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시군 2,016.5km(상수도 249, 하수도 1,767.5)에 대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비 40억 33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건이었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2021년 14건, 2022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군산과 김제 등에서 3건의 지반침하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직 시군에서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 지반침하만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반침하는 대부분 노후화된 하수도관 파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직경 500mm 이상 지하관로 규모는 3,418km로, 하수도가 2,247km(6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점검·정비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382.5km의 상하수도 탐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앞서 지난 6월 14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주), 군산도시가스(주), SGC에너지, OCI SE(주) 등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도로 밑 지하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굴착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 아래에 매설됐거나 매설 예정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굴착하는 등 통합적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면서 “앞으로도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 측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과 달리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것이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 사실에 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각 봉투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은 ‘중간 전달자’로서 윤 의원의 지위다. 윤 의원 측은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에 대해 ‘협의’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 측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수수액이 최대 2000만원이었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가 선출되게끔 할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중간 전달자’로서 윤 의원의 지위다. 윤 의원 측은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에 대해 ‘협의’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SK쉴더스 등 4개 기업이 장애인고용 신뢰기업(트루컴퍼니)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8일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한 기업·기관을 포상하는 2023년 트루컴퍼니 수상기업으로 에스케이쉴더스·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구글코리아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트루컴퍼니로 총 83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에스케이쉴더스는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여성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과 협업해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에 참여해 2021년 용산역을 시작으로 2022년 안양역에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인 ‘섬섬옥수’를 개소해 총 20명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다. 올해 광명역에도 선정돼 1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직원 대상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댐 드론점검 기사,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등 5개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했다. 이어 공단과 장애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채용 프로세스(적합직무·맞춤훈련·신입사원 멘토링 등)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은상은 한국환경공단, 동상은 구글코리아가 각각 선정됐다. 트루컴퍼니 시상은 선정기업에 대한 유대감 강화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공단이 직접 기업·기관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트루컴퍼니 수상기업들의 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누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北의 다양 도발 유형·위협 증대”“기반 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 범정부적 관리 필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해 점검했다.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 도발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 방호태세 보고를 들었다.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 관련,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며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준비했다. 회의 개최 이전 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 등 6개 시설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향후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토의를 가진 뒤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5개 등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국내에서 첫 가동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경기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준공식에 이어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그레이수소·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다. 정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44억원이 투입됐으며 소수력 발전기 2기(700㎾)를 이용해 18t의 물을 수전해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수소차 40대분인 188㎏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수소는 2024년까지 성남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운송(튜브트레일러)으로 공급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에 배관망을 통해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공은 현대차·성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정수장 생산 수소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분야 3개 정책 비전도 발표한다.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와 수전해 기반 수소에너지를 물산업 포함하고 그린수소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성남정수장에 이어 밀양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내년 상반기, 충주댐에 대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차 30만대 이상 보급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충남과 전북지역 상수원인 진안군 용담호 유역에 내려진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용담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것은 2008년 조류경보제를 운영한 이래 처음이다. 늦더위로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120만명의 상수원인 용담댐의 수질검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독점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지자체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외부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전국 주요 도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운영하는 전국 정수장에 대해 매일 색도·탁도·잔류염소 등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6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취수원은 한달에 한번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다.