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약용 코드 　우리는 다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약용 코드』를 읽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약용 코드』는 18년 동안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까닭이 우리가 알고 있던 ‘천주교를 박해한 신유사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감한 언행 때문’이라는 정약용의 고백을 소개한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 등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운명적인 유배생활을 했다고 털어놓는다. 정약용은 남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는 아량보다는 남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인생 잘 못 살았노라’고 뼈저린 후회를했다. 　다산이 전하는 공직사회의 성공비결은 지금도 유효하고, 공직뿐 아니라 민간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다산은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으라고 당부한다. 윗사람의 존경을 받는 비결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하는데 있다고 다산은 강조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렴은 목적이 아니라 통치의 수단이다. 다산은 청렴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렴은 요즘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면서 부하직원인 아전들을 다루는 ‘통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큰 욕심쟁이일수록 청렴한 법이고, 비리를 저지르는 이는 작은 욕심쟁이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산은 조직관리의 비결로 침묵을 꼽는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말 못하는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갑자기 화를 내지말라는 당부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지금도 공직에 들어가 헤매고 있는 ‘어공(어쩌다공무원)’에게 목민심서 또는 세르반테스의소설『돈키호테 데 라만차』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말하는 공직자 행동지침은 『돈키호테 데 라만차』에서 돈키호테가 바라타리아 섬의 총독으로 가는 산초 판사에게 말한 통치자 매뉴얼과 판박이다. 공직자는 발걸음도 천천히 하고, 양파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점심보다는 저녁을 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돈벌이를 하찮게 여긴 다른 선비들과는 달리 뛰어난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 이미 관직생활을 할 때 양잠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들였기에 틈만 나면 양잠과 특용작물 재배를 해서 돈을 벌라고 강조한다. 다산이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양잠으로 바이오 대박을 터트렸을지 모른다. 다산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다리와 도로, 수레로 살아 움직이는 ‘시끌벅적한 나라’를 만드는 경제개혁, 양반도 직업을 갖는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반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무노동무음식 원칙을 강조했다.   　저자는 남존여비의 조선시대에 정약용은 여성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옷감 짜는 길쌈을 중단시키자고 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후손을 잇도록 부부관계를 허용하는 ‘가족만남의 집’이 도입된 게 불과 23년 전의 일이지만, 이미200여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다. 　성리학의 선비들이 중국을 떠받들던 시대에 다산은 중국보다는 일본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의 학문 수준이 조선 후기쯤부터 조선을 능가했다고 진단하면서, 일본에 대비책을 세워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관찰하라고 당부했다. 개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라가 망하고 말것이라던 다산의 예언 아닌 예언이 실현되는데는 100년이 걸리지 않았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산의 저술과 그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는 되도록 풀어썼으며 시대상황을 현대에 맞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저자는 200여 년 전 조선시대 ‘흑백의 인물’ 다산에게 컬러를 입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다산이 갓을 쓴 200여 년 전의 고리타분한 선비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문과와 이과를 드나드는 양손잡이 능력을 보여줬고, 과학과 예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르네상스형 천재라고 설명한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지식인이 바로 정약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산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서’를 펴낸 학자이자 사상가이면서, 200여 년 전에 엑셀을 돌려 어려운 계산을 척척 해냈고 화성축성에 삼각함수를 활용한 수학자였다. 　수학자이면서도 음악가이자 메모광이라는 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완전 닮은 꼴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메모는 503권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저술을 남기게 한 비결의 하나로 꼽힌다. ### 저자 소개   저자는 26년동안 「서울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사회부장, 경제부장, 논설위원, 경영기획실장등을 지냈다. 또한 국무총리 공보실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의 공직을 거쳤다.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의 경험을 살려 『프랑스인들은 배꼽도 잘났다』를 펴냈다.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해용)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투자청,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와 협력해 수자원 관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센터는 이번 방문에서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 수자원공사, 국내 수자원관리 분야 5개 기업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 메콩 국가의 관련 부처 및 기업 관계자를 초청한다. ▲한-메콩 물관리 산업 세미나 ▲방수환경교육보존센터 시찰 ▲한-메콩 수자원관리 업체 기술공유 및 B2B(기업 간)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메콩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열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세미나’에서는 메콩강 유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한-메콩이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브래드 아스너트 생태계회복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상영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장과 장수형 한국 수자원공사 수자원 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수자원분야에서의 한-메콩 협력 실태와 수자원 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콩연구소와 태국 투자청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과 메콩 지역 수자원관리 관련 투자기회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한국과 메콩 국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각국의 수자원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들은 최신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앞으로의 한-메콩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간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 2일 방콕에 위치한 방수환경교육보존센터를 방문해 태국의 지하 하수처리 시설을 시찰하고,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투자 기회와 한-메콩 간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아세안센터는 2009년부터 아세안의 투자기회 모색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 및 시장 조사 미션을 진행해 왔으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 증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민이 쓰고 버린 물을 ‘가장 깨끗한 물’인 초순수로 정화해 반도체 생산에 활용한다.