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영동군은 10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해로 인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8일 초당 1000t에서 3200t의 물을 방류하면서 영동군 양산면·양강면·심천면 일부를 침수 시켰다. 당시 3개 면, 11개 마을 주민 329명이 대피하고, 지방도와 농로, 교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 되고 전기마저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어를 생산하던 양산면 주민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양강면 주민이 신청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은 이들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작년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소송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영동군은 소송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댐 방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댐 과대 방류로 농경지 147㏊, 건물 60채가 침수되면서 370명이 16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소송인단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 댐 수위 조절 실패 등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용담댐 방류 당시 영동군 외에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3개 군 수재민도 소송에 참여 할 가능성이 크다. 영동군 관계자는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수립,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해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공공기관이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해 수주하고 설계·시공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팀 코리아’가 첫 성과를 냈다. 환경부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000억원 규모의 카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입찰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카리안 광역상수도 자카르타에서 50㎞ 거리인 카리안댐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주와 탕그랑시·남탕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t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민간투자사업(BOT)이다. 2017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공이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형 광역상수도의 첫 해외 수출 사례다. 오는 12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부는 팀 코리아 진출 확대를 위해 민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구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로 역할을 마련하는 등 일괄(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신남방 국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재해 예방 및 저탄소 에너지 기술 전수를 통해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물 기술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지역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신남방 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과거 녹조 발생이나 오염물질 방류 등 주로 수질 오염에 집중됐던 물 관련 정책은 점차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광역·지방상수도가 일원화되면서 관리 이원화 및 중복 투자 등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다. 하지만 농어촌지역만 놓고 보면 77%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이나 섬(도서)에서는 지하수·빗물·계곡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물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상수도 공급 지역에서는 요금은 물론 시설 수준과 품질 등 서비스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부터 경남 통영·사천·거제·고성 등 경남 서부권 4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처음으로 수도요금을 통일했다. 통영 등 4개 지자체는 수공이 2010년부터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역으로 수돗물의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다. 위탁 전 41.3%이던 유수율이 2018년 80.9%로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났다. 2019년 기준 가정용수 1t당 평균 요금이 통영은 610원인데 고성은 810원이었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광역상수도와 달리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조례로 요금을 결정해 전국적인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공이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산간 등 지리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량·수질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소규모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해 경기 양평, 강원 인제,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 4곳에 1일 공급량 500㎥ 미만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난 9일 인천 옹진 대이작도에 지하수 저류지가 완공됐다.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확보하는 기술로 섬 지역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수돗물 안심서비스도 확대한다. 옥내배관 진단·세척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비접촉 검사 방법(채수병 활용) 등을 도입했다. 