를 제외한 두 기종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찰에서 적어내 사실상 탈락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진행된 FX 기종 평가 결과를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차기 전투기 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공군이 요구한 차기 전투기의 작전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 적지를 은밀하게 침투하여 전략목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복능력이 있어야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1970년대 개발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 계획인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재 유일한 후보 기종인 F15SE가 예정된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그대로 선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됐다. 선정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가격이었다. 정부가 정해 준 8조 3000억원에 맞춰 기종을 선정하는 꼴이 되었다. 정부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작전요구성능 중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4세대 전투기인 F15SE 및 유로파이터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 가 경쟁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들러리가 주인공이 됐다. 공군은 스텔스기로 무장한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고,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핵위협을 제거하거나 응징보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스텔스 성능을 기대하던 전투조종사에게도 면목이 없게 되었다. 공군은 만일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면 최소 1년 반 이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전력 공백이 예상된다. 소요 예산이 추후 그대로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어 진퇴양난이다. 차기 전투기는 사용기간인 향후 40여년을 내다보고 기종을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안보현실은 위중하다. 지난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할 때 미국의 스텔스기 B1과 F22가 전개하여 도발위협을 잠재운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준다.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성능과 무관하게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나라는 없다. 국방예산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도, 대수를 줄여서라도 공군이 원하는 기종을 선정하는 것도 무기획득 절차와 예산 순기에 어긋나므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방부장관의 전략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40년간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 역할을 하게 될 차기 전투기사업은 방사청이 3개 기종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갖고 국방 가용 예산 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하늘이 뚫리면 육지도, 바다도 뚫린다. 혈세 8조 3000억원으로 전략적 목적을 충족할 수 없는 4세대급의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F15SE를 구매하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5K를 구매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국방 당국자는 무엇이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부터 감청을 통해 만든 3건의 녹취록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 자료로 삼고 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RO 조직원들의 주요 회합 내용 등을 수십 차례 감청, 6000여쪽에 달하는 녹취록을 작성했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경기 분당과 용인에 열렸던 두 차례 모임과 지난 3월과 5월 경기 광주와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4차례 주요 모임 중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RO 조직원들은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K상가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같은 해 실시되는 ‘4월 총선’에서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RO 조직원들은 국회를 혁명 교두보로 삼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RO 조직원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경기 용인의 모처에서도 비밀리에 회동했다. RO 조직원들은 이 모임에서 진보당 당직자 경선에서 RO 조직원들의 당권 장악 방법 등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등은 당시 부정경선으로 인한 분당 등 온갖 역풍을 이겨내고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했다. 이 의원 등 RO 핵심 인사들은 올해 들어 지난 3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 K청소년수련원에서 회합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 ▲비상시국 연대조직 결성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대중 선전전 시작 ▲미군 레이더 기지 등 주요 시설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 북한은 같은 달 초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하며 냉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의원의 지시는 북한의 이런 정세 변화를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최근에 RO 조직원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쟁 발발 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총기 소지, 사제폭탄 제조 등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 이 의원은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하자”면서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는 북한이 핵 공격을 언급하고 미국이 B2스텔스기를 한반도에 급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이 의원 등은 이런 변화를 고려해 전쟁 발발 상황을 상정하고 전쟁 대비 방안 등을 모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RO의 주축이 경기동부·남부연합 세력이어서 RO의 주요 모임은 주로 경기권에서 열렸다”면서 “RO 조직원의 제보로 회합 일시와 장소를 알고 감청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모임 내용을 감청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8조 3000억원을 투입해 2050년까지 우리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기종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향후 우리 방위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는 신무기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태초 이후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만큼 타인을 살상하는 무기를 개발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토 분쟁은 흔히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의 양상을 유리하게 돌려놓으려면 군(軍)에 꼭 신무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첨단’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무기가 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 대비 효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되기 마련이다. 개발을 추진하다 시제품 조차 양산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무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사라진 ‘황당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게이 폭탄’부터 ‘개 폭탄’까지…‘황당 신무기’ 정체는 우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게이 폭탄’(gay bomb)이라는 무기가 눈길을 끈다. 1994년 미 공군 소속인 오하이오주 라이트 연구소는 적진에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물질이 가득한 폭탄을 투하해 적군들이 서로 참을 수 없는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이 폭탄을 구상했다. 