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전력 및 공격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간 경제 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안보 협력 정도는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1만 9500t급) 호위함 등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고자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000㎞에 달하는 DF31A 등 500여 기의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0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군은 지난 9일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군용기 편대로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넘는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핵전력을 증강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신형미사일을 개발하며 우주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미사일군은 지난해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비용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군수 사업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지지층에게 ‘세금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절감된 국방예산 일부를 ‘트럼프노믹스’(감세·국채 발행 등을 골자로 한 트럼프 경제 공약)에 돌려 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F35 구매 프로그램과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라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군사 분야 등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F35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기존 전투기가 F35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F35는 미 정부가 처음 도입한 2001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스텔스기로서 완벽한 성능이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대당 가격이 1억 달러(1150억원)를 넘을 만큼 비쌌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F35 구매에 2330억 달러(약 271조원)를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F35 도입에 쓴 돈만 해도 상한선의 5배인 1조 4000억 달러(약 1642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지난 6일에도 보잉이 제작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구입비용이 40억 달러(약 4조 6500억원)나 된다고 격노하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F35 사업만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항공모함, 구축함 건조 등 군수 사업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미군 국방력이 ‘고갈’ 상태라며 전력 증강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비판이 F35 구매를 줄이겠다기보다는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을 통해 구매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F35 구입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트럼프가 록히드마틴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려 F35 해외 수출 장벽을 낮추고 동맹국에 추가 구매 요청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F35A 40대(대당 1200억원)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그의 발언은 한국에 요구한 ‘주한 미군 주둔비용 증액’ 등과 함께 미국 국방 예산 중 자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몫을 최소화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고 ‘트럼프노믹스’ 재원으로도 쓰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상원 군사위원회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취소될 수는 없다”면서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내년이나 그 이후에 구매량을 줄여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도 성명을 내고 “그간 꾸준한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당 가격을 60% 이상 낮췄다”면서 “현재 9600만 달러(1035억원) 수준인 F35 가격이 2019~2020년에는 8500만 달러(978억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 공군은 이미 40년 넘게 T-38 탤론을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1961년에서 1972년 사이 생산되었던 기체로써 매우 노후화된 기체일 뿐 아니라 F-22나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조종할 파일럿들을 훈련할 훈련기로써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전량 교체하는 T-X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T-X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의 KAI와 록히드 마틴의 합작인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골든 이글과 여러 경쟁사가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이중 보잉과 사브의 합작 컨소시엄 역시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새로운 훈련기를 선보였다. 아직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발 엔진과 두 개의 수직 꼬리 날개를 가진 유려한 디자인을 가진 초도 기체를 완성하고 이를 9월 13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사진) 보잉과 사브는 이 새로운 훈련기가 F-22나 F-35 같은 최신 스텔스기를 위한 훈련기로써 적합한 성능을 가졌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02년에 초도 비행을 마치고 2005년부터 생산해온 T-50 골든 이글과 비교하면 검증된 부분이 별로 없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항공기 제작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T-X 프로그램은 350대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따내게 되면 앞으로 미 해군 등의 추가 물량 공급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에 훈련기를 수출하는 일도 매우 쉬워진다. 미 공군이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보증할 기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과거 T-38과 F-5의 관계에서 보듯이 경공격기로 개조해서 수출하는 일 역시 쉬워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승자는 350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물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공급 물량은 제3국 수요까지 합치면 1,000대가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저렴해도 이 정도면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주요 군용기 제조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보잉과 사브 이외에 노스럽 그루먼, 레이시온, 알레이나 아에르마키(Alenia Aermacchi), 텍스트론 에어랜드 등이 이 사업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만약 이 사업을 T-50이 따내게 되면 우리 항공 사업은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섣불리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검증된 기체와 기술을 바탕으로 미 공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다. KAI와 록히드 마틴 역시 T-50의 개량형인 T-50A를 후보 기종으로 제안하기로 한 상태다. T-X 프로그램 수주전은 이제 시작이다. 다른 경쟁자들이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도 궁금하지만, 기본기가 충실한 T-50을 기반으로 개량한 T-50A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흔히 우리나라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들 한다. 일본은 GDP 순위 세계 3위로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는 나라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의 열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무시’, ‘괄시’,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평상시에 제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두더라도 한일전에서 패하면 사퇴를 각오해야 하고,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분통을 터트리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에 들어가자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최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술공개 접수를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韓 KFX vs 日 F-3 우리나라의 KFX와 일본의 F-3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할 전투기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하늘과 땅’에 가까울 만큼의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KFX로 F-3에 덤비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X는 4.