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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수소’ 사업에 SK E&S-수자원公-美플러그파워 ‘맞손’…“수전해 기술 국산화 협력”

    ‘그린 수소’ 사업에 SK E&S-수자원公-美플러그파워 ‘맞손’…“수전해 기술 국산화 협력”

    ‘그린 수소’ 사업에 SK E&S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플러그파워가 손을 맞잡았다. SK E&S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 올버니 카운티에 위치한 플러그파워 비스타 공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플러그파워, SK 플러그 하이버스와 ‘그린수소 확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SK E&S와 플러그파워의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그린수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과 운영 기술 확보, 국내 및 해외 그린수소 사업 확대와 신사업 발굴 등 국내 그린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수자원공사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미래 추가 사업 협력과 해외 시장 공동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 당사자들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인 PEM 수전해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에서 PEM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고, 수자원공사는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 산업 분야 국내 그린수소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확산을 위한 핵심 설비다. 특히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공급 및 국산화를 추진하는 PEM 수전해 설비는 알카라인 수전해 설비 대비 가동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부하 대응 능력이 우수하며, 소형화가 가능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 시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간헐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PEM 수전해 설비를 전세계에 공급·운영해 온 플러그파워의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기가팩토리’를 구축, PEM 수전해 설비를 양산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3.3MW와 12.5MW급 수전해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PEM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국내 그린수소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지영 SK E&S 수소글로벌그룹장은 “PEM 수전해 기술 국산화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국내 청정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검토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스코, 제주도 160억 태양광발전소 사업 수주

    다스코, 제주도 160억 태양광발전소 사업 수주

    다스코가 최근 제이원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제주 수망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계약을 수주했다. 총 수주금액은 약 160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다스코는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100MW 규모의 기자재를 제조해 2024년 10월까지 제이원 주식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수망 태양광발전소는 청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에 건설된다. 이 발전소는 총 139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다스코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앞서 △새만금 육상 1구역 100MW △2구역 2-2공구 50MW △태안 안면도 육상태양광 169MW △고흥해창만 99MW △고흥호 99MW 해상태양광 발전소 기자재 제조·건설을 수행하며 수상태양광 설치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다스코는 태양광발전 설비 기자재(각관, C형강, 전·후단 기둥 등) 및 부자재(브라켓류 등)를 자체 생산하는 조관기 등 설비에서 포스코의 포스맥(POSMAC)을 적용한 내구성이 검증된 육상,수상 구조물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의 핵심 기자재인 부력체는 다스코의 자회사인 쏠에코를 통해 자체 생산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쏠에코 공장에서는 연간 200MW 규모의 계류자재가 생산돼 수백MW이상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 공사 수행 역량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다스코는 앞으로도 태양광 사업 수주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다스코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수상태양광 시장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2.1GW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2GW, 수자원공사 1GW 등 총 사업비 8조원에 이르는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코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주에 진력할 것”이라며 ”농토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6개중 5개꼴로 오염에 노출된 육군 지하수 ‘불용공’

    6개중 5개꼴로 오염에 노출된 육군 지하수 ‘불용공’

    군부대 등에서 지하수를 쓰기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제대로 페공처리한 경우는 6개 중 1개 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오염방지 설비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방치된 ‘불용공’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의 생활 지하수 등의 오염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육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불용공이 2018년 180개, 2019년 303개, 2020년 448개, 2021년 487개, 2022년 704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육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 939개 가운데 불용공은 704개에 달했지만, 제대로 폐공처리한 건 122개로 전체의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윤 의원측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은 신속히 폐공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의한 결과 방치된 불용공으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면 군부대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켜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공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폐공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대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국내 최대 규모 협약식 성황리 개최

