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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허영 “주머니 쌈짓돈 검찰 특활비 최대한 깎는다”

    민주당 허영 “주머니 쌈짓돈 검찰 특활비 최대한 깎는다”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소액 삭감은 없습니다. 최대 삭감할 생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정한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주요 삭감 대상인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와 업추비를 추산해보면 8043억원 정도다. 허 의원은 “특활비와 업추비를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전용해 쓰고 용도를 불분명하게 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특활비 등에 국가의 안보와 마약 수사 같은 정말 쓰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쓰임새에 따라서 경중을 둬서 송곳 심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칼을 빼어 든 또 다른 예산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건강사업(557억원)과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540억원) 예산이다. 허 의원은 “김 여사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특정 지은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으로 왜 편성됐고 증액됐는지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좋은 사업이라면 심사해서 증액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재검토 시 유기견 대량 방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 틀 안에서 세법 개정으로 감세를 줄이는 대신 필요한 부분에 증세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 페트병에는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폐지 없이 남겨 세원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안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폐지’로 결론 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허 의원은 “금투세 관련 세수 수입 예상치는 1조원 정도인데 기존 거래세가 유지돼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노리고 있는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기도 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허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시 그 돈은 지자체로 가게 된다”며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내수진작 효과 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 되면 새해 일주일 전까지 협상해 처리해 국민이 편안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단계적 인상

    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단계적 인상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 ̄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는 대신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공론화위 공식 출범…부산경남 행정통합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꿈꾼다

    공론화위 공식 출범…부산경남 행정통합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꿈꾼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 등에 관해 관심이 커진다. 9일 부산과 경남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면 양 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로의 국가 발전 전략 전환을 든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탓에 다른 지역은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는 29.5%이며 GDP와 일자리는 각각 24.3%, 30.8%다.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18.2%, GDP 31.3%, 일자리 23.5%다. 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경남을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양 시도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다, 부산은 해양도시, 경남은 기계·조선 등 기간 산업 중심지라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발표통합 모델 ‘2계층제’·‘3계층제’ 제안자치행정·입법 등 5대 분야 특례 제시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능,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에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가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분야에서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과 정원 운용의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분야는 지방부가세 신설 등을 통한 국세 이양,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통합지방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양 시도는 따르면 통합 재정 40조원 시대를 열고, 1000만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매해 서울과 경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된다는 게 통합 부산경남의 미래상이다. 기본구상안은 통합 기본모델로 2계층제, 대안 모델로 3계층제를 제안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유지하면서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16개 자치 구·군, 경남 1개 특례시와 17개 시·군을 유지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2계층제는 행정구조가 간소하고,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만 유형별 기초 간 사무 배분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3계층제는 계층별로 수행체제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초광역 사무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구조가 복잡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이번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의 비전,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 담겨있다. 기본구상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다음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 활동을 이어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 행정통합 연구 추진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경남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도 제안한다. 공론화위의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 의사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 지향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제안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하고 있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앞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경제수도 도약’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경제수도 도약’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속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즉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한다.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도 계획 중이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앞세워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혹등고래 사체 연이어 발견···공통점은 모두 ‘이곳’ 근처

    혹등고래 사체 연이어 발견···공통점은 모두 ‘이곳’ 근처

    칠레에서 거대한 혹등고래 2마리가 연이어 사체로 발견됐다. 2마리 혹등고래가 사체로 발견된 곳은 공교롭게도 연어 양식장 인근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이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에 첫 신고가 접수된 곳은 칠레 아이센 지방의 국립해상보호구역이었다. 이곳에서 연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혹등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혹등고래 사체는 양식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떠 있었다. 당국자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래가 그물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체를 수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혹등고래 사체는 마갈라네스 지방의 국립해상공원에서 발견됐다. 관광객들을 인도해 투어를 진행하던 여행사 직원들이 거대한 혹등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길이 13m 정도로 덩치가 큰 혹등고래의 사체는 바다에 떠 있었지만 이미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조사팀은 보트를 타고 접근해 사체를 살펴보려 했지만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부패의 정도를 볼 때 혹등고래가 적어도 3~4일 전 죽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체를 수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된 곳도 연어양식장 인근이었다. 혹등고래 사체는 최근까지 연어를 키우던 양식장에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현재 연어양식장은 철수했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 회사는 양식장 주변에 설치한 수상구조물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은 “항생제 등의 물질이 수질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혹등고래가 죽은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환경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혹등고래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곳이 나란히 연어양식장 주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고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혹등고래들이 죽은 곳이 해상보호구역과 해상공원 등 칠레가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국가가 보호하는 곳이어서 고래 등 해양동물이 서식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칠레의 실바나 에스피노사 대변인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겠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책임소재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보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칠레서 거대한 혹등고래 2마리 연이어 사체로 발견…원인은 연어 양식? [여기는 남미]