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등장 자체가 경쟁 기종들보다 20년 이상 늦었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KFX가 한창 양산될 2030년대 출시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다. F-16보다 조금 더 큰 24.5톤의 최대 이륙중량에 쌍발엔진, 마하 1.8 수준의 최대속도를 갖춘 KFX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 보급이 일반화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능 면에서 주변국 주력 전투기보다 상당한 열세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FX는 블록(Block)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지만, 기체 크기의 한계 때문에 개량형인 블록 II나 블록 III에서도 충분한 용적의 내부 무장창이나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주변국 대비 성능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F-3는 목표 성능치가 KFX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일본은 F-3의 목표 성능을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A 랩터(Raptor)와 동등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F-3에는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을 통합한 선진통합센서는 물론, 기체 표면에 붙여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레이더인 스마트 스킨(Smart skin),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 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내부 무장창과 3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기를 마하 1.5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시킬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그리고 고기동을 위한 비행제어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과 5월에 시험 비행을 실시한 기술실증기 X-2에서 F-3에 탑재될 통합센서와 엔진의 선행 개발 제품들의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을 정도로 관련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 이 때문에 오는 2028년까지 F-22A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일본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F-3 전투기를 F-2 지원 전투기의 후계로 100여 대 이상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방위장비청 기술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F-3의 요구 성능 중 공중전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내부 무장 능력 등이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투기는 F-2보다는 F-15의 후계에 가깝다. 즉 장거리 항속 능력과 우수한 공중전 성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항공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우리 KFX가 이 전투기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제원을 비교하면 KFX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성능, 무장 능력과 공중 기동 능력 등 모든 능력에서 F-3에 열세다. 여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자위대의 네트워크 교전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KFX로 F-3에 대적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양국의 전투기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성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항공산업을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시각차 때문이었다. 파격 투자 일본과 최저가 한국 장중하고 맑은 종소리로 유명한 국보 제29호 선덕대왕 신종은 본명보다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종을 완성시키기 위해 쇳물에 어린 아이를 던져 넣었는데 이 때문에 종소리에서 ‘에밀레(어미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 때문이다. 이 종이 완성된 것은 통일신라 선덕왕 재위 기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람을 희생시켜 물건을 완성시키는 전통(?)은 에밀레종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공밀레’라는 말이 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공돌이’라는 단어에 에밀레종의 ‘밀레’를 합성해 탄생한 단어로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인력을 혹사시키는 연구개발 풍토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풍토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무기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형 명품 무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결정된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의 피와 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한국형 명품무기 탄생의 댓가로 지불되고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2명,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1명의 연구원이 과로로 순직했다. 문제는 연구개발 기간 중 과로에 시달리던 연구원들도 막상 무기체계의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민간업체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 우리나라를 떠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개발 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간업체들은 항공기나 장갑차 등 군에서 주문한 물량에 대한 납품이 끝나면 후속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생산라인을 뜯어내고 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령 항공기 생산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산 고등훈련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K업체는 현재 우리 공군과 필리핀, 이라크 등에 인도될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수주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모두 인도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KFX 양산 개시 시점인 2026년까지 약 9년간 이 업체는 고정익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항공기 생산은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말단 인력도 수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들은 이름만 생산직일 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 생산 물량이 없어 항공기 생산라인을 접는다면 항공기의 개발과 관리, 생산 업무에 종사했던 수백여 명 이상이 국내 타 업종 또는 해외 동일 업체로 이직해야만 한다. 항공산업의 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다. 대당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항공기 1대를 수출하면 중형차 수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 항공산업을 육성해 제반 기술 기반을 닦아 놓으면,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할 때 바가지 쓸 일도 없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살 때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호갱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그 맥이 끊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3년 전에도 있었다. 2002년 KF-16 120대 면허생산이 종료되면서 2005년 T-50 양산 개시 이전까지 2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전력증강 계획에 없었던 KF-16 20대 추가생산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군은 FX 사업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KF-16 추가 생산 비용을 공군 예산이 아닌 산업자원부 예산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공군 전력공백 방지와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향후 9년간의 항공기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비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멀쩡한 이 생산라인이 개점휴업하고 있을 9년의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공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군은 노후 정도가 극심해 비행이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 F-4E 40대와 F-5E/F 120대 등 160여 대의 전투기를 2019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이 시기에 도입되는 전투기는 F-35A 40대가 전부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여 년간 우리 공군은 100~120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 사태를 겪게 된다. 