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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터리 인사이드] ‘KF-X’는 실패작?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밀리터리 인사이드] ‘KF-X’는 실패작?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경제효과 2조 규모…불황 ‘조선인력’ 흡수기술파급력 1.1조…항공산업 상승 발판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KF-X)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언론간담회에서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만 5600㎏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A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유도폭탄(LJDAM)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KAI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근로자 193명 중 55명(28.5%)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인력이 KAI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장비 수리는 외국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그래서 2013년 FA-50 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복구하는 ‘핵심부품 창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F-X ‘블록1’을 시작으로 블록2, 블록3로 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계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000억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과정에 ‘네 탓’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최근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17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원로 1조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원에서 3041억원으로 64.4%나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33.2%)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파급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극초음속 전투기 기체설계와 제작, 새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제어, 시험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것은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A의 절반, 우리 주력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1200t)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美해군 “항공모함? 우리는 ‘유령함대’로 간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美해군 “항공모함? 우리는 ‘유령함대’로 간다”

    무인함 중심 전력으로 ‘4차 함정혁명’항공모함 조기 퇴역시켜 예산 확보“항모는 미 해군 상징” 반대 목소리도우리도 美 무인함 개발 흐름 주시해야미국 해군의 상징이라면 ‘항공모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각 항모 전단에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9척의 지원함이 포함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7월 취역한 배수량 10만 1600t급 ‘제럴드 포드’(CVN-78)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로 ‘슈퍼 핵항모’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기와 F/A-18E ‘슈퍼호넷’ 등 함재기 80대를 탑재할 수 있어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곧 ‘덩치’로 승부하던 미 해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유령함대’입니다. 음산한 느낌마저 드는 이 용어는 ‘거함(巨艦) 경쟁’의 종말을 예고하는 획기적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정치학 박사로 이 분야 최고전문가로 꼽히는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방정책연구’에 관련 논문을 발표해 살펴봤습니다. ●美, 유지비 적고 위험 낮은 ‘무인함’ 개발 집중 정 전 총장에 따르면 미 해군은 당초 중국 해군의 팽창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 11척을 중심으로 한 ‘355척 함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내부에서 니미츠급 항모인 ‘해리 트루먼’(CVN-75)의 원자로 교체사업을 포기하고 2024년 조기 퇴역시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항모방산업연합 등 방산업계과 정치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유령함대 창설을 위해 항모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 해군이 구상하는 유령함대의 핵심은 ‘무인수상함’(USV)과 ‘무인 수중함’(UUV)입니다. 무인함은 ‘공격용 드론’처럼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정연환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무인함에 대해 “전투요원 위험과 임무 실패에 따른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도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는데다 유지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정연환 교수가 대한조선학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4종류의 ‘소형 US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이 3m의 감시·정찰용 ‘X급’과 고속단정 크기의 ‘하버급’, 7m 길이 반잠수정인 ‘스노클러급’, 11m의 ‘플릿급’ 그것입니다. 하버급은 시속 35노트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하고 12시간 동안 감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노클러급은 15노트의 속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췄고 주로 기뢰 탐색 임무와 특수전 지원 임무를 맡습니다. 플릿급은 전자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무인함 전개시켜 ‘비대칭 전력’ 대응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규모가 더 큰 중형 USV도 개발됐습니다. ‘씨 헌터’는 길이가 44m에 이르며 90일 동안 시속 20노트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상태로 미국 서해안 샌디에고에서 하와이까지 왕복항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호섭 전 총장에 따르면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해군전략으로 ‘분산해양작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수상전력의 공격·방어 능력을 높이고 함정을 분산시켜 생존성을 높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항모 전단에 전력을 집중하기 보다 다수의 무인함 전력을 넓게 분산시키고 각 함정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살상력을 높여 중국의 중심 전력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며 사거리가 최대 3000㎞인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DF)-21D’와 사거리가 최대 5500㎞로 괌의 미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둥펑(DF)-26’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속도가 마하5 이상으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항모 등 대형함을 육지쪽으로 접근시키는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미 해군이 내린 결론은 USV 등 ‘비대칭 무인전력’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방식은 대·중·소·극소형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식입니다. 우선 대형 USV는 잠수함전, 수상전, 전자전에 필요한 센서와 무장을 탑재하고 중형 USV는 소형센서와 전자전 장비, 소형 USV는 기뢰전 장비나 통신중계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극소형은 정보·감시·정찰과 통신중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2024년까지 길이 68~100m, 배수량 2000t급으로 초계함 크기인 대형 USV 10척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건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척 개발예산에는 4억 달러(한화 4778억원)가 배정됐습니다. 또 길이 17m 이하의 통신네트워크용 중형 USV 개발예산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USV는 평상시 정찰·감시 자산으로 활용하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유도탄을 탑재해 함대 형태로 운항하게 됩니다. USV의 지휘함 역할을 하는 신형 유도미사일호위함 ‘FFG(X)’ 개발 계획도 최근 미 해군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정 전 총장은 “신형호위함 FFG(X)는 이제까지 순양함, 구축함이 담당했던 역할을 떠맡고 필요시 다수의 무인체계를 지휘하는 모함(母艦)으로서 지휘통제, 네트워킹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2030년까지 FFG(X)를 20척 건조할 계획이며, 1번함 건조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3억 달러(1조 5500억원)를 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전면적인 무인함 전략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모 조기 퇴역, ‘유령함대 예산’ 압박 분석도 새 제럴드 포드급 항모인 ‘존 F. 케네디’(CVN-79), ‘엔터프라이즈’(CVN-80) 도입 예산을 미 의회가 승인한 상황에서 굳이 수명이 20년이나 남은 항모 트루먼함을 조기 퇴역시킬 명분이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인 토머스 칼렌더는 “그동안 항모가 수행해온 근접항공지원, 해양통제, 대규모 전력투사, 방공 등 다양한 임무를 어떤 전력이 대체할 수 있겠느냐”며 “트루먼함의 조기퇴역은 분명 국방부가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전투체계참모부장 빌 머즈 중장은 “어떤 무인체계나 전력에 투자해야 할 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우선은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출발할 필요가 있어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총장은 “트루먼함의 조기퇴역 결정은 더 많은 해군예산을 승인하도록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미 해군의 ‘벼량끝 전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양 무인 전투체계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미 해군은 최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LCS) ‘개브리엘 기퍼즈’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 함정에는 함대함, 함대지 공격이 모두 가능한 ‘해군타격미사일’(NSM)이 실려있는데, ‘MQ-8B 파이어 스카우트 무인헬기’가 표적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185㎞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푼 대함미사일’ 사거리 124㎞를 크게 뛰어넘는 성능입니다. 특히 NSM은 저고도로 접근하는 순항 미사일이어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 잠수함 등장으로 촉발한 ‘1차 함정혁명’, 1922년 항모 등장으로 시작된 ‘2차 함정혁명’, 1954년 핵추진 잠수함이 이끈 ‘3차 함정혁명’을 넘어 이제 무인함을 중심으로 한 ‘4차 함정혁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해군도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개발한 최초의 감시·정찰용 USV ‘해검’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日, 호위함 ‘이즈모’ 항공모함 개조 본격화…공격형 무장체제 구축