    칠레서 거대한 혹등고래 2마리 연이어 사체로 발견…원인은 연어 양식? [여기는 남미]

    칠레에서 거대한 혹등고래 2마리가 연이어 사체로 발견됐다. 2마리 혹등고래가 사체로 발견된 곳은 공교롭게도 연어 양식장 인근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이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에 첫 신고가 접수된 곳은 칠레 아이센 지방의 국립해상보호구역이었다. 이곳에서 연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혹등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혹등고래 사체는 양식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떠 있었다. 당국자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래가 그물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체를 수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혹등고래 사체는 마갈라네스 지방의 국립해상공원에서 발견됐다. 관광객들을 인도해 투어를 진행하던 여행사 직원들이 거대한 혹등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길이 13m 정도로 덩치가 큰 혹등고래의 사체는 바다에 떠 있었지만 이미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조사팀은 보트를 타고 접근해 사체를 살펴보려 했지만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부패의 정도를 볼 때 혹등고래가 적어도 3~4일 전 죽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체를 수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된 곳도 연어양식장 인근이었다. 혹등고래 사체는 최근까지 연어를 키우던 양식장에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현재 연어양식장은 철수했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 회사는 양식장 주변에 설치한 수상구조물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은 “항생제 등의 물질이 수질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혹등고래가 죽은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환경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혹등고래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곳이 나란히 연어양식장 주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고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혹등고래들이 죽은 곳이 해상보호구역과 해상공원 등 칠레가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국가가 보호하는 곳이어서 고래 등 해양동물이 서식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칠레의 실바나 에스피노사 대변인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겠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책임소재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보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새 마포 쓰레기 소각장, 환경 악영향 미미”

    서울시 “새 마포 쓰레기 소각장, 환경 악영향 미미”

    마포구 상암동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한 결과 주변 대기질·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1일 밝혔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향 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악취·온실가스·토양·수질 등 18개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마포구민이 참여한 환경영향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중, 신규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등 3개 시기를 가정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시설 운영 시기에도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이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go.kr)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잠정 중단됐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행정통합 추진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최고 자문기구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3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통합안을 두고 토론한다. 행정통합안 발표에 맞춰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도 출범한다.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 내외로 꾸린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안에 반영하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여론 조성 역할을 한다. 이르면 연내 발의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처럼 경남·부산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고 확실한 권인 위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가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부산 온천천 ‘대심도 빗물 터널’ 급물살…침수 예방·수질 개선 기대

    부산 온천천 ‘대심도 빗물 터널’ 급물살…침수 예방·수질 개선 기대

    부산시는 온천천 배수구역이 환경부의 2024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에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조성 사업’에 국비 1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동래구 수안초등학교에서 온천천이 수영강으로 합류하는 수영공공하수처리장 지점까지 약 3.5㎞ 구간 지하 40m에 저유량 40만t인 빗물 배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폭우가 쏟아질 때 우수가 터널을 따라 흘러 강으로 배출되면서 도심 침수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천 일원은 지난 10년간 14번 침수가 발생한 상습 침수 구역이다. 현재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방법은 침수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해 빗물을 강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온천천은 바다 조위에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밀물 때는 방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극한 호우가 내리면 펌프 용량 한계로 침수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6개월간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펌프장보다 대심도 빗물터널이 근본적인 침수 예방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기재부 등을 12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온천천 대심도 빗물터널 조성 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20억원을 확보해 대심도 빗물터널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7년에 시작해 2032년에 마치는 게 목표다. 온천천은 여름철 비가 올 때 주변 비산먼지 등 오염원이 유입돼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는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완료되면, 빗물이 수영하수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면서 수질 개선 효과도 볼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설치되면 연제구, 동래구 온천천 일원의 상습 침수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하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악취 없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심하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양군 채석장 자리에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된다

