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코끼리 코” 짧은 영상 시작月25억명 보는 동영상 왕국으로미디어·콘텐츠 시장 ‘판’ 흔들어알고리즘 탄 ‘인급동’ 미디어 시장 뒤엎고… 쇼핑·검색 다 바꿨다 “우리는 지금 코끼리 앞에 있습니다. 음…. 코끼리의 멋진 점은…. 이들은 엄청 엄청 엄청나게 긴 코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멋있습니다. 딱히 더 할 말은 없네요.” 2005년 4월 23일, 스물여섯 살의 자베드 카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동물원 코끼리 우리 앞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찍은 ‘동물원에서의 나’(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19초짜리 동영상(사진)을 올렸다. 이 동영상은 놀랍게도 2025년 4월 20일 기준 조회수가 3억 5490만회, ‘좋아요’는 1759만개, 댓글은 1039만개를 기록했다. 20년 전 올라온 이 짧은 동영상이 현재 55개 언어로 유통되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약 25억명에 이르는 ‘유튜브’의 시작이었다. 20년간 왕국을 구축한 유튜브는 “누구나 동영상을 올리고 곧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유튜브 등장 전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업로드, 다운로드 과정이 복잡했다. 내려받은 뒤에도 해당 비디오 재생기가 설치돼 있어야 했다. 이렇듯 동영상 보기는 골치 아프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용자는 날로 늘었다. 유튜브는 이 점에 주목했다. 유튜브의 첫 동영상을 올린 카림은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개발에 참여한 동료인 채드 헐리, 스티브 천과 함께 2004년 말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채널을 열고 연결하라’(Turn In, Hook Up)를 모토로 내건 유튜브의 원래 콘셉트는 자신의 성별과 찾고 싶은 성별 및 나이를 선택하면 적절한 상대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온라인 만남 서비스였다. 이를 위해 카림 등은 2005년 2월 14일 ‘YouTube.com’을 개설하고 4월 23일 비디오 업로드 기능을 활성화하며 첫 동영상을 게시했다.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 곧바로 온라인 만남 서비스의 개념을 접었지만 동영상과 업로드 플랫폼은 그대로 남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해 12월 댓글을 단 사람의 영상 업로드 수, ‘좋아요’ 수, 친구 숫자가 댓글난에 직접 표시되도록 했고 영상의 외부 링크, 추천 영상의 댓글 수, 영상 리스트 검색 결과, 채널 페이지의 순위표 등 현재까지 유지되는 기능의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유튜브는 2005년 5월 한 달간 3만명의 트래픽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하루 2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대형 웹사이트가 됐다. 채널 오픈 1년 뒤인 2006년 2월에는 첫 광고가 게시됐고 같은 해 11월 구글에 인수됐다. 구글의 인수는 유튜브가 세계적인 미디어 강자로 부상하는 발판이 됐다. 이후 다양한 소셜미디어(SNS)가 등장했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서비스이자 SNS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의 등장은 미디어 생산과 유통 시스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20년 전 유튜브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유튜브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동요 가사처럼 유명인이나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쉽게 올림으로써 자기만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줬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 ‘○○○ TV’라고 이름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에 의견을 실시간으로 개진하고 ‘좋아요’나 ‘싫어요’를 표시할 수 있다. 지상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달리 수요자들이 실시간 피드백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방향이 바뀌고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광고, 마케팅 시장도 흔들었다. 광고,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TV 영상 광고는 브랜드를 직접 노출해 집중시키는 반면 유튜브를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은 뉴스 미디어의 관심을 끌 만한 참신한 영상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충격적인 광고 기법이나 노골적인 브랜드 노출을 하지 않고 뉴스 미디어를 끌어들여 간접 광고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영상 광고가 콘텐츠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튜브는 정보 검색 통로도 바꿔 놨다. 특정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포털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 유튜브에서 찾는 것이다. 간단한 수리 방법부터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영상까지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의 세상까지 바꾼 유튜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꼽힌다.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TV, OTT와 달리 유튜브는 요리,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스포츠, 뉴스, 교육, 게임, 뷰티, 여행 등 수많은 분야의 동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구글의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고 사용자 시청 기록과 성향을 분석한 알고리즘을 통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을 추천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구조다. 독일 막스플랑크 보안·정보보호연구소 산하 연구단장인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개별화된 알고리즘으로 추천될 경우 조회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유튜브의 추천 방식을 성공 요인으로 짚었다. 여기에 더해 수익 모델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크리에이터(유튜버)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에 따라 광고 이익을 얻고, 기업과 협업한 유료 광고 콘텐츠로도 수익을 창출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크리에이터에게 기부하는 슈퍼챗, 채널 구독으로 선공개·미공개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VIP 멤버십으로도 돈을 벌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제작비를 사전 지원받아 만드는 방식이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제작 이후 정산받는 형태로 차이를 보인다.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품질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맞물려서다. 국세청은 6일 “정치 유튜버의 누적된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과격해진 과정에는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탄핵 국면에서 하루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슈퍼챗을 받으려고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유튜브 영상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슈퍼챗’, ‘별풍선’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와 유사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선정적인 ‘엑셀 방송’ BJ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엑셀 방송’ 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1. 인기 ‘엑셀 방송’ 진행자(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기부액)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성을 상품화한 일부 BJ의 수익은 연 100억원에 이른다. #2.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는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려고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용 앱도 개발했다. 빼돌린 소득으로는 대형 상가와 고급 아파트, 슈퍼카, 명품 시계를 샀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엑셀 방송 진행자 9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 자료까지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을 버는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안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세청은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유튜브 후원 기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1년간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새벽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난입하는 모습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과 정확히 겹쳐졌다. 