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공급자인 수자원공사 자체 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수익을 내는 기관인 만큼 교차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수백차례나 임의로 조작했다가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지자체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는 매월 외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방상수도는 매일, 매주 실시하는 정수장 수질검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매월 하는 61개 항목 검사는 대학이나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부 인증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전북도의회 임승식(정읍1) 의원은 “녹조가 심한 용담댐, 섬진강댐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K-water만 믿지 말고 지자체가 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가 교차검사를 실시하면 정수장 수질검사 기간이 7~30일에서 3.5~15일로 단축되고 안전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환경부가 광역상수도 교차검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7일 충남과 전북지역 상수원인 진안군 용담호 유역에 내려진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용담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것은 2008년 조류경보제를 운영한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120만명의 상수원인 용담댐의 수질검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독점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지자체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늦더위로 전국 상수원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으나 K-water는 외부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전국 주요 도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는 K-water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물정보포털(MyWater)에 공개하고 있다. K-water는 자체 운영하는 전국 정수장에 대해 매일 색도·탁도·잔류염소 등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6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취수원은 한달에 한번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다. K-water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공급자의 K-water 자체 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K-water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수익을 내는 기관인 만큼 자체 수질검사 결과만 믿고 생활용수를 이용하기에는 꺼림칙한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K-water는 위탁관리를 맡았던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적발되는 등 도덕성이 크게 훼손된 전력이 있어 수질검사 결과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K-water는 2015년 전북과 충남지역 1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수백차례나 임의로 조작했다가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반면, 지자체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는 매월 외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어 자체 검사만 하는 K-water와 대조적이다. 지방상수도는 매일, 매주 실시하는 정수장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매월 하는 61개 항목 검사는 대학이나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부 인증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임승식(정읍1) 의원은 “녹조가 심한 용담댐, 섬진강댐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K-water만 믿지 말고 지자체가 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공급자 검사 결과만 믿는 식수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K-water가 자체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지자체가 교차검사를 실시하면 정수장 수질검사 기간이 7~30일에서 3.5~15일로 단축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교차검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댐 상류에 집중된 주민지원사업을 홍수로 고통을 받는 하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댐건설관리법상 주민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 조성이나 학교 장학사업 등이다. 이는 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잦아 댐 하류지역도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수문을 열어 댐 하류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이 숨지고 17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를 입은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지역 주민 2286명은 828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최종 배상액은 319억원에 그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댐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댐 관련 전문기관과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댐 건설시 지역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4대강 보 존치 및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가 심화되면서 물그릇 확보 및 하천 상류에서 1차 방어 역할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물관리 일원화 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정부 정책을 전환했다. 내년 예산안에 10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93억원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댐 7개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규모 신규 댐 건설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 확대, 다목적댐 상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등의 댐 리모델링 방안도 논의됐다. 댐 건설을 통한 이수·치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관광, 레저 및 친수공간 제공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 장관은 “올 봄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후재앙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방치공’이 경기도내 수만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된 지하수 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지난해 기준 3만 6953개의 방치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리된 방치공은 2만 6474개로, 아직도 미처리된 방치공이 1만 479개나 된다. 방치공 1개를 처리하는 데에는 약 1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질 불량 등의 이유로 개발에 실패했거나 사용 종료 등의 사유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방치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구멍을 말한다. 오랜 시간 방치된 방치공은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돼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오염된 지표수와 농약, 가축분뇨 등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다. 깨끗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방치공을 찾아내 빨리 처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지하수 관리 담당 부서를 둔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 등 9곳이 전부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1명 내외의 담당자가 지하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 담당 부서를 둔 기초단체가 1년에 10개 내외의 방치공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군의 경우 방치공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A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치공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시·군의 부족한 지하수 관리 인력 보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인건비와 차량임차 비용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7억 6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5명의 징계자에게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료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도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수자원공사는 몰래카메라로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7000여만원을 챙겨 주기도 했다. 