특히 수공은 2018년부터 스마트검침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해 장시간 수돗물 사용이 없으면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판단, 사회복지기관 등에 통보해 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특허심판원 심판장 목성호 ■한국마사회 ◇실·처장급△경영전략처장 엄영석△말산업진흥처장 추완호△불법단속처장 안상식△정보기술처장 김종호(이상 23일자)△말보건원장 경순구△말등록원장 최종필△장수목장장 송대영△도핑검사소장 이용덕△제주목장장 장종덕(이상 2021년 1월 1일자) ◇지사장급△광주지사장 정지련△대구지사장 김진유△도봉지사장 음두성△분당지사장 최성욱△수원지사장 최진영△중랑지사장 황재기△천안지사장 박성균(이상 23일자)△광명지사장 성창환△인천연수지사장 황규환(이상 23일자)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글로벌사업본부장 이종진△K-water연구원장 박노혁△인재개발원장 김동진△수도지원본부장 이상철△미래기술본부장 안정호△녹색전환추진단장 최등호△시화사업본부장 박평록△한강유역본부장 황영진△금강유역본부장 김세환△영·섬유역본부장 양진식△낙동강유역본부장 류형주 ■신한은행◇상임감사△허창언 연임 ◇경영진 신규 선임 △ 경영기획그룹 정상혁 부행장 △ 디지털그룹 전필환 〃△ 영업그룹 한용구 〃△ GIB부문 정근수〃 △ 브랜드홍보부문 안준식 〃△ 경영지원그룹 정용욱 〃△ 신탁그룹 최익성〃△ 글로벌사업부문 강신태〃◇경영진 연임△ GMS부문 장동기 부행장 △ 여신그룹 이재학 〃△ 대기업외환그룹 정지호 〃△ 퇴직연금부문 이병철 〃△ 준법감시인 이순우 〃△ IPS그룹 배두원 〃△ 개인그룹 조경선 〃△ WM부문 안효열 〃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신규△전무 최우형 방성빈△상무 박성욱 전병도◇승진△부사장 김영문△전무 구교성 <부산은행>◇신규△상무 허영선 정영준 박선호◇승진△부행장보 강문성 <경남은행>◇신규△상무 정용운 이상봉 최철호 김양숙 이일환 김진한 <bnk캐피탈>◇신규△전무 김성화△이사 박병수◇승진△상무 김순조 류희석 <bnk투자증권>◇신규△전무 정해덕△상무 이상균 한완호 박은용 이호석 안재우◇승진△전무 안기수 <bnk저축은행>◇승진△상무 강찬일 <bnk신용정보>◇신규△전무 장종호 ■유진그룹 ◇사장 승진△유진기업 대표이사 최종성△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고경모△유진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오주성 ◇부사장 승진△유진그룹 사무국 신현식△한일합섬 대표이사 이인수 ◇전무 승진△유진투자증권 채권금융본부장 윤태룡 ◇상무 승진△유진투자증권 김형석 신동오 김성수△동양 서한욱 배현석△한일합섬 박무호△유진자산운용 맹주현 ◇상무보 승진△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유만식 박민성△한일합섬 정용식△유진자산운용 서형준 ◇이사 승진△유진기업 정원영 손현대△유진저축은행 고지현 ■팬오션 ◇상무 승진△컨테이너영업본부장 방상두△경영기획실장 정도식△정보시스템실장 김은진 ◇상무보 승진△대형선영업1본부장 정상진△대형선영업2본부장 김영석△특수선영업본부장 최성호△미국법인장 양찬현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인 경기 시흥 ‘웨이브파크’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자발적·선제적 조치로 문을 닫았다. 24일 웨이브파크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선제적 조치로 지난 23일부터 인공서핑장을 잠정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서핑장은 법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이어서 정부의 공식적 금지시설은 아니나 겨울철 대표적 스포츠인 스키장에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웨이브파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핑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정부입장에 협력하기로 결정해 긴급히 선제적으로 휴장 조치했다”면서 “내년 도쿄올림을 앞두고 출전선수와 서핑마니아층이 하루 100여명 가량 입장하는데 손실을 감수하수더라도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웨이브파크에는 코치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주4일 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31일까지 휴장시 30억원가량 운영손실이 예상된다 웨이브파크 관계자는 “서핑장을 개장한 지 두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코로나로 휴장하게 돼 아쉽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이해 미리 중단조치하고 이번을 계기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8일 개장한 웨이브파크는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총 면적 32만 5300㎡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로 조성됐다. 글로벌 테마파크가 전무한 국내에서 스페인 기술투자를 통해 만든 인공서핑 해양테마파크는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도쿄 디즈니랜드에 못잖은 대규모 해양 테마파크 단지다.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가 대원플러스그룹과 2018년 테마파크 실시협약을 맺었다. 지난 4일부터는 시흥그린센터에 있는 발전소 폐열을 활용해 섭씨 170도 스팀을 시간당 최대 40t가량 웨이브파크에 공급하고 있다. 이 스팀으로 서핑장 수온을 16도 이상 유지해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용담댐 과다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지역 범대책위원회가 23일 진상조사와 수재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8월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라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이 절실하지만 환경부는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이 원인으로 드러나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수자원 관리 당국은 이번 수해를 인재로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특별법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피해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지난달 조사협의회를 구성한 뒤 피해조사를 맡을 외부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작업이 아직 시작조차 안된 것이다.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어 ‘쥐꼬리’에 비유되고 있다. 주택 침수의 경우 200만원이 전부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댐 과다 방류로 당시 4개 군 11개 면에서는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연간 6만명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이 조성된다.