계엄의 밤의 총부리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리고 누구보다 국민들을 겨냥했다. 깊은 사회적 상흔을 남겼다는 면에서 11년 전 세월호 참사와 12·3 계엄은 닮은꼴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간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전근대와 근대의 양상이 혼재된 형국을 말한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피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숙명이었다. 민족상잔과 후진국을 겪어 낸 노년 세대와, 중진국에서 성장했던 중장년 세대와, 선진국의 풍요만 만끽한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은,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성의 표상인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한다면서 무속에 기대고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본인의 형사재판을 회피하는 야당 대표가 공존한다. 이들을 맹종하는 이들은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투쟁의 최전선엔 유튜브가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고, 이들의 부정선거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탄핵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사실상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 여당은 ‘백골단’을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반공청년단 대표는 극우 강성 유튜버다. 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친민주당 유튜버인 김어준씨다. ‘K값 의혹’을 내세우며 2012년 18대 대선 결과를 걸고 넘어졌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친명’(친이재명)의 집합소다. 지난 총선 당시 안귀령 후보와 이언주 후보 등과 현역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강성 유튜버들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슈퍼챗 순위 상위 10위 중 9개 채널이 보수 성향이었다. 이들의 주간 수익은 1억 6706만원이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연행된 한 유튜버는 난입 당일 슈퍼챗으로만 85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 유튜버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주장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전혀 아니다. 해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도 형식의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가짜뉴스는 정치 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의 경우 확산 가능성이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훨씬 크다. 전통적 미디어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보조작규제법’은 판사에게 허위성이 명백하고 인위적이면서도 대량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가짜뉴스 심의는 고등시청각위원회(CSA)와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주장이나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형법 130조로 금지하고 있다.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와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지닌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해당한다. 유튜브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이유다. 이두걸 사회2부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과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소액 현금후원)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익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 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전후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 8곳의 슈퍼챗 수익은 모두 2500여만원에 달한다. 유튜브 내 광고 조회와 개인 계좌 후원 등을 감안하면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슈퍼챗도 세금내야…5월 종합소득세 대상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에는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뒤로는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법원을 습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실시간 중계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극우 성향 주요 유튜버들의 수익은 전월 대비 평균 2.1배 증가했다.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극우·보수 유튜버의 경우 지난해 12월 슈퍼챗으로만 1억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월 5908만원 대비 2배 이상 슈퍼챗을 늘린 이 채널을 따라서 과격 시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유튜브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폭력 시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 담장을 함부로 넘은 이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고 두둔하고 폭력 시위대를 십자군에 빗대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급기야 어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 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모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들이다. 불법 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판사를 찾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다. 이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범죄 방조나 다름없다. 더구나 유튜버 중 상당수는 슈퍼챗 수입 외에도 개인 계좌를 통해 별도 후원금을 받고, 일부는 제3자의 계좌를 동원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 생중계를 통한 수익 창출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유튜버들에 대한 투명한 세금 신고와 과세가 이뤄져야 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에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린 사건을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극우 유튜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청자들의 후원금인 ‘슈퍼챗’이 2배 안팎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 중 슈퍼챗 수입 기준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 채널의 슈퍼챗이 한달 새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튜버 중 구독자가 162만명으로 가장 많은 채널은 지난달 1억 2500만원에 달하는 슈퍼챗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5908만원) 대비 6592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어 구독자가 34만명인 다른 채널은 지난해 11월 868만원이었던 슈퍼챗 수입이 한 달 뒤 2187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7개 채널 모두 슈퍼챗과 별도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법원 습격’ 현장서 폭력 선동하고 욕설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국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 지지 시위 현장과 윤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나타나 생중계를 해왔다. 