삼성전자는 30일 경기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 수지·기흥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하루 10만 2000t씩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에 공급된다. 수원·화성·오산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삼성전자 고덕사업장에 하루 37만 2000t씩 공급된다. 5개 하수처리장에서 삼성전자 사업장에 보내는 물은 하루 총 47만 4000t(연간 1억 7300만t)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받은 물을 초순수로 정화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국내 사업장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선언한 삼성전자는 그간 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하수처리수 공급도 삼성전자 요청으로 이뤄졌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초순수라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면서 “혁신적인 용수 재이용 기술을 개발해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에 관광용 수륙양용 버스가 도입된다.합천군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지엠아이그룹과 합천호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륙양용 버스는 김윤철 군수 공약인 합천호 종합개발 사업 하나로 추진된다.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륙양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엠아이그룹이 합천군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군수와 권기동 합천댐 지사장,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3개 기관은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위한 인·허가 처리와 기반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과 수륙양용 버스 운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버스 도입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합천군 관계자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통해 합천호 해상과 주변을 1시간쯤 둘러보는 관광 코스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호에 수륙양용버스가 도입되면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 등과 연계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뭄 때마다 제한 급수 등에 시달린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상수도가 통합 운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군 경계까지 물을 보내면 단체장이 운영 관리하는 구조에서 시군 지방상수도 통합은 국내 처음이다. 충남도는 28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7개 시군과 ‘서부권 상수도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시군은 보령·서산시와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으로 주민 55만명이 보령댐 물을 공급받는다. 도는 이날 협약에서 7개 시군이 조합 등을 만들어 각자 운영 관리하는 상수도를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했다. 운영 체계가 통합되면 시설 통합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시군 간 통합을 가로막는 수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도는 종합계획 수립 후 2025년부터 본격 통합에 나설 참이다. 통합이 돼도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지만 경영 개선으로 누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물 부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관리를 각각 하면서 들어가는 중복 투자와 계획 수립 비용 등을 아껴 관로 교체 등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 지자체장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운영하며 발전(發電)과 용수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올 한 해에만 2622억원에 달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합쳐 202억원에 불과하다. 두 지사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며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댐 운영·관리에 유역 지자체 참여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규제 완화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진태 지사는 “혹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그동안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지난달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에서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뒤 댐 주변지역이 본 피해액은 6조 8000억~10조원으로 추산됐다. 충북연구원이 2019년 가진 조사에서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산출됐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우리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물질적 이익보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미닝아웃’(소비를 통해 신념을 드러내는 행동)과 ‘그린슈머’(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등은 새로운 흐름이 됐고, 기업들은 가치를 전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ESG 경영’이라는 데 반기를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ES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3월 ESG 경영을 선언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과 RE100 참여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자연성 회복 중심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홍수 및 가뭄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친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하·폐수 재이용 등을 통해 국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상생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수도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 산업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상생사회를 위한 체계를 다잡고 있다. 또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환경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참여 플랫폼 ‘단비톡톡’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국민 공감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역상생협력위원회, 주민참여형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등 소통과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모두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수원의 ESG 경영 전략이다. ESG 내재화를 위해 이사회 내 ESG 경영을 정착시키는 방안 역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도 필요한 특징이 아닐까. 뉴노멀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ESG 경영을 꾸준히,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을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광역상수원인 옥정호 개발과 보존을 중립적으로 논의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됐다. 중립적 기구인 상생협의체의 공론화시작으로 옥정호 수질 오염울 둘러싼 전북 정읍시와 임실군의 다툼도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전문가·유관기관·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옥정호 개발과 깨끗한 상수원 공급 등 양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2년간 운영된다. 위원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다.신 위원장은 “상생협의체가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옥정호에 발생한 녹조 해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이날 녹조 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농어촌공사에 옥정호 방류량 을 탄력적으로 조절토록 했다. 녹조민관합동조사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은 광역상수원관리조례와 함께 안건으로 채택하여 다음에 열리는 상생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개발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정읍시와 임실군의 입장차를 좁혀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개발 로 수질이 오염되고 녹조가 발생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3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정호 상류와 호소 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내용은 임실 정골천 비점오염원저감사업, 도인천과 임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정마을 하수도 정비, 산내 매죽마을 하수도 정비, 수면포기기 설치, 수초섬 설치, 조류차단막 설치, 인공습지 조성 등이다.