    日, 호위함 ‘이즈모’ 항공모함 개조 본격화…공격형 무장체제 구축

    일본 정부가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는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를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파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에 이즈모 호위함의 항공모함형 개조와 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스텔스기 도입 비용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최신예 스텔스기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형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기로 했다.F35B 전투기 6기의 도입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F35B는 1대에 140억엔(약 1600억원)으로 6기 도입에는 1조원가량인 84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을 시작해 2024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종을 모두 42기 들여올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일본은 중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등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와 F35B의 배치를 결정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즈모의 항모화와 F35B 배치는 일본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항공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이밖에 사이버 방위대와 우주부대 창설,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군국주의 아베, 첨단 무기에 ‘혈안’… 日 해·공군 전력 한국에 우위

    군국주의 아베, 첨단 무기에 ‘혈안’… 日 해·공군 전력 한국에 우위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군사력 순위는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올해 국방예산 日 55조원·한국 47조원 8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전체 병력은 일본이 24만 7157명으로, 한국(62만 5000명)의 40%에 불과합니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입니다.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장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사고로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부사관급 이상 인력은 우리보다 5만명가량 많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마련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DP 1% 수준인 55조원의 국방예산을 내년에 60조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 47조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특히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GFP에 따르면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이상 함정 수(잠수함 포함)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배 규모인 37척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는데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만간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에 이르고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를 장착합니다.●한국, 전차·자주포 등 육상전력은 앞서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9년 뒤 6척을 보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해상전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6척으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육상전력은 우리 군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는 한국이 2654대, 일본은 1004대로 2.5배 규모입니다. 다만 장갑차량은 일본이 3072대, 한국은 2870대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우리가 2140문, 일본이 202문으로 10배, 견인포는 각각 3854문과 500문으로 7배 규모입니다. 항공 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지만, 일본은 최신형 장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 항공기 수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합니다. 전투기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6대, 297대이며 폭격기는 466대, 297대로 우리가 많고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최신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도입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의 첨단레이더 ‘LMSSR’이 포함된 최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2기 도입 예산은 2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자산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日, 北미사일 정국 틈타 군사력 확대 꾀할 듯 아베 정권은 자위대 지휘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군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호 같은 항모형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한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초계기 위협’과 ‘독도 출격 도발’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정국을 틈타 일본은 군사대국 야욕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행사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드러내놓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병력 절반인데…日군사력, 왜 한국을 앞섰나

