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줄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과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들 중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매표 목적이었다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한 20명의 의원 모두에게 돈봉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개만 준 이유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 살포를 위해 강 전 감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또한 앞서 지난 15일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윤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섰다. 윤 의원 측은 당시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과 본건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 측 역시 법정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도 지난 15일 총선 이후 처음 진행됐다. 앞서 1일과 3일 재판이 예정됐지만 보석 신청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단식에 돌입한 송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두 차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A씨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송 대표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계획이 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계획이 승인된 걸 알고있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건 팩트를 확인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송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는 검찰이 송 대표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자 재판장 역시 일부 방청객에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방청객의 검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비난이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점점 심해지고있는 것 같다”며 “이에 상처받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송 대표의) 단식 후유증으로 같이 화나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풀이 하려고 방청석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이 비공개 상태로 증언하는 것과 방청객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겠나”라며 “자기 감정 컨트롤 할 수 없는 분들이 다수라면 어쩔 수 없이 방청 제한이나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 물 이용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파트너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은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미드 마마다미노프 에너지부 차관과 물 문제 해결과 기후 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즈베크는 강수량이 적고 취수원을 인접국과 공유하는 물 부족 국가로 수도시설이 노후돼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수공은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채수 지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28개·친수구간 1개)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 제거,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 발생이 심해지는 등 논란에 따라 연구용역과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에 1973년 댐 건설 이후 처음 녹조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개선안에서 상수원 구간은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1998년 이후 조류경보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녹조류 1만cell/㎖ 또는 조류독소 10㎍/ℓ 중 하나에 도달하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는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6종)이다. 또 인파가 몰려 조류 독소 접촉 위험이 큰 수상 레포츠센터 등 친수구간 경보 지점을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수계(3개)와 금강수계(1개)가 추가됐다. 채수 위치도 하천 중앙부(1개)에서 활동이 활발한 3개 지점에서 실시키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한 조류경보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가축분뇨와 개인 하수처리장 등 오염원 관리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과 어업인 등과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6일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여주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앞으로 논란까지 예상된다. 5일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양복원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용지에 법정 기준치 최대 3.6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국제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과거 고물상 소각 부지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가 다이옥신 검출 우려가 있다며 지속해서 조사를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그러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협의체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이옥신 검출 토양이 많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화시설 처리 설치가 어려운 점을 들어 다이옥신 오염토를 외부 처리시설로 옮기는 반출 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는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다이옥신 오염 토양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이옥신은 아무리 밀폐를 잘하더라도 외부로 반출될 때 맹독성 물질이 비산먼지 형태로 흩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충북 단양군이 서울지역 청년들의 지방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에 참여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와 지역간의 상생사업이다. 올해에는 단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20개 지자체가 참여해 서울시와 손을 잡는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모집해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1단계로 100명 내외에 지역자원조사 비용이, 다음 단계로 20팀 내외에 초기 창업자금(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마지막 단계로 10팀 내외에 최종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단양군 등 한강수계 유역 지자체 5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7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서울시 등이 부담한다. 군은 서울 청년들이 단양지역 창업을 선택하도록 현장 지원과 네크워크 연결 등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서울 청년들이 지역자원조사를 시작하면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 사업으로 생활인구 증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 창업팀 선정은 내년 중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청년 883명이 62개 지역에서 지역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95개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들이 하천 감시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22일 공동으로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물 관리 유공자 표창과 함께 하천 감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도, 곡성·구례·보성·장흥·영암·함평군 등 관계 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황룡강 장록습지로 이동해 환경 정화 활동과 습지 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 빈도가 잦고 그 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물 재해로부터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하·폐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 지하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 개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설치와 도서 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로 32번째를 맞는 세계 물의 날은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민간 등의 참여와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유엔총회에서 3월 22일로 정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11일 첫 삽을 떴다.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참석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강원권 공약 중 하나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해 춘천 동면 81만 6000㎡에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을 짓는 것이다. 데이터센터가 연중 24시간 서버를 가동하며 방출하는 열은 인근에 있는 소양강댐 저온 심층수로 식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열을 식히면서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된다. 데이터센터 에너지원으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 수상 태양광발전도 쓰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 윤 대통령은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 로 더없이 좋은 자원이다”며 “수열에너지는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뒤 실시설계, 토지 보상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춘천은 이미 운영되는 네이버와 삼성SDS 데이터센터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까지 더해져 데이터센터 거점 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도에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현안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모아서 관리, 점검, 추진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법정은 그의 지지자들로 만석이었다. 별도로 마련된 재판을 영상으로 중계하는 법정도 마찬가지였다. 