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다스코가 최근 제이원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제주 수망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계약을 수주했다. 총 수주금액은 약 160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다스코는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100MW 규모의 기자재를 제조해 2024년 10월까지 제이원 주식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수망 태양광발전소는 청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에 건설된다. 이 발전소는 총 139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다스코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앞서 △새만금 육상 1구역 100MW △2구역 2-2공구 50MW △태안 안면도 육상태양광 169MW △고흥해창만 99MW △고흥호 99MW 해상태양광 발전소 기자재 제조·건설을 수행하며 수상태양광 설치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다스코는 태양광발전 설비 기자재(각관, C형강, 전·후단 기둥 등) 및 부자재(브라켓류 등)를 자체 생산하는 조관기 등 설비에서 포스코의 포스맥(POSMAC)을 적용한 내구성이 검증된 육상,수상 구조물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의 핵심 기자재인 부력체는 다스코의 자회사인 쏠에코를 통해 자체 생산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쏠에코 공장에서는 연간 200MW 규모의 계류자재가 생산돼 수백MW이상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 공사 수행 역량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다스코는 앞으로도 태양광 사업 수주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다스코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수상태양광 시장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2.1GW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2GW, 수자원공사 1GW 등 총 사업비 8조원에 이르는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코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주에 진력할 것”이라며 ”농토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는 방법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임에도 스타트업 투자를 늘린 것처럼 가장 위기처럼 보일 때조차 스타트업에 꾸준히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IPO 당시 역대 2위 시가총액을 기록한 재생에너지 기업 노파르 그룹의 오페르 야네이(48) 회장은 29일 하마스와의 전쟁 중임에도 한국을 전격 방문해 서울신문과 나눈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성공 기업을 빠르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추격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스타트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중임에도 스타트업 투자를 오히려 늘렸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스타트업 투자는 줄고 채권 투자는 늘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짐에도 스타트업 투자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네이 회장은 기자에게 ‘그 이유를 아느냐’고 반문한 뒤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상주의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전쟁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이상주의는 더 강해진다”고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유대인’으로 불린다”면서 “인접 국가의 전쟁 위협에도 경제 성공을 이룩한 점이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고, 창의력은 더 발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와중에도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에 관해 묻자 “나는 매년 유럽에 10억 유로(약 1조 4345억원)를 투자하는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에도 똑같은 돈을 투자할 곳을 찾으러 왔다”며 “제가 아시아에 가서 돈을 투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사업가들도 와서 아시아에 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울 때 껴안은 친구와는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야네이 회장은 이스라엘 경제가 아시아 시장에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우리에게 유럽을 뜻하는 ‘위쪽’, 미국을 뜻하는 ‘왼쪽’은 바라봐왔지만, 정작 아시아를 뜻하는 ‘오른쪽’은 바라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 아시아와 이스라엘은 더 강력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프로농구팀 ‘하포엘 텔아비브’ 농구팀의 구단주로서 우리나라 한국프로농구(KBL)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프로농구팀 관계자들과 만나 친선경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다”며 “내년 9월 24일로 예정된 친선경기에 아시아 농구팀들이 온다면, 이스라엘로 아시아인들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이후 노파르 그룹 소속 남성 직원 80%, 여성 직원 20%는 이스라엘 예비군에 동원됐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와 중요한 계약을 맺은 독일에서 ‘사람이 없는데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겠냐’고 물어왔지만 참전한 남성들 대신 우리의 똑똑한 여성들이 몇 배로 일해 당신들과의 시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며 “전시에도 그대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인들이 비극 앞에서도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을 묻자 “모든 국민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48년 6000명 인구로 건국한 이스라엘은 이후 치러진 지난 5번의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겼다. 전쟁 이후 인구는 늘었고, 경제는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았던 내 아내는 39살에 암에 걸렸고, 41살에 죽었다”며 “죽음이 임박한 그녀 옆에 있으면서 매일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과 명예를 좇는데 단 1의 관심도 두지 않는다”며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흥미로운 것, 나의 직원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서 13살 딸을 키우고 있다. ‘성공한 기업가인 당신의 실패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나의 실패에 대해 모두 말하려면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지나도 모자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창업가는 매우 고독하다”며 “왜냐하면 사업 진행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마주해야 할 모든 위협과 과제를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창업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첫 사업에 실패했고, 두 번째 사업에서도 처참한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실패를 껴안으려고 노력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껴안아야 한다. 실패를 껴안는 건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패는 가장 좋은 교훈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게 되면 당신의 성공방식을 모방하거나 추격하는 경쟁자들과 카피캣들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며 “눈길을 해외로 돌려 시장을 다변화해온 것은 나의 또 다른 성공 전략”이라고 말했다.야네이 회장은 ‘우버이츠’가 나오기 한참 전이자, 스마트폰과 간편결제 시스템이 없던 2001년 ‘Go4Eat’이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으로 첫 스타트업을 창업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그는 벤구리온 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석사 과정에 진학해 ‘재생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다시 창업을 결심했다. 회사 설립 초기 그는 국가 소유의 땅에서 농업공동체를 일구고 사는 모샤드에서 지상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태양광 에너지에 회의적인 관료들을 설득하지 못하며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 이후 이때 시도해본 사업 모델을 정부 규제를 안 받는 자족적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 3년만에 1000개의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우리는 정부보조금을 좇지 않고, 그저 태양광에너지의 시장 경쟁력만을 높였다”며 “화석 연료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인 기술혁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수련’을 뜻하는 노파르는 땅이 아닌 물 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지은 이름이지만, 그의 회사가 최초로 개발한 수상태양광 패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호수와 저수지, 바다와 같이 물 위에서도 설치 가능한 독특한 태양광 패널을 개발해 ‘태양광은 경제적이지 않다’는 통념을 뒤집었다. 