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건설단계부터 완공 이후 운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조성하는 경남 합천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21일 착공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연간 약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41㎿ 설비용량으로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924억원이 투입되며 합천의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형태로 국내 기업인 한화큐셀㈜이 시공을 맡았다. 수상태양광 설비 공사에 필요한 토목·전기분야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고용했고 완공 후 20년간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도 지역주민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20년간 참여 비율에 따라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한다. 수공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증가, 관광인프라 구축 등 상생 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진호(한국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영남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어려움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빠른 2035년까지 달성을 위해 10.5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보급키로 했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지난여름 댐 방류와 함께 물난리가 나면서 집을 잃거나 농사를 망친 주민들이 엄동설한에 서 있다. 댐 방류로 인한 ‘인재’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유례없이 정부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용역도 착수하지 않았다. 조사 기간도 6개월 걸리는 데다 배상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사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수해가 댐 방류 탓인지, 자연재난인지, 하천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상부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이 있는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도, 16개 시군의 댐 하류 수해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언제쯤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목숨줄 같은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 주민들의 심정을 들어 봤다.21일 오후 2시쯤 찾은 전남 구례군 읍내 곳곳에 ‘정부는 섬진강 수해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지난 8월 541㎜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제방이 무너져 1188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는 계절이 두 번 바뀐 한겨울이 됐는데도 수해의 고통이 여전했다. 지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매서운 찬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무허가 주택 이유로 새집 착공도 못 해 이재민 50가구는 지금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산다. 양정마을 20여개, 공설운동장 18개, 마산면 7개 등에 흩어진 임시 조립주택은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24㎡(약 7.3평)로 비좁고 답답하지만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 수해 때 소떼까지 지붕으로 피신했던 양정마을의 4가구는 집이 완파됐지만 무허가라 아직 새집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안재민(70) 할머니는 “집이 무허가라고 해 보상을 못 받았다”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방 안으로 피한 소 10마리를 구하려고 군청 직원들이 중장비로 집을 부수며 ‘책임지고 알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봉동마을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는 김보운(83) 할머니는 “길옆에 세워 놔 차가 지나가면 집이 움틀움틀 움직이고, 소음도 심하다. 밤이 되면 손이나 코가 베어지는 것처럼 춥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천장이나 벽이 너무 얇아 수건, 이불 등으로 틈새를 가려도 찬 바람이 쌩쌩 들어온다”며 “이런 컨테이너를 정부가 3000만원에 사라고 한다. 돈도 없지만 이런 불량품을 터무니없는 값에 사라니…”라고 혀를 찼다. “농장이 침수돼 나무 300그루도 다 죽었는데 보상 얘기조차 없다”고도 했다. 구례공설운동장 컨테이너박스에서 겨울나기하는 이재민들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웅(54)씨 집 문 앞은 각종 생활용품이 쌓여 한 명 드나들기도 힘들었다. 김씨는 “창문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난방이 부실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끔찍하다”면서 “여든 넘은 어머니는 수해 때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으로 갔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집 모녀가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는 어때요”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 수도·오폐수 시설이 보호막 없이 밖으로 노출된 게 오버랩됐다. 주민들은 “동파가 걱정된다고 매일같이 호소해도 고쳐 주지를 않아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김씨는 “수해 배상은 없고, 조립식 주택은 불량이고, 사람들 관심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댐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김상우(60)씨는 “지난여름 용담댐에서 방류한 물이 인삼밭을 휩쓸고 가면서 1년생부터 4년생까지 인삼이 모두 썩어 버렸다”면서 “연말·연초에 갚을 빚이 수천만원인데 손에 남은 게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0만원은 있어야 인삼 농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 돈을 더이상 안 빌려준다”고 했다. 