    서울·대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국내 최대 규모 협약식 성황리 개최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황윤경)는 지난 19일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업-스타트업 업무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총 33개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고, 대기업 15개사, 스타트업 33개사가 참가했다.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센터와 대구·울산센터는 주관기관으로서 운영 중이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최초 2020년도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명으로 시작됐고, 지난해 더욱 고도화돼 자율과제형(버텀업), 문제해결형(탑다운)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센터는 문제해결형(Top-Down) 6개 대기업(DL E&C, 대교, 대웅제약, 원스토어, 한국주택금융공사, 호텔롯데 롯데월드)과 자율제안형(Bottom-Up) 4개 대기업(대교,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CJ인베스트먼트)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의 혁신과제를 역량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역시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는 동반성장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협약식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과제 수행을 촉진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 대구, 울산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협약의 세부 내용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33개의 협약이 진행됐다. DL E&C는 새임(대표 성주필), 르보이엔지(대표 김형찬)와 각각 협약을 진행했고 대교는 하이로컬(대표 윤정호)과 업템포글로벌(대표 오종훈), 에듀템(대표 김진숙), 디비디랩(대표 강지수)와 각각 협약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커넥트(대표 김연준)와 협약을 진행했고, 원스토어는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 함께걷는미디어랩(대표 박성환),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대표 임관섭)와 협약을 진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빅테크플러스(대표 함배일)와 아리사코리아(대표 이결)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호텔롯데 롯데월드는 메이아이(대표 박준혁), 딥핑소스(대표 김태훈)와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건설은 어밸브(대표 박규태), 마이띵스(대표 이상호)와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텔레픽스(대표 조성익), 스텔라비전(대표 이승철)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풀무원은 농업회사법인 상상텃밭(대표 김수빈) 및 에이아이에스(대표 김민석), 랩씨드(대표 황동주)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SK에코플랜트는 소프트베리(대표 박용희) 및 디인사이트(대표 조재상)와 협약을 진행했으며, SK텔레콤은 크디랩(대표 배수정)과 아테나스랩(대표 임효원), 에이치투케이(대표 김우현)와 협약을 진행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호패(대표 심재훈)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고, 효성은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대표 김범진), 지이모션(대표 한동수)과 각각 협약을 진행했다. LX판토스는 테솔로(대표 김영진)와 플로틱(대표 이찬)과 각각 협약을 진행했고, 롯데벤처스는 농업회사법인스마트아크(공동대표 김동우, 염정일) 그리고 ㈜브로컬리컴퍼니(대표 김지영)와 각각 협약을 했다. SK에코플랜트 이준호 프로의 ‘대기업-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친환경 사업 개발· 확장’ 주제 발표와 이한크리에이티브 전혜란 대표의 ‘호텔롯데 롯데월드와의 협업 사례 발표’를 통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고취시켰으며 이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김영준 팀장은 호텔롯데 롯데월드의 이정중 파트장, SK에코플랜트 이준호 프로, 이한크리에이티브 전혜란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실질적인 투자 및 후속 협업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했다.
  • 필로스, 세계 최대 산업안전보건전시회서 산소 공급 마스크 전시

    필로스, 세계 최대 산업안전보건전시회서 산소 공급 마스크 전시

    ‘독일 뒤셀도르프 A+A 2023’에 한국 대표로 참가 필로스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세계 최대 산업안전보건전시회인 ‘독일 뒤셀도르프 A+A 2023’에 한국 대표로 참가, 산소 공급 마스크를 선보인다. 2년마다 열리는 ‘독일 뒤셀도르프 A+A 2023’은 전세계 2000여개의 회사들이 참여하며, 필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반면·전면형)와 외기정화 및 산소공급 기능이 있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소개할 예정이다. 필로스의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는 40분 동안 동일 유량의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가능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적정 공기가 유지, 관리되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상황에 맞춰 방진필터, 방독필터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면체로 산소캔·필터 교체 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외기정화 및 산소 공급 기능이 있는 화재대피용 마스크는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40분 동안 동일 유량의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난연 원단과 산소공급호스를 사용했으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내구성을 높였다. 또 렌즈 전면 김서림 방지 기술을 적용해 화재 시에도 시야 확보에 용이하도록 제작됐다. 해당 마스크는 기존 제품과 달리 재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인증제품이다. 필로스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주요 납품처로는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수력원자력 ▲국토안전관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자원공사 등이 있다”며 “필로스는 산소 공급 마스크 외에도 현재 소방, 산업, 생명,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구와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소양강댐 실향민 달래 줄 망향비 오늘 제막

    강원 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을 위로하는 ‘망향비’가 세워졌다. 춘천시는 20일 소양강댐 정상에서 망향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건립한 망향비는 높이 4.8m이며 소양강 지류인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 소양강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망향비 옆에는 소양강댐과 소양강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하는 ‘메모리얼 벽’이 설치됐다.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첫 삽을 떠 6년 6개월 만인 1973년 10월 15일 완공됐다.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유역 면적 2703㎢, 총저수량 29억t에 달하는 소양강댐은 준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으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컸다. 현재는 세계 5위다. 거대한 몸집의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홍수 조절과 전력 공급까지 맡아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 소양강댐 실향민 눈물 닦아준다…망향비 내일 제막

