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네비게이션은 건물 인근에 도착하면 안내를 끝내지만, 저희 ‘워치마일’은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가 원활치 않은 지하에서도 운전자를 빈 주차 공간까지 안내합니다. 또 주차까지 자율주행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하이 데모데이 2023: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에서 ‘IR 피칭’에서 나선 정상수 ‘베스텔라랩’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IR피칭은 스타트업이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정 대표는 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차 솔루션 ‘워치마일’을 소개했다.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에프알티로보틱스’의 장재호 대표는 근로자를 위한 근력 지원 로봇 스텝업 시리즈를 개발해 출시하고 건설, 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일반 노동 현장의 경우 의료·재활 분야에 비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품의 가격이나 성능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돼 공급 예정인 만큼 향후에는 많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데모데이는 서울신문사와 메쎄이상이 3~6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 미래 DX Con World’와 연계해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호반그룹의 액셀러레이터법인인 플랜에이치벤처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10곳이 핵심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 데모데이에서는 투자, 기업 인수·합병(M&A), 구매, 채용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두 행사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코프로 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협력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잘못된 시공과 관리로 인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술은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가치를 나누면서 미래 산업과 사회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그룹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과 성장을 위해서 기술을 발굴, 투자, 지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시아교류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K-water 장학회 장학생과 멘토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소통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출범한 ‘K-water 장학회’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200여명에게 최대 5년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진로특강, 입시상담 등의 다양한 성장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 소통캠프는 또래 장학생 간의 네트워킹과 미래 설계를 위해 ‘너를 만난 여름, Bet On Me’라는 주제로 △장학생 소통 talk △버킷리스트 작성 △진로교육연극 관람 △진로특강 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인생 가치관과 성장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받았던 기존과 달리 대면 활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장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장학생은 “이번 소통캠프를 통해 다양한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알차게 구성된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정당팀 기자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는다.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니 관련 법안이 없을 리 없다. 수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마다 적어도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는 일은 잦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에는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법이 3건 계류돼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금강·낙동강·영산강 및 섬진강), 하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26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수계법만 처리됐다.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하천법은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라는 문구가, 수자원공사법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환노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일부만 지켜졌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방지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국회가 쉰 것은 이달 첫 주뿐이지만 초·중등교육법은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중등교육법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려 언제 제대로 논의될지 기약이 없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용어를 새로 규정하고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법안이 묻혀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안들을 숙의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는 아닌 듯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위원회 대안을 분석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까지 걸린 시간이 하루인 경우가 519건으로 55.75%를 차지했다. 당일치기도 161건으로 17.29%였다. 통상 위원회안은 의원법안이나 정부안 등을 통합해 만든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밀려 여러 건을 ‘짬뽕’하듯 법안을 만들고, 하루이틀 만에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초선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되고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때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 지역을 돕고 부실한 시스템을 고쳤을 때 말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있었고, 사건·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3명이 숨졌고, 9월에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침수 대비 시설을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 부처 간 알력 다툼에 뒷전으로 밀리다 올해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뒤늦게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입장 차가 벌어진다. 또다시 국민 안전을 앞에 놓고 정치 싸움을 하게 생긴 셈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도시침수 방지 대책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 기관으로 정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하천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은 10년 마다 국가 도시침수 방지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이 발의된 건 2년여 전인 2021년 9월이다. 이듬해 5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회의는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 집중됐다. 올해 2월 이 법은 다시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논의됐다. 환경부는 “행안부에서는 재난업무 총괄이 행안부고 관련법이 재난안전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며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다시 협의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기본법에 포괄해서 할 수 있다 주장해 도시 침수 관련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진행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도 “협의하는 것으로만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결론은 “그럼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것에 그쳤다. 그간 이 법이 계류한 데는 행안부와 환경부 사이의 알력 다툼 영향이 컸다. 여권에서는 큰 반발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여름 수해 발생 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로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관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법안에 여당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손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을 발의했다.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은 민주당 측에서도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복구비용 재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기본법과 재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계관리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받고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쓰고, 이러한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에 나섰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기업유치 전용구역 내 17만 6700㎡를 그린데이터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주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1년 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EDC 내 52만 8000㎡를 ‘부산시 전용 기업유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 데이터산업구역, 전략적유치구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중 데이터산업구역부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업과 수자원공사가 10월까지 분양계약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정부가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산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부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해외로 나가는 해저 광케이블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강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EDC 그린데이터 직접단지는 수소연료전지,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조성할 예정이어서 입주기업이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에도 쉽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수해 피해에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까지 우선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사 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5건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것들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일괄 처리해 27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를 미적댄 국회 탓에 피해 예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달 발의된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최악의 수해 피해에 여야는 국회에 묵혀있던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까지 우선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사 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5건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것들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일괄처리 해 27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를 미적댄 국회 탓에 피해 예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달 발의된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일원화시킨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래 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돼 재해 우려가 높다”며 “전문가들도 이상 기후로 기존 대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할 경우 법 개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물관리에는 치수와 수질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질에만 신경 쓴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로 반드시 재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강의 물그릇을 확대하는 지류 정비 사업을 재개하고,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정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대강뿐 아니라 지류 지천 관리 등 치수 문제를 철저히 과학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정책위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실무자들과 당정을 열고 지류 지천 문제를 논의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에서 저수지 수위 조절 차원에서 섬진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하고 있다. 방류는 오는 21일까지 최대 초당 300톤 범위 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호우 변동 상황에 따라 방류량은 조절될 수 있다. 이날 섬진강댐 수문 개방은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3년만에 이뤄졌다.