김씨는 저곡리 2만 6000여㎡에 인삼과 약초인 지황을 재배했다. 김씨는 “농사 다 끝내고 두 달만 있으면 인삼과 지황을 팔아 5억원이 들어올 판인데 댐 방류로 틀어졌다”며 “아들이 아파트도 계약했는데 이를 어쩌느냐”고 발을 굴렀다. 물난리는 지난 8월 초 터졌다. 7일 낮 초당 292t을 방류하던 용담댐에서 하루 만에 10배나 되는 2919t을 쏟아 냈다. 금강 물이 역류해 높이 7~8m의 봉황천 둑을 넘어 인삼밭을 덮쳤다. 제원·부리면 875 농가 141만 6862㎡의 인삼밭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 이날 둘러본 인삼밭은 황량했다. 축구장 수십개 크기의 저곡2리 앞 호평뜰 인삼밭 일부는 누런 잡초가 수북이 덮였고, 일부는 벌거벗은 지주목만 서 있다. 철거한 차광막과 지주목이 곳곳에 쌓였고, 포클레인이 여전히 복구작업 중이었다. 김씨는 “이웃 한두 명이 혹시 싹이 날까 해서 물에 잠겼던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되겠느냐. 높이 1.8m 지주목이 안 보일 정도로 침수됐었는데…”라고 했다. 수해로 평생 인삼 농사를 지어 온 95세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는 등 병원 신세를 진 주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김씨는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농협 등에 농기구 임대료 등 2100만원, 농약·퇴비 구입비 1500만원 등 3600만원의 빚이 있다. 김씨는 “빚도 갚고 아들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끝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산은 인삼 유통의 70%를 차지한다. 김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900만원은 차광막·지주목 철거에 다 썼다”며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20~30%라도 배상금을 선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 사진 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구례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지난여름 댐 방류와 함께 물난리가 나면서 집을 잃거나 농사를 망친 주민들이 엄동설한에 서 있다. 댐 방류로 인한 ‘인재’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유례없이 정부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용역도 착수하지 않았다. 조사 기간도 6개월 걸리는 데다 배상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사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수해가 댐 방류 탓인지, 자연재난인지, 하천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상부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이 있는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도, 16개 시군의 댐 하류 수해민들은 배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언제쯤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목숨줄 같은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 수해가 할퀸지 넉 달이 지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심정을 들어봤다. 21일 오후 2시쯤 찾은 전남 구례군 읍내 곳곳에 ‘정부는 섬진강 수해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지난 8월 541㎜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제방이 무너져 1188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는 계절이 두 번 바뀐 한겨울이 됐는데도 수해의 고통이 여전했다. 지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매서운 찬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컨테이너 임시 주택…“이불로 막아도 찬바람 쌩쌩 들어오고, 차 지나가면 움찔움찔” 이재민 50가구는 지금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산다. 양정마을 20여개, 공설운동장 18개, 마산면 7개 등에 흩어진 임시 컨테이너 조립주택은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24㎡(약 7.3평)로 비좁고 답답하지만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수해 때 소떼까지 지붕으로 피신했던 양정마을의 4가구는 집이 완파됐지만 무허가라 아직 새 집을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안재민(70) 할머니는 “집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다”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방 안으로 피한 소 10마리를 구하려고 군청 직원들이 중장비로 집을 부수면서 ‘책임지고 알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봉동마을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는 김보운(83) 할머니는 “길옆에 세워 놔 차가 지나가면 집이 움틀움틀 움직이고, 소음도 심하다. 밤이 되면 손이나 코가 베어지는 것처럼 춥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천장이나 벽이 너무 얇아 수건, 이불 등으로 틈새를 가려도 찬 바람이 쌩쌩 들어온다”며 “이런 컨테이너를 정부가 3000만원에 사라고 한다. 돈도 없지만 이런 불량품을 터무니없는 값에 사라니…”라고 혀를 찼다. “농장이 침수돼 나무 300그루도 다 죽었는데 보상 얘기조차 없다”고도 했다. 구례공설운동장 컨테이너박스에서 겨울나기하는 이재민들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웅(54)씨 집 문 앞은 각종 생활용품이 쌓여 한 명 드나들기도 힘들었다. 김씨는 “창문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난방이 부실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끔찍하다”면서 “여든 넘은 어머니는 수해 때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으로 갔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집 모녀가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는 어때요”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 수도·오폐수 시설이 보호막 없이 밖으로 노출된 게 오버랩됐다. 