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하였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비례)의원을 비롯하여 최민(광명2)·김동영(남양주4)·김미숙(군포3)·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박진영(화성8)·이기형(김포4)·이동현(시흥5)·이재영(부천3)·이진형(화성7)·정승현(안산4)·최만식(성남2)·황세주(비례)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신중년층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하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돌봄과 정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곳으로 변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와 디지털 기기 도입은 교실 풍경과 문화예술 향유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독자적인 콘텐츠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양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6일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육 수요시설을 연결하는 플랫폼 ‘예술누림’에 따르면 올해 교육 참여 의사를 밝힌 예술가(제안 예술가) 중 신진 예술가와 청년 예술가는 전년 대비 각각 21%, 25% 증가했다. 새로운 세대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문화당국도 전문인력의 진입, 전환,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예술교육가가 자기 경력개발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넓힐 수 있도록 실질 지원하는 ‘경력개발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미래 인재를 찾는 ‘우수 예술교육가 발굴 대회’도 주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철학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연구 모임, 해외 연수,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며 단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 성장의 사다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초점이다. 역량을 갖춘 예술교육가 한 명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한 지역의 문화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진흥원은 ▲청년·신진 예술가의 진로 확장 ▲수요 맞춤형 역량 전환 프로그램 제공 ▲미래 환경 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신직업군 창출에 전략 투자 중이다. 최근 20년간 대다수 전문인력이 학교 및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지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생애주기 특성, 개별화한 문화 양상을 고려하면 특화형 전문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어린이 예술 놀이, 액티브 시니어 교육, 직장인 생활예술 동아리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떼 아카데미’의 경우 AI 기반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확대와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미래형 전문인력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문화예술 특화 전문 연수원’이 대표적이다. 연수원은 대전 소재 충남도청사 후생관을 활용해 조성하고 있다. 박은실 진흥원장은 “교육 현장의 질은 정책을 실행하는 전문인력에 달려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한 명이 때로는 정책과 제도 이상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산림은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무시무시한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6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림은 ㏊당 연간 6.3t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국민 1명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14t)의 50%를 흡수하는 셈이다. 목재 이용 자체도 탄소 중립에 유용하다. 나무는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저장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 비중이 50%로,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목조 건축물은 탄소를 담은 저장소가 된다. 목조 건축물 1동(30평)은 탄소 13t을 저장할 뿐 아니라 대체 효과가 27t에 달해 탄소 40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하면 무서운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한다. 기후변화로 산림 재난 위험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산림은 화약고가 됐다. 지난 40년간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산불 발생일은 2020년대 171일로 64% 늘었다. 더욱이 울창해진 산림 내 산불 원료가 풍부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돼 진화를 어렵게 한다. 산불은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산림과학원이 지난 3월 말 역대 최대 피해(9만 9289㏊)가 난 경북 북부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728만 3156t에 달했다. 이는 중형차 7078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할 때 배출(대당 107㎏)하는 양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3987만t) 중 18.3%가 9일 만에 사라진 것이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은 ㏊당 73.4t으로 흡수량의 11.7배에 달했다.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준에 따라 2023년 경북 지역 산사태 피해지(204.14㏊)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만 6063t으로 ㏊당 323.6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불 피해목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산란처가 돼 확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산불은 대기질, 특히 초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2022년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배출량이 369만 441t으로 전년(361만 5846t) 대비 2.1% 증가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만 배출이 늘었는데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이선정 박사는 “산림 재난 시 나무의 재적이 넓은 활엽수와 뿌리까지 파헤쳐지는 산사태의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 장암리 에너지 자립마을산촌 최초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부산물 에너지로 난방·온수 공급年 676t 탄소 줄고 지역 복지 강화가구당 1억원… 확산엔 시간 필요충북 충주 인등산 100대 명품숲 선정SK임업이 4000여㏊ 숲으로 조성자작나무 수액, 화장품 원료로 공급年 8519t 탄소 크레디트 日 등에 판매“생태계 활력 높일 지속 가능 자원”‘탄소 저장고’인 산림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의 강도가 심해져 숲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면서 산림 경영 및 숲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산림은 ‘치산녹화’ 시기에 조성돼 30년생 이상 나무가 76% 이상으로 ‘저생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목은 생장이 저하돼 탄소 저감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조림-수확-재조림의 선순환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탄소 흡수량은 국산목을 사용할 때만 인정한다. 