    [밀리터리 인사이드] 병력 절반인데…日군사력, 왜 한국을 앞섰나

    ‘욱일기’ 앞세운 일본…군사대국화 야욕 드러내수적으로 우리가 앞서지만…해·공군 첨단화 가속 초계기 위협 등 군사적 위협 확대…경계 필요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평소 각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가깝다고 해 이른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원칙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의 ‘자위대’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가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병력은 한국이 62만 5000명, 일본은 24만 7157명으로 2.5배 많습니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으로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 군사력을 모두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참고로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장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사고로 군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숙련된 부사관 이상 계급의 인력은 우리보다 5만명 가량 많습니다. ●GDP 1% 룰 폐기…4년 뒤 국방예산 70조원 목표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마련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대강계획에서는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을 갖추는 ‘다차원횡단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조은일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방위역량의 양적 강화 및 질적 향상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DP 1% 수준으로 맞춘 55조원의 국방예산을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병력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우리 국방예산 47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양해군’을 표방한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대국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일본은 특히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GFP에 따르면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잠수함 포함) 이상 함정 수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배 규모인 37척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는데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함정 건조에 열을 올려 곧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에 이르고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를 장착합니다. ●거액 투입해 이지스 구축함·첨단 레이더 도입 집중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9년 뒤 6척을 보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해상전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6척으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육상전력은 우리 군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는 한국이 2654대, 일본은 1004대로 2.5배 규모입니다. 다만 장갑차량은 일본이 3072대, 한국은 2870대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우리가 2140문, 일본이 202문으로 10배, 견인포는 각각 3854문과 500문으로 7배 규모입니다.항공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 군이 앞서지만, 일본은 최신형 장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 항공기 수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합니다. 전투기는 각각 406대, 297대, 폭격기는 466대, 297대로 우리가 많고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최신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도입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의 신형레이더 ‘LMSSR’이 포함된 최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2기 도입 예산은 2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미국 정부에 1조 4000억원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자산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계획도 마련했습니다.●북한 미사일 정국 이용해 군사력 확대 꾀할 듯 아베 정권은 자위대 지휘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해·공 자위대를 통솔하는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실질적인 부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방위성에서 통합막료감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도 창설했습니다. 2016년 3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 시행 이후 군사대국화 야심을 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즈모호 같은 항모형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한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초계기 위협’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 미사일 정국을 틈타 일본은 군사대국 야욕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드러내놓고 앞세웁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2014년 결정된 사업인데…北매체 ‘F-35A’ 도입 비난

    2014년 결정된 사업인데…北매체 ‘F-35A’ 도입 비난

    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이 매체는 전날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도입 놀음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는 지난달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F-35A 도입은 이미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전력증강에 대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반도 ‘게임체인저’ 될 F-35…미국선 ‘옥에 티’로 혹평?

    한반도 ‘게임체인저’ 될 F-35…미국선 ‘옥에 티’로 혹평?