    단양군 채석장 자리에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된다

    문 닫은 채석장이 있던 충북 단양군 단성면에 친환경 청정공원이 조성된다. 군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단성면 북하리 138번지와 상방리 10-2번지 일원으로 주변에 지방하천인 죽령천이 흐르는 곳이다. 군은 이곳에 생태습지와 경관 공원을 조성해 남한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는 폐업한 채석장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석회 물질이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등 경관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대책이 절실했다. 군은 이런 시급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정공원을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일상적 휴식과 소통, 화합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숙 경북도의원 “석포제련소 이전 촉구”

    김경숙 경북도의원 “석포제련소 이전 촉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녹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의 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에 대해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께서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 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인데 녹조현상으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지난 7월 26일에는 녹조로 뒤덮인 안동댐과 영주댐 2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근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고, 도예산 또한 녹조 방지에 턱없이 부족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녹조 예방과 도민에 건강을 위한 식수를 먼저 챙기고, 오염원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석포제련소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성사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 다시 한번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집행부에게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환경·이미지 다 잡은 ‘플라스틱 다이어트’

    환경·이미지 다 잡은 ‘플라스틱 다이어트’

    질소 충전… 페트병 무게 19%↓연간 플라스틱 127t 저감 효과종이튜브 화장품 용기도 활발탄소 중립·기업 홍보 일거양득 식품, 화장품 등 제품 판매에 플라스틱 용기가 필수인 기업들 사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205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플라스틱 저감 행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는 물론 향후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500㎖짜리 페트병 무게를 기존 11.6g에서 9.4g으로 18.9% 줄인 ‘초경량 아이시스’를 출시했다. 경량화 비결은 질소 충전에 있다. 병에 생수를 넣고 뚜껑을 닫는 게 기존 공정이라면, 이 제품은 액체 질소를 주입해 만든다. 액체 질소를 병에 넣으면 기체로 바뀌며 내부 압력이 생기고 용기가 단단해지는데 이를 활용해 더 얇고 가벼운 페트병을 사용해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부터 환경부와 페트병 경량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음료 제품에 액체 질소를 충전해 포장하는 방식은 커피, 액상차 등엔 널리 활용돼 왔으나 생수엔 별도 규정이 없어 활용을 못했다. 질소 충전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초경량 아이시스는 외관상으론 차이가 없지만 빈 병일 경우 더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어 분리배출이 쉽다. 회사 측은 연간 127t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15일 주스 브랜드 ‘아임리얼’ 13종 전 제품에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흔히 알려진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씻어 분쇄한 알갱이로 다시 용기를 만드는 물리적 방식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이와 달리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온의 열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석유화학 공정의 원자재 상태로 되돌리는 ‘열분해’ 반응을 활용한다. 화학적 방식은 오염된 플라스틱에도 적용되며, 품질이 유지되기에 재활용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연간 259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친환경 용기 도입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활발하다. 한국콜마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종이튜브를 상용화한 데 이어 지난해엔 립밤, 선스틱에 적용 가능한 종이스틱도 만들었다. 둘 다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80~86% 줄였다. 종이튜브는 자르기도 쉬워 화장품 내용물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다.아모레퍼시픽도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 속뚜껑을 없애거나 플라스틱 덮개를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이 친환경 용기 도입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사실 비용이 더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친환경 이미지를 얻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투자 유치 시에도 ESG 지표가 중요해진 데다 MZ세대에서 환경을 의식한 소비 행태가 있다 보니 경쟁 우위 확보 측면에서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를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성공리 끝마쳐

    경북도의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성공리 끝마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는 지난 21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병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홍구, 차주식 의원과 경북도청 맑은물정책과 강병정 과장, 각 시·군 하수도 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해 도민의 물 복지 실현과 안전한 하수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최병준 의원은 “향후 3년 이후에는 경북도 내 41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절반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게 되어, 시설 노후화와 인력 관리 문제로 인한 수질기준치 초과 등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규모 하수시설의 개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담당자와 경북도청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윤태형 수석연구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수선과 교체가 필요하며, 처리 효율이 저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정 변경 등 개량을 추진해야 한다”고 단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동률 100% 이상 시설에 대한 용량 증설과 가동률 50% 미만 시설에 대한 연계처리 계획 수립 등의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는 최병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홍구, 노성환, 박창욱, 신효광, 차주식, 최덕규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경북도는 지속 가능한 하수도 관리 정책을 마련, 도민들에게 더 나은 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 “전세계 쓰고도 남을 매장량”…‘하얀 석유’ 잭팟 터졌다는 곳, 어디?