    소양강댐 실향민 눈물 닦아준다…망향비 내일 제막

    강원 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을 위로하는 ‘망향비’가 세워졌다. 춘천시는 오는 20일 소양강댐 정상에서 망향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건립한 망향비는 높이 4.8m이고, 소양강 지류인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 소양강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망향비 건립에는 총 4억원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2억원은 춘천시, 2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망향비 디자인과 설치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맡았다. 망향비 옆에는 소양강댐과 소양강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하는 ‘메모리얼벽’이 설치됐다.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첫 삽을 떠 6년 6개월 만인 1973년 10월 15일 완공됐다.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유역 면적 2703㎢, 총저수량 29억t에 달하는 소양강댐은 준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고,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컸다. 현재는 세계 5위다. 거대한 몸집의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홍수 조절과 전력 공급까지 맡아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면·남면 등 6개 면의 38개 리가 일부 또는 전부 수몰됐다. 이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3153가구, 1만8546명에 이른다. 성기문 시 역점시책추진단장은 “망향비가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지역 실향민의 애환을 보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 “분탕질” vs 구미 “불법적”… 이웃사촌끼리 사생결단 싸움

    “대구 “분탕질” vs 구미 “불법적”… 이웃사촌끼리 사생결단 싸움

    ‘취수원 다변화’ 문제로 시작된 대구와 구미의 갈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거쳐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환경문제로 옮겨가면서 격렬해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구미5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탐욕이 끝이 없다. 벌 받을 것”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감정적 대립까지 우려된다. 두 도시의 갈등은 취수원 문제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두 도시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통해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두 곳 지자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협약이 파기됐다. 해평취수장 물을 받지 못하게 된 대구시는 안동시와 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미시가 최근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갈등이 격화됐다. 구미시가 반도체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홍 시장은 SNS에 “김 시장은 자기들이 더럽힌 물 문제로 분탕질을 치더니 이번에는 대구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앞으로 구미공단에 기업 유치를 할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구미산단에 공해 유발업체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곧바로 구미산단 내 LG화학 자회사 등에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등기를 발송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구미시는 8일 “대구시의 요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불법적이고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배출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류단지와 구미-군위 고속도로 문제도 홍 시장이 의성과 구미를 갈라치기하려고 본인 입맛에 맞게 프레임을 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의 주체는 기업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 녹색산업 20조 수출·수주 ‘고군분투’ 환경산업부가 뛴다

    녹색산업 20조 수출·수주 ‘고군분투’ 환경산업부가 뛴다

    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20조원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700조원 규모인 세계 녹색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진두지원하면서 환경산업부로서 역할이 주목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0조원을 필두로 윤석열 정부 임기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수주액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수출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1월 녹색산업계와 수출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한 뒤 64회의 기업별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민관이 참여한 해외 수주지원단을 아랍에미리트·오만 등 22회 파견해 양해각서(6건)와 양자회의(52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8월 기준 녹색 인프라·제품 해외 수출·수주 실적이 14조원에 달한다.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 인프라에서 11조 9000억원을 수주했다. 최대 성과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의 오만 그린수소 사업 수주가 꼽힌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 떨어진 알우스타주 두쿰지역에서 47년간 그린수소를 독점 개발·생산하게 된다. 사업비가 67억 달러, 약 8조 7000억원에 달한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된 그린수소는 국내에 도입해 사용할 계획이다. 협상과정에서 대두된 부지와 인프라 문제 등을 수주지원단이 나서 해결하고 오만 사절단을 초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8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따냈다. UAE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원 규모로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양국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중동지역에 국내 우수기술 진출을 넘어 중동·동남아지역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로 평가됐다. 플랜트뿐 아니라 탄소감축 기여 배터리 소재(1조원)와 에너지 고효율화 보일러 등 녹색제품 및 환경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서 2조 2000억원의 수출도 성사됐다. 그러나 녹색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국제입찰로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큰 데다 국가별 요구와 기업 입장이 상이해 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로젝트별 지원은 환경부가 유일하고, 산하기관 해외사무소 및 환경관이 현지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국가·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전략화와 환경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진출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정된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장·차관이 해외진출 첨병으로 뛰고 있지만 20조원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하반기 인도네시아(광역상수도)와 호주(태양관), 베트남(하수처리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고 미국시장 진출도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폐플라스틱 규제에 맞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모색한다. 지난달 22일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수공은 해외에서 다양한 물 관련 사업을 수주했지만 하수도 사업은 진출할 수 없었다. 또 수공은 지난달 물·에너지·도시 등 분야별 실무단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재건사업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판사가 나라 구했다” vs “판사XX”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은 누구?