항공산업 위기와 전력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에 있는 생산라인을 이용해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FA-50이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체로 부족하다면 KF-16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처럼 F-35를 면허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F-16 전투기 면허생산 비용은 대당 600~800억 원 선이고, 옵션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F-35 면허생산 비용은 1700~2000억 원을 넘어간다. 이러한 전투기들을 매년 10대 안팎씩 9년간 생산한다면 적게는 5.4조에서 많게는 18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것은 군도 마찬가지다. 계획에 없던 전투기 추가 양산이 결정되면 다른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복지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 때 표로 연결되지 않는 국방예산은 지출을 꺼리는 것이 예산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전투기 추가 양산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국방예산을 전용하라는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군의 걱정이다. 또한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정수는 430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없는 F-16이나 F-35 면허생산 카드를 꺼내게 되면 다른 전투기 도입 수량, 즉 KFX 도입 수량이 줄어들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의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일본의 사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일본의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용기 생산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상이했다. 요컨대 일본의 전투기 생산라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300대의 F-86 전투기를 면허생산하고,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F-104 전투기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 1967년까지 230대의 F-104를 생산해 생산라인을 유지시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1969년에는 F-4D/E 전투기 140대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해 1981년까지 생산했고, 그 직후 F-15CJ/DJ 전투기 100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F-15 전투기가 생산되던 당시 항공자위대는 F-104와 F-4 등의 전투기를 3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F-15 전투기는 당초 항공자위대가 요구한 100대면 충분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F-15 전투기 100대의 생산이 종료되면 차세대 독자개발 전투기인 F-2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항공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 것을 우려해 3차례에 걸쳐 각각 55대, 32대, 36대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당초 군이 요구한 100대에 무려 123대를 더 얹어준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F-3 양산이 시작되는 2028년 이후까지 자국의 전투기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면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계약된 것은 42대지만, 지속적인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도입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F-35는 일본 자국기업이 생산한 부품 비중이 40%에 육박하는데, 이 때문에 도입 가격이 타국의 F-35보다 50%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기존 소요 대비 2배 이상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군비증강이 아닌 항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일본은 완성기 생산뿐만 아니라 항공전자, 항공엔진, 소재 기술 등 항공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F-2 전투기 개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 기반 위에 45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투자, X-2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를 완성하기도 했다. 요컨대 한국은 전투기 생산을 단순히 소모성 국방사업이라고 생각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꺼렸고, 일본은 전투기 생산을 항공산업 명맥 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일 양국 간 항공산업 수준의 격차를 천지차이로 벌려 놓았다. 이제 15년 후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질적·양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질적으로 미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상급 공군력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가 미래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또 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범정부차원의 공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돌이’를 쥐어짜면 “안되면 되게하라”가 가능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육성하자는데 1000년전 에밀레종 만드는 스타일로 덤벼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중국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연내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중국 인터넷매체 망이신문(網易新聞)이 2일 보도했다. 중국 공군은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젠20이 순차적으로 부대에 배치돼 공군 전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군은 2011년 1월 젠20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으며, 젠20은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할 전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되는 스텔스기가 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공군이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 반대급부로 KF-X 개발에 필요한 21가지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8일 “록히드마틴 인력 12명이 지난달부터 KF-X 사업의 본 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체계개발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수출허가(E/L)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세분화한 수백여 개의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전달한 세부 기술항목 리스트 중에서 현시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수준, 범위가 확정된 항목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구체화 작업이 끝나 이달 초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구체화 후속조치가 1차로 완료된 것”이라며 “KF-X 개발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술이전 내용을 모두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당시에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내년 2분기와 2018년 1분기 등에 걸쳐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는 레이더 안테나의 기능 및 성능을, 2차 때는 하드웨어 입증모델 기능 및 성능을 각각 점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기술로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 개발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외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대안인 플랜 B라기보다는 위험관리의 한 가지 옵션”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제작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난 10여 년간 AESA 레이더 개발에 몰두해 온 LIG 넥스원을 제치고 한화탈레스를 선정한 바 있다. 방사청은 KF-X에 들어갈 엔진 기종도 조만간 선정해 6월에는 계약할 계획이다. KF-X 엔진공급 입찰에는 유로제트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참여했다. 방사청은 내년 9월까지 KF-X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는 상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는 무기 발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전투에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고, 이 새로운 무기에는 당대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 전체로 파급되며 문명의 진보를 이끌었다. 