    “전세계 쓰고도 남을 매장량”…‘하얀 석유’ 잭팟 터졌다는 곳, 어디?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금속인 리튬이 대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 발표에 따르면 지질조사국과 아칸소주 정부는 최근 아칸소의 지하 염수 저장소에서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 연구진들은 수질검사와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스맥오버(Smackover) 지역에 500만~1900만톤(t)에 이르는 리튬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예측한 2030년 글로벌 리튬 수요보다 9배 많은 양으로, 전 세계 리튬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장량이라고 조사국은 밝혔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리튬 산업은 리튬정광을 채굴하거나 염호(소금물 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과, 이를 제련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정 등으로 나뉜다.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작업은 원유 시추 및 배관 추출, 가공 작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석유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뻗어있는 스맥오버 자원 지층에 많은 염호가 있다. 리튬의 수요가 늘면서 이곳에서는 광산 기업뿐 아니라 석유기업, 배터리회사, 자동차회사 등도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미국의 ‘석유 공룡’ 엑손모빌의 댄 암만 저탄소 솔루션 사업 부문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칸소에서 탐사정을 시추했으며, 비용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할 수 있을지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엑손모빌은 “2027년에 생산을 시작해 2030년까지 연 100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리튬의 대부분은 호주와 남미에서 생산된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공되며, 중국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애플게이트 지질조사국 국장은 “리튬 수입량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 내 생산 증가는 고용, 제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연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과학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진은 캘리포니아의 솔튼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리튬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에어바운스·버블 공연까지… 어린이들도 꿀잼!

    에어바운스·버블 공연까지… 어린이들도 꿀잼!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꿀잼 도시’를 만들고 있다. 청주시는 상반기에 진행한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제조창 잔디밭, 무심천 체육공원, 김수녕양궁장, 생명누리공원 등에서 4차례 팝업 놀이터를 진행한 결과 총 2만 1000여명이 다녀갔다. 하반기에도 4차례 팝업 놀이터가 운영된다. 지난달 7일 시작됐으며 다음달 2일 하반기 마지막 팝업 놀이터가 청주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에서 펼쳐진다. 팝업 놀이터는 에어바운스, 미니 기차, 회전 비행기, 미니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 기구로 꾸며진다. 미니 운동회, 복화술 공연, 비눗방울 버블 공연도 열린다. 보건소와 경찰서도 참여해 재미있는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무료이고 놀이 기구가 많다 보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내년에도 팝업 놀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올여름 마련한 물놀이장도 대박을 터트렸다. 올여름 물놀이장 이용객을 집계해 보니 6만 6530명에 달했다. 시는 올해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생명누리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등 총 6곳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물놀이장은 지난해보다 23일 늘어난 55일간 문을 열었다. 시는 올해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대기 공간, 쉼터 등 휴게 공간을 대폭 확충했으며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였다.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 요원, 간호 요원, 야간 경비 등도 배치했다. 수질 상태는 매일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옥화9경 가운데 1경인 청석굴에서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카약 15대, 패들보드 30대, 체험장 운영 인력 14명 등 지난해보다 장비와 인력을 확대했다. 2주간 이용객은 2652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2118명 대비 25% 늘어났다.
  • 140만 광주시민 품는다… 중앙공원 1지구 문화복합공간 ‘순항’

    140만 광주시민 품는다… 중앙공원 1지구 문화복합공간 ‘순항’