아프로디시악은 일종의 최음제로, 적진에 투하해 남성 위주로 구성된 적군을 동성애에 빠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전의를 상실시킬 의도로 개발됐다. 연구소는 이 ‘안전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사랑에 굶주린 군인들이 총을 놓고 동성 연인에게 푹 빠질 것으로 확신했다. 연구소는 실제로 이 폭탄을 개발할 의도로 상부에 7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에게 사용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돼 연구는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 무기 발명 계획은 황당한 발명자에게 상을 주는 ‘이그노벨상’ 2007년 평화상에 선정돼 세상에 실체를 드러냈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전쟁을 막아 전 세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라이트연구소 일부 연구진은 적군에게 땀·방귀·입냄새를 유발해 냄새로 숨어있는 병사를 찾아내고 적진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특수 폭탄도 개발했지만 마찬가지로 상부로부터 외면당했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규모 국가간 전쟁이었던 만큼 전시에 셀 수 없이 많은 신무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에는 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물’을 활용한 황당 무기가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소련군은 파상적인 독일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개 4만마리를 훈련시켜 자살 폭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독일군은 주로 ‘전차’와 ‘장갑차’로 적진을 빠르게 돌파한 뒤 보병을 전개하는 ‘전격전’을 활용했는데, 전차는 물론 대전차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전 초기 소련은 이를 막기가 버거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군은 개의 몸에 시한 폭탄을 두르고 전차로 돌진하도록 교육시켰다. 하지만 훈련에서 엄청난 포사격음을 들은 다수의 개들이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오히려 소련군 진영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결과는 대실패였다. 디젤(중유)을 사용하는 소련 전차를 이용해 훈련한 개들이 가솔린(휘발유)을 사용하는 독일 전차 대신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소련 전차로 달려와 폭사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생기면서 계획은 모조리 폐기됐다. 영국군은 죽은 쥐의 몸에 플라스틱 폭탄을 넣어 독일에 공급하는 석탄과 함께 섞는 작전을 마련했다. 석탄이 보일러 속에 들어가면 폭발해 인명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독일군이 쥐 폭탄을 너무 쉽게 발견하는 바람에 개발 계획은 무산됐다. 194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한 치과 의사는 백악관에 ‘박쥐 폭탄’을 제안했다.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쥐는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목조로 지어진 일본 가옥에 침투시켜 화염을 일으키는 소이탄을 폭발시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개발 속도는 너무 느렸고 원자폭탄 개발계획이 등장하자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인공위성으로 도시 초토화…영화 소재 아닌 실제 프로젝트? 최근 배우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 지아이조2에 등장한 ‘신의 지팡이’(The Rod from God)라는 위성 공격 시스템에도 눈길이 간다. 1980년대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길이 6m의 금속인 텅스텐(중석)탄 10여발을 탑재한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뒤 탄을 지상으로 자유낙하시켜 공격하는 방식이다. 텅스텐탄은 무게가 100kg에 달해 가속이 붙으면 최대 시속 1만 1000km로 지상으로 돌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이 최초의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탄심이 영국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공격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는 핵미사일보다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우리 군도 자력으로 개발한 명품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국산 무기가 처음부터 박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유도미사일 ‘홍상어’는 잦은 시험발사 실패로 개발 위기에 처했지만 지난 14일 동해상에서 진행한 실탄 발사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기사회생했다. 해군 구축함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홍상어는 10여km를 날아가 낙하산을 펼쳐 수면으로 낙하한 뒤 수중표적을 쫓아가 ‘비행하는 어뢰’로 불린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지난 9년간 1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7월 첫 시험발사에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유실된데 이어 올 2월까지 진행된 8발의 추가 시험 발사에서도 5발만 명중해 성공 기준인 75% 명중률을 얻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1999년부터 개발비 910억원을 투입해 국산 명품무기로 꼽혔던 K-21 보병전투장갑차는 2010년 7월 수상 조종 훈련 중 어이없는 침수 사고로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후 개발사에서 배수펌프 등의 결함을 보완해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군에 투입됐다. ●전문가가 꼽은 최강의 첨단무기 ‘F-22’…가공할 능력은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명품 무기’는 어떤 것일까. 군사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무기로 ‘전투기’를 꼽았고, 그 가운데서도 두말없이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미국의 ‘F-22 랩터’를 거론했다. F-22는 최강의 전투기였던 F-15와 2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117A을 대체할 ‘5세대 전투기’로 개발돼 2006년 미 공군에 배치됐다. 사나운 육식성 새를 뜻하는 ‘랩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과 정밀 유도폭격 시스템, 강력한 상황인식능력(SA), 최대 마하 2.5(마하 1은 시속 1200k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속력과 공중 제어능력을 갖췄다. 작전 반경은 2000km가 넘고 반경 250km 내의 8개 표적을 동시 조준하는 기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당 생산 가격이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670억원)로 현재 한국군 주력기인 KF-15 구입가의 4배에 달하지만 첨단 기능 유출을 우려한 미국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우방국조차 구매가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훈련에 F-22가 등장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존하는 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역시 F-22”라면서 “정찰과 지휘, 정밀 폭격, 공중전,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등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F-35가 2000파운드의 대형 폭탄을 장착해 폭격 위주의 임무를 진행한다면 F-22는 고출력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전 무기로 전투는 물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밀 탐색도 가능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반인들은 F-22에 대해 스텔스 기능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구석구석을 탐지해내는 강력한 상황인식능력이 훨씬 큰 장점”이라면서 “이전 전투기의 레이더는 앞쪽만 보지만 F-22는 기체 전체에 광학 센서를 달아서 360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전투기는 여러 대가 모여 편대비행을 한다면 F-22는 1대가 반경 약 1마일 범위를 담당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중에 있는 모든 기체가 공유할 수 있어 몇대만 가지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를 감당할 수 있다”면서 “공중의 전투기는 물론 지상군과 심지어 탄도미사일까지 감지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무장을 모두 소모하고 나면 기지로 돌아가야 하지만 F-22는 현장에 남아 강력한 탐색 능력으로 조기경보기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일반 전투기는 적에게 표적으로 포착되면 공격 위험 경고음이 울리게 돼있는데 F-22는 이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상태에서 적기를 포착해 격추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심지어 “과거 미국의 스텔스기가 북한 상공에 몰래 진입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F-22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대공 방어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첨단 무기 해외에만 있나…우리 군의 자랑 ‘세종대왕함’ ‘K-9’ 양 연구위원은 F-22 외에도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등 미국의 첨단 무인공격기와 개인 ‘단말기’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에 있는 미군의 전투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인포메이션그리드(GIG) 프로젝트’를 첨단 무기로 꼽았다. 