주민들은 “동파가 걱정된다고 매일같이 호소해도 고쳐 주지를 않아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김씨는 “수해 배상은 없고, 조립식 주택은 불량이고, 사람들 관심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연말·연초에 갚을 빚이 수천인데…” 올해 5억원 수익 기대했다 빈 손된 인삼 농민 수년 간 쏟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된 인삼 재배 농민도 망연자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김상우(60)씨는 “지난여름 용담댐에서 방류한 물이 인삼밭을 휩쓸고 가면서 1년생부터 4년생까지 인삼이 모두 썩어 버렸다”면서 “연말·연초에 갚을 빚이 수천만원인데 손에 남은 게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0만원은 있어야 인삼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 돈을 더이상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저곡리 2만 6000여㎡에 인삼과 약초인 지황을 재배했다. 김씨는 “농사 다 끝내고 두 달만 있으면 인삼과 지황을 팔아 5억원이 들어올 판인데 댐 방류로 다 틀어졌다”며 “아들이 아파트도 계약했는데 이를 어쩌느냐”고 발을 굴렀다.물난리는 지난 8월 초 터졌다. 7일 낮 초당 292t을 방류하던 용담댐에서 하루 만에 10배나 되는 2919t을 쏟아 냈다. 금강 물이 역류하면서 높이 7~8m의 봉황천 둑을 넘어 인삼밭을 덮쳤다. 제원·부리면 875 농가 141만 6862㎡의 인삼밭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 이날 둘러본 인삼밭은 황량했다. 축구장 수십개 크기의 저곡2리 앞 호평뜰 인삼밭 일부는 누런 잡초가 수북이 덮였고, 일부는 벌거벗은 지주목만 서 있다. 철거한 차광막과 지주목이 곳곳에 쌓였고, 포클레인이 여전히 복구작업 중이었다. 김씨는 “이웃 한두 명이 혹시 싹이 날까 해서 물에 잠겼던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되겠느냐. 높이 1.8m 지주목이 안 보일 정도로 침수됐었는데…”라고 했다. 수해로 평생 인삼 농사를 지어 온 95세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는 등 병원 신세를 진 주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김씨는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김씨는 농협 등에 농기구 임대료 등 2100만원, 농약·퇴비 구입비 1500만원 등 3600만원의 빚이 있다. 김씨는 “빚도 갚고 아들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끝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산은 전국 인삼 유통량의 70%를 차지한다. 김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900만원은 차광막·지주목 철거에 다 썼다”며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20~30%라도 배상금을 선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사진 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글·사진 구례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집중호우시 상류지역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무단 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댐 홍수터가 주민참여형 생태공간으로 조성된다.13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댐 홍수터는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되면서 댐 수질 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해 기존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최초의 통합형 수변생태벨트를 구축했다. 시범 사업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으로 면적은 약 6만 2000㎡로, 축구장 9개에 달한다. 수공은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댐 홍수터 본연의 홍수조절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비홍수기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 문화공간으로도 복합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대청호 오백리길’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공은 금강수계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금강 외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던 댐 홍수터를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경북도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에 공공기관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지텍㈜(대표 유해귀)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20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텍㈜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으로 평가돼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후원금 5000만 원,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1000만 원, 경북도개발공사 1000만 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5000만 원, 안동 세영종합건설이 1억 원을 각각 경북도에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은 지난 8월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 경북 청년봉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안동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임시재(80) 씨의 노후 주택 수리를 시작으로 올해 6채의 주택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씨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임윤익(1885~1970) 선생의 손자다. 