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인 ‘마이크로시스템’이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Cybersecurity & Personal Privacy)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마이크로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딥테크 스타트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마이크로시스템이 출품한 사이버 보안 지능형(AI) 영상감시 제품은 CES 전시관에 설치됐다. 해당 제품은 전기 신호를 통해 1초 만에 렌즈 김 서림을 제거하는 등의 기술 시연을 선보였다. 마이크로시스템의 지능형(AI) 영상감시 제품은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이 최초로 적용되어 태풍과 같은 기후 재해 환경에서도 선명한 고화질로 실시간 영상 감시가 가능하다. 마이크로시스템의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은 그 원천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가 혁신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의 인증을 취득했다. 해당 제품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바다가 인접한 부산, 포항, 울산, 동해와 같은 지역들에 설치됐다. 2023년에는 수자원공사, 항만공사, 공항공사와 같은 국가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공연장과 시설물 주변에 설치되기도 했으며 국방 우수 상용품 제도를 통해 해군에 시범 설치 수행 중이다. 마이크로시스템은 2020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빅베이슨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이어 2021년에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소부장 100대 스타트업 기업, K-유니콘 프로젝트 ‘아기 유니콘’ 최우수 기업,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에게 수여되는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국 마이크로시스템 대표이사는 “우리 기술은 오염물 제거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부터 선박, 군사용 CC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마이크로시스템의 지능형 (AI) 영상감시(CCTV) 제품은 서울 삼성역 K-POP 광장에도 전시 설치되어 일반인들도 해당 기술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공유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공유학교를 25개 교육지원청(3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여러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용인의 경우 기업연수원들을 활용한 숙박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천문대와 드론스테이션을 이용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는 연천에서는 공사와 연계해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유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도자기로 유명한 광주 지역의 공유학교는 문화예술 분야 교육을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공유학교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지역별 교육프로그램을 경기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단계적 준비 절차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참여하고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준비 해왔다. 현재 도교육청은 유아교육과 내 유보통합준비팀 1개를 설치했으며 필요하다면 국 단위로 승격해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교육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의회와 논의해 자녀에 대한 학부모 교육 지원방안 등을 조례화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생 인성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그외에도 개정해야 할 법·조례 등이 남아있다. 내년에도 유보통합 준비를 지속해 기한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자녀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였다. 특히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송 전 대표가 묵비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를 일부 인정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처럼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한층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들이 돈봉투 전달과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인 증언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수수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수수 혐의가 있다고 밝힌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강 감사위원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선거 및 정치자금 총 8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경선 공정성 침해하고 반성 안 해”尹 “관행에 경각심 잃고 큰 잘못”내년 1월 31일 1심 선고할 예정宋, 檢과 불법 자금 수수 등 공방“공식 후원받은 것”… 직접 발언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해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제공한 봉투 역시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전국 대의원들을 포섭해 달라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관행이 남아 있어 경각심을 잃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데 재판부가 심정을 헤아려 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위원이 윤 의원의 요청으로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법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250여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와 먹사연으로부터 총 8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현직 의원 등을 이미 기소한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함에 따라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여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까지 구속됨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심화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분부터 오후 4시 28분까지 6시간 24분 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500여쪽의 의견서와 250여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500만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선거 및 정치자금 총 8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와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잃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 범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데 재판부가 심정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檢 “구태 타파 위해 엄벌해 경종 울려달라”윤관석 “다음 선거 출마 못해, 헤아려주길”같은 법원에서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해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제공한 봉투 역시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전국 대의원들을 포섭해달라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잃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 범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데 재판부가 심정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요청으로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법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로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제 주변 100여명을 압수수색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맞선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와 ‘먹사연’으로부터 총 8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지 닷새 만이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이뤄진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과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총 8억 2000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을 애초 알려진 3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먹사연으로 유입된 자금이 경선 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도 담겼다. 강 전 감사위원 등은 최근 재판에서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돈봉투 지급 사실을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돈봉투 자금 조성 및 지급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사진을 올리며 “변호사들과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돼 강제 수사를 받은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을 포함해 다른 수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측근들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거듭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낮게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열고 일반행정, 지역경제, 환경산림 등 7개 분야에서 ‘달인’으로 선정된 8명의 특별한 지방공무원을 시상한다. 