특히 군함은 더더욱 그랬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해양력이 곧 국력이었던 시절, 각국은 경쟁적으로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많은 대포를 싣는 군함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20세기 이후 군함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의 척도였고, 각국은 자신들의 첨단기술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군함 건조에 열을 올렸다. 20세기 초 등장해 전 세계 해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국의 드레드노트(Dreadnought) 전함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을 긴장하게 했던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大和), 냉전으로 인해 탄생한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이 한때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강자들이었다면, 이제 21세기의 바다를 지배할 강자는 바로 이 군함일 것이다. 줌왈트 : 파격적 혁신의 이름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State of Maine) 배스(Bath)에 소재한 배스 아이런 웍스(Bath Iron Works) 조선소에서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섰다. 구축함으로 불리지만 길이가 무려 183m, 폭 24m 크기에 배수량은 무려 14,000톤이나 된다. 한때 서방 세계 최대의 구축함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보다 길이는 거의 20m, 폭은 3m, 배수량은 3,000톤 이상 크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덩치보다 주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이 배의 생김새였다. 이 배는 텀블홈(Tumblehome)이라 해서 마치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전함과 같은 함수(艦首) 즉, 뱃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 위의 구조물 역시 마치 잠수함처럼 사각형의 물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레이더나 함포, 미사일 등 군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장비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배의 전방 갑판에 쐐기형의 둥근 돌출물 2개만 튀어나와 있을 뿐, 매끈하게 생긴 이 배의 표면에는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안전난간 조차도 없다. 마치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 같은 형상이다. 이 배의 정체는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줌왈트(USS Zumwalt)였다. 줌왈트라는 이름은 제19대 미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엘모 R. 줌왈트(Elmo R. Zumwalt) 제독에게서 따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 해군은 왜 이 차세대 구축함에 줌왈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미 해군의 현용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이지스 구축함이 해상전과 대공전에 특화되어 개발된 군함인 것과 대조적으로 줌왈트급은 지상 공격 능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개발된 군함인데, 줌왈트 제독 역시 주요 실전 경험을 연안작전, 그러니까 넓은 대양보다는 해안·항만 경비나 하천 경계 작전에서 쌓은 해군(Brown water navy)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다. 줌왈트 제독이 미 해군 역사상 최연소 참모총장으로 취임하여 재임 당시 주류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이겨내며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의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던 것처럼 줌왈트급 구축함에도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와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다는 점도 미 해군이 이 군함에 왜 줌왈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SF 영화 속 무적의 군함이 현실로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의 군함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 군함의 압도적인 성능에 감탄하며 그리스 신화 속 무적의 방패 이지스(Aegis)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줌왈트급이 등장함에 따라 이지스함은 이제 최강의 군함이라는 타이틀을 내주어야 할 판이다. 우선, 줌왈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 배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보이겠지만,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음파탐지기 등 해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탐지장비들로는 줌왈트급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스텔스 설계가 대대적으로 도입된 줌왈트급은 길이 183m, 폭 24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지만, 먼 거리에서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소형 어선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 연돌(굴뚝)에도 적외선 피탐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 해상을 수색할 때 흔히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로도 잘 탐지되지 않는다. 또한 줌왈트급은 통합전기추진방식, 그러니까 평상시 항해할 때 모터를 이용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소음 수준이 미 해군의 주력 원자력 잠수함인 LA급 정도에 불과해 수중에서 음파탐지기에 탐지될 가능성도 아주 낮다. 이처럼 적은 줌왈트급을 볼 수 없지만, 줌왈트급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을 발견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다. 줌왈트급의 등장 이전까지 최강의 군함으로 평가받던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는 공중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적의 레이더로 알려졌으나,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배의 상부구조물 측면에 설치되는 레이더가 지구곡면효과의 영향을 받아 해수면에서 일정 고도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사각(死角)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 밖의 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달리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물체는 30~40km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수면 위를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일명 시-스키밍(Sea Skimming) 방식의 미사일들을 개발했고, 이러한 방식의 미사일들은 기존의 이지스함으로는 완벽하게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줌왈트급의 차세대 레이더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버렸다. 이 레이더는 반경 320km 내의 모든 물체, 심지어 스텔스기나 해수면 위에 떠 있는 잠수함의 잠망경까지도 탐지가 가능한 엄청난 탐지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바다 위와 공중에서는 그 어떤 물체도 줌왈트급에 몰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해상과 공중의 위협을 레이더가 감시한다면, 수중의 위협은 최첨단 소나(SONAR)가 감시한다. 줌왈트급에는 1기의 가격이 한국형 구축함보다 비싼 AN/SQS-90 AUWCS(Advanced Undersea Warfare Combat System, 선진수중전투시스템)가 탑재된다. 이 소나는 소음을 거의 발산하지 않는 저속 또는 정지 상태의 잠수함을 원거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미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조차도 줌왈트급의 수중 감시망을 피해 줌왈트급에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고성능 레이더와 소나의 탐지범위 안에 적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공격할 차례다. 줌왈트급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종류의 군함들 가운데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가장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80셀이 설치된 최신형 수직발사기(VLS : Vertical Launch System)에는 370km 밖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SM-6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미사일, 최대 1,600km 밖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미사일 80발 또는 50km 밖의 공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ESSM 함대공 미사일 320발을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줌왈트급에서 주목해야 할 무장은 미사일이 아니다. 줌왈트급에는 그동안 SF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최첨단 무기들이 탑재됐거나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함포로는 차세대 함포 AGS(Advanced Gun System) 2문이 탑재된다. 