전북 진안군이 용담댐 피해 회복과 권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진안군은 최근 ‘용담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최근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 안호영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소규모 친환경 주거지 조성 사업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이 담겼다. 20년전 완공된 용담댐은 6개읍면(68개마을), 2,864세대, 1만 2,616명의 수몰민의 아픔이 간직된 곳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진안군민들은 용담호 물을 사용하지 못했고, 상수원보호 규제로 인해 제대로 개발도 하지 못해 진안의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이었다. 군은 건의서에서 “한때 인구 10만명을 웃돌며 활기찼던 진안이 현재는 우리나라 시·군·구 246개 행정구역 중 237번째로 인구가 적은 소멸위기도시로 전락했다”며 “용담댐 건설로 인근 5개면의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 경제적 기반이 사라졌고,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이 갈수록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담댐 건설’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군은 “전라북도 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와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소규모 신규 인허가 행위도 불가한 실정으로 진안군의 경제 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군은 용담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한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의 수질·생태 환경을 감안한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사업 추진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용담댐의 1등급 수질보전을 위해 댐상류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인상,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수계기금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대표적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인 리노공업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로 확장 이전한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5시 부산 유일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기업인 리노공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리노공업은 2025년까지 에코델타시티 7만2519㎡ 부지에 66,800㎡ 규모로 본사와 생산시설 등을 마련한다. 강서구 미음산단에 분산돼 있던 생산라인을 통합해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두배 이상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2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노공업의 연 매출도 최대 3000억원 증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노공업은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 10위권인 대표적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 업체다. 1978년 부산에서 실립된 기업으로, 1980년대 자체 개발한 반도체 테스트핀과 소켓 등을 개발했다. 이 제품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리노공업은 2001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현재 시가총액이 2조3000억원 상당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리노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근 3년간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확장을 고려하던 리노공업은 시내에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의 이전도 고려했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부산 남아 신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리노공업이 이전하는 곳은 에코델타시티 내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구역’이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전용구역 내 산업용지 분양과 입주기업 심사를 할 때는 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리노공업은 시 추천으로 전용구역에 입주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검사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이 부산에서도 성장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리노공업의 투자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문화재인 경북 군위 인각사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세웠다가 뒤늦게 철거하는 물의를 빚었다. 인각사는 고려말 승려인 일연(1206~1289)이 삼국유사 편찬을 마친 곳으로 유명하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 인각사 인근에 전봇대 12개(직경 50㎝, 높이 16m)를 세우고 추가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에 군은 즉시 현장에서 구두로, 다음날은 공문으로 공사 중지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로, 이 주변은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이다. 게다가 유적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존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 내에 전봇대 12개를 세웠다. 조사 결과 지난 9월부터 인각사 인근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3㎿)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매장문화재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을 위반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뒤늦게 문화재 전문가 3명의 입회하에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련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각사 관계자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위군 주민들은 식수원인 군위댐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해 수상태양광사업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가 가뭄이 심화되면서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와 신안 등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대체 수원 확보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도서지역인 완도 소안과 금일지역 등이 11월부터 제한급수를 시작한데 이어 신안지역도 식수난을 겪는 등 섬 주민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대체 수원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제한 급수에 들어간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 넙도 등에도 대체 수원 확보 등에 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한 예비비는 병물 공급과 급수차 운반 지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대형 관정 개발 등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851mm로 평년 같은 기간의 1390.3mm의 61.5%에 그치고 있어 주요 수원지인 주암과 수어, 평림댐의 평균 저수율도 35.8% 수준으로 심각 단계에 있다. 