개탄할 일이다.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에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았다. 개중에는 1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평가위원도 있었다. 잘못된 평가로 등급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뒤에는 부적절한 평가위원들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202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비위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무시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정 기강의 붕괴까지 우려할 일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기획재정부는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로 임해야겠다.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비해 더욱 혹독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의 복무 점검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다잡았으면 한다.

“가덕공항과는 경쟁 아닌 상생인천의 물류항공 독점 깨질 것”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은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TK신공항이 중남부권 여객·물류 중심 공항에 걸맞은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객도 여객이지만 향후 항공 물류가 늘어남에 따라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신공항이 개항하면 중부권 물동량이 TK신공항으로 옮겨지면서 인천공항 물류항공 독점은 자연스럽게 깨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의 항공화물 점유율은 전체의 98%에 이른다. 그는 TK신공항이 물류 공항으로 자리잡으려면 신공항을 잇는 도로와 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6.6㎞와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 건설은 확정적이고 신공항 광역철도도 추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UAM의 경우 도심에서 공항까지 20분 내로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심 구별로 포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11조 5000억원 규모의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해 이 본부장은 “현재 경기 부진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차피 공적 부문에서 먼저 나서야 할 사안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접촉하며 지분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도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3.5㎞로 정해진 공항 활주로의 연장을 위해 300m 부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그는 “기온과 해수고도 등이 이착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유사시 군공항의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가덕신공항과 경쟁 관계가 예상된다는 물음에 그는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며 “두 공항의 경쟁 상대는 인천공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각각의 공항이 가지는 독자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도 공항 성공에 중요한 항목이지만 국가가 공항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공항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며 “인천공항 물류독점 타파와 함께 규제프리존 등 정책으로 지방 공항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국회의원이 육아·보육, 교육, 복지, 가정 폭력 등 전통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영역뿐 아니라 예·결산 심의, 인사청문회, 철도파업 등 국정조사 영역에서도 남성 정치인보다 더 활발하게 의정에 참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흔히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영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는 편견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방위적으로 대의 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논문 ‘여성 의원이 여성을 대표하는가?: 19대 국회 회의록 구조적 토픽 모형’(이현출 건국대 교수·김은경 국민대 교수·장재호 미국 오하이오주대 교수 공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취합해 약 100만건의 의원 발언을 분석한 결과 15개 토픽 중 40%(6개)에서 여성 의원의 발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0%(9개)에서 남성 의원의 발언이 많았다. 여성 의원의 발언이 적은 토픽이 절반에 못 미치는 40%이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전체 가운데 15.6%(47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정 참여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토픽 모델링’(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일종)으로 발언들을 분석해 21개의 토픽을 추려 냈고 이 중 6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제외했다. 논문은 지난 5월 한국여성의정 세미나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우선 각 토픽에 대해 정책적 관심도(4점 만점)를 측정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외교·안보·국방·통일(3.28점) 순이었다. 반면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과학·정보통신·교육(3.40점)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여성 의원의 관심사 1위는 여성·복지·노동 분야였지만, 상위 4위 안에 들어 있는 토픽으로 비교하면 남녀가 비슷했다.구체적으로 15개 토픽 중 여성 의원들은 보육·복지, 교육·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남성보다 3% 높은 활동량을 보였다. 발언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개선에 관한 논의 등이 많았고 특히 여성 의원들은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논의를 주도했다. 사립, 석사, 학과, 수업, 학부모, 초등, 국립대, 공교육, 교실 등에 대한 키워드로 구성된 교육 토픽에서도 여성 의원의 발언 비율이 남성 의원보다 약 2% 높았다. 연구진은 또 전통적인 여성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이 국회 주요 기능인 청문회나 예결산 심의, 철도 파업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대한 국정조사 영역에서도 남성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고 분석했다. 여성 의원들은 예결산 심의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률, 이월액과 다음 연도 예산안 증액과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또 주요 분야의 예산안이 긴요하지 않은지, 추가경정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졌다.이와 함께 여성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발언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파업이나 기업체 파업에 대한 직장 폐쇄 대응 등 노조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발언이 남성보다 많았다. 논문 대표 저자인 이현출 교수는 “여성 할당제 등 여성 정치 확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의 기저에는 여성이 실질적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 여성 의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다”며 “여성 의원이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실질적 대표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행정부 견제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간 생활 정치의 영역이 여성의 역할과 잘 맞는다는 논의들은 있었으나 국정의 예결산 검토에서도 여성 의원들의 꼼꼼함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여성 의원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함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공장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포 거물대리가 그린필드로 탈바꿈한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에서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196명에게 의료비 등으로 약 10억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지속적인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혁신복합단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사업이다. 