앞서 박경국(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 강동대 초빙교수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 29명에 대해 예비 심사, 현지 실사, 본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했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 첫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달인은 175명에 이른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제천시 환경5급 강충원씨 등의 혁신적인 업무 성과가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면에 소개한다.연탄재·폐비닐류 재활용… 매년 10억 절감‘자원 순환의 달인’ 강충원씨 충북 제천시 환경5급 공무원 강충원(60)씨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던 동절기 연탄재의 성분을 검사해 연탄재를 모두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공동주택 폐비닐류의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멘트사에 열원으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매립장 사용 연한을 25년 연장하고 시멘트 대체 원료를 무상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향후 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활용을 통한 온난화 가스 저감에도 기여해 지역 환경문제 개선에 보탬이 됐다. 강씨는 2020년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7~2018년 ‘국민공감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지방재정절감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국제급 시험검사기관 운영 매뉴얼 개발‘식품·의약품 검사 달인’ 김태훈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김태훈(46)씨는 식품·의약품 품질검사 관리와 관련, 국제급 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매뉴얼을 개발했다. 시험신뢰도 정량적 지표, 시험검사 품질관리 표준안 등 품질관리 운영 체계도 개발·구축했다. 그가 개발한 매뉴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확산됐고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됐다. 수산물 메탈수은 시험법 개발, 인공습지 오염물질 제거 효능 연구, 식품가공방법 오염물질 이행 연구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김 보건연구사 덕분에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서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에는 ‘현장 적용 실천사례 공모전’ 장려상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을 받기도 했다.폭염·한파 경고 방송 ‘말하는 CCTV’ 출원‘재난 안전 달인’ 유진만씨 경기 동두천시 통신 7급 유진만(45)씨는 폭염과 한파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말하는 폐쇄회로(CC)TV’로 특허를 출원했다. 말하는 CCTV로 수집된 온도 값을 활용해 살수차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그늘막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 재난안전 지도 프로그램과 앱을 자체 개발하는 등 재난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에도 ‘재난상황관리 업무 유공’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한파대책’으로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앞서 2018년에는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미등기 부동산 추적 정리 등 새 기법 발굴‘체납세금 징수 달인’ 이순영씨 충남 공주시 세무6급 이순영(49)씨는 전국 최초로 미등기 은닉부동산 추적 정리와 공탁금·보관금 동시 체납 처분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장기 체납을 해결했다. 이씨의 징수 기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12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미등기 은닉부동산 추적 정리의 경우 경매를 통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경매사건 기록 중 말소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납자가 고의 은닉한 부동산을 발굴했다. 또한 공탁금과 보관금에 대해 자료 요청부터 압류·추심까지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이씨는 2021년과 2018년에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HACCP 프로그램으로 한우 첫 인증 획득‘안전 축산물 달인’ 김태우씨 경북 경주시 농촌지도사 김태우(54)씨는 국내 최초로 한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는 등 안전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HACC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HACCP 책자를 집필하며 전국 지자체와 대학, 농협에 출강하는 등 노하우 보급에 힘썼다. 김씨는 전국 최다 HACCP 컨설팅(154곳)을 추진해 국내 한우 브랜드 중 최초로 ‘HACCP 벨트라인’을 구축했다. 이전까지는 농장 단계의 HACCP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국내 최초로 ‘배합사료-농장-도축장-가공장-판매점’ 등 전 구간을 HACCP화했다. 2010년 농촌진흥청 ‘녹색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신도시 고질적인 상수도 탁수 사고 예방‘물의 달인’ 최성조씨 경기 양주시 시설6급 최성조(59)씨는 전국 최초로 신도시 택지 개발의 고질적인 상수도 탁수(흐리고 더러워짐) 사고를 수도관로 통수전 CCTV 촬영을 통해 예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업해 탁수 사고를 예방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씨는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의무 사용량을 전국 최초로 30% 줄이는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또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형 음수기’를 개발했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최씨는 2008년 ‘디지털국토엑스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2224억 사업 국비 확보·264억 예산 절감‘상하수도 달인’ 김영기씨 경북 경주시 시설6급 김영기(53)씨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전국 유일의 기술사 3관왕이다. 김씨는 전문성을 살려 물 분야에서 2224억원의 상하수도 사업을 국비로 추진했다. 또 해당 분야 설계 자문위원, 사전재해 검토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직접 기술 검토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총 2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2017년에도 모범 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앞서 2012년에는 유공 기술사로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2006년에는 ‘감포댐 건설 유공’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계약사무 지침 제정… 제도 개선·자문 활약‘지방계약 달인’ 김종욱씨 충북 청주시 행정6급 김종욱(39)씨는 자체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계약 분야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이버 예산회계 실무 카페에서 1970건의 질문에 답하는 등 지자체 계약 담당자들의 ‘멘토’가 됐다. 특히 산림휴양림 내 건축공사의 발주 방법,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방법 등 각종 계약 절차의 업무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리·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계약 매뉴얼 공사 분야 제작 자문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 분야 구축에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 중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츠와나 정부가 발주한 180억원 규모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맡기로 했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케펜체 므주반딜레 보츠와나 국토수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윤석대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단독사업자로 지명했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는 평균 강수량이 450㎜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다. 통합물관리시스템은 강우·하천·댐, 상수도 현황을 자동 관측·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양측은 다음달 본계약을 체결한다. 윤 사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물·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 중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물관리 사업을 수주했다. 10일 수공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은 9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케펜체 므주반딜레 보츠나와 국토수자원부 장관과 만나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수공을 단독 지명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는 평균강수량이 450㎜에 불과해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통합물관리시스템은 강우·하천·댐, 상수도 등 종합적인 수자원 현황을 자동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츠와나 정부가 발주한 180억원 규모다.