건축 등 목재 활용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 모델로 떠올랐다. 목재 생산 대신 베기를 허용하는 나이인 벌기령(벨나이)을 연장해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한 숲도 있다. 산림 자원화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11월에서 2월까지 기름 4~5개 드럼은 사용했지. 자식들이 와야 보일러를 돌렸어. 노인네들끼리 있을 때는 온기만 있으면 됐지 뭐. (사업 이후) 난방 걱정은 안 하게 됐어.” 지난달 23일 만난 신성문(69)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이장은 자립마을 사업 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산촌 최초로 자립마을로 선정돼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갔다. 에너지 취약 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 마을 140가구 중 2개 마을 6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지방비 48억 5000만원과 지방소멸기금 15억원 등 총 63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목재 칩 보일러와 발전설비(가스피케이션), 4만ℓ 규모의 축열조 등을 갖춘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와 마을 60가구에 총 7㎞의 열 배관을 설치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 후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데, 수익은 원료인 목재 칩 구매비로 사용한다. 신진우 괴산군청 녹지조경팀장은 “주민이 참여한 조합에서 운영하기에 저렴한 난방 제공이 가능하다”며 “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칩이나 펠릿을 생산할 산림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면 연료 구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에너지원 사용으로 인한 운송 거리 단축과 화석연료 대체 등에 따라 탄소 배출도 줄이게 됐다. 목재 펠릿 1t은 원유 368.8㎏을 대체해 온실가스 1.14t을 감축할 수 있다. 군은 연간 676t의 탄소 발생을 줄여 지역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자립마을의 가능성과 성과가 확인됐다. 전문 기업과 함께 주민이 모인 협동조합이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 참여했다. 열 수요 확정 후 배관을, 시운전을 거쳐 열 교환기를 설치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끌어냈다. 보일러 효율의 관건인 칩의 품질 향상을 위해 폐열을 활용한 열풍 건조 장치를 구축했다. 비용은 화목 보일러가 가장 저렴하나 매캐한 냄새의 불편과 화재 위험이 있다. 에너지 복지가 강화되면서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주택 증개축이 이뤄지는 등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수요가 없어 주요 장비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기뿐 아니라 재생 열에너지도 탄소 중립 사업으로 인정해 열 교환기와 배관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자립마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이자 산림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방 소멸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0가구 이상이면 민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스트리아에 약 3000개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자립마을이 활성화돼 있다. 유럽 최초의 자립마을인 오스트리아 귀싱 마을은 에너지 자립도 100%,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5년 대비 93% 줄었으며 에너지 생산으로 연평균 1400만 유로의 수익을 내고 있다.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 목재 건조공장 등 50여개 기업이 생겼고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 충북 충주의 인등산은 SK임업이 1970년대 4000여㏊를 숲으로 조성한 상징적인 장소로 현재 SK그룹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작나무와 가래나무 등 활엽수를 조림한 인등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경영형)에 선정된 바 있다. 애초 목재를 수확해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보류했다. 대신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공급하고 2018년에는 산림경영(FM)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면적은 1184.2㏊로 벌기령 연장 방식을 활용해 탄소 상쇄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연간 8518.6t, 2048년까지 30년간 25만 5557t의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아 3만 6167t의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했다. 탄소 크레디트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여행사 등에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성웅범 SK임업 인등산 수펙스센터 소장은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조성한 시즌1을 거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시즌2가 진행 중”이라며 “산림은 목재 및 임산물 수확과 재조림, 경영을 통해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 위기감에 극단적 탄핵 생각 국민 공감·설득하는 과정 거칠 것‘연수원 동기’ 조희대, 정치한 것재판 보류, 국민 주권·사법권 보호李 재판 강행에 중도층마저 반감위기 넘기면 李철학 더 드러날 것”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에 즉각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해 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친하진 않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본 인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든 재판을 보류해 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중도층의 선택에 대해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강 위원장은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제외한 향후 선거 기조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르노 법원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5·6호기)와 130㎞ 떨어진 테밀린에 2기씩 1200㎿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 등 경쟁사를 따돌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유럽에서는 최초의 원전 수출이란 점에서 성과로 꼽혔다. 