우리해군을 비롯해 세계 각국 해군의 함포들이 20~24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는데 반해 AGS는 GPS 유도포탄을 이용해 185km 밖의 표적을 포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줌왈트급이 동해나 서해에 떠 있으면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 내륙 그 어디든 15분 이내에 300발 이상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AGS는 현존하는 모든 함포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미 해군은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함포를 레일건(Rail gun)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 해군이 줌왈트급에 탑재하려는 64MJ급 레일건은 최대 사정거리 410km, 포탄 속도 마하 7 이상에 5m 안팎의 명중오차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군함이 400km 밖에서 평양이나 베이징 도심 속 어느 블록의 몇 번째 건물을 족집게처럼, 그것도 연속해서 연타로 포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국 입장에서는 두렵다 못해 소름이 끼칠만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줌왈트급은 적함이나 적 항공기의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 가까이 접근하는 항공기나 소형 함정을 태워버릴 수 있는 레이저 무기(Free Electron Laser Weapon System) 등 SF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첨단 무기들을 탑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탑재할 계획이다. 문자 그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성능을 가진 인류 최강의 군함이라 할 만하다. 최강 전함의 유일한 천적은 ‘돈’ 군함 자체의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줌왈트급은 어지간한 나라의 1~2개 함대 정도는 손쉽게 궤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 군함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가진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모두 녹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최첨단의, 최고급의 기술과 무기들이 집약되어 있다면 가격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미 의회에 보고된 줌왈트급 구축함의 1척 가격은 35억 달러, 현재 환율로 4조 원이 넘는다. 어지간한 항공모함 가격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 돈이면 이지스 구축함 4척이나 한국형 구축함(KDX-II) 8~9척을 사서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다. 공군에 투자한다면 KF-16 전투기 80대를 사서 2개 전투비행단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돈이며, 육군에 투자한다면 K-2 흑표전차 500대를 사서 3개 기계화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다. 즉, 3척이 건조되는 줌왈트급 도입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면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육해공군 전력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군함의 성능이 ‘넘사벽’에 가깝더라도 이런 천문학적인 가격의 군함을 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미 의회도 넌-맥커디(Nunn-McCurdy Amendment) 규정에 따라 줌왈트급 도입 사업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미 해군은 필사적으로 이 사업을 지키려했고 결국 사업 규모를 1/10 수준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3척의 건조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3척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2번함인 마이클 몬수어(Michael A. Moonsoor) 건조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3번함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도 건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 의회가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을 문제 삼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역시 비용 절감 차원에서 3번함의 건조 취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줌왈트급 구축함 3척이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되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는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미 해군이 과연 의회와 국방부가 휘두르는 예산 삭감의 칼날로부터 이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미국이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출격시켜 ‘깜짝’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A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전투기 전개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꾸준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압박해 온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미 공군의 F-22 전투기 2대는 영국의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 콘스탄차 인근의 미하일 코갈리니시우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나토의 집단안보 프로그램인 ‘아틀란틱 리졸브 훈련’의 일환이었다. 전투기들은 이날 밤 루마니아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위력 증강을 약속해 왔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미 공군의 움직임이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잇다고 경고했다. 이는 동유럽을 둘러싼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양측의 긴장 관계는 이달 들어 부쩍 눈에 띄고 있다. 이달 초 발트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구축함에 러시아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한 데 이어 러시아 공군기가 미 정찰기를 위협하기도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중국이 남중국해에 레이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은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위한 준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발표를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인공섬에 레이더를 건설 중이라고 소개하고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시야에 넣은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인공섬 4곳에서 레이더를 가동하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CSIS는 앞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건설한 인공섬인 콰테론 암초(중국명 화양자오) 등 4곳에 레이더 기지 조성 가능성을 지적했고, 미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다. 중국이 설치 중인 고주파 레이더는 F22 랩터, F35 합동타격기(JSF), B2 스피릿 폭격기 등 미국의 스텔스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서 실효 지배하는 우디섬(융싱섬)에 J11전투기 등 항공 전력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J11전투기를 이 섬에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지난주 HQ9(홍기 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 레이더 시설 건설 이후 전투기 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파라셀 군도의 전투기 배치와 관련, “남중국해의 군사 목적 이용 등 긴장 고조 행위는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에서 만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케리 장관은 레이더 건설 보도에 대해 “레이더가 보통 항해 목적을 위한 것이고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 않다면 해결할 여지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남중국해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총기, 화기 등 다른 것들도 있다”며 “이는 무역 등을 위해 남중국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언론이 레이더만 보지 말고 남중국해에 전략폭격기와 미사일 구축함과 같은 선진 무기가 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봤으면 한다”고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의 군사시설 건설을 지적하며 “이중·다중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모두가 비군사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레이더 안 잡히고 탑재 무기 ‘베일 속’ 새달 키리졸브 훈련 때 재출동 가능성 “北 제재 미적대는 中에 경고” 해석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미국이 전략무기인 F22 전투기를 4대나 한국에 출동시킨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인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2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봐 가며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잔류할 예정이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쯤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가데나공군기지를 출발한 F22 4대는 낮 12시에 나란히 경기 평택시 신장동 오산공군기지 600m 상공을 비행했다. 