윤석대(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3일 물관리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 대응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며 CCTV와 위성 데이터 등을 반영한 실시간 홍수 대응 시스템을 통해 댐·보·하굿둑 등 전국의 56개 수자원 시설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윤 사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 16명을 모집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총 16개국에서 5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기업을 포함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공기업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 통보가 이뤄지면, 청년 인턴은 2주간 합동교육과 공기업별 개별교육을 받은 후 해외건설 현장 또는 지사에 6개월간 파견돼 자료조사, 번역, 기술지원 등 직무를 체험하게 된다. 청년 인턴은 파견비로 200만원을 받고 훈련비로 월 1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수료 후에는 공기업 지원 시에 서류전형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해외인프라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북 임실 옥정호의 녹조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옥정호 수질 악화 논란이 해소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28일 열리는 옥정호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오랜 갈등 요소인 옥정호 녹조 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심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이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투입된다. 녹조 발생 원인규명 관련 기초자료 수집·조사, 원인 분석, 오염원과 관계기관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 오염원 저감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등을 한다. 협의회는 용역을 더욱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안 마련도 논의한다. 옥정호 상생협의체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용역 TF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용역 수행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옥정호 오염 대응대책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15년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정읍시와 임실군 사이에 수질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읍시는 임실군의 개발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실군은 옥정호 녹조가 개발과는 무관하며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과 관련이 깊다고 맞선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옥정호 수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제16대 신임 사장에 윤석대(56)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이 임명됐다. 18일 수공에 따르면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 신임 사장은 충남대 총학생회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했다. 수공 관계자는 “오랜 정치 활동 경험으로 공사의 물, 에너지,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임식은 19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진행된다. 임기는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무더기 동정표를 던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앞서 민주당 노 의원(지난해 12월)과 이 대표(올해 2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올해 3월)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는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12명과 정의당 의원 전원(6명),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6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부결이나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가결 시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검찰이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과하게 수사를 넓히고 있다는 반발심에 동정 여론도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반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가결해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이 툭하면 국회를 압수수색하게 되자 ‘검찰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의원들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여러 의원이 모욕감을 느낀 것이 부결에 불을 댕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가면서 결백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 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檢수사 반발 ‘무더기 동정표’與 “민주, 도덕 상실증 구제 불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무더기 동정표를 던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앞서 민주당 노 의원(지난해 12월)과 이 대표(올해 2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3월)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는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고성·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12명과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이나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좌초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고, 동정 여론도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반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가결해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이 툭하면 국회를 압수 수색하게 되자 ‘검찰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의원들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 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무더기 동정표를 던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앞서 민주당 노 의원(지난해 12월)과 이 대표(올해 2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3월)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에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동훈 법무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는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고성·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12명과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이나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좌초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고, 동정 여론도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반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가결해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이 툭하면 국회를 압수 수색하게 되자 ‘검찰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 의식이 의원들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3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극한 강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기관 간 위기대응 회의 실시, 기상·홍수 정보 공유, 댐 운영 관련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간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민주당)·이재명(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