이들은 ‘선거 조작’과 ‘종북 세력’, 공수처의 ‘불법 수사’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실어나르는가 하면, 공수처와 법원을 향한 수위 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법원 습격’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같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극우 유튜버는 시위대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 외치며 법원 습격을 선동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욕설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검찰이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방침을 밝히는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자 이들 극우 유튜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뒤늦게 삭제하거나,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말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지지층들이 전례 없는 ‘폭도’로 돌변한 것은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이 극단적 민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은 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국면, 이번 난동까지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선거 조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등을 반복 주장해 왔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후원금) 총액 상위 채널의 상당수는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도 “애국 시민들이 법원으로 모여 본때를 보여야 한다”, “공수처 폭파시키자” 등 폭력 소요 사태를 ‘국민저항권’이라고 선전하며 난동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난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체포되자 “애국 청년들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지지자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난동을 더 키웠다고 본 것이다. 여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표현하며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고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시위대의 행동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신다”며 지지층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을 통해 여당으로 전달되는 모양새”라며 “여기다 돈벌이하는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지지층들을 더욱 강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또는 탄핵소추 당시와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에게 면목 없다”고만 했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층을 자극하진 않았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은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권이 급속도로 분열돼 동력이 꺼진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며 양극화가 극대화됐다”면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울분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서 정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지지층들이 전례 없는 ‘폭도’로 돌변한 것은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이 극단적 민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국면, 이번 난동까지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선거 조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등을 반복 주장해 왔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후원금) 총액 상위 채널의 상당수는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도 “애국 시민들이 법원으로 모여 본때를 보여야 한다”, “공수처 폭파시키자” 등 폭력 소요 사태를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난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체포되자 “애국 청년들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지지자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난동을 더 키웠다고 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시위대의 행동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신다”며 지지층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을 통해 여당으로 전달되는 모양새라 국민의힘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며 “여기다 돈벌이하는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지지층들을 더욱 강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또는 탄핵소추 당시와 양상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에게 면목 없다”고만 했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층을 자극하진 않았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조속한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결정이 난 데다 여권이 급속도로 분열돼 동력이 꺼진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며 양극화가 극대화됐다”면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울분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서 정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野 “궤변·폭력 선동 尹이 불행 사태의 주범”與 “합법 테두리 넘는 분노는 尹에게도 짐”전문가들 선전·선동 승자독식 구조 등 지적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여론 형성과 이를 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사태의 과격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훈방’ 발언으로 시위대의 난동이 더 키웠다고 봤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됐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며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부지법 시위 상황과 관련해 ‘윤 의원이 습격을 부추긴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경찰에 연행된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다.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지지층을 향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동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사법부 권위를 존중한다”면서 “일부 시위대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달란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윤 의원도 폭력 대해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여기에 휘둘린 지지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후원금)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김민전)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성 발언과 정치권의 ‘여론전’이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해 미국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된 셈”이라면서 “양극화 정치가 극대화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극우 세력의 상대 진영에 대한 반발을 윤 대통령 측 또는 보수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의힘도 그에 동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는 당연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진영정치가 되게끔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게 중요한데 과반의 지지가 아닌 한표라도 더 이기면 권력을 다 가져가게 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기득권들 스스로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한사람의 한 마디로 모든게 다 결정되는 시스템을 넘어 국회나 정당들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후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부지법 소요 사태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악화한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을 향해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체포 장면을 생중계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이날 하루 동안 많게는 수천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전날 친(親)민주당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에는 시청자들의 후원금(슈퍼챗)이 쇄도했다. 15일 기준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로, 이 채널은 이날 하루 동안 2941만원 상당의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 수는 54만명 가량으로 한국 채널 중 398위지만, 후원금 순위는 한국 1위인 동시에 전 세계 1위였다. 