전남도는 가뭄 해소를 위해 대체용수 개발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조기 완공을 통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부터 ‘20% 물 절약’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주요 시설과 산단 등의 절수 계획 수립 시행과 절수 홍보 등의 물 절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군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수 관련 언론 홍보와 홍보물 제작 배포, 마을 방송, 전광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가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지역 등 가뭄 취약지역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각 가정, 목욕탕, 수영장, 골프장 등 사업장고 산단 내 기업 등 전 도민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가뭄 장기화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량이 3개월째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주암댐의 가뭄 단계를 3개월째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요 관리, 대체 공급 등 자구 노력 이행으로 생활·공업 용수의 20%를 줄이고자 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댐의 저수량과 저수율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강수량 부족이 꼽히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광주시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은 300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량인 6900만t에 견줘 56%가량 줄었다. 저수율도 3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8%과 비교해 절반이 넘는 수치가 감소했다. 전남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4대 광역상수원인 주암댐·장흥댐·평림댐·수어댐의 저수율이 심각 단계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남 22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장흥댐·평림댐·수어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의 저수율은 평균 36.6%로 나타났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주암댐의 저수율은 32.8%로 예년 저수율 57.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암댐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등 전남 10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한다. 장성군과 담양군의 상수원인 평림댐의 저수율도 33.4%로 예년 저수율 65.4% 대비 크게 줄었다. 장흥댐·수어댐은 현재까지는 정상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상수원 중 섬(도서) 지역은 이미 2곳이 제한 급수에 들어갔으며, 1곳도 제한 급수를 앞두고 있다. 겨울 가뭄까지 지속될 경우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63일 동안 제한 급수가 실시된 이후 30여년 동안 제한 급수가 실시된 적이 없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민들을 상대로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광주시민이 먹는 동복댐 물, 내년 3월 말이면 고갈될 위기’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물 20% 절약을 실천해야 급수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가뭄 장기화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 저수량이 3개월째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주암댐의 가뭄단계를 3개월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용가별 수요 관리, 대체 공급 등 자구 노력 이행으로 생활·공업 용수의 20% 자율급수 조정을 통한 절수를 추진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동복댐의 저수량과 저수율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강수량 부족이 꼽히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동복댐의 저수량은 3000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저수량인 6900만 톤 대비 56%가량 줄었다. 저수율도 3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8%보다 절반이 넘는 수치가 감소했다. 이를 수돗물 공급 일수(무강수 기준)로 따지면 151일 정도에 불과하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대 광역상수원인 주암댐·장흥댐·평림댐·수어댐 저수율이 심각 단계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남 22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주암(수어)댐·장흥댐·평림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의 저수율은 평균 36.6%로 나타났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주암댐 저수율은 32.8%로 예년 저수율 57.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암댐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등 전남 10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한다. 장성군과 담양군 상수원인 평림댐 저수율도 33.4%로 예년 저수율 65.4% 대비 크게 줄었다. 장흥·수어댐은 현재까지는 정상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상수원 중 섬(도서) 지역은 이미 2곳이 제한 급수에 들어갔으며, 1곳도 곧 제한 급수를 앞두고 있다. 겨울가뭄까지 지속될 경우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56일 동안 제한 급수가 실시된 이후 30여년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적이 없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민들을 상대로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민들에게 ‘광주시민이 먹는 동복댐 물, 내년 3월 말이면 고갈될 위기’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생활 속 20% 물 절약을 실천해야 급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북도가 상수원인 임실 옥정호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도는 “정읍시민대책위원회가 옥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방법에 문제가 있고, 대표성도 없다”고 수질 검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도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판단하기 채수하려면 상·중·하층수를 각각 채수한 뒤 혼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조사 방법을 어기고 표층에서 채취한 일부 시료의 검사 값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정읍시민대책위가 조사한 지점은 환경부가 조류 검사를 위해 지정한 공식적 지점이 아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독성물질 검사를 했는데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도내 환경단체는 부경대에 옥정호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운암취수구 지점에서 청산가리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705ppb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치의 135.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데이터 이중화’(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 두는 것)가 법제화되면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 유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이원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전날인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들썩이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전남도, 부산시는 반색하고 있다. 데이터 이중화를 법으로 규정하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지금보다 두 배로 지어야 하고, 기존 기업도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에 입주할 ‘손님’이 늘어나는 것이다. 함광준 강원도 데이터산업과 팀장은 “데이터 이중화가 가시화되면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사업의 관건인 상황에서 분명한 호재”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춘천시,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열 클러스터 사업은 춘천에 소양강댐 심층수를 수열에너지로 활용한 데이터센터 6개로 이뤄진 집적단지와 스마트팜단지, 주거·상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각 단지를 건설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와 전남도도 강원도와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각각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건립 사업,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현숙 부산시 SW산업팀장은 “수도권의 데이터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 어떤 식으로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데이터 이중화’(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 두는 것)가 법제화되면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 유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이원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전날인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들썩이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전남도, 부산시는 반색하고 있다. 