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아프리카에서 공적개발원조(ODA)가 아닌 정부가 발주한 재정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수공의 주도한 글로벌 물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공은 국내 기업과 ‘원팀’을 구성해 향후 국내 물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질관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물관리 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윤 사장은 “보츠와나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물·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교두보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COP28에서 물분야 탄소 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국내 물 기관 가운데 첫 ‘워터 파빌리온’ 운영기관으로서 덴마크·미국 등 해외 물기업과 공동으로 ‘Water for Net-Zero’ 세션을 개최해 ‘물-에너지-도시’로 이어지는 물순환 전 과정에서 추진해온 탄소중립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은 우리 삶과 경제활동에 직결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어느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도달 가능한 전 지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검찰이 지난 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조사가 순조롭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과연 송 전 대표의 침묵을 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8일 밤늦게까지 송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검사 앞에서 해명해야 실효성 없어” 다만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그동안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해왔던 것과 달라진 태도입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2021년 3∼5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현금을 돈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돈봉투 전달자로 지난 8월 구속기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캠프 사람들이 돈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 의원 등은 모두 범행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송 전 대표 “기각시킬 자신 있다” 결국 핵심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측근들이 벌인 범행을 주도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송 전 대표에게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수수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수수 의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민주당 소속 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해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윤 의원 등의 재판 법정에서는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는 검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8개월만‘기획 수사’ 주장하며 묵비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게 한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100여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나를 소환하라”던 송영길 묵비권 행사“헌법 보장 권리…조사 협조한다고는 안했다”“검사에 해명해야 소용없다…법정서 다툴 것”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종결해서 기소하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다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헌법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판사 중심의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꾸민 조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를 거론하며 “검사는 다 하지 않나”, “그런 검사들이 일반 국민에 증거인멸했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송 전 대표는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면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 범죄 혐의는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돼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하는데 심판이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어서 11:12의 경기를 하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 죽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돼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사적인 폭력, 청부용역폭력과 다를 바 없다” 등 높은 수위의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송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여 고성을 지른 탓에 송 전 대표가 발언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 질문지 200쪽 준비…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서민석·윤석환 부부장검사가 한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뿌렸고, 캠프 총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총 3억 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 보좌관에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스폰서’ 김모씨가 4일 “송 전 대표가 (경선 승리 뒤) 캠프 해단식에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전달된 돈봉투용 현금을 모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에 건넸다. 박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으로 돈 봉투를 만들어 윤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인 2021년 6월 5~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다. 김씨는 “해단식 일정 마지막 날인 6월 6일 해장국 식당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 손을 끌고 송 전 대표가 앉은 테이블에 앉게 했다”며 “자리에 앉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했다. 검사가 “송 전 대표의 감사 인사가 (보좌관) 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연하다. ‘자금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구나’하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며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이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만들려면 자금이 불가피하니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당대표 선거가 임박하고, (송 전 대표랑) 친구인데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 캠프에 전달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2021년 4월 19일 지인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5장을 빌린 뒤 은행 지점 세 곳을 찾아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했다. 김씨는 수표를 현금화한 이유를 묻자 “현금으로 갖다 줘야 증거도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씨는 현금 5000만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경선 캠프 사무실을 찾았다. 송 전 대표가 사무실에 없어서 보좌관인 박씨에게 돈을 건넸다. 김씨는 박씨에게 “캠프 어려운데 애들 밥값이나 하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느냐, 잘 쓰겠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강원도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임남댐 무단방류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강원도와 국가정보원, 화천군, 2군단,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화천댐에서 ‘임남댐 무단방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임남댐 무단방류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갖춘다. 