    한국 공군이 운용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호주에 이어 3번째로 F-35A를 보유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F-35A 전투기는 전투와 폭격은 물론 조기 경보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한반도 전장 환경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F-35 계열 전투기의 전투 준비 태세가 불충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청주 기지에 도착한 F-35A 2대는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F-35A가 2대씩 국내로 들어와 연말까지 10여 대가 전력화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2021년까지 모두 40대의 F-35A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A는 최대 항속거리 2170㎞, 전투행동반경 약 1200㎞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 덕분에 북한 전역의 미사일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F-35 계열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 이외에 해병대용인 F-35B, 해군형인 F-35C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레이더에서는 큰 곤충 크기로 보이는 F-35 F-35A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의 저가 보급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텔스기는 외부에 돌출물이 없도록 설계된 동체와 레이더 흡수 재료에 기반해 적 레이더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레이더에 잡히는 표적이 레이더상에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비교하면 4세대 전투기인 한국 F-15K 전투기의 RCS가 10㎡ 수준인 반면 F-22는 0.0001㎡ 수준으로 작은 곤충 크기, F-35 계열은 0.001㎡ 수준으로 큰 곤충 크기와 맞먹는다. 실상 레이더상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아메리칸 밀리터리 뉴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Su-57의 RCS는 0.3~0.5㎡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Su-57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공중전을 벌이게 되면 사실상 F-22, F-35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F-35는 개발에 참여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달란드, 덴마크, 호주 등이 도입을 진행중이며 이스라엘과 한국, 일본, 벨기에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35 현용 기체는 현재 전 세계에 350여대 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264대, 영국이 17대, 노르웨이가 16대, 이스라엘이 14대를 운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신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해 약 34대를 구매할 것을 논의중이다. 일본은 기존에 계약한 42대 이외에 추가로 최대 105대의 F35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대당 가격은 F-35A 기준으로 8920만 달러(약 1012억원)지만 2020년대부터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35A는 전자광학·분산개구 적외선 추적 시스템(EO-DAS)을 이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궤적을 공중에서 이지스구축함보다 먼저 탐지할 수 있다. 또한 합동직격탄(JDAM)으로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인 GBU-39, GBU-53 등을 사용해 1.2~1.8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을수 있고 이동식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밖에 F-35A 1대가 소형 무인공격기 6대를 현장 지휘하며 합동전투’를 전개할 수 있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F-35A 전투기 도입에 대해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 증강 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평균 가동률 떨어져 전비태세 미흡…의문의 추락 사고도 발생 하지만 최근들어 미국에서 F-35 계열 전투기의 전투준비태세가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20일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정부감시프로젝트’(POGO) 국방정보센터와 미 국방부의 운용시험평가실(DOT&E) 보고서 등을 인용해 “미 해군이 최근 F-35 전력의 전투 준비 태세가 완료됐다고 선언했지만 값비싼 무기 체계인 F-35 프로그램 전체가 아직 완전하게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DOT&E는 “전체 전투기의 평균 가동률이 프로그램 목표치인 60% 미만이며 최초운용시험 평가(IOT&E)에 필요한 계획치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라면서 “무엇보다 전투기 가동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없으며 프로그램의 신뢰성 개선 계획이 여전히 가동률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록히드마틴측은 이에 대해 새 전투기가 출고될수록 전비 태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운용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산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F-35A의 고장과 추락 사례도 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F-35가 비행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미 국방부는 한동안 비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 군 당국은 연료관만 교체한 뒤 ‘문제 없음’으로 판단했으나 F-35 개발 과정에서 기체 균열이나 엔진 화재 등의 문제가 많았던 만큼 불안감이 컸다. 이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월 “F-35는 스텔스 기능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연료 라인 결함 등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비아냥거렸다. ●기관포 정확성에 문제…사이버 보안 취약 지적도 미 공군이 운용하는 F-35A가 내부에 장착하고 있는 기관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OT&E는 F-35A 공대공 기관포 시험 도중 전투기의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기관포 공격을 시도할 때 때때로 기관포가 불안정하다고 알리는 경고 신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기관포 시험을 보면 현재 F-35A에 장착된 기관포의 정확성은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기관포의 정확성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F-35A의 기관포 장착대에 대한 조사 결과 정렬 오차가 있었고 이로 인해 포구 정렬 오차가 발생했음이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기관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틈 적 전투기와 근접 전투를 벌일때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 F-35A의 사이버 보안 문제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F-35의 장점을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극찬했지만 미 회계감사원(GAO)은 지난해 10월 F-35를 포함해 최근 개발 작업이 진행된 거의 모든 무기 시스템에서 중요한 사이버보안 결함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F-35계열 전투기가 여전히 해킹에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년간의 개선 작업에도 불구하고 자동군수정보체계(ALIS)와 같은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F-35계열 전투기는 완전한 시스템의 완전한 통합성으로 인해 어느 전투기보다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한데 해커의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이 F-35 계열 전투기에 대해 지난 20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성능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F-35가 우리 군대와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회는 매년 증가하는 F-35생산을 중단하도록 해야하며 군 당국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첫 스텔스기 ‘F-35A’ 청주기지 도착…매달 2대씩 도입

    첫 스텔스기 ‘F-35A’ 청주기지 도착…매달 2대씩 도입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35분쯤 F-35A 전투기 2대를 운영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첫 F-35A 2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하와이 등을 거쳐 총거리 1만 3800여㎞를 비행해 청주기지에 안착했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으며 타고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3·4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 공군의 전술·전략이 변화하고, 공중급유기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공중 전투 행동반경도 획기적으로 늘게 됐다. 전쟁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안정적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스텔스기 도입에 따른 대응 등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공군의 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주기지에 도착한 F-35A는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 2대다. 국내 처음 도착한 F-35A 2대는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도 거의 매달 F-35A 2대씩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올해 총 10여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첫 F-35A 스텔스기 국내인도 환영 행사를 청주 제17전투비행단장(준장) 주관으로 거행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F-35A 전력화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청주기지를 찾았으며, F-35A 환영행사에도 참석했다. 공군은 “이 총장이 F-35A를 조종해 인계한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0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고 작년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 F-35A가 처음으로 국내 도착함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0일 남측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F-35A 2대 오늘 국내 첫 도착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F-35A 2대 오늘 국내 첫 도착

    정부가 약 7조원을 투입해 구매를 결정한 스텔스 전투기 F-35A 일부가 29일 국내에 도착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F-35A는 우리 공군이 지난해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 2대다. 이 2대는 공군 자체 수락검사를 거쳐 오는 4~5월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수락검사란 도입한 장비가 품질 요구 조건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가리킨다. 다음 달부터도 거의 매달 F-35A가 2대씩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약 7조 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 우리 공군의 첫 F-35A 2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루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하와이 등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운반 중이다. 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 반경이 10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의 무장을 갖췄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옛 명칭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F-35A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0일 우리 측의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015년 6월 30일 당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결정에 대해 “전쟁범죄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말 많은 ‘KF-X’ 사업…조급증을 버려라