송 전 대표가 진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하자 중계 법정에 자리한 지지자들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기가 막힌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적인 부외(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선거자금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부터 돈봉투를 비롯한 부외 선거자금 조성·사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제가 앞서고 있어 (돈봉투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았다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살았는데 4000만원(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에 양심을 팔았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것이고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고 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이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가 1~7일 ‘10월 10일 시화호의 날’ 지정을 위한 도민 대상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시화호 관련 3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10월 10일을 후보일로 뽑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도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이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역시 2003년 10월에 고시됐다며 10월과 시화호가 인연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다.시흥시는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선정했다. 도민 의견청취는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온라인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화호는 반월·시화국가산단의 영향으로 과거 오염의 바다였지만 정부·지자체·도민의 노력으로 생명의 바다로 탈바꿈 했다.악화됐던 시화호의 수질이 2011년 시화호조력발전소 건립 이후 크게 개선돼 레저, 관광, 생태 분야 등 지속적으로 개발·연구 중에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시화호의 날 지정을 시작으로,무궁한 잠재력이 있고,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화호를 통해 자연과,사람과,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비가 자주 내리면서 저수지마다 물이 넘쳐나고 산불 발생도 크게 줄었다. 3년 연속 겨울 가뭄에서 벗어나 올 영농기에는 농업용수 걱정이 없고 수질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전북지역 누적 강수량이 지난 20일 현재 142.2㎜로 예년 51.8㎜보다 90.4㎜가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15일 81.9㎜였던 강수량은 5일 만에 60.3㎜ 높아졌다. 잦은 겨울비로 오랜 가뭄에 수위가 낮아졌던 저수지도 물이 차고 있다. 도내 2168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5일 현재 87.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7.8%보다 30.1%포인트나 높고 평년 저수율 72%를 15%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다.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의 경우 지난해 20%대로 떨어졌던 저수율이 90.9%로 높아졌다.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한 195.5m에 이르자 수자원공사는 19일 오후부터 초당 15t씩 비상 방류를 하고 있다. 섬진강댐이 갈수기인 2월에 방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저수율이 높아지면서 녹조 발생이 줄어 수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북과 충남에 식수를 공급하는 진안 용담댐(저수량 8억 1500만t)에 2001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조류경보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섬진강댐도 녹조라테 논란이 제기될 만큼 심한 녹조가 발생했었다. 산불 발생도 대폭 줄었다. 올해 전북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겨울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 1월 2건, 2월 12건 등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마다 겨울 가뭄으로 저수율이 떨어지고 산불도 자주 발생했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많아 영농기 농업용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수율이 높다”면서 “봄철 산불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사 94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자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들에게 설계보상비 총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통상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므로, 낙찰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에 들러리로 가담해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입찰 및 계약 인수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와 입찰을 실시한 원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이성만(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64·구속)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 수수뿐만 아니라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는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소장에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자란 사실관계를 기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이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날짜가 적시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성만(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64·구속)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 수수뿐만 아니라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는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어 총선 이후에야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구속 기간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근 실형을 받은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지난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민주당 돈본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지난달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향후 재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정당범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강 전 감사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씨 등과 공모해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돈봉투 수수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불응했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국면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에서 현역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 ‘몸통’이자 돈봉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59)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위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 벌어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임에도 준법 선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위원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총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선거가) 내부 경선이고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돈봉투 관련)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편승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허종식·임종성 의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돈봉투를 건네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하고 ‘살포’한 혐의는 담지 않았다.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 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 핵심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2일 시작되는 터라 이날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송 전 대표는 강 전 위원, 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총 6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6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 혐의보다 엄중하다.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 개인적인 일이라 당에서 논평을 낼 일은 없다”며 “윤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에서 현역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 ‘몸통’이자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위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 벌어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임에도 준법 선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위원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총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선거가) 내부 경선이고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돈봉투 관련)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편승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허종식·임종성 의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돈봉투를 건네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하고 ‘살포’한 혐의는 담지 않았다.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 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 핵심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2일 시작되는 터라 이날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송 전 대표는 강 전 위원, 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총 6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6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 개인적인 일이라 당에서 논평을 낼 일은 없다”며 “윤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도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6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다.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씨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 혐의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씨는 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