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의 핵심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될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가 진행됐다. 수자원위성은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의 감시 목적으로 내년부터 4년간 1427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 발사를 목표로 한다. 현장실험에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성에 탑재될 지상 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가뭄 등에 대한 감시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수자원위성 지상 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했다.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 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고, 현장실험에서는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해 지상 모델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뒤 이동하면서 영상레이더 관측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또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내 개발 중인 영상레이더 시제품을 점검한 뒤 관련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보령댐 유역의 영상을 촬영해 댐 수위 등의 정보를 관측했다. 환경부는 현장실험을 통해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 모델을 안정화하고 2022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2025년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발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홍수·가뭄 및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수자원위성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산업의 육성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의 도시 대구가 물산업 인재 육성 가동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HuStar)’ 대구 물산업 혁신아카데미 첫 기수의 입학식을 30일 가졌다. 입학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서정해 휴스타 추진단장, 김문규 물산업 아카데미 사업단장,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사업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아카데미는 대구·경북 미래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역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고급 현장실무형 교육(5개월, 600시간)과 채용중심형 기업인턴과정(선택, 최대 3개월)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거친 교육생들이 기본소양과 실무적 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9년 10월 1기 교육을 시작한 대구 혁신아카데미는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기 교육을 완료했으며, 현재 3기 교육생의 참여기업 인턴과정과 지난 9월 초 개강한 로봇·미래형자동차·의료·ICT 분야 4기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아카데미 1기 수료생의 84%, 2기 수료생의 77%라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84%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휴스타 출신 인재에 대한 좋은 평가 역시 이어지고 있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와 개인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를 착실하게 달성해 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물산업 혁신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최고의 혁신인재로 성장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류는 이중고에 빠졌다. 당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사회경제적 체질 변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신속하다. 눈에 보이는 위기인 만큼 우리의 반응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는 살펴볼 일이다. 당장 오늘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탓에 먼 미래의 일로 외면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생산ㆍ소비ㆍ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개편이 시급함에도,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닌지도 성찰할 대목이다. 기후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류 생존에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위협이다. 올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홍수와 폭염, 대규모 화재와 빙하 소멸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알려주는 징후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됐다. 팬데믹만큼 신속하고 절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에너지 기반의 경제활동에 따른 탄소배출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가장 중요한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올해는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국민 참여 없이 정부 노력만으로 기후위기 극복은 역부족이다. 경제·문화·사회 전 영역에 걸쳐 탄소배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국민이 한 팀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국민이 수용하고, 탄소중립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위해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렵고 고된 여정이라 해도 기꺼이 발을 내디딜 것이다.