군 당국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1500m(약 5000피트) 상공 이하는 저공비행으로 평가한다. F22에 앞서 우리 공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도 오산 상공을 함께 비행했다. 동쪽에서 날아온 F22 편대는 급선회한 다음 1대씩 서서히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군 관계자는 “편대 비행한 4대 가운데 2대만 기지로 복귀하고 나머지 2대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오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F22가 언제까지 잔류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을 평가하며 다음달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 훈련에 맞춰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7공군사령관(중장)은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번 임무는 한·미 동맹의 위력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동해에서는 한·미 해군이 각각 P3, P8 해상초계기를 동원해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 식별하는 연합훈련을 했다.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평양 상공으로 몰래 침투해 김 제1위원장의 집무 공간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GBU32 정밀유도폭탄이나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F22 전투기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 형태가 돌출된 부분을 최소화했고 모든 무기를 무장수납고 안에 탑재한다. 이 때문에 어떤 무기를 탑재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군 관계자는 “F22는 최고 속도인 마하 2.5(시속 3060㎞)로 비행할 경우 오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오키나와에서는 1~2시간이면 한반도에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당 가격이 3억 6000만 달러(약 4370억원)나 돼 미국에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195대만 생산한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공중전 능력이다.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모의 공중전 당시 F22 1대가 대항기로 나선 미 공군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켜 ‘공중전의 지존’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이는 스텔스 기능 덕분에 적의 추적을 쉽게 회피하고 멀리서 몰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F22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편대가 17일 경기 오산 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F22 4대 가운데 2대는 일본의 가데나 기지로 복귀하고 2대는 오산기지에 당분간 잔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레이더 안 잡히고 탑재 무기 ‘베일 속’ 새달 키리졸브 훈련 때 재출동 가능성 “北 제재 미적대는 中에 경고” 해석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미국이 전략무기인 F22 전투기를 4대나 한국에 출동시킨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인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2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봐 가며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잔류할 예정이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쯤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가데나공군기지를 출발한 F22 4대는 낮 12시에 나란히 경기 평택시 신장동 오산공군기지 600m 상공을 비행했다. 군 당국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1500m(약 5000피트) 상공 이하는 저공비행으로 평가한다. F22에 앞서 우리 공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도 오산 상공을 함께 비행했다. 동쪽에서 날아온 F22 편대는 급선회한 다음 1대씩 서서히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군 관계자는 “편대 비행한 4대 가운데 2대만 기지로 복귀하고 나머지 2대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오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F22가 언제까지 잔류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을 평가하며 다음달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 훈련에 맞춰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7공군사령관(중장)은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번 임무는 한·미 동맹의 위력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동해에서는 한·미 해군이 각각 P3, P8 해상초계기를 동원해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 식별하는 연합훈련을 했다.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평양 상공으로 몰래 침투해 김 제1위원장의 집무 공간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GBU32 정밀유도폭탄이나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F22 전투기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 형태가 돌출된 부분을 최소화했고 모든 무기를 무장수납고 안에 탑재한다. 이 때문에 어떤 무기를 탑재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군 관계자는 “F22는 최고 속도인 마하 2.5(시속 3060㎞)로 비행할 경우 오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오키나와에서는 1~2시간이면 한반도에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당 가격이 3억 6000만 달러(약 4370억원)나 돼 미국에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195대만 생산한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공중전 능력이다.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모의 공중전 당시 F22 1대가 대항기로 나선 미 공군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켜 ‘공중전의 지존’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이는 스텔스 기능 덕분에 적의 추적을 쉽게 회피하고 멀리서 몰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F22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작계 5015 첫 적용… ‘신속함’에 방점 ‘수출 불허’ 최강 스텔스기 4대나 출격상륙훈련엔 美 해병대 최대 병력 투입 미국이 다음달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해 해외 주둔 전력을 한반도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B52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 00t급)에 이어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4대를 17일 한반도 상공에 추가 출동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6일 “올해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년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군이 해외 주둔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해·공군 전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육군이 지난 8일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을 한국에 추가 배치한 것도 미사일 전력을 얼마나 빨리 수송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연습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 투입될 미군 병력과 전력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4월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미군은 1만 2000여명, 한국군은 21만여명이 각각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에 지난해보다 미군 병력이 5750여명이 더 늘고 1개 항모강습단과 전투기 45대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초 진행될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는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 병력 7000여명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 3척도 투입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사상 미 해병대 병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올해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는 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연합훈련 때 평시 지원전력 개념으로 느슨하게 미군을 투입했던 방식을 바꿔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얼마나 신속히 투입되는지를 시간을 재며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수전 병력이 유사시 북한 후방에 침투해 핵·미사일 시설뿐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연습도 병행한다. 