고양이뉴스에 쏟아진 슈퍼챗은 지난 14일 밤부터 약 12시간 동안 생중계한 ‘고양이뉴스 생방송 한남동 내란수괴 24시 체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발생했다. 16일 현재 조회수 103만건을 기록 중인 이 영상에는 “체포 축하”, “PD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태어나서 처음 슈퍼챗 쏴본다” 등 댓글과 함께 시청자들이 크고 작은 슈퍼챗을 보낸 흔적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같은 날 1885만원의 슈퍼챗 수입을 거뒀다. 슈퍼챗 기여도가 가장 컸던 ‘[윤석열 체포 LIVE]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겸공뉴스특보 1월 15일’ 영상은 최고 65만명이 동시 시청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도 이날 평소보다 많은 슈퍼챗이 도달했다. 구독자 162만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신혜식의 라이브뉴스) 긴급 / 공수처 새벽기습 우리가 막는다!’ 등 라이브 영상을 통해 15일 866만원의 슈퍼챗 수입을 올렸다. 이들 정치 유튜브 채널 중 일부는 슈퍼챗 외에도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금을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일 하루 동안 받은 후원금 총액은 슈퍼챗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쯤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용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실시간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진실과 가짜의 경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극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데 그 중심에 한쪽으로 편향된 유튜버들이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기 쉬운 대중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사회적 분열상은 극심하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구독자 20만명이 넘는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15개 대부분의 구독자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 유튜브들은 “비밀 문건에 따르면”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이나 정체불명의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경우가 많다.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게 전제한 뒤 자극적인 가설을 진실처럼 유포하는 방식인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특정 국가 개입설이나 탄핵 배후설, 부정선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유튜버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급증세인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른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자기가 취득한 정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를 맹신하며 행동하는 경향을 뜻한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단순화된 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도 해당된다. 1999년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발표한 심리실험 연구에 나오는 개념이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허위정보를 가미해 클릭수를 높이고 후원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더 자극적이고 허황된 음모론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과 후원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글로벌 유튜브 순위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가 현실을 그대로 말해 준다.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 이후 지지세력이 결집했고 그 틈에 극우 유튜버들이 ‘슈퍼챗’(공식 후원금)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한다. ‘묻지마 음모론’이 대명천지에 활개 치고 돈까지 벌어 주는 사회. 누가 봐도 건강하지 못하다.

추경호 ‘냉각기 제안’에도 논란 계속친한계 “냉각기로 될 문제냐” 사실상 거부법률자문위, 유튜버 이모씨 명예훼손 고발 예고다음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자극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제안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아랑곳하지 않고 설전을 이어갔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에도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계가 한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당의 사당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등 친한계 당직자들의 발언에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추 원내대표에게는 두 사람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음모론만 잔뜩 뿌리는 김종혁, 신지호 당직 사퇴 정도는 있어야 했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친한계는 냉각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냐”라며 “처음엔 대통령 부부에 대해 엄청난 비방을 한 것처럼 판을 짜놓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기각되자 나중에는 ‘가족이야 아니야만 밝혀라’로 넘어갔다. 애초부터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옛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와 친한 현역 의원의 SNS 설전도 나왔다. 신 변호사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형사적 문제에 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도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을 비교했다. 이에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냐”라고 반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초 의혹 제기자로 알려진 유튜버 이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는 이날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또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유튜버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지난 26~27일 실시된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국 유권자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한 대표가 책임지고 밝혀야 할 사안’이란 응답이 53.8%로, ‘한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란 응답(28.0%)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계가 다음달 10일 세 번째 재의결이 이뤄지는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선 데 대해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친윤계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며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정권 붕괴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 밖에서 한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저격수’ 역할을 자처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통과는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통과되면 한 대표의 정치생명부터 가장 먼저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92세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의 자녀들이 땅 매각 대금 전액을 나눠 가진 뒤 A씨 뒤에 숨어 양도세 강제 징수를 피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장기간 탐문·잠복을 토대로 A씨의 자녀 주소지 4곳을 확인한 뒤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에 숨긴 2억원과 서랍 속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 B씨는 법인이 내야 할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면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서울 알짜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았다.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를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현금과 확보한 채권 금액은 총 2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가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 C씨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으로 따낸 수억원의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챙긴 뒤 일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 은닉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꼭꼭 숨긴 것이다. 