작년 여름에 나는 가까운 내성천으로 세 번 멱을 감으러 나갔다. 어릴 적에는 매일 헤엄을 치고 놀던 강이었다. 강의 초입부터 갈대와 달뿌리풀 줄기가 모래를 끈질기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위력을 과시하며 내가 강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들을 헤치고 나서야 좁다란 모래밭과 여울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강물에 한 번도 몸을 적시지 못했다. 강변의 식물들이 스크럼을 짜고 내게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일 년 만에 나는 모래밭을 잠식한 풀과 나무들에게 차단당하는 신세가 됐다. 버드나무와 왕버들이 빠르게 성장해 숲을 이룬 강.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와 강 사이의 인연은 더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 같다. 얕고 긴 여울에 몸을 담그거나 가는 모래톱에 발바닥이 닿던 그 신비로운 경험은 기억의 무덤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성천은 이미 천천히 흐르기를 포기한 듯하다. 깊고 빠른 유속의 물길이 강을 지배하기 시작했다.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영주댐 때문이다. 2016년 준공된 영주댐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물 공급을 명분으로 세워졌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세운다는 설명은 어린아이도 코웃음 칠 일이다. 내성천은 낙동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모래와 맑은 물을 공급하는 하천이다. 낙동강의 어머니, 모천이라고 할 만하다. 영주댐이 물을 가두고 나서 녹조가 대량으로 번졌고 그때부터 내성천 모래톱은 급속하게 육지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벌써 내성천 가운데 쌓인 퇴적물은 어른 키로 한 길을 훨씬 넘는다. 어릴 적에 귀에 와닿던 어른들의 대화 속에는 항상 내성천 모래가 있었다. 어떤 군수가 어떤 업자와 결탁해 내성천 모래를 엄청나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말이다. 산업화가 시작되던 1970년대부터 강모래를 채취해 돈으로 바꾸는 데 능한 자들이 있었던 거다. 해변이나 사막의 모래는 시멘트와 섞어 콘크리트를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염분이 없고 각이 진 입자로 된 강모래가 콘크리트 원료로는 최고라는 것. 그 귀하다는 모래를 만들기 위해 강은 얼마나 오래 뒤척였던 것일까. 강에 모래톱이 발달하려면 강물이 흐르는 속도가 적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얕고 긴 여울이 필수적이다. 가장 넓은 내성천의 폭은 700미터에 이른다. 이만한 규모의 강에 은모래가 반짝이는 풍경을 상상해 보라. 우리 국토 어디에도 이런 모래로 된 강이 없다. 하천생태학자들은 내성천 모래톱이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내성천 여울에 사는 흰수마자라는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영주댐이 시험 담수를 2년에 걸쳐 하는 동안 생긴 불상사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특산종 흰수마자가 절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영주댐에 물을 가두는 일이 토종 물고기의 생존보다 중요한 일일까? 생태사진가 박용훈씨의 말에 의하면 가을에 내성천을 찾는 귀한 손님인 먹황새는 영주댐 건설 이후 최근 수년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멸종위기 종 흰목물떼새 둥지가 가장 많이 확인된 댐 상류의 모래톱은 시험 담수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영주댐 해체나 철거가 어렵다면 댐에 가두어 놓은 물을 빼내면 된다. 고심해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환경부는 2020년 9월까지 시험 담수를 한 이후에 물을 전량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초에 녹조 문제로 영주댐 물을 모두 방류한 적이 있고, 2019년 9월에 발전 설비 점검을 내세워 물을 가두면서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시 방류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으나 정부에 속았다. 환경부가 영주댐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 운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속임수다. 그것은 폭력배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제발 아프지 마라. 내가 빨리 병원 데려갈게”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내성천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댐이라는 괴물을 이용해 내성천을 때리지 말아 달라는 거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다. 내성천을 죽이고 낙동강을 살릴 수는 없다. 우선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한다.

신유빈(17·대한항공)이 ‘제2의 신유빈’ 김나영(16·포스코에너지)을 제치고 실업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신유빈은 7일 강원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2021 춘계 회장기 실업대회 둘째 날 여자 기업부 개인단식 32강전에서 김나영에 3-1(5-11 11-9 11-7 11-8)로 역전승했다. 실업팀 입단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고교 진학 대신 대한항공에 입단한 신유빈은 이후 코로나19 탓에 실업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도쿄올림픽에 전념하느라 대표팀에만 매달렸다. 줄곧 선배와 훈련하고 경기를 치러 온 신유빈은 모처럼 만난 후배를 상대로 첫 세트를 범실로 내줬지만 이후 내리 3세트를 따내 역전승했다. 신유빈이 이날 데뷔승은 올렸지만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지는 못했다. 개인단식에 앞서 팀 선배 이은혜와 호흡을 맞춰 출전한 개인복식 16강에서는 포스코에너지의 유한나-김나영 조에 2-3(8-11 7-11 11-6 12-10 9-11)으로 졌다. 한편 신유빈의 실업무대 첫 승 제물이 된 김나영은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포스코에너지에 입단하는 등 신유빈의 길을 그대로 밟는 선수다. 전지희, 양하은, 김별님 등 국가대표 ‘에이스’ 언니와 한솥밥을 먹고 훈련하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탁구 집안 출신인 점도 신유빈과 빼닮았다. 그는 현역 시절 한국화장품에서 뛰었고 인천 가좌초와 대전 호수돈여중 등에서 코치를 역임한 양미라씨의 딸이다. 아버지 김영진씨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이다.