혁신복합단지는 2033년까지 거물대리 내 4.9㎦ 면적에 약 6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염토양 정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영세공장 지원, 생태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및 12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기관들은 환경정화, 탄소중립, 생태회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환경재생 개발사업 선도의 본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치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김포 거물대리 일대가 혁신적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대표적인 환경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이 가뭄 정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의 2.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상 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5억 8000만~6억 2600만㎥로 전망됐다. 기존 환경부가 계산한 2억 5600만㎥의 2.4배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160개 지역 가운데 99개 지역에서 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 환경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과 나눔지하수사업 추진과정 등에서도 미래 기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RCP 8.5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이 2020년 10a당 457㎏에서 2060년 366㎏으로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목표 재배면적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수산 지원 관리정책에 미래 해수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정부 부처들이 가뭄 정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의 2.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상 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물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5억 8000만∼6억 2600만㎥로 전망됐다. 기존 환경부가 계산한 2억 5600억㎥의 2.4배에 달한다.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160개 지역 가운데 99개 지역에서 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상습가뭄재해지구지정, 환경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과 나눔지하수사업 추진과정 등에서도 미래 기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RCP 8.5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이 2020년 10a(아르) 당 457㎏에서 2060년 366㎏로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목표 재배 면적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수산 지원 관리 정책에 미래 해수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2일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 기업과 정부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한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와 산업인프라개발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외교부는 협력회의 전에 카자흐스탄 물 기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거쳐 현지 수요를 맞춰 국내 수처리 기자재, 원격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 국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의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유망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물 산업 분야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다음달 15일 신정동 해누리타운에서 20개 기업, 2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2023 일자리 잡다(JOB多) DAY’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과 청년, 여성, 중장년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현장 면접부터 구직상담, 채용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소기업인 씨에스쉐어링㈜, 선경 세무법인, 아이엠(I.M) 택시 등 20개 업체가 참가한다. 박람회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인사담당 직무 토크 콘서트, 채용면접, 구인정보 안내 및 구직상담 등이 준비됐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직무 토크 콘서트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두산 소속 인사 담당자가 참가해 기업의 목표와 핵심 가치, 인재상 소개부터 기관별 직무 정보, 취업 준비 비법을 전수한다. 20개 구인 기업과 미취업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전체형 현장 면접도 이뤄진다. 이미지 관리를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번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256명의 구직자가 현장에서 채용된 바 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 주요 상수원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녹조는 무더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국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소양호, 대청호, 용담호, 낙동강 유역 등 전국 주요 취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식수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집중호우로 상류지역 쓰레기와 영양 염류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폭염이 지속돼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녹조가 빠르게 번져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40일가량 빨랐다. 취수탑과 가까운 문의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당 1만 6068개로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주 조류 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는 2만㎥, 25t 덤프트럭 1300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전북과 충남 지역 130만 주민의 상수원인 전북 진안 용담호에도 지난 10일 13년 만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저수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의 녹조 발생은 이례적이다. 취수탑 주변 남조류 세포 수는 ㎖당 3000개를 넘어섰다. 낮 수면 온도가 30도를 웃돌아 녹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1호 다목적댐인 섬진강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녹조가 발생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20% 이하로 떨어졌던 저수율이 올해는 70%대로 높아졌지만 녹조는 반복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은 지난 6월 16일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녹조가 상당량 제거됐지만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기승을 부린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강정고령, 17일 영천호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강원 소양호는 지난달 녹조가 발생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카눈의 영향으로 녹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강수량이 적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와 환경청, 수자원공사는 대대적인 녹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칠서, 물금매리 등 주요 상수원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녹조를 자동 수거하는 에코로봇을 투입했다. 취정수장을 중심으로 조류독소 및 냄새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낙동강유역 20개 댐, 8개 보·하굿둑에는 녹조 저감 시설 500여대를 활용해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충남, 전북 등은 시군과 함께 가축 분뇨 등 댐 주변 오염원을 집중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