본계약은 지난 3월로 예정됐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당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EDF는 한수원의 제안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UOHS는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종 계약을 보류했다. 웨스팅하우스도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지재권 분쟁은 지난 1월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 날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체결식에 참석할 대표단을 프라하에 파견했다. 하지만 EDF는 계속 발목을 잡았다. EDF는 지난주 지방법원에 UOHS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추후 재판에서 EDF가 승소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계약을 자신했던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다양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코 정부가 현지 업체의 참여 비율 등과 관련, 한국의 차기 정부로부터 보다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계약을 늦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코 정부에서도 EDF의 소송 제기는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법원이 UOHS의 손을 들어 주는 쪽으로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고법이 5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재판부 탄핵)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 광화문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5일 파기환송심 예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 즉각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해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 피선거권 박탈 의지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얌전한 분이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봤다.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나. “민주당 대선이 지금 서울고법 재판에 달린 형국이 됐다. 탄핵 여부는 지금은 쟁점이 아니며 그걸 좀 지켜보며 다투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탄핵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든 재판을 보류해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 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인가.” -이 후보 재판이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 적용 문제가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대통령은 헌법 기관이다.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헌법상 파면 규정과 불소추특권 규정은 모든 하위 법률에 우선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법상의 자격 상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 사법리스크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 “15일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피선거권을 박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며 이를 막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면 진짜 민주공화국, 국민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 -사법리스크 대응이 끝난 후 대선 캠프 기조는.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에게 반감과 편견은 있었지만 신뢰하게 된 이유는 그의 정치적 기조가 항상 국민 주권과 국민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소외 계층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면 국민 통합도 되고 양극화 완화까지 이뤄진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통령이 한 번은 나와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그 보수 역할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여자탁구의 에이스인 신유빈(21·대한항공)이 어린이 꿈나무 선수 289명에게 라켓을 선물했다. 신유빈의 매니지먼트사인 GNS는 6일 “신유빈 선수가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289명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신유빈 라켓’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유빈은 지난 3월 중순에는 소아·청소년 환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수원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찾아 전달했다. GNS는 “신유빈 선수에게 탁구용품을 후원하는 DHS와 협업해 신유빈의 이름을 딴 라켓을 제작했다”면서 “선수 본인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테스트에 직접 참여했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열린 ‘제1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에 참여해 참가 유소년 선수 전원에게 라켓을 선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유빈은 직접 제작에 참여하며 ‘신유빈 라켓’을 준비하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당시 탁구 축제에 참여했던 289명의 유소년 선수 전원에게 ‘신유빈 라켓’을 전달했다. 신유빈은 “직접 사용하는 라켓이어서 더욱 정성을 들여 제작에 참여했다. 선물 받은 꿈나무 선수들이 기뻐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실제 사용하면서도 만족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지난 대선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종교인들 만나서 고견 듣고 전달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노동운동 함께한 金후보의 ‘동지’사찰 방문·인터뷰 소화 단독 행보한덕수 전 총리 배우자 최아영씨서양화가로 활동하며 남편 내조종교교회 찾아 ‘50년 인연’ 강조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퍼스트레이디’ 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심판하는 국민의 기준이 높아진 것은 이번 대선의 변수다. 이에 배우자들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후보 물밑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59)씨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가 이날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조계사를 찾자 김씨는 태고종인 청련사를 방문해 ‘내조 정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대각개교절 1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는 등 연이어 종교계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끌벅적하게 현장을 다니기보다는 스님·신부님·목사님 등 종교인을 만나 들은 고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조용한 내조’는 지난 대선과 정반대 모습이다. 