먹는샘물에 이어 수돗물 병입수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에 담긴다. 한 해 1456만개가 생산되는 수돗물 병입수 용기의 재질과 구조를 단순화해 재활용에 속도가 붙게 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29개 수도사업자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6개의 특광역시와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또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가 동참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춰 용기의 경량화와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가 연간 생산하는 병입수는 1456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t에 이른다. 또 여객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생수는 연간 1040만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t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시 연간 400여t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돼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기능성 의류 약 167만벌도 생산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용기 개선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댐방류 피해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보상하세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충북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나선다. 2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지역주민 254명이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상요구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청구인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진행한 수해원인 조사에서 지자체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주민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수공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액은 손해사정사들이 1대1 조사를 벌여 나온 금액”이라며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로 정신적피해 부분을 조정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옥천에선 주택 13채, 농경지 49㏊, 공장 1곳이 흙탕물에 잠겼고, 42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며 “9개월안에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더 늦어질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주민 480여명은 보상금 149억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31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청댐의 수문 6개를 열고 방류하고 있다. 공사는 내일까지 댐 상류 지역인 옥천 등 충북 지역 예상 강수량이 50~150㎜에 달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이틀 동안 초당 1800여t의 물을 방류할 예정이다 . 대전 뉴스1

호남평야의 젖줄인 만경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만경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농·공·생활용수 취수량은 줄이고 상류인 진안 용담댐에서 1급수 방류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은 만경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하루 26만t 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용담댐 물로 전환해 유량 부족현상을 저감시키기로 했다. 특히, 강이 말라 극심한 수질 오염과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만경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진안 용담댐에서 26만t의 1급수를 추가로 흘려보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만경강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26만t을 취수하지 않는데다 26만t의 용담댐 물까지 합해져 하루 52만t의 유량이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용담댐에서는 완주 고산정수장으로 하루 57만t의 용수를 보내 48만t을 전주시 등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9만t을 만경강의 하천유지 용수로 흘려보냈으나 방류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만경강 유역 4개 지자체도 축산분뇨 등 오염원 차단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해 수질개선사업에 동참한다. 만경강에 유량이 늘어나면 종착지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만경강 하천유량 고갈 문제 해결로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경강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전북 중심 하천인 만경강을 되살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원정산에서 발원해 서해로 흐르는 길이 80.86㎞의 국가하천으로 유역면적이 1569㎢에 이른다. 한편, 전북도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전주·익산·김제·완주 만경강 유역 4개 시·군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만경강을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지역 주요 수원이자 새만금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경강의 수질 개선이 추진된다.환경부는 23일 전북도 등 7개 기관과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경강은 전북 완주 원정산에서 발원해 소양천·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유역면적이 1569㎢에 달한다.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유량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협약 기관들은 취수원 전환 및 용담댐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만경강의 유량을 확보해 수질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만경강 유역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하던 생활·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으로 전환한다. 또 용담댐에서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도 공급할 계획이다.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만경강 유역의 가축사육두수 및 농경지에서 적정한 양의 비료(시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습지·저류지 등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만경강 살리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2차 하굿둑 개방 결과 하굿둑 상류 12㎞ 부근까지 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구역)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인근 지하수 수위 및 염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부산시·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6월 22~7월 20일까지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기간 유입된 바닷물은 207만㎥이며 상류 12㎞ 부근까지 염분이 유입됐다. 이후 내린 장마로 증가된 하천 유량은 바다로 배출됐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는 개방 전 상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학꽁치, 뱀장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돼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에 따른 지하수나 염분 변화는 없었고 해양 염분은 오히려 홍수기 내린 비와 상류 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의 영향이 컸다. 환경부와 관계기관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차 개방에 나선다. 이번 개방은 상류지역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해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하류인 하굿둑 상류 9~12㎞ 내외로 기수역을 조절키로 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 2차례 추가 개방을 통해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하 깊숙이 구멍을 내 물을 끌어오는 관정은 농부에겐 필수품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관정은 빗물이 부식된 관을 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방치) 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오염된 지하수 정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복구가 시급한 데도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정 관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 부족지역에서 관정 개발이 늘고, 돌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등록 관정은 전국 166만공에 이른다. 2009~2014년 관정 실태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미등록 관정을 50만공으로 추산했다. 