    “판사가 나라 구했다” vs “판사XX”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은 누구?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기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개딸에 굴복…영장 기각이 면죄부 아냐”보수성향 커뮤니티 ‘판사XX’ 인기 키워드로 정치권 반응과 여론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사XX”라는 과격한 표현이 인기 키워드로 등장했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관련자 4명이 사망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느냐”, “법복 벗어라”, “검찰이 오랜만에 일했는데 판사XX가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친명 지도부,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요구비명계,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 필요”진보성향 커뮤니티 “판사가 나라 구했다” 반색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반응이 달랐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사과하고,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비명계는 잔뜩 몸을 움츠리는 한편, 체포안 가결 후 불거진 ‘색출’ 여론을 경계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당내 ‘가결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라며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창당 각오로 당내 통합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해 골라낸단 건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마녀사냥으로 가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원 게시판인 ‘블루웨이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 판사 응원글이 잇따랐다. 특히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유 판사와 관련된 글이 이날 수십개 게시됐다. 지지자들은 “큰 용기를 보여준 유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 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것이다”며 반색했다.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편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 대구시 “안동댐에서 지역 정수장 연결”… 환경부에 취수원 이전 건의

    대구시 “안동댐에서 지역 정수장 연결”… 환경부에 취수원 이전 건의

    대구광역시가 10월 중 취수원 안동 이전 사업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의 물을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공급하기로 하는 취수원 다변화 협정이 폐기된 지 약 1년만이다. 우선 대구시는 안동댐에서 지역의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110㎞를 도수관로로 연결하는 안을 유력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약 9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한다. 안동댐에서 국도를 따라 관로를 설치하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구는 안동댐에서 하루 63만5000t의 식수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는 (안동 취수원 이전) 사업을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며 “환경부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연말이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1조원 중 7000억원은 환경부가, 3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낙동강 본류를 따라 도수관로 설치하거나 안동댐에서 군위댐을 거쳐 도수관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관로 건설구간이 증가하고 정수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학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안동시 및 안동시의회와의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2월에는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을 착수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방안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안동시와 논의하고 있다. 다음달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진이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안동시에 설명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안이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돼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정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바이노베이션, 부산지역 AIoT 도입·사업화 사례 세미나에서 스마트시티사업 실증 사례 공유

    비바이노베이션, 부산지역 AIoT 도입·사업화 사례 세미나에서 스마트시티사업 실증 사례 공유

    비바이노베이션(대표 박한)은 지난 21일 부산 BEXCO에서 AIoT 도입·사업화 사례 세미나 ‘스마트홈·스마트시티 미래를 보다’에 초청 연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개최한 세미나로, 비바이노베이션은 ‘스마트홈·시티 분야의 AIoT 서비스 적용 동향’을 주제로 하여 실증사례 중심으로 서비스 동향 및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비바이노베이션 박한 대표가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한 사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독거노인 토탈 케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이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앱인 착한의사 홈닥터, 생체 데이터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홈 AIoT를 적용한 홈로봇, 의료진 및 관리자용 모니터링 서비스(PMS), 공공시설을 활용한 케어존 등 측정 데이터 연계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 비바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비대면 건강상담 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측정한 혈압, 혈당 등 생체기록 연동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홈로봇을 통해 제공했다. 이 밖에 다양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실증대상자 만족도 조사시, 평균 93점(100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박한 비바이노베이션 대표는 “홈AIoT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토탈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안전과 복지개선에 이바지하고, 스마트시티 실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 이날 공유한 사례가 IoT도입을 계획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들에게 유익한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바이노베이션은 시흥시 독거노인 토탈케어 시스템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구성사로 선정돼 웰니스센터 구축 후 다양한 헬스케어 콘텐츠 제공하고 있다.
  •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최종 형사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최종 형사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법정에서 돈봉투 사태의 최종 형사책임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강 전 감사 측은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 전 감사는 송 전 캠프의 실질적인 총괄본부장이 아니었는데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 변호인은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송한 사람은 모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며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원짜리 봉투를 나눠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에게 1차로 3000만원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씨의 관여가 미미했고 2차로 전달된 3000만원에는 강씨가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며 “윤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 내용 중 “나는 오로지 강래구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갔다”는 이 전 부총장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 전 감사가 경선캠프를 구성하고 운영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이 공개한 ‘이정근과 윤관석 통화 녹음파일’에서는 의원 제공용 돈봉투 살포 관련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기획 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실명도 일부 공개됐다. 녹취파일에서는 허종식·임종성·민병덕·김영호·이성만 의원 등이 언급됐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 의원의 첫 공판에서 강 전 감사의 재판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은 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최종 형사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최종 형사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법정에서 돈봉투 사태의 최종 형사책임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강 전 감사 측은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 전 감사는 송 전 캠프의 실질적인 총괄본부장이 아니었는데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 변호인은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송한 사람은 모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며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원짜리 봉투를 나눠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에게 1차로 3000만원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씨의 관여가 미미했고 2차로 전달된 3000만원에는 강씨가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며 “윤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 내용 중 “나는 오로지 강래구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갔다”는 이 전 부총장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 전 감사가 경선캠프를 구성하고 운영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이 공개한 ‘이정근과 윤관석 통화 녹음파일’에서는 의원 제공용 돈봉투 살포 관련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기획 회의’에 참석한 현역의원 실명도 일부 공개됐다. 녹취파일에서는 허종식·임종성·민병덕·김영호·이성만 의원 등이 언급됐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 의원의 첫 공판에서 강 전 감사의 재판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은 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스텔라비전’, 민관협력 수자원공사 오픈이노베이션 파이널리스트 선정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스텔라비전’, 민관협력 수자원공사 오픈이노베이션 파이널리스트 선정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인공위성 딥테크 스타트업 스텔라비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수자원공사 과제 결선평가 파이널리스트로서 창업진흥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50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결선평가를 통해 스텔라비전은 파이널리스트로 최종 선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K-water(디지털전환 분야) 과제로 ‘위성영상을 이용한 K-water 수도부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를 제시했고, 스텔라비전은 ‘SaaS 기반 위성영상 활용 수도부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제를 준비했다. 2025년 수자원공사에서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5호 SAR(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활용한 솔루션을 SaaS 형태로 제공해 높은 정밀도와 지속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제시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반응과 함께 창업진흥원장상과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았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 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텔라비전은 인공위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인공위성을 통한 SAR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최근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포스텍홀딩스)와 하나벤처스의 시드투자 유치를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점사업인 딥테크 팁스(Deep-tech TIPS)에 선정됐다. 스텔라비전 이승철 대표는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딥테크 팁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대기업, 전문 투자사, 정부기관에서 스텔라비전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게 인정해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와 글로벌 위성활용 시장에서 앞으로도 혁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추진