    풍암호수 매입 절차 이달 마무리8개 테마 숲과 11개 마을 숲 조성정원박람회·청소년축제 등 개최자연·문화 최적의 조화로 차별화 광주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제1지구를 140만 광주시민이 언제나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명품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 내 핵심 시설로 꼽히는 풍암호수를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공원의 진주’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매입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풍암호수 주변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실시계획 변경 후 다음달 본격 공원 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1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숲과 산책길을 우선 준공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면적은 243만 5516㎡ 규모로 광주시 전체 민간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거대한 숲을 포함한 풍부한 녹지 공간을 자랑하며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수변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같은 자연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중앙공원 1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8개 테마 숲과 함께 11개 마을 숲이 조성된다. 8개로 구성된 테마 숲은 ▲어울림 숲 ▲청년의 숲 ▲치유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장미원 ▲우듬지 숲 ▲기록의 숲 등이다. ‘어울림 숲’은 광주 서구 화정로와 치평중학교 인근에 약 5만 4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른바 ‘광주형 공공정원’으로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도시공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정원, 어린이놀이정원, 작가정원, 도시정원센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울림 숲에서는 주기적으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의 향토 수종을 심거나 전시함으로써 지역 문화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의 숲’은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 풍암호수 인근에 조성되는 이곳은 ‘아시아 청년문화숲’과 ‘아시아 청년언덕’ 두 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아시아 청년문화숲은 4만 9000㎡ 규모로 청년예술정원, 청년전시관, 다기능 파빌리온, 다기능마당 등의 문화 공간과 함께 잔디마당, 피크닉마당, 빗물정원 등으로 구성된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시아 청년언덕은 3만 4800㎡ 규모에 피크닉이나 버스킹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곳은 풍암호수의 경관과 어우러진 도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광주시는 이곳에서 ‘세계청소년축제’ 등 대규모 야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테마로는 약 6만 3000㎡ 규모의 도심형 캠프장으로 조성되는 ‘치유의 숲’이 있다. 이곳에는 캠프장과 오두막, 풍욕장, 주차 공간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매점과 취사장 등을 비롯해 샤워실과 화장실 등의 생활편의시설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가족의 숲’은 친환경 교육을 위한 ‘빗물체험원’ 형태로 조성된다. 빗물 파빌리온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도시 환경 및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활력의 숲’은 생활체육단지 마련을 목표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테니스장을 비롯한 체육 관련 시설들이 지어진다. 풍암호수 일대에 조성되는 ‘장미원’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색채의 장미들이 배치된 정원으로 4000㎡ 규모 2곳이 조성될 계획이다. 풍암호수와 수경 시설,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다채로운 감성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구성된 마을 숲은 총 12만 2600㎡ 규모로 조성된다. 중앙공원 1지구 인근 화정동과 금호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와 주거 가치 향상을 위한 것이다. 각각의 마을 숲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해 야영 공연장, 운동 공간, 산책로, 마을 쉼터 등이 조성된다. 특히 산책로는 대부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며 일부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관 연출이 기대되는 다양한 수목들이 배치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앙공원 1지구는 자연과 문화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라며 “전국 도시공원 중 가장 독특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환경부는 1980년 청으로 출발해 1990년 처로 승격됐다. 전대미문의 수질 오염 사건으로 기록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겪으며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산했고, 그 결과 1994년 환경부가 출범했다. 2018년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아 조직이 확대됐다. 본부는 ‘3실 3국 9관 47과 5팀’ 642명, 소속 기관과 외청은 3459명 등 총 4101명의 환경 수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 ▲녹색경제 전환 ▲국민안전과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물관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등 일상과 밀접하다.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부침이 심하다.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장관과 정통 환경 공무원인 이병화 차관, 국토부 출신 손옥주 기조실장 등 수뇌부 구성도 다양하다. 환경부 과장들은 환경에 ‘진심’이다. 사회적 고통 속에 성장한 조직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감도 강하다. 박소영 운영지원과장 사명감이 남다른 ‘똑순이’로 불린다.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생물다양성과장 시절 곰 사육 농민들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신뢰를 쌓은 뒤 40여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육 종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업무에는 엄격하나 직원의 사소한 일도 기억하고 챙기는 누님 리더십이 장점이다. K팝 댄스에 도전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진명호 감사담당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분야 자격증을 여럿 보유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위기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汽水·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생태계 복원 기반을 마련해 2021년 환경부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돗물 유충 사고와 남부권 가뭄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협력을 끌어냈다. 현안 해결에 늘 솔선수범이다.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다.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한화진 전 장관의 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환경부 여성 리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당시 자원재활용과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 확산을 막았다. 외모는 ‘차도녀’이나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는 업무 처리 방식과 명확하고 빠른 지시, 동료를 살뜰히 챙기는 의리파로 유명하다. 염정섭 기후전략과장 예의 바른 인재다. 핵심 포착과 분석이 빠르고 기획력과 필력이 뛰어나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한미 간 현안 조율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협의를 마무리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여건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근무 땐 광주·전남지역 가뭄 발생 당시 일상과 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모범생’, ‘선비’로 불린다. 양한나 기후경제과장 2002년 여성 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환경부를 선택한 재원이다.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규제개혁 법무·생활환경·미세먼지 등 현안 경험이 풍부하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장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이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 설정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가별기여방안(INDC)’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형섭 국제협력과장 물 환경 석사와 기후변화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다. 