    [밀리터리 인사이드] 말 많은 ‘KF-X’ 사업…조급증을 버려라

    KF-X 오는 9월 80% 이상 형상 설계 완료기술 개발 조급증…‘장비 구입’ 극한 주장까지수십년간 실패해온 일본도 예산 논란 직면그러나 레이더·엔진·스텔스 기술 자체 개발‘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8일 2021년 ‘시제기’ 생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는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원형을 만들어 성능을 시험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KF-X의 설계는 현재 15% 가량 진행됐고 오는 9월이면 80% 이상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해외에서 첨단 장비를 사들여 조립하는 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 의미있나” 커지는 잡음 엄밀히 따지자면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완료해도 이미 실전에 투입된 첨단 전투기인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Su-57’ 등 5세대 전투기 성능엔 미치지 못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계식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의 중간쯤 되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이미 6세대 무인전투기 개발에 나선 마당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면 너무 시대에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께 일본의 사례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F-15의 자국 면허생산 버전인 ‘F-15J’와 미국과 공동개발한 ‘F-2’ 등을 주력 기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F-2 퇴역에 대비해 야심차게 ‘F-3’를 개발해왔습니다. 작년엔 10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결정된 바 없다. 미국 등과 공동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일본 내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격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적인 논란으로 일본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전투기 생산 과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예로 F-15J의 생산에는 일본 방위산업체 1100여곳이 참가했고 생산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동급 ‘F-15C/D’ 판매 가격의 3배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정도였습니다.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수입해 단순 조립만 해도 되는데, 일본 정부는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예산 투입 논란에도 기술 개발 지속 일본은 또 F-35A 42대를 미국에서 23조 8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 4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 중공업은 F-3 개발을 맡은 방산업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비창을 독점하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기술 확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2016년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기 ‘X-2’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방위장비청은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 당국은 F-22 등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엔진 1개당 최대 15t의 추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애프터 버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엔진 추력이고, 실제 추력은 11t이지만 자체 기술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일본은 첨단 전투기에 꼭 필요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이미 199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으로 상용화된 AESA 레이더는 일본의 주력전투기 F-2에 장착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긴 것은 물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고 탐색, 전자전, 무기 유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첨단 항공기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작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질화갈륨’(GaN)을 사용하는 신형 AESA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거리가 1000㎞를 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 육상레이더 ‘LMSSR’에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도 F-3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고 비판하기엔 남긴 족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고집스럽게 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KF-X는 이제 ‘걸음마’ 단계…조급증 버려야 KF-X에는 8조 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이제 5년차를 맞았습니다.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만, 사업 자체를 엎거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AESA 레이더 개발은 지난해 6월 기본설계(PDR)를 끝냈고 이제 상세설계(CD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AI는 지난 2월 시제기의 동체 앞쪽 구조물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으로, 결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미납금 3300억원 중 급히 1320억원을 냈지만 여전히 198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투자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키리졸브·독수리훈련 폐지… ‘비핵화’ 판 안깬다

    한미, 각각 12년·44년 만에 종료 결정 북미 하노이 노딜 이틀 만에 전격 스톱 美스텔스기 등 전략자산 전개도 중단 오늘부터 이름 바꿔 ‘동맹’ 훈련 실시 한미 국방 당국이 매년 실시해온 대표적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키리졸브 연습은 2007년 시작된 지 12년 만에, 1975년 시작된 독수리 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한미는 키리졸브보다 훈련기간 등을 2주일에서 7일로 축소한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4일부터 실시한다. 기존에 두 달가량 실시하던 연대급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명칭을 없애고 대대급으로 축소해 연중 소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 전개하던 스텔스기와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북한이 극도로 거부반응을 보였던 이들 훈련을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선언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폐지한 것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3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면서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전날 45분간 유선협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방안과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은 전구급 대규모 연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맥스 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도 비핵화 동력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유예되거나 축소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군 소식통은 “매년 8월 실시되는 UFG 명칭도 사라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상 결정됐으나 2일 양국 국방장관 간 통화로 최종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이러한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차세대전투기 기종 변경 면죄부…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