비뇨기과 의사 D씨는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치과의사 E씨도 종소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채 고가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 강제 징수를 피했다. 건축업자 E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한 뒤 어머니와 사촌에게 넘기고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유명 유튜버도 국세청 추적 선상에 올랐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성착취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조롱한 유튜버가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했다. 30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구독자 119만명을 보유한 ‘뻑가’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단시켰다. 유튜브 측은 뉴시스에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안팎의 행동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뻑가’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켰다”며 “이에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유튜브의 정책과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문제가 됐던 뻑가의 영상도 삭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튜브 채널의 수익화 여부를 확인하는 웹사이트 ‘이즈디스마네타이즈(isthischannelmonetized)’에 따르면 뻑가의 채널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뻑가의 채널에서는 멤버십 가입 및 슈퍼챗(후원금) 버튼이 모두 사라졌다. “가해자 22만명 선동…눈에 불 켜고 남성혐오”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뻑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는 한 여성의 게시물에 대해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댓글창에는 각국 네티즌들이 “한국 여성을 지지한다”,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를 조롱하냐” 등 뻑가를 비판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뻑가의 채널을 신고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적발…피해자 256명한편 최근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2500건에 육박하는 피해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급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와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을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50억 7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경찰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검거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하고, 채팅방 참가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4년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2만여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혐오’ 대응에 참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확진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특히 슈퍼전파자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의심 증상만 있어도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공격받기 일쑤였다. 슈퍼전파자로 찍히면 사회적 몰매와 함께 법적 처벌, 구상권 청구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나온 클럽을 한 언론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부각되기도 했다. 정부 인사가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로 지칭하는가 하면 언론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감염자 행태를 질타했다. 국회는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는 의심환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전파자에 대한 이런 혐오 현상은 얼마 안 돼 꺾였다. 팬데믹이 일상화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자신의 일이 되면서다. 팬데믹 초기 대구의 한 대형교회 신도인 60대 여성은 슈퍼전파자로 지목돼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간부들과 함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부터 3심까지 한결같이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풍이 분 지 4년이 지났다. 그 많던 슈퍼전파자 중 감옥에 갔다거나 구상권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이나 집단에 전가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 혐오는 역사가 오래된 마케팅 수단이다. 진화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부정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진화됐다고 한다. 생존에 훨씬 유리하게 때문이다. 숲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다고 치자. 이를 토끼로 짐작하고 다가가기보다는 맹수로 추정하고 숨는 게 훨씬 나은 이치와 같다. 토끼라면 먹잇감을 놓치는 정도의 손실에 그치지만 맹수일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 같은 진화적 특성을 ‘부정편향’(negative bias)이라고 한다. 요즘 이런 부정편향을 이용한 마케팅이 사회 구석구석 넘친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중독’ 수준이다. 정치권엔 국내외 불문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혐오정치가 일상화돼 있다. 정치인들이 다른 당이나 정치인, 심지어 같은 당 다른 계파의 구성원들에게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하는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우리 정치권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지지자들에게 전염된다. 2022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19개국 중 정당 지지자들 간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가 한국, 2위가 미국이다. 막말 정치의 대명사 격인 도널드 트럼프가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한 역설적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수개월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국힘 전당대회 몸싸움 등 아슬아슬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상업적 이득을 노린 혐오 마케팅도 심각하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엔 조회수나 별점 등을 노린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슈퍼챗(후원금) 수익을 노린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요즘은 이슈의 지속성이 짧아 시선을 끌지 못하면 곧바로 새로운 이슈에 묻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경쟁적으로 험오 마케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혐오 마케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슈의 본질을 벗어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혐일’과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정치인들,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 코로나 사태 때 느닷없이 성소수자를 공격한 언론과 종교집단 등이 대표적이다. 혐오 마케팅은 정치 테러의 자양분이 된다. 국민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치인은 이득이 예상되더라도 혐오와 증오 표현을 삼가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혐오 표현을 일삼는 정치인을 단순히 비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보도 자체가 해당 정치인에게 지지층의 시선이 쏠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슈를 제대로 읽어 내려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혐오를 부추기는 저급한 정보와 기사들이 넘치는 환경에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오염된 사회에서 속지 않고 살기 위한 숙명이라고나 할까. 임창용 논설위원

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체 9.18%를 득표해 3위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