배출권거래제, 전기차 보급, 환경책임보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현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때마다 특공대처럼 해결사 역량을 발휘했다. 자칭 ‘차도남’이나 상대방을 편하게 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줄 안다. 대학 시절 조정부 활동을 했다. 힘만 좋던 불도저에서 전문성과 추진력까지 갖춘 친환경 불도저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돌쇠형인 외모와 달리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포장재·전자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기반을 다졌고, 민·관·산업계가 참여한 ‘화학 물질 정책 포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해 1호 킬러 규제를 혁파한 일등 공신이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후배의 신망이 높다. 홍경진 대기환경정책과장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특채로 환경부와 연을 맺은 후 대기·탄소중립·물·폐기물 등을 섭렵한 환경정책 박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2017년 직원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대기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감과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박병언 물관리총괄과장 기후 위기 시대의 수량과 수질, 물 이용 등 심각해진 물관리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에서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옮긴 뒤 토양지하수·수질관리·수자원정책을 거치며 두 부처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피드백으로 직원 부담을 덜어 준다.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공직 입문 전 물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사업 부서를 거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식에 기반해 환경 정책·규제 등에 접근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를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기여했다. 연말이면 함께한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감성이 풍부하다.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의 맥을 잘 짚어 낸다. 분석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겸비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최장기간 가뭄 극복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비롯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 업계,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유연한 사고로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된 바 있다. 차은철 자연생태정책과장 공학적 지식에 자연생태·물 환경·대기 등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오각형 전문가’로 불린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해결형 관리자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MZ 직원 중심으로 ‘차사모’가 구성돼 다른 과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환경부 대표 여성 간부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 및 제작사를 설득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폐배터리 등 경제성이 높은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까지 준비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스타일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여장부’다. 국립생태원 설립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근거를 마련해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정책을 개선했다. 여성 간부로는 드물게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박사 특채자로는 이례적으로 조명래 전 장관의 비서관과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거치는 등 안정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다. 학계·민간·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와 융합적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자칭 비주류라고 주장하는 공감·소통의 달인이다.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될 만큼 선후배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한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2012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기 생각보다 직원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는 합리적 업무 처리로 신뢰가 높다.
  • 경북 경주시, 자체 개발 하수처리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 취득

    경북 경주시, 자체 개발 하수처리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 취득

    경북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하수처리 기술로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GK-SBR 하수처리 기술’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했다.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기술과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GK-SBR는 기존 하수 고도처리 공법에 비해 질소와 인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안정적인 처리수 배출이 장점이다.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금호건설과 협력을 통해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기술 적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베트남 하노이 동아인구 번하 띠엣홍 마을에 태양광을 이용해 하루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하수처리 시스템을 준공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질연구팀을 신설해 국내외에서 다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물정화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GK-SBR보다 앞서 개발한 급속 물 정화기술 ‘GJ-R’ 공법은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 도입돼 특허료 수익을 내고 있다. 2017년 처음 인도네시아에 GJ-R 기술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콜롬비아 등으로 수출시장도 넓혀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기술 성과는 경주시가 물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경주시의 우수한 물정화 기술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 서울시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배출 ‘얌체’ 업체 5곳 적발

    서울시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배출 ‘얌체’ 업체 5곳 적발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얌체’ 업체 5곳을 적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개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에 나섰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과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주로 염색 및 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식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번 합동점검은 10개조 31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가 밀집한 성동구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과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5곳의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나서는 동시에 환경오염행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하천 주변을 순찰하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점거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에 힘쓰겠다.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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