김씨는 당시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의 험지는 물론 충북과 전북 등 이 후보가 찾지 못한 전략지를 단독으로 다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후보의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며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주인공은 옆에서 운전을 해 주던 부인이었다”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혜경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올리기도 했다. 이 편지 첫 대목은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로 시작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설난영(72)씨는 이날 경기 화성 용주사와 수원 소재 수원사를 방문한 뒤 경기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대선 후보들 배우자 가운데 설씨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씨는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내는 동안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등 잡음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최종 후보로 당선되자 김 후보가 설씨를 단상으로 불러 함께 인사하기도 했다. 설씨는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해 재수 생활을 하다가 1977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에 입사하며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을 지낸 김 후보의 ‘동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설 여사는 공적인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과는 살아온 삶이 다르다”며 “소외된 약자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부부는 1981년 서울 봉천동 한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도 없이 원피스만 입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경찰이 시위를 위한 ‘위장 결혼식’으로 의심하고 경찰 버스 여러 대를 배치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김 후보 부부는 서울대 앞에서 사회과학 전문서점을 15년간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이어 갔다.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서점은 수배자·해고자로 바글바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부인 최아영(77)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무총리 때도 최씨는 함께 투표하는 모습 정도만 공개하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씨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정치적 현안 해결이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일 최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속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종교교회 원로 권사, 최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으며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여사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김제 죽동교회 등 다수 교회를 설립한 고 최학삼 목사였고 부친은 1978년 종교교회 장로로 취임한 고 최현식 장로다. 부친이 신흥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인 1973년에는 ‘노아의 방주’ 모양인 죽동교회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국내외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한 전 총리를 내조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2년에야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지난 대선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종교인들 만나서 고견 듣고 전달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노동운동 함께한 金후보의 ‘동지’사찰 방문·인터뷰 소화 단독 행보한덕수 전 총리 배우자 최아영씨서양화가로 활동하며 남편 내조종교교회 찾아 ‘50년 인연’ 강조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퍼스트레이디’ 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심판하는 국민의 기준이 높아진 것은 이번 대선의 변수다. 이에 배우자들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후보 물밑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59)씨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가 이날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조계사를 찾자 김씨는 태고종인 청련사를 방문해 ‘내조 정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대각개교절 1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는 등 연이어 종교계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끌벅적하게 현장을 다니기보다는 스님·신부님·목사님 등 종교인을 만나 들은 고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조용한 내조’는 지난 대선과 정반대 모습이다. 김씨는 당시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의 험지는 물론 충북과 전북 등 이 후보가 찾지 못한 전략지를 단독으로 다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후보의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며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주인공은 옆에서 운전을 해 주던 부인이었다”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혜경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올리기도 했다. 이 편지 첫 대목은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로 시작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설난영(72)씨는 이날 경기 화성 용주사와 수원 소재 수원사를 방문한 뒤 경기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대선 후보들 배우자 가운데 설씨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씨는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내는 동안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등 잡음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최종 후보로 당선되자 김 후보가 설씨를 단상으로 불러 함께 인사하기도 했다. 