환경부의 오염예방사업과 지자체의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 등을 통해 새로운 미등록 관정이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등록 관정 50만공에 대해 2020~2024년 오염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미등록 상태로 사용 중인 관정은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폐공’(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만 5000공에 이어 올해 15만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 1000공에 대해 올해 첫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정 복구 업무가 ‘조사 따로, 조치 따로’여서 오염예방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상복구는 소유자 책임이나 오염이 심각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오염원으로 상부보호시설이 훼손됐거나 사라진 미사용 시설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관정 등은 ‘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미등록 관정 복구에 나서는 것과도 대조된다. 충북도는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자체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급수정이나 관측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을 원상복구했다. 충북도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 관정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노령화가 심각한 농촌 상황은 관정 복구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수공 국가지하수센터의 현장 조사결과 소유주를 만날 수 없거나, 땅 소유주와 다른 관정, 접근이 안 되는 시설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확인됐다. 농민 강모(73)씨는 “예전에는 빗물과 냇물만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정이 필수품이 됐다”면서 “관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적게 나오거나, 처음부터 구멍을 잘못 뚫어서 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 데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서 누가 신경 쓰겠냐”고 털어놨다. 그는 “관정 얘기가 많아지면 관청에서 까다롭게 굴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규범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주변에 오염원이 있거나 깊은 관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 깊숙이 구멍을 내 물을 끌어오는 관정은 농부에겐 필수품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관정은 빗물이 부식된 관을 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방치) 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오염된 지하수 정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복구가 시급한 데도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정 관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 부족지역에서 관정 개발이 늘고, 돌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등록 관정은 전국 166만공에 이른다. 2009~2014년 관정 실태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미등록 관정을 50만공으로 추산했다. 환경부의 오염예방사업과 지자체의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 등을 통해 새로운 미등록 관정이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등록 관정 50만공에 대해 2020~2024년 오염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미등록 상태로 사용 중인 관정은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폐공’(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만 5000공에 이어 올해 15만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 1000공에 대해 올해 첫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정 복구 업무가 ‘조사 따로, 조치 따로’여서 오염예방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상복구는 소유자 책임이나 오염이 심각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오염원으로 상부보호시설이 훼손됐거나 사라진 미사용 시설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관정 등은 ‘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미등록 관정 복구에 나서는 것과도 대조된다. 충북도는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자체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급수정이나 관측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을 원상복구했다. 충북도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 관정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노령화가 심각한 농촌 상황은 관정 복구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수공 국가지하수센터의 현장 조사결과 소유주를 만날 수 없거나, 땅 소유주와 다른 관정, 접근이 안 되는 시설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확인됐다. 농민 강모(73)씨는 “예전에는 빗물과 냇물만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정이 필수품이 됐다”면서 “관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적게 나오거나, 처음부터 구멍을 잘못 뚫어서 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 데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서 누가 신경 쓰겠냐”고 털어놨다. 그는 “관정 얘기가 많아지면 관청에서 까다롭게 굴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규범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주변에 오염원이 있거나 깊은 관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하천수를 공급한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다목적댐인 보렴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루 11만 5000t의 금강 하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28%로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보령댐은 지난달 25일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서 하천유지용수를 50% 감량했다. 댐의 적정 용수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르면 다목적댐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관리하는데, 주의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 감량할 수 있다. 경계에서는 농업용수 20~30% 추가 감량, 심각단계는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이 이뤄진다. 이날부터 금강에서 도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하천수 11만 5000t은 보령댐의 생활·공업용수 공급량(24만 4000t)의 47%에 달한다.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재난 극복을 위해 설치된 보령댐 도수로는 21.9㎞로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취수해 보령댐 상류 반교천에 방류한다. 가뭄 경계에 가동하고 관심 단계 기준 저수량에 도달하면 가동을 종료한다. 12일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34개 댐(다목적댐 20개·용수전용댐 14개) 중에서 ‘주의’ 단계 이상은 보령댐과 경북 청도군 운문댐 2곳이다. 운문댐은 6월 28일 주의 단계에 진입해 하천유지용수 54%, 농업용수를 19% 감량해 공급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예년 평균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보렴댐 등 저수율이 낮은 댐의 용수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들의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비롯한 6개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전과 함께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가 참여했다. 내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나 비리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권익위는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토지 투기 사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반부패·청렴 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권익위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와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개선하는 한편 이를 위한 조직내 교육과 소통도 추진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에서 2018년 45위, 2019년 39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33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기업 전반에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내년도 국가 청렴도 20위권 진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가 늘어나는데 발맞춰 중요성이 커지는 공동데이터 활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1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공공데이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757곳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한 데이터는 모두 5만 8203개나 된다. 2013년 당시 527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11배나 늘어났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이 각종 공공데이터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손쉽고 정확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데이터를 소개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설명회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열리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10일 1차 설명회에는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후 2~3차 설명회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공공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youtube.com/c/koropendata)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께 유용한 데이터를 안내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수해 지자체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지역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댐 수해 피해지역은 섬진강댐, 합천·남강댐, 용담·대청댐 등이 있는 전북과 전남, 충북, 경남 등 14개 시·군이다. 