경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515명이 살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 문의는 경북도 청년정책관(054-880-2773)이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53-980-7800)로 하면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등 150여개 기관이 한데 모였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세계의 평화, 번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0 글로벌코리아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3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팀 코리아’였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이 해외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면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해외 사업들을 ‘팀 코리아’로서 공동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 공사와 상하수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참여 입지를 다지고,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 전수와 현지 물 전문가 양성 지원을 비롯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진출에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무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타슈켄트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착공에 사업 범위와 업무 분장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슈켄트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상수도 파손 사고가 급증하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이를 토대로 타슈켄트 중심가인 미라바드지역에 약 30억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뿐 아니라 구역계측지역(DMA)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해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줄여 물 공급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 물 기업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우즈벡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추진하는 다양한 물 인프라 사업에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인 우즈벡에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는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는 ‘2020 사내벤처 육성 프로젝트(사내벤처, 회사 밖도 괜찮아)’ 하반기 미니 IR 피칭(이하 IR) 및 최종 우수 사내벤처팀 선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등 우수 사내벤처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첫 일정을 시작으로 10회차까지 운영되었으며, 지난 상반기 미니 IR에 이어 하반기 IR에서는 참가팀별 온라인 피칭을 통해 우수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였다. 본 IR 행사는 시상식 및 네트워킹이 포함된 오프라인 행사로 운영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일 IR에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6개팀이 참여하였고, 대상은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기업 마이셀(대표 사성진), 최우수상은 엘지디스플레이 스핀오프 기업 별따러가자(대표 박추진), 우수상은 한국수자원공사 스핀오프 기업 위플랫(대표 차상훈)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선발된 수상팀에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지원 시 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12월~1월 중 소정의 상금 및 상장 수여를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강정은 팀장은 “올 한해 많은 사내벤처팀의 관심과 참여로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상반기에 이어 발굴된 수상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댐 건설로 생활의 터전을 떠났던 수몰 이주민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지역 5개 건설과 수몰 이주민의 이주사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울산의 댐과 사람들’을 오는 8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공업용수를 확보하려고 1964년 선암댐, 1965년 사연댐, 1969년 대암댐을 각각 완공했다. 이후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1986년 회야댐과 2005년 대곡댐을 준공했다. 댐 건설 과정에서 각지로 흩어진 이주민들은 평생을 함께했던 이웃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새로 이주한 곳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특별기획전은 대곡댐 이주 20년을 맞아 잊혀가는 댐 편입부지 마을들의 역사화 문화를 조명하고, 고향을 잃는 주민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려고 기획됐다. 댐 건설에 관련된 여러 문건과 이주민들이 간직한 사진첩 등 8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전시는 ▲제1부 ‘울산의 경제개발과 댐 건설’ ▲제2부 ‘이주의 기억’ ▲제3부 ‘망향의 정(情)’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울산의 경제개발과 댐 건설’에서는 1962년 3월 설치돼 울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울산특별건설국의 활동을 살펴보고 5개 댐의 조성 배경을 소개한다. 울산 최초로 건설된 선암댐은 규모가 작아 비상 시 공업단지로 물을 흘려보내는 조절지댐의 역할만을 했고, 이후 건설된 사연댐과 대암댐이 공업용수 공급 역할을 제대로 했다. 또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깨끗한 식수원 확보용으로 건설된 대곡댐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다. 2부 ‘이주의 기억’에서는 수몰된 마을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실향민들의 애틋함을 전달해준다. 선암댐 편입 마을인 대리·새터·꽃바우, 사연댐 편입 마을인 한실·옹태·세연동, 대암댐 편입 마을인 둔기·하잠, 회야댐 편입 마을인 통천·신리·신전·중리 등에 얽힌 옛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 3부 ‘망향의 정(情)’에서는 이주민들이 예전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살펴본다.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애향회 관련 자료, 애향비 건립을 위해 조사한 마을 주민 명단 등이 전시된다. 