특히 GIG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떤 지역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전투 상황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전의 총아”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자랑거리도 많다. 특히 우리 해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세종대왕함’ 등 3척의 최신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개발한 이들 이지스함은 일본이나 미국의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전혀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반경 1000km 내의 1000여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적 항공기나 전함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 ‘신의 방패’라는 뜻의 이지스로 불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표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해 막강한 레이더망 기능을 입증했다. 양 연구위원은 “국산 자주포 ‘K-9’도 미국의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명품무기”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북한이 이성을 잃어 가는 듯하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하자 어제 남북한 불가침 합의 폐기와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놨다. 핵 선제타격권 행사와 제2의 조선전쟁을 거론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이어 갈수록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가파식 협박 아닌가. 북한의 전례 없는 비이성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어떤 돌발행동을 벌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상상 가능한 추가도발 범주로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꼽힌다. 북한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대기 중이라는 북한군 장성의 발언을 소개하며 공격 타깃이 미국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 사격훈련을 늘렸다는 북한군 동향도 감지된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전략폭격기 등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한·미 합동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훈련이 다음 주에 실시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 당국 또한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보복 응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섣불리 불장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 도발을 벌일 일말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책임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의 무리한 대응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침훈련”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되뇌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만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제재 결의는 이전보다 한결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관건은 얼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 결의 성패는 주변국들의 성실한 제재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 경제의 60~70%가 중국에 매여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 도발은 곧 북한 체제의 자멸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긴장 수위가 고조될수록 대화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국면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미·중의 3각 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고한 안보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아베 신조 정권이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 자위대가 진입해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일본은 또 자체 무기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한 뒤 처음으로 F35 전투기 부품 수출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무장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의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에게 해외 주재 일본인이 내란에 휩쓸려 신변이 위태로울 때 자위대에 의한 구출 요건을 완화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해외에 있는 일본인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항공기나 함선으로 수송하는 것만 인정해, 알제리 인질 사태처럼 내륙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본 정부는 또 국내에서 제조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F35기는 중동과 대립 중인 이스라엘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부품 수출이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에 맞춰 미군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입항을 공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미·중 등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1일 북한이 핵실험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전력 태세를 갖추는 등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보당국은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기습 발사와 같이 허를 찌르는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 내주 초 동해안에서의 훈련을 앞둔 미 해군 전력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1주일 후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에 입항한 이지스급 순양함(9800t급)인 샤일로함은 미 7함대의 주력 순양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이 핵실험과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든지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잠수함이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한다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근해에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스텔스기와 B2전략폭격기 2대를 괌에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B2폭격기는 유사시 북한 핵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 이번 실험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1, 2차 핵실험 당시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 하원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비록 현 정부에서 핵 실험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로이스 위원장에게 “국군포로의 조기 송환이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한·미 동맹”이라고 밝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도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입대 탄원 모임이 진행됐다”면서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