    전북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추진

    최근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시군 2,016.5km(상수도 249, 하수도 1,767.5)에 대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비 40억 33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건이었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2021년 14건, 2022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군산과 김제 등에서 3건의 지반침하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직 시군에서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 지반침하만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반침하는 대부분 노후화된 하수도관 파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직경 500mm 이상 지하관로 규모는 3,418km로, 하수도가 2,247km(6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점검·정비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382.5km의 상하수도 탐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앞서 지난 6월 14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주), 군산도시가스(주), SGC에너지, OCI SE(주) 등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도로 밑 지하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굴착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 아래에 매설됐거나 매설 예정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굴착하는 등 통합적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면서 “앞으로도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100만원씩 20개 봉투 받아”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100만원씩 20개 봉투 받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 측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과 달리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것이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 사실에 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각 봉투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은 ‘중간 전달자’로서 윤 의원의 지위다. 윤 의원 측은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에 대해 ‘협의’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수수액은 최대 2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수수액은 최대 2000만원”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 측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수수액이 최대 2000만원이었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가 선출되게끔 할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중간 전달자’로서 윤 의원의 지위다. 윤 의원 측은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에 대해 ‘협의’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 장애인 고용에 진심인 기업은 어디?

    장애인 고용에 진심인 기업은 어디?

    SK쉴더스 등 4개 기업이 장애인고용 신뢰기업(트루컴퍼니)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8일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한 기업·기관을 포상하는 2023년 트루컴퍼니 수상기업으로 에스케이쉴더스·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구글코리아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트루컴퍼니로 총 83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에스케이쉴더스는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여성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과 협업해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에 참여해 2021년 용산역을 시작으로 2022년 안양역에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인 ‘섬섬옥수’를 개소해 총 20명의 여성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다. 올해 광명역에도 선정돼 1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직원 대상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댐 드론점검 기사,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등 5개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했다. 이어 공단과 장애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채용 프로세스(적합직무·맞춤훈련·신입사원 멘토링 등)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은상은 한국환경공단, 동상은 구글코리아가 각각 선정됐다. 트루컴퍼니 시상은 선정기업에 대한 유대감 강화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공단이 직접 기업·기관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트루컴퍼니 수상기업들의 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누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조태용 안보실장 “北의 다양 도발 유형·위협 증대”“기반 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 범정부적 관리 필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해 점검했다.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 도발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 방호태세 보고를 들었다.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 관련,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며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준비했다. 회의 개최 이전 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 등 6개 시설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향후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토의를 가진 뒤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5개 등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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