설씨는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해 재수 생활을 하다가 1977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에 입사하며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을 지낸 김 후보의 ‘동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설 여사는 공적인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과는 살아온 삶이 다르다”며 “소외된 약자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부부는 1981년 서울 봉천동 한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도 없이 원피스만 입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경찰이 시위를 위한 ‘위장 결혼식’으로 의심하고 경찰 버스 여러 대를 배치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김 후보 부부는 서울대 앞에서 사회과학 전문서점을 15년간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이어 갔다.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서점은 수배자·해고자로 바글바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부인 최아영(77)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무총리 때도 최씨는 함께 투표하는 모습 정도만 공개하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씨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정치적 현안 해결이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일 최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속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종교교회 원로 권사, 최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으며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여사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김제 죽동교회 등 다수 교회를 설립한 고 최학삼 목사였고 부친은 1987년 종교교회 장로로 취임한 고 최현식 장로다. 부친이 신흥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인 1973년에는 ‘노아의 방주’ 모양인 죽동교회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국내외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한 전 총리를 내조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2년에야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장우 호두과자’로 이름을 알린 부창제과가 입점한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F&B사업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기네스 매출’을 달성했다. 부창제과의 하루 매출은 1800만~2000만원 수준으로 평당 매출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평당 매출(100만~15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1호점 문을 연 부창제과는 대구점·센텀시티점·대전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수원점 등에 잇달아 입점했다.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하며 인기몰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유니 소금 호두과자’ 등 이색 메뉴뿐 아니라 특별한 브랜드 스토리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부창제과는 60년 전 경북 경주에서 호두과자와 옛날 빵을 판매하던 제과점으로 1990년대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창업주의 외손자인 이경원 FG 대표가 배우 이장우와 손을 잡고 30년 만에 브랜드를 부활시켰다. 요식업에도 몸 담고 있는 이장우는 부창제과의 사업 기획과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부창제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반죽, 앙금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창제과는 국내 성과에 힘입어 해외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의 유명한 디저트’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부창제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 일본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열고, 일본 유명 라이프스타일 기업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장우는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요식업에도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며 2025년 가장 주목받는 외식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1월 우동집 개업을 시작으로 국밥집, 카레집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평생의 은인이자 장학 후원자였던 김장하 선생을 찾은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 그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안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면 설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 부분이 있다. 그게 조율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며 “급한 사람들이 인내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인내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이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묻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 법관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수원 시절 인권변호사를 꿈꿨지만, 사회 변화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부산에 남아 지역 법관의 길을 택했다”며 “지방에서 문화와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마이크도 서울이 아닌 경남MBC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에 갚으라”…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 문 전 대행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경남 진주의 한약방 주인이자 교육 후원자였던 김장하 선생의 존재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1965년 경남 하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았다. 김장하 선생은 문 전 대행에게 장학금을 건네며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이 사법시험 합격 후 인사를 드렸을 때 김 선생이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다.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문 전 대행은 2019년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려 노력한 것은 그 빚을 갚기 위한 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식었던 방망이에 다시 불을 붙여 연승을 달렸다. 