특히 미국이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이 해외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최대 속력이 마하 2.5(시속 3000㎞) 이상, 작전 반경은 2177㎞에 달한다. F22는 유사시 김 제1위원장의 평양 집무실과 영변 핵시설을 정밀 유도무기로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대북 무력시위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4개국 56개사 참여… 전시 부스 222개 군사·농업·완구용 무인기 등 총출동 1시간 250㎞ 비행 ‘틸트로터’ 돋보여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것 같아요.” 고글을 쓴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중국 DJI사의 최신 드론(인스파이어1 프로)에 달린 카메라가 아이가 고개를 돌린 쪽으로 따라 움직였다. 이번엔 고개를 좌우로 돌리자 드론의 카메라 역시 똑같이 움직였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을 내질렀다. ●고글 쓰고 中 DJI사 최신형 조종하자 탄성 28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드론쇼코리아’ 행사 현장. 전 세계 드론 기술이 집약된 이번 행사에서 드론 제작 업체 중 세계 1위인 중국의 DJI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해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드론을 조종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다. 4개국 56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 배당된 전시 부스만 222개에 달한다.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행사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틸트로터 무인기를 비롯해 군용, 농업용, 완구용 등 다양한 드론이 전시됐다. 1위 업체인 DJI는 2006년 설립 이후 10년 만에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했다. 부품을 조립할 필요 없이 상자에서 꺼내 그대로 날릴수 있는 ‘팬텀’시리즈로 대박을 터트렸다. 문태현 DJI 한국 마케팅 팀장은 “10년 중 7년을 연구·개발(R&D)에만 몰두한 게 1등이 된 비법”이라면서 “앞으로는 충돌 회피 기능을 담아 빌딩 사이를 피해 다니는 드론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 방지·제품 이송 드론도 ‘신기’ 대한항공은 차세대 무인 스텔스기와 산악 지형에서 활용하는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 무인 헬기, 헬기처럼 뜨고 비행기처럼 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을 선보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스에는 틸트로터 무인기가 전시돼 많은 사람이 몰렸다. 틸트로터 무인기는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무인기로 3m 길이지만 무려 6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1시간에 250㎞를 날아간다. 활주로가 없고 좁은 지역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대기가 희박한 고도 14㎞의 성층권 비행에 성공한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도 눈길을 끌었다. 해군작전사령부 소속이라고 밝힌 한 군인은 “최신 드론을 군에서 필요한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최신 드론 기술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바이로봇의 완구용 조립 체험 행사도 인산인해 한국 완구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로봇은 올해 전미 가전쇼(CES)에서 선보인 최신 기종을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했다. 직접 완구용 드론을 조종해 볼 수 있는 이 회사의 체험 행사는 오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마련한 드론 만들기 체험관에는 아이와 함께 찾은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대학생 김종화(24)씨는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드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인 줄은 몰랐다”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정부가 어제 정오를 기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생일날에 맞춰 실효적인 첫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기 전에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정상적 사태’인 북한의 핵실험을 보다 분명하게 직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도적으로 북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데 지혜를 짜야 한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가장 초보적인 대응 조치다. 북한이 지난해 8·25 합의의 6개항 가운데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어긴 최소한의 대가다. 군 당국은 155마일 휴전선 전역 11개 사단 군사분계선 일대에 11개의 확성기와 6개의 이동식 확성기를 다시 켰다. 8·25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한 지 136일 만이다. 군사작전이다. 북한의 실상과 폭압 정치, 인권유린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진저리칠 만큼 싫어하는 심리전이다. 군은 확성기 재개 전후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 전방 부대에 A급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도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포병부대의 장비와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 전방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 연합방어 체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해야 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자 북한을 응징하는 전제에서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모든 확장억제 능력과 수단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우선 대북 경고 메시지로 전략자산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B52 장거리 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은 북한이 가장 겁내는 미군 전력이다. 지난해 8월 지뢰·포격 도발 당시 한반도에 투입을 고려한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움츠렸던 전략무기다. F22 스텔스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도 마찬가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 “유사시에 대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했고,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김정은 정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자산의 총동원은 북한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인 무력 시위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1면에서 “첫 수소탄 시험에서 성공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라며 국제사회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한껏 자랑했다. 말마따나 대북 정책에서 ‘햇볕’은 뜨겁지 않았고 ‘채찍’은 아프지 않았다. 햇볕정책은 핵무기라는 북한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으며, 3차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도 먹히지 않은 것이다. 중국도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할 경우 발끈하기보다 대북 교역과 원유공급 중단 등의 북한 제재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통해 압도적 위력을 과시하는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는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양하고도 신속한 공조에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 양국 군이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으로 철렁했던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한층 진정될 것이다. 또다시 무모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져 추가적인 도발 시도를 막아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나 4차 핵실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서 한 장으로 어느 때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사적 엄포에만 그쳐서 될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핵 도발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그때쯤 초기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이 깎이는 등 예기치 않은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위협 요소는 더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의 대비태세는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선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보호막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우리 또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맞지 않고, 지역 내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4D(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체계와 한·미 간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B2, F22 등의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구체적인 첨단 군사기술 협력 등 화려한 수사로 버무리기 어려운 현안을 다루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용 4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한다니 말이다. 