또 수몰 전의 항공사진을 확대 전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는 전시기간 박물관을 찾는 수몰 이주민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을 위해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와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도 준비했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대곡댐 이주 20년을 맞아 울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며 “이번 전시가 울산 현대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대전 유성 라온호텔에서 2025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수자원위성은 한국형 중형위성으로 공간홍수 예보와 가뭄 및 녹조·적조 등 감시 목적으로 2022~2025년까지 1427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올해 8월 구성된 ‘수자원위성 활용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국가 위성 정보를 활용한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이석 홍익대 교수가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토양수분 산출 및 정량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이훈열 강원대 교수, 신동석 쎄트랙아이 이사, 강기묵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등이 수자원위성의 영상 처리 및 활용 기술개발 방안, 홍수피해구역 탐지기술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레이더 간섭기법 기반 수리구조물 시계열 변위 및 안전성 평가기술 등을 발표하고 기술 방향을 논의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위성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과 하천 전역을 관측하는 전용 위성”이라며 “인공지능과 위성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계 태양광 패널 1위 기업인 한화큐셀이 경남 합천댐에 세계에서 가장 큰 41㎿(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한화큐셀은 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연내에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합천댐 수면 위에 수상 태양광 전용 모듈 ‘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특히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발전보다 그림자의 영향이 적고 물을 통해 모듈의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태양광 발전보다 발전량이 10%가량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연 6만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합천군 인구 4만 4434명이 모두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수면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은 제한된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한국조폐공사 ◇ 상임이사 △ 부사장 겸 기획이사 류진열 △ 사업이사 강병욱 △ 총무이사 김영석 ◇ 본부장 △ 제지본부장 채종천 ■ 관세청 ◇ 부이사관 승진 △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하유정 ■ 한국수자원공사 △ 부사장 겸 수자원부문이사 이한구 △ 기획부문이사 김갑식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김성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겸 수자원부문이사 이한구△기획부문이사 김갑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 인사팀장 전효진△사무국 재무회계팀장 원민재 ■한화그룹 ◇임원 승진 <한화건설> △전무 윤용상△상무 박세영 박철광 유진상△상무보 김창복 윤상헌 이상봉 전창수 현종훈 <한화도시개발> △전무 김인성△상무보 이동훈 <한화갤러리아> △전무 박용범△상무 배준연△상무보 윤지호 홍철기 ■호서대 △학사부총장 이장훈△행정부총장 강준모△대학원장 함연진△기획처장 정동철△교무처장 이문정△사무처장 양진욱△재무처장 이원근△비서실장 연규필△중앙도서관장 권정태△전산정보원장 김영선△문화복지상담대학원장 임지영△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한상태△AI·SW 중심대학사업단장 선복근

낙동강 지류인 경북 영주 내성천(108.2㎞) 상류 52㎞ 지점에 건설된 영주댐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 영주댐은 갈수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하류 하천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건설됐다. 2009년 착공해 1조 1030억원을 들여 2016년 댐 건설공사가 마무리됐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이나 문화재 이설 등 부대공사가 늦어지면서 1년 연장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영주댐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예측 실패로 녹조 문제가 심각해 정상적인 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댐에 일부 균열이 발견되고 수질개선제 사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류, 나아가 철거를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댐 활용을 요구하며 방류를 막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영주댐 모니터링과 수질·수생태계·모래상태, 댐안전성 등을 연계 조사한다. 나아가 영주댐 처리원칙과 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 처리 등 4대강 자연화 논란이 영주에서 재연되고 있다.●댐 상류지역 ‘흰수마자’ 사실상 멸종 영주댐 논란은 댐 건설 후 내성천에 살던 토종 물고기 ‘흰수마자’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흰수마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내성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이다. 댐 공사 완료시점인 2015년부터 댐 상류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댐 하류지역도 2016년 492마리, 2017년 184마리에 달했으나 2018년 9마리, 2019년 15마리로 급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이 진행된 2014년 이후 1만 5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해 증식·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떨어진다. 