돌아온 최정(SSG 랜더스)에게 또 대포를 허용했으나 문보경이 홈런 2개로 7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단기 대체 외국인 코엔 윈도 퀄리티스타트(6이닝 3실점)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LG 트윈스는 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정규시즌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12-4로 이겼다. 2연승의 LG는 1위(22승12패)를 유지한 채 5일부터 두산 베어스와 어린이날 3연전을 치른다. 6위 SSG(15승17패)는 2연패를 당하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부산 원정을 떠나게 됐다. LG의 4번 타자 문보경이 홈런 2개 포함 4타수 2안타 7타점 3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1회 초 문보경이 그랜드슬램을 때린 뒤 박동원(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이 연속 타자 홈런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8회에도 3점 홈런을 터뜨린 문보경은 경기를 마치고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직구를 노렸다. 그런데 첫 타석에서 커브, 두 번째 타석에선 슬라이더가 홈런으로 연결됐다. 운이 좋았다”고 전했다. SSG는 지명타자로 나선 최정(2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이 개인 통산 497호 홈런을 신고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시범 경기에서 오른 햄스트링을 다쳤던 최정은 복귀전이었던 지난 2일 LG를 상대로 2점 홈런을 때렸고 이틀 만에 솔로포를 추가했다. 2위 한화 이글스(21승13패)는 광주에서 7위 KIA 타이거즈(14승18패)를 3-1로 꺾고 6연승을 달렸다. LG와는 1경기 차다. 반면 KIA는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코디 폰세(한화)와 제임스 네일(KIA·이상 7이닝 1실점)의 명품 투수전이었는데 불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는 8회 초 채은성(4타수 1안타)이 조상우(3분의2이닝 3피안타 2실점)를 상대로 결승 타점을 올린 다음 필승조 한승혁과 김서현이 각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네일은 한 경기 개인 최다 10탈삼진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5위 kt 위즈(18승2무15패)는 수원에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12승25패)를 5-4로 꺾었다. 대구에선 8위 두산 베어스(14승1무19패)가 11-6으로 4위 삼성 라이온즈(19승1무15패)를, 부산에선 9위 NC 다이노스(12승18패)가 9-6으로 3위 롯데 자이언츠(20승1무15패)를 제압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식었던 방망이에 다시 불을 붙여 연승을 달렸다. 돌아온 최정(SSG 랜더스)에게 일격을 당했으나 문보경이 홈런 2개로 7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다. 단기 대체 외국인 코엔 윈도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 이하)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LG 트윈스는 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정규시즌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12-4로 이겼다. 2연승의 LG는 1위(22승12패)를 유지한 채 5일부터 두산 베어스와 어린이날 3연전을 치른다. 6위 SSG(15승17패)는 연패당하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부산으로 롯데 자이언츠 원정을 떠나게 됐다. LG의 4번 타자 문보경이 홈런 2개 포함 4타수 2안타 7타점 3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1회 초 문보경이 그랜드슬램을 때린 뒤 후속 박동원(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이 연속 타자 홈런을 터트렸다. 문보경은 8회에도 3점포로 시즌 7호 홈런을 기록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부진했던 1번 홍창기는 2타수 1안타 3볼넷으로 4번 출루했고, 8번 박해민도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문보경은 경기를 마치고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두 타석 모두 직구를 노렸다. 그런데 첫 타석에서 커브, 두 번째 타석에선 슬라이더를 홈런으로 연결했다”며 “운이 좋게 잘 맞았다”고 전했다. 선발 투수 윈은 6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호투했다. 허벅지를 다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이달 말 복귀할 때까지 윈이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염경엽 LG 감독이 경기 전 윈에 대해 “변화구가 다양한 유형이라 임찬규의 투구 패턴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는데 윈은 직구(48개)와 커브(11개), 포크볼(28개)을 골고루 활용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SSG는 선발 박종훈이 4이닝 동안 5피안타 8사사구 7실점(6자책)으로 무너지며 연패에 빠졌다. 최정(2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이 개인 통산 497호 홈런을 신고한 건 고무적이었다. 단기 대체 외국인 타자 라이언 맥브룸도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시범 경기에서 오른 햄스트링을 다쳤던 최정은 복귀전을 치른 2일 LG를 상대로 솔로포를 때렸고 이틀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이숭용 SSG 감독은 “최정이 3루수로 나서야 베스트 타선을 구축할 수 있는데 아직 수비를 소화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며 “최정이 홈런보다 안타를 쳐서 히팅 포인트를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위 한화 이글스(21승13패)는 광주에서 7위 KIA 타이거즈(14승18패)를 3-1로 꺾고 LG를 추격했다. 한화 코디 폰세와 KIA 제임스 네일(이상 7이닝 1실점)의 명품 투수전에서 채은성(4타수 1안타)이 8회 결승 타점을 올렸다. 네일은 개인 한 경기 최다 10탈삼진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패전 투수는 조상우(3분의2이닝 3피안타 2실점)였다. 5위 kt 위즈(18승2무15패)는 수원에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12승25패)를 5-4로 제압했다. 4번 타자 안현민이 결승 2점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4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박종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 아들을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너는 나쁜 X이다”며 욕을 하고 “왜 기저귓값을 보내지 않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가 상세히 기록된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경기를 주목하라: 전북-대전 선두경쟁 가를 빅매치나란히 K리그1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인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이 어린이날 황금연휴인 6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현재 대전은 1위(8승2무2패, 승점 26), 전북은 2위(6승3무2패, 승점 21)를 달리고 있다. 대전이 한 경기 더 치렀다는 걸 생각하면 선두권 경쟁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빅매치다. 안방으로 대전을 불러들이는 전북은 지난 3일 열린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강적 FC서울을 1-0으로 꺾으며 리그 3연승을 달렸다. 