이는 황교안 총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확인한 사실이다. 마침 미국과 일본이 대중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각에선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양국이 안보 분야 전반의 첨단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동맹의 공고함을 입증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의욕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 탓이다. 군 당국은 2014년 7조 3000억원을 들여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21개 기술 이전 약속과 함께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선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얻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4개 기술 이전을 불허했다.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전제로 출발한 KFX 사업이 ‘빈 깡통’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은 배경이다. 그래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민의 눈엔 ‘양치기 소년’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우리 측이 말만 앞세우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할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우주·엔지니어링·에너지 등 ‘뉴프런티어’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센터 방문이 그 징표다. 이는 안보 동맹의 실질적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다. 우주기술은 군사기술과는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특히 또다시 나로호의 전철을 밟을 순 없지 않은가. 나로호는 참여정부 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자 러시아와 계약해 삼세번으로 2013년 발사엔 성공했으나, 기술 이전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미국의 선의만 기다리지 말고 기술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치밀한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F35기를 직구입한 우리와 달리 비용을 더 들여서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든다지 않는가. 완성된 기술을 통째로 넘겨받는 게 어렵다면 공동 개발 등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관계에는 린치핀(핵심축), 미·일 관계에는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외교적 메타포를 사용해 한·일이 같은 무게의 동맹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미 역대 정부가 첨단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는 일본과 더 원활히 협력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위성 발사나 핵 재처리 문제 등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이 한국의 중국 경사를 의심하기 전에 일본에 기울어 있다는 ‘오해’를 씻어야 한다고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국내 연구진이 물을 이용해 투명망토처럼 스텔스기능을 가진 메타물질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7일 차세대융합기술원 박상윤 박사 연구팀이 한양대 이영백 교수팀과 공동연구, 물을 이용한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메타물질(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광학특성을 가진 물질)은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로 설계된 메타원자로 이뤄진 물질로, 전자파와 음파의 흡수·반사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스텔스 기능이 가능하다. 　물체는 음파나 빛의 파동, 마이크로파 같은 파동이 표면에서 튕겨 나가면서 감지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우 얇은 두께의 구리테이프를 그물망 모양의 PC필름에 붙이거나 실리콘 고무 튜브 구조로 만드는 투명망토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나 박상윤 박사 연구팀은 기존의 금속 박막 형태의 메타물질과 달리 세계 최초로 물방울을 이용한 메타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물방울을 이용해 전자파를 완전히 흡수하고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구팀은 물방울이 일정한 크기와 높이, 패턴에서 특정 주파수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성질을 이용해 특수도료 위에 특정한 패턴의 물방울을 뿌리면 전자기파를 흡수한다. 특히 군사목적의 레이더영역의 전자파를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완전히 흡수해 군사용 목적의 스텔스 도료나 미래의 산업용 전자기파 차폐물질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박상윤 박사는 “금속 등 고체 형태의 메타물질은 형상을 바꾸지 못하고, 형상을 바꾸면 스텔스 기능이 훼손되지만 물을 이용한 메타물질은 자유롭게 모양을 제어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 형태로 뿌릴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된다”면서 “군사목적 등 실용화를 위한 과제가 도입되면 3년 이내에 실용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본격 검증함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파국 위기의 기저에는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이외에도 군 당국의 미국 무기 편중과 그에 따른 타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2년 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진행한 참여 업체 가운데 유럽 EADS(현 에어버스)는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할 용의가 있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할 경우 KFX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1월 “차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전략 목표를 타격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이 강점인 F35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선정돼야 한다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 스텔스기 F35에 대한 만능 신화가 절대 조건이 돼 버리면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미국 무기들의 호환성을 강조해 우리 공군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 보잉 제품이다. 현재 방사청이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관이 있는 사업만 해도 차기 전투기 F35 40대 도입과 KFX 개발, KF16 134대의 성능 개량, 해군 해상초계기 12대 도입 등이 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29일 “유럽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놓쳐 버린 셈”이라면서 “KFX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차기 전투기 사업을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본격 검증함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파국 위기의 기저에는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이외에도 군 당국의 미국 무기 편중과 그에 따른 타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2년 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진행한 경쟁 업체 가운데 유럽 EADS(현 에어버스)는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할 용의가 있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할 경우 KFX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1월 “차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전략 목표를 타격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이 강점인 F35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선정돼야 한다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 스텔스기 F35에 대한 만능 신화가 절대 조건이 돼 버리면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F35의 스텔스 기술 자체도 레이더의 탐지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 100% 피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그동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미국 무기들의 호환성을 강조해 우리 공군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 보잉 제품이다. 현재 방사청이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관이 있는 사업만 해도 차기 전투기 F35 40대 도입과 KFX 개발, KF16 134대의 성능 개량, 해군 해상초계기 12대 도입 등이 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29일 “유럽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놓쳐 버린 셈”이라면서 “KFX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차기 전투기 사업을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