    차세대전투기 기종 변경 면죄부…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

    7조원 사업 기술이전 사실과 다른 보고에 “관련자 비위·사업 재추진 문제 있다”면서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탈락한 보잉에 소송당할라’ 법리 검토설 ‘朴정부에 면죄부 선택’ 비판 들을 수도 “책임 안 묻겠다는 감사 결과 처음” 반응도감사원의 차세대 전투기(FX) 감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변경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총장 지낸 ‘왕종홍 봐주기’ 뒷말 당시 차세대 전투기를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은 이를 특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기종 변경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겨냥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FX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한 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군사기밀을 이유로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적정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이라고 함구했다. 7조원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에서 이 정도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1993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율곡 비리’ 감사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관가에서는 “책임을 묻는 감사 결과는 봤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감사 결과는 처음 봤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원도 고심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기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종 선정에서 탈락한 보잉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대로 기종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감사원은 후자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왕종홍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북미회담 시점 결과 발표 “정치적 행보” 비판 지난주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날 갑작스레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틈을 타 FX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한일 배치 美스텔스기 F-35보다 중국산 J-20 압도적 우위”

    “한일 배치 美스텔스기 F-35보다 중국산 J-20 압도적 우위”

    中 관영매체, 자국산 J-20 성능 소개“한·일·호주의 ‘F-35 동맹권’ 맞설 것”한국과 일본에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는 자국산 젠(殲·J)-20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에 F-35가 도입된다면서 한층 개량된 중국산 스텔스기 젠-20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F-35 동맹권(US F-35 friends circle)’에 맞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출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도 F-35를 판매한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는 CNN을 인용해 10대의 F-35A를 운용 중인 일본이 32기를 더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1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해 11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2월 F-35A 2대를 넘겨받은 호주는 모두 100대의 전투기를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F-35를 팔아 ‘F-35 동맹권’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에 인접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F-35로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웨이둥쉬는 F-35는 최첨단 무기와 스텔스 및 초음속 기능으로 무장하고 있어 중국의 국가 방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젠-20 성능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5세대 전투기인 젠-20은 2018년 초에 실전 배치된 후 최첨단 항법 및 전자 장비를 갖췄고 F-35보다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해 폭격 능력이 탁월하다고 분석했다.그는 “젠-20은 현재 개선의 여지가 많아 젠-20의 개량 버전은 향후 F-35를 압도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최신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고 HQ-9와 HQ-16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로도 격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젠-20은 보조 연료탱크를 부착하거나 공중 급유를 받는 일이 없어도 작전반경이 20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젠-20은 고장이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 불붙는 동아시아 ‘공중전’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 불붙는 동아시아 ‘공중전’

    공군 “전력화 과정 거쳐 4~5월 실전 배치” 매달 2대씩… 2021년까지 모두 40대 인수 日 내년까지 총 42대 도입… 中 ‘J20’ 배치공군이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한다. 이로써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스텔스기를 갖게 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공군이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처음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 실전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 스텔스기가 우리나라에 인도될 계획이다. 정부가 도입할 F35A 40대 가운데 1호기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출고됐다. 이후 5대가 더 출고돼 모두 6대가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에 인도됐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위협적인 공군 전력이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 파괴하는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스텔스기는 지원전력이 필요없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유사시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이 침투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핵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실시될 때에도 F22, F35A, F35B 등 미국의 주요 스텔스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자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매우 위력적인 자산으로 꼽힌다.공군이 도입한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1093㎞에 이르는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고 있다. F35A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과 정밀유도폭탄 GBU31 JDAM 등이 탑재된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3월 이후 거의 매달 2대씩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F35A 40대가 모두 계획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말부터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 한국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공중전’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F35A를 첫 실전 배치했고 2020년까지 F35A 총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외에 해병대용인 최신예 F35B 스텔스전투기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2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J20이 강력한 스텔스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견주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40대의 F35A 외에 추가 도입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킬체인’ 용어 7년 만에 사라져…전방위 ‘핵·WMD 대응 체계’로

    국방부, 비핵화 국면서 자극적 표현 수정 일각 “섣부른 결정”… 軍 “북핵 대응 확대”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꿨다.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0일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핵·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보완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를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킨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2년 북한 도발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기로 한 이후 만들어진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앞으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도 영어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2019~23 ‘국방중기계획’에서도 기존의 3축체계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체계 명칭을 바꾼 것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응징보복’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수정하면서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실제 군의 역량에 맞는 개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층 등 일각에서는 아직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 요소가 건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핵심 핵공격 대비 역량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군 당국은 3축체계의 명칭만 바꿀 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 작전계획이나 전력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방위력개선비 중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에 지난해 4조 3628억원에서 16.2%가 증가한 5조 691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에는 정찰위성과 F35 스텔스기 및 고고도 무인기, 전자정보 수집기,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및 현무2, 3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중국, ‘러시아판 사드’ S-400 첫 시험발사 성공