또 관측·계측장비 시스템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21년 6개 기관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당초 협의체보다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해 협의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댐으로도 불리는 임남댐은 북한이 2003년 12월 북한강 상류에 저수용량 26억2400만t 규모로 완공했고, 정부는 임남댐을 활용한 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해 2005년 10월 화천에 저수용량 26억3000만t 규모의 평화의댐을 만들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선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9·19 군사 효력 정지로 북한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2005년에는 임남댐을 무단 방류해 수해까지 발생한 만큼 기관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을 건설하던 현장에서 27일 오전 11시 10분쯤 다리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 8명은 약 7m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가운데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긴 했지만 자력으로 빠져나오거나 타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건설 중인 50ｍ 길이 교량이 모두 무너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계저수지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약 7m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이 중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자력으로 나오거나 타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건설 중인 50m 길이 교량이 모두 무너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계저수지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창립 56주년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6일 대전 본사에서 기후 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한 물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담은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대응’이 수공의 비전에 반영된 것은 1967년 11월 수공이 탄생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이어지는 뚜렷해진 봄 가뭄과 여름철 호우로 물 관리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첫 번째 책무로 명시했다. 윤석대 사장이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중부권 홍수 대응을 진두지휘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후 사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한 결과물이다. 물 문제 해결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재도약 의지도 밝혔다.수공은 앞서 ‘이노 웨이브(Inno-Wave) 추진단’을 가동해 물 관리와 미래 성장, 스마트·기후 테크, 조직 혁신 등 4개 분야를 놓고 내부 의견 수렴과 산학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민 눈 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수자원·수도·도시 에너지·해외 진출 등 대전환의 방향과 ‘안전(우선)·역동(성장)·공정(경영)’의 가치를 재정립했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하고 수공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대 액션 플랜과 30개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극한 기후시대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는 등 ‘물그릇’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수자원 다각화, 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 녹조 대응 등 물 환경 관리와 재해에 맞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용수 중심의 물 공급을 넘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국가전략산업과 하이테크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질의 용수 공급 체계도 마련한다. 첨단 수처리 기술에 기반한 초순수 생산뿐 아니라 재이용, 해수·담수 등 수자원 확보, 그린에너지 생산·공급을 확대해 녹색무역장벽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키로 했다.지방 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물 복지를 강화한다. 물 순환과 에너지 자립 등이 가능한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현대화 사업, 상생형 물에너지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해외 사업은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한다. 수공의 직접 투자보다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을 구성해 동반 진출하는 방식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견인키로 했다. 특히 윤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물위원회(AWC) 등 국외 네트워크와 공조해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AWC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한 기구다. 아시아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플랫폼을 토대로 27개국, 각종 국제기구 및 3대 다자개발은행(MDB)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물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 수행 중심 조직을 가동하는 한편 유망 분야 핵심 인력 육성과 일류 기업 문화를 정립해 강하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윤 사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 기업·지역·국가와 함께하는 역동적 성장과 도약, 공정에 입각한 경영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며 “대한민국 재도약과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여년간 축적된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중국 분하강 유역 조사를 첫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한 후 2009년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을 최초 투자 사업으로 수주한 바 있다. 수공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ODA를 발굴·추진해 103건(현재 12개국 22건 진행 중)의 사업을 수행했다. 2022년 환경부로부터 물 분야 그린 ODA를 전담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되는 등 환경·기후 분야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ODA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해외 진출의 토대가 됐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을 필두로 현재 총 5개국에서 6건의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월 수주한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2000억원)은 내년 착공한다. 솔로몬의 티나강 수력발전과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도 내년 착공 예정이다. 투자 사업으로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국내 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앵커’ 역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시의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국산 제품을 설치해 성능 개선을 확인하는 K테스트베드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수공은 사업 발굴 단계부터 ODA 사업과 연계하는 투자 사업 모델을 활용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해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공의 해외 하수도사업 진출을 허용했다. 하수도는 세계 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정작 수공이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는 빠져 있었다. 도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절감 기술도 수공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사업 모델 다각화가 기대된다.

기후 변화로 녹조가 창궐하나 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K water)의 대책은 소극적이어서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가 심하면 악취가 나는 냄새 물질과 독소가 생겨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친수활동도 제한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 변화 영향으로 상수원인 진안 용담댐과 임실 옥정호에 녹조가 발생했다.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전북과 충청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은 2001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조류경보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까지 발령됐다. 정읍시 상수원인 옥정호는 해마다 ‘녹조라떼’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자체와 K water의 녹조 대책은 느슨하다. 기존의 수질자율관리평가 지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최근 진안·무주·장수군, K 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이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평가 결과 호내와 유입하천 수질이 모두 1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8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수질관리 지표가 엉터리라는 반증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질자율관리 평가지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진다.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종합대책을 수립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녹조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K water 역시 녹조 제거 장비 등이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 용담댐의 경우 전용 녹조제거선이 없어 4대강 보유 제거선을 빌려와 사용한다. 수면포기장치도 저수량이 8억 1500만t에 이르는 대형 댐에 겨우 10기만 설치됐다. 섬진강댐도 녹조가 매우 심각하지만 녹조제거선은 2~3개월만 임차해 사용한다. 수면포기장치도 12개에 불과하다. K water는 녹조제거선이 유지관리에 3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고농도 조류발생 시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선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에코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