데이터 이중화를 법으로 규정하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지금보다 두 배로 지어야 하고, 기존 기업도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에 입주할 ‘손님’이 늘어나는 것이다. 함광준 강원도 데이터산업과 팀장은 “데이터 이중화가 가시화되면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사업의 관건인 상황에서 분명한 호재”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춘천시,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열 클러스터 사업은 춘천에 소양강댐 심층수를 수열에너지로 활용한 데이터센터 6개로 이뤄진 집적단지와 스마트팜단지, 주거·상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각 단지를 건설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와 전남도도 강원도와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각각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건립 사업,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현숙 부산시 SW산업팀장은 “수도권의 데이터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 어떤 식으로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가 물난리에 신음하고 있다. 어느 곳은 물이 넘쳐서, 어느 곳은 물이 부족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이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한 유역 내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번갈아 일어난다. 섬진강 유역이다. 이곳은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역 내 주요 댐이 용수 부족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비의 양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천재라 볼 수도 있지만, 댐이 8개나 있는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은 문제다. 물과 전기는 비슷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르는 것을 필요한 곳에서 받아서 쓴다. 큰 차이는 전기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교하게 관리돼 홍수도, 가뭄도 없다’는 것이다. 비결은 전력거래소다. 정부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전력거래소를 세웠다. 전력거래소는 전기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공급을 줄이고, 부족하면 공급량을 늘리거나 사용량을 제한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 전기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에 쓸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에 공급량 조절을 지시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공정한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물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답이 여기에 있다. 먼저,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하천수 관리로 댐용수를 비축하면 된다.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의 40%에도 못 미친다.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다. 물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해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댐용수를 저장한다면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다목적댐 관리를 위탁한다. 수공은 댐을 관리하며 용수판매, 수력발전 등의 영리사업을 한다. 문제는 다목적댐의 큰 역할 중 하나인 홍수조절과 수공의 영리사업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을 비워야 하는데, 이는 수공의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실제 수공은 과거 댐 운영 미흡 문제로 수차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강력한 댐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수공의 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홍수를, 가뭄을 겪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가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려 5일 간 펼쳐진 이번 총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5개국 576개 도시 62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371명에 이른다. 대전시는 총회에서 국제교류를 적극 넓혔다. 중국 시안시, 튀르키예 콘야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가봉 리브르빌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까지 체결했다. 우호·자매도시가 16개국 24개 도시로 4개 더 늘어났다. 시안시와 호주 브리즈번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데려오기도 했다. 국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등 74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1133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이들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돼 대전시 경제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가봉 수도인 리브르빌시가 요청한 의료장비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류경제도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총회 기간에 축제 등을 한데 열어 대전 뿐 아니라 이른바 ‘K-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K-팝 콘서트, 시립연정국악원 공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판소리 공연, 효문화뿌리축제, 힐링아트페스티벌, 대청호영화제, 대전부르스축제 등 지역 색깔이 짙은 축제들이 한꺼번에 펼쳐졌다. 로봇쇼와 홀로그램 매직쇼, 자율주행버스 ‘오토비’ 운행, 드론쇼, 미디어파사드 등으로 ‘과학도시’도 적극 알렸다.UCLG 총회 자체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회의시스템 도입 등 대전의 과학기술력을 뽐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위상을 크게 높였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에밀리아 사이즈 UCLG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상과 각료가 참석해 UN이 인정한 국제 지방정부 총회로 손색이 없었다, 사람, 지구, 정부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 지방정부의 노력을 다짐하는 ‘대전선언’을, 도시명 넣어 채택한 가운데 이 시장이 몬테비데오 시장 등과 함께 아·태지역 최초로 UCLG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폐막식 날 “국제사회에서 UCLG 역할이 커지는 만큼 대전의 이미지와 위상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총회를 통해 대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세계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아 이자 부담에 곡소리가 나오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연 1~2%대의 파격적인 저금리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경고에도 ‘신의 직장’ 공기업의 ‘금리 프리미엄’이 지속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반드시 준용토록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기업 혁신계획안을 통보했지만, 공기업 36곳 가운데 27곳(75%)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제출된 공기업별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 구입 시 연 1.67% 금리로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5% 금리로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이 기관들 모두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연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출에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해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