    중국, ‘러시아판 사드’ S-400 첫 시험발사 성공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알려진 최신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트리움프’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러시아 언론매체 보도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S-400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S-400 시험발사 당시 미사일은 초당 3㎞의 속도로 날아가 250㎞ 떨어진 ’모의 탄도 표적‘을 정확하게 격추했다. 인민해방군은 2015년 러시아와 30억 달러를 들여 S-400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인민해방군의 이번 시험발사는 중국이 지난 7월 러시아로부터 S-400 첫 인도분을 받은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10년 이상 러시아산 S-300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S-40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Su-35 전투기와 S-400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부서에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등 S-400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인민해방군의 S-400 첫 시험발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사전문가인 리제(李傑)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 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의 압력에도 미사일, 군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인민해방군과 협력을 강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300을 개량한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400㎞인 S-400은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B-2 폭격기, F-117 전폭기,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S-400 레이더의 최대 탐지는 700㎞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와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도 50억 달러를 들여 곧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할 예정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문열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문열었다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선박·미래해양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원과 서울대 이효원 기획처장, 산업통산자원부 유정열 혁신성장실장 ,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이성근 부사장, 중앙연구원장 엄항섭 전무 등 임직원들이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다.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는 급변하는 선박·해양플랜트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박 환경규제에 맞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자체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십 개발과 미래 해양공간 활용기술, 방산분야 기술력의 핵심인 스텔스기술과 잠수함 등 특수선 관련 기술 연구에도 매진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LNG선 용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와 천연가스연료 공급시스템, LNG선 화물창 등 천연가스·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점 연구개발에 나선다. 서울대와 미래해양기술 클러스터를 설립해 교육과 인재양성에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설립으로 지역산업체와 대우조선해양·서울대 간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돼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해양연구소 기반의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며 “시흥시는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는 2016년 12월 착공해 현재 91% 공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8월 1차 개원해 200여명 연구원이 입주했다. 이달 2차 개원으로 본격적인 선박과 미래해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러시아가 F22 ‘대항마’로 내놓은 수호이57 기대 이하?…美 동북아 제공권 독점 지속되나

    러시아가 F22 ‘대항마’로 내놓은 수호이57 기대 이하?…美 동북아 제공권 독점 지속되나

    러시아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F35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수호이(Su)57 전투기를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텔스 전투기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하늘은 당분간 미국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중인 Su57이 내년 하반기내로 러시아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외교안보전문매체 디플로맷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러시아 공군이 러시아 국영 통합항공기 제작사인 UAC와 Su57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여년간 고군분투한 끝에 첫 주문을 한 것이다. 앞서 알렉세이 크리보루츠코 러시아 국방차관은 지난 7월 “마지막 시험 단계에 있는 Su57 구매 계약을 체결할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면서 “Su57 전투기가 시리아내에서의 시험 등을 거쳐 그 성능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있게 설명했다. Su57, 한때 미국 스텔스기 견제할 ‘게임체인저’로 여겨져 Su57에는 적의 방공망 밖인 260㎞ 거리에서 구축함 같은 대형 함정이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Kh35UE 공대함 순항미사일, Kh38ME 공대지 미사일(최대 사거리 40㎞), T77ME 공대공 미사일(최대 사거리 200㎞) 등의 미사일 12기와 30㎜ 기관포 등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되며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의 적성국들로부터 Su57이 미국 F22나 F35가 장악한 제공권을 빼았아 올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특히 Su57의 가격이 1대당 4000만 달러(약 453억원)로 F35의 절반 이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용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터키 정부도 미국제 F35 대신 Su57 구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국방부는 향후 총 20여대의 Su57을 주문할 계획이다. 도입 수량이 총 20여대라면 다른 기종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러시아 군이 2009년 4세대 전투기인 Su35를 처음 주문했을 때는 48대를 구매했고, 그후 50대를 더 구입했다. 실제로 2010년 Su57의 시제기가 첫 비행한 직후 러시아 군은 2020년까지 Su57 60대를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차관을 맡았던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는 2015년 “러시아군 조종사들이 Su35의 성능에 만족했기 때문에 Su57보다 더욱 저렴한 Su35 전투기를 더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Su57 구매를 줄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옹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스텔스기보다 적군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Su57 러시아 정부가 Su57 도입 수량을 줄이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Su57 자체의 기술적 능력이 생각처럼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도록 작은 크기로 포착돼 가까운 거리에 접근해야만 적군이 이를 항공기로 인식할 수 있다.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미래전에서 제공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갖춰야 할 필수 전력이다. 레이더에 잡히는 표적이 레이더상에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비교하면 4세대 전투기인 한국 F15K 전투기의 RCS가 10㎡ 수준인 반면 F22는 0.0001㎡ 수준으로 작은 곤충 크기, F35는 0.001㎡ 수준으로 큰 곤충 크기와 맞먹는다. 실상 레이더상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반면 미국 군사전문 매체 아메리칸 밀리터리 뉴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 Su57의 RCS는 0.3~0.5㎡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공중전을 벌이게 되면 사실상 F22, F35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전투기 주변에 플라스마를 뿜어 레이더파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기술 자체의 신뢰성도 베일에 싸여있다. 미국의 공중전 전문가인 저스틴 브롱크는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도 Su57이 F22의 대항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독자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J)20을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당초 장착하고자 한 차세대 엔진의 결함 문제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美, 세계 최강 F22 日 순환배치... 제공권 확고 미국은 일본, 괌 등에 배치한 F22와 F35를 활용해 북한은 물론 남중국해까지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동맹인 한국·일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007년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F22 10여대를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스텔스 전투기 F35A(공군용) 12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했다. 지난 1월에는 F35B(해병대용) 16대를 일본 야마구치에 배치했다. 일본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22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미 의회가 동맹국에도 F22의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F35A를 도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 1월 아오모리현에 첫 F35A를 배치했고 2020년대 초반까지 모두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공군용인 F35A 이외에 해병대용인 F35B도 20대가량 도입해 2026년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4년 7조 34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F35A를 선정했고,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총 40대의 F35A를 인도받게 된다. 지난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한국으로 인도되는 1호기가 출고됐지만 올해는 미국에서 조종사와 정비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국내 도입은 내년 3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데스크 시각] 진짜뉴스를 구축하는 가짜뉴스/조현석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진짜뉴스를 구축하는 가짜뉴스/조현석 산업부장