다만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 내성천에서 흰수마자 개체수가 급감한 것은 모래의 입도(굵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흰수마자는 바닥이 모래이고, 흐름이 비교적 빠른 여울이 있는 얕은 물에서 산다. 지난해 수공이 흰수마자의 서식 환경인 2㎜ 미만 모래를 조사한 결과 댐 건설 전인 2015년과 비교해 1㎜ 미만 모래는 30%, 2㎜ 미만 모래는 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댐 건설로 상류에서 내려오던 고운 모래가 막히면서 굵은 모래만 남게 됐다. 더욱이 상류는 수심이 깊어지면서 서식지가 사라졌고 하류는 하천 시설물로 회유로가 차단되면서 산란 후 서식지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에서 올해 5·9·10월 세 차례 내성천 9개 지점과 낙동강 본류 1개 지점에서 흰수마자 서식 여부를 조사했지만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댐 건설에 따른 하류 ‘육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물의 양이 줄어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하천 내에 수목이 자라는 현상이다. 수면 면적이 감소해 작은 통로가 생기면 유속이 빨라져 어류 등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질 측면에서도 하천의 오염물질 자정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다만 갈수기 낙동강 유량이 부족할 때 영주댐을 통해 초당 17t 방류 시 낙동강 하류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0.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 영주댐의 ‘명과 암’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주댐협의체 간사인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10일 “상류 오염원 제거 대책 없이 추진된 결과가 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농업용수 취수가능 수위로 낮추면 녹조 발생이 늘고 결국 낙동강에서 가장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주민·지역단체 ‘방류·철거 지지’ 농성 영주댐 갈등은 지난해 9월 3차 담수가 이뤄지면서 촉발됐다. 2016년 1차 담수는 상류의 평은리교 교량 공사를 위한 수위 하강이 필요해 방류했다. 2차 담수는 2017년 7월 진행됐지만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자 방류 결정이 내렸다. 3차 담수는 설비 부하시험과 방류를 통한 댐안전성·수질·모래 이동 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주댐협의체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모니터링 용역 필요성을 반영해 10월 15일부터 80일간 수심 1m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 50t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류 결정에 주민들은 “사전담수 방류는 댐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방류를 막겠다며 지난달 12일부터 댐 하류 500m 지점에 텐트와 천막 등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강성국 영주댐수호추진위원장은 “상수도 공급 목적이 없기에 지역 관광자원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게 주민들의 뜻”이라며 “댐을 가동하며 생태계 복원 등을 병행할 수 있기에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차 담수 방류 후 3차 방수가 이뤄진 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바닥을 드러낸 흉물스러운 모습을 확인한 후 주민들은 방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상레포츠단지 개발과 용수 공급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인 영주시와 지방의회도 주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자체는 방류가 불가피 시 농업용수 취수가능 수위인 담수율 33%(149m)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은 댐 철거라는 원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서 ‘인식차’를 드러낸다. 생태지평 등은 조속한 방류를 주장하는 반면 내성천보존회는 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댐 철거 및 담수 중지, 협의체 논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환경부와 수공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댐 철거는 필요하다”면서도 “담수를 통해 댐의 안전성과 수질 악화, 모래 유실 등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 향후 댐 건설 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내성천 자연성 회복 연구 용역 착수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 개선 용수가 전체 91.8%(1억 8660만t)로 설계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기준 유역 오염원 중 가축사육밀도가 1㎢당 5472마리로 타 댐과 비교해 1.9~29배 높다. 농경지 비율도 유역면적의 21%로 1.3~3.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와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 부실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댐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까지 이뤄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2021년 말까지 내성천 자연성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수질·수생태계와 댐 안전성, 유사(流砂) 모니터링과 내성천 자연성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영주시가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시험담수 방류에 합의하면서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초당 3.6~10t을 방류하기로 했다. 최소 수위(149ｍ)를 유지하되 환경,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방류량을 반영했다. 협의체에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심각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댐 처리안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자연성 회복 방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