지난 3월 16일 포항 스틸러스(2-2 무승부)를 시작으로 리그 7경기 무패(5승2무)로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컵 3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전(3-0 승)까지 포함하면 8경기 무패다. 거스 포옛 감독이 K리그 무대 적응을 마치면서, 콤파뇨와 전진우 등 득점력에 더해 홍정호와 김영빈, 박진섭 등이 이끄는 수비조직력 역시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다. 대전 역시 만만치 않은 상승세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전은 지난달 5일 이후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코리아컵을 포함하면 5경기 무패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5일 대전에게 패배를 안긴 팀이 전북이었다. 당시 대전은 전북에게 안방에서 0-2 완패를 당했다. 대전이 원정에서 설욕에 성공하면 리그 4연승으로 선두 독주체제를 갖추게 된다. 반면 전북이 이긴다면 승점차가 2점까지 줄어들며 선두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승부가 기대된다: 안양-서울, 안양에서 열리는 첫 연고지이전더비FC안양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다. 안양 안방에서 열리는 연고지더비매치가 드디어 6일 오후 7시 시작된다. K리그 최대 더비매치라고 할 수 있는 안양-서울 경기를 맞아 두 팀 서포터스들의 치열한 응원전이 예상된다. 경기가 열리는 안양종합운동장은 일찌감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안양과 서울은 과거 ‘안양LG 치타스’가 2004년 기존 연고지였던 안양에서 서울로 옮기며 FC서울로 팀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된 악연이 있다. 이번 시즌 안양이 K리그1으로 승격하면서 열린 첫 리그 더비매치는 2월 22일 열린 2라운드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당시 경기에선 서울이 2-1로 이겼다. 이 경기에서 안양은 패하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뒷심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번엔 자신들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다. 서울은 최근 리그 3연패를 포함해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지난 3일 열렸던 11라운드 안방경기에선 전북에 0-1로 완패했다. 최근 5경기 동안 3득점에 그치는 지독한 득점력 빈곤이 최대 불안요소다. 현재 두 팀 순위는 안양이 6위(5승 7패, 승점 15), 서울이 9위(3승 4무 4패, 승점 13)로 안양이 더 높다. 안양은 ‘연고지 이전’ 복수를 다짐하고 있고, 서울은 안양을 밟고 반등해야 우승경쟁이 가능해진다. 울산-포항, 동해안더비 승자는반등에 성공한 울산HD와 포항 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서로 승리를 다짐한다. 울산과 포항은 5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맞붙는다. 4위 울산(6승 2무 5패·승점 20)은 김천상무에 0-2로 완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가 지난 2일 직전 홈 경기에서 광주를 3-0으로 대파했다. 지난 10라운드 김천전에서 0-2로 패하며 주춤했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1라운드를 제외한 최근 5경기에서 세 골에 그쳤던 아쉬운 공격력도 되살렸다. 울산의 중원사령관 보야니치는 4라운드 제주SK전 이후 9경기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해 날카로운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선보이며 울산의 반등을 이끌었다. 울산은 포항과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0-1로 패했다. 지난 시즌에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포항에게 완패하며 우승컵을 내줘야 했다. 7위(4승 3무 4패·승점 15)에 자리한 포항도 동해안 더비에서 연승을 챙기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K리그1 12라운드 경기 일정광주 : 김천 [ 5월 5일(월) 16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울산 : 포항 [ 5월 5일(월) 16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전북 : 대전 [ 5월 6일(화) 14시 전주월드컵경기장 / KBS1, skySports, 쿠팡플레이 ] 제주 : 강원 [ 5월 6일(화) 16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안양 : 서울 [ 5월 6일(화) 19시 안양종합운동장 / skySports, 쿠팡플레이 ] 수원FC : 대구 [ 5월 6일(화) 19시 수원종합운동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 “기저귓값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맡아 돌봐오던 사실혼 남편의 모친의 배를 걷어찬 며느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너 왜 나한테 욕을 해. 네 자식도 아닌데 욕을 하냐. ×××아”라고 욕한 뒤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출산한 아이를 대신 맡아 양육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전화를 걸어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A씨의 언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B씨는 여겼으며, B씨는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집안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면서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가 나자 그의 언동을 우려해 미리 112에 신고한 점,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나가자마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 여러 관련자들의 폭행 증언도 있었다”면서 “상해진단서의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족부 좌상’ 등 진단을 받았고 B씨가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B씨의 부친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90대인데 당시 B씨의 폭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경찰의 녹음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이 배당된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공판기일로 지정된 15일까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변론 종결하거나 바로 선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법의 발 빠른 사건 배당과 기일 지정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이 빠른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는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다.

부도 위기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해 자금을 횡령하고 15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씨를 아르헨티나로부터 범죄인 인도받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 716만원을 인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채무의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1억900만원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