    ‘그 뉴스 사실이야?’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국의 발표라고 하면 취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핀잔을 받기도 한다. 특히 유명인 스캔들은 떠도는 정보를 내세우며 열변을 토한다. 귀담아 들을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속칭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등에 떠다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Fake News)가 대부분이다. 진짜뉴스보다 더 리얼하고 설득력 있게 포장된 것도 적지 않다.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모바일 뉴스 검색 방식을 바꾼다.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신공격과 여론조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이 있다’(벌금 300만원)거나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징역 10개월)이라는 글을 비롯해 심지어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음 직전에 성행위를 했다’(징역 1년) 등 도를 넘은 것들도 많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27일 그믐에 미국 스텔스기가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호찌민 전 주석의 생가에 들러 방명록에 남긴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이라는 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글인 것처럼 퍼져 곤욕을 치렀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열린 세계언론인들의 모임인 세계편집인포럼(WEF)에서도 가짜뉴스가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언론연구소(API)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진짜뉴스보다 8배 빨리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행기에서 투척했다’거나 ‘오바마 헬스케어 때문에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단체인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FDN)는 허위·오보 유형으로 실제적인 사실에 거짓 정보를 섞어 놓은 ‘거짓 기사’,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든 ‘허구 기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든 ‘조작 기사’, 개인이나 논쟁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꾸민 ‘오해성 기사’, 제목과 사진, 캡션 등과 내용이 다른 ‘거짓 연결 기사’ 등을 꼽았다.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내놨다. 다만 언론탄압 논란을 우려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예외로 뒀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 오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악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구축(驅逐)하는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검색 개편을 통해 뉴스선택권과 뉴스편집권을 이용자와 언론사에 넘긴다. 이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언론사를 택해 원하는 뉴스를 구독하게 된다. ‘뉴스 편식’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뉴스를 가려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hyun68@seoul.co.kr
  • F-35 전투기 사상 첫 추락…조종사는 무사, 대당 가격 1억 달러

    F-35 전투기 사상 첫 추락…조종사는 무사, 대당 가격 1억 달러

    F-35 스텔스 전투기가 2006년 첫 비행 이후 처음으로 추락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45분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뷰퍼트 카운티의 미 해병대 비행장 근처에서 해병대 소속 F-35B 1대가 추락했다. 1인승인 이 전투기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 의료진의 검진을 받고 있고, 추락으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추락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F-35 스텔스기는 역대 최고로 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여겨져왔고, 추락한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약 1100억원)가 넘는다. F-35는 비상착륙이나 조종사의 산소 부족, 엔진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있지만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01년 록히드마틴이 합동타격전투기(JSF)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돼 F-35 개발이 시작되고 2006년 첫 비행을 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군은 전날 F-35기를 처음으로 공습에 투입했다. 해병대의 F-35B 전투기는 강습상륙함 ‘USS 에식스’에서 발진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의 탈레반 목표물을 타격했다.이스라엘은 4개월 전 F-35A를 2차례 공습에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미 공군과 해병대, 해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 기종은 이륙 방식이 전통적이고, B 기종은 짧은 이륙과 헬리콥터와 같은 수직 착륙이 특징이다. C 기종은 항공모함의 사출기(캐터펄트)를 이용한다. 한편 록히드마틴과 미국 국방부는 28일 F-35 기종 141대를 115억 달러(약 12조 8000억원)에 계약했다. 단일 계약으로는 지금까지 대수가 가장 많다. 이번 계약에서 F-35 중 가장 일반적인 모델인 F-35A의 대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5.4% 낮아진 8920만 달러(약 990억원)으로 처음으로 90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 해병대가 운영할 F-35B 기종 가격은 1억 1500만 달러로 5.7% 내려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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