이중 지난달 9일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청주시, 지난 2일 구례군 등 3개군이 조정 신청을 했다. 18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구례군은 1차로 1818명이 1042억원의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2차 접수장을 추가 제출할 방침이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복구 구례대책위원장은 “한사람의 누락자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접수되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곡성군수해피해대책위원회도 오는 11일 1276명의 824억원 피해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환경분쟁위에 접수하자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해 규명과 보상을 받기 위해 1년동안 공동대응을 해왔는데 막상 보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응을 하고 있어 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해 원인과 대책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지역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5개 시·군을 비롯 다른 지자체들은 이달 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해피해 산정액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 584억원, 순창군 105억 6100만원, 진안군 79억 3900만원, 무주군 12억 9600만원, 임실군 5억 9900만원 등 총 78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돼 댐 수해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 기간이 9개월이나 돼 자칫 올해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모(56·남원시)씨는 “수자원공사 등 책임 소재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어 보상 문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수해 지자체들이 피해 배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날짜가 제각각이어서 지역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이 서류가 갖춰져 신청했다는데 반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손발을 맞추면 좋았을텐테 하는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댐 수해 피해지역은 섬진강댐, 합천·남강댐, 용담·대청댐 등이 있는 전북과 전남, 충북, 경남 등 14개 시·군이다. 이중 지난달 9일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청주시, 지난 2일 구례군 등 3개군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공공·민간 부분에서 18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구례군은 1차로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빠른 시기에 주민 200여명의 2차 접수장을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복구 구례대책위원장은 “한사람의 누락자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접수되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에서 신청서 등 모든 제반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줘 쉽게 마무리했다”며 “1년이 지났는데도 일상 복귀가 늦어지고 있어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 먼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곡성군수해피해대책위원회도 오는 11일 1276명의 824억원 피해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환경분쟁위에 접수하자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은데 대해 서운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해 규명과 보상을 받기 위해 1여년동안 공동대응을 해왔는데 막상 보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응을 하고 있어 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해 원인과 대책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지역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5개 시·군을 비롯 다른 지자체들은 이달 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해피해 산정액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 584억원, 순창군 105억 6100만원, 진안군 79억 3900만원, 무주군 12억 9600만원, 임실군 5억 9900만원 등 총 78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적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돼 댐 수해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 기간이 9개월이나 돼 자칫 올해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재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이모(56·남원시)씨는 “수자원공사 등 책임 소재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어 보상 문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는 특정 기관이 우선 보상을 해주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9일 1년째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조속한 경제적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에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특정 기관에서 선 보상 후 국가기관 간 추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최종용역보고결과 댐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피해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별 주민대책위는 이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기관별 과실비율 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별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피해액은 산출됐지만, 하천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환경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가 기관의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별 과실금액 비율 결정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 선제적으로 보상금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수역에는 최근 녹차 가루를 풀어놓은 듯 진녹색의 녹조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상공에서 보면 흡사 잔디밭에 가까운 모습이다. 추소리 수역은 금강지류의 물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지점이다. 구불구불한 지형으로 인해 물흐름이 느리다 보니 대청호에서는 가장 먼저 녹조가 발생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다. 녹조 저감을 위한 물 순환 장비인 수면포기기(수차)가 가동되고 있지만 진녹색으로 변해가는 물빛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녹조가 꽤 심각하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용존 산소량을 늘리기 위해 15대의 수면포기기를 가동했고, 이달 19일부터는 녹조제거선 3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대청호 본류와는 거리가 있어 수질 측정이 이뤄지지 않지만 회남(보은), 추동(대전 동구), 문의(청주) 수역에서도 녹조띠가 생기고 있다. 지난 19일 추동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1㎖당 452cells로, 1주일 전 212cells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클로로필-a(엽록소) 농도도 같은 기간 1㎥당 7.6㎎에서 37.9㎎으로 늘었다. 문의수역에서도 남조류 세포수가 52cells에서 466cells로 급증했다. 회남수역에서만 지난 12일 820cells에서 19일 196cells로 줄었다. 환경 당국은 폭염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녹조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도 대청호의 녹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수변구역 내 축사분뇨·폐수·오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