이제 노파르에너지는 전기차 선도 기업인 테슬라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납품하는 업체이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7개국에도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100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의 대안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화석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고 더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 과학적으로, 현대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은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오염 없이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간 재생에너지 가격은 85%까지 떨어졌고 효율은 높아졌고, 저장용량은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천연가스보다 더 저렴하고 깨끗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출간한 신간 ‘태양 아래 새로운 것: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세계 에너지 혁명을 이끌 수 있나’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는 종말할 것’이라는 토마스 멜서스의 비관적 전망을 인류가 기술 혁신과 산업화로 뒤집은 것처럼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이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CEO,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50인’에도 선정됐다. 1950년대 이스라엘로 이주한 튀니지 난민 아버지와 시리아 난민 어머니 사이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가난하게 자란 흙수저였다. 큰 성공을 거둔 뒤에는 자선사업가로서 막대한 돈을 기부하고 있는 야네이 회장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생면부지의 여자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돕는 모습을 보고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내가 8살이던 시절 우리 어머니는 피부병에 걸려 고통받던 내 또래 여자아이를 위해서 생면부지 모르는 부잣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 가격이 비싼 피부과 치료를 받게 해줬다”며 “지금 그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 누구도 외면하던 그 어린 소녀를 위해 애썼던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그 재능 있는 소녀의 삶을 탈바꿈시켰는지를 보면서 타인을 돕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다스코㈜가 최근 파나마 메트로청(MPSA)이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역사 내·외장 공사 149억원, 파나마 메트로 3호선역 잡철물 공사를 60억원 등 총209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5년 8월 22일까지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1단계 사업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총 25km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2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다. 사업비가 28억 달러(3조 6,200억원)에 달하는 파나마 정부 최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파나마 당국은 3호선 1단계 사업 종점인 시우다드 델 푸루로(Ciudad del Futuro)역에서 라초레라 지역 리베르타도르공원(parque Libertador)까지 총 5개 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현대건설과 다스코는 추가 건설 사업에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스코는 국내 1위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기업이다. 또 해외에서도 다양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현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자 수주 활동에도 진력 중이다. 다스코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수상 태양광발전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에 필요한 자재와 부자재, 육상과 수상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의 핵심 기자재인 부력체와 200MW급의 대형 수상태양광 일괄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다스코 한상원 회장은 “앞으로 육상태양광 설치 사업과 태양광 전문 관리, 농어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지구의 첫 자족도시인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1991년 방조제 축조 착공 이후 32년 만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서는 첫 번째 도시다. 전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가 완공돼 20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2월 매립공사를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총 사업비 1415억원이 투입됐다. 수변도시 면적은 6.6㎢(약 200만평) 규모로 여의도의 2.3배에 달한다. 이곳에는 2027년까지 2만 50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도시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기능을 하게 된다. 공동주택 부지는 내년이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이중섬과 도심 수로 등 수변공간으로 차별화했다. 녹지율은 국내 최대 규모인 36%로 적용한다.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상태양광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0) 에너지 등 첨단도시 기능을 갖춘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수변도시 북측에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항만 인입 철도가 2030년 개통하면 새만금은 무역·물류·교통·관광·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전남 고흥에서도 특혜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흥 해창만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 공직자들이 태양광사업 관련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2021년 10월 태양광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자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폐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고흥군에서 전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방조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방조제 폐지 사유가 발생해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동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 허가를 처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실제 관리동의 건축 허가는 2021년 11월에 처리돼 대지 소유권 확보 시점인 2022년 3월보다 4개월 정도 빠르게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고흥군에 위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을 취소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의 경중,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처분과 주의 등을 요구했다.

전북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특히 비빔밥이 일품이다. 집에 있는 각종 채소를 볶아 넣고 마지막에 고추장 한 숟갈을 추가하면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된다.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의 조합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이다. 만약 맵부심에 고추장을 밥보다 많이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북 최대 사업인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등 많은 기관과 지자체가 얽혀 있다.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종합 계획과 행정적인 업무를, 새만금개발공사는 각종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은 지역 여론 전달과 행정 지원, 지역 정치권은 국비 확보를 책임진다. 한 기관이 욕심부리고 단독 행동을 한다면 균형 잡힌 조직의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독단 행동에 지역의 우려가 크다.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업유치 보도자료 참여 기관에서 지자체를 슬그머니 빼는 옹졸함도 보였다. 앞서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공식적으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관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이었다. 도청 내부의 쌓이고 쌓인 깊은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이후 이철우·김현숙·양충모 청장을 거치는 동안 새만금청과 전북의 동행은 순탄했다. 지자체, 언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을 함께 만들어 갔다. 7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다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대상은 김규현 현 청장이다. 김 청장은 취임 후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등 각종 사업을 재검토 지시와 함께 멈춰 세웠다. 수변도시 매립 완공을 앞두고 전반적인 인구 계획 수정도 지시했다. 정작 해결이 시급한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요원하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다만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계획을 바꾸기 전 관계 기관과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부터 “새만금청이 기업유치 등의 치적에만 몰두할 뿐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하나둘 나오는가 싶더니 결국 김관영 전북지사가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란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새만금은 국가 사업이자 전북 사업이다. 무수한 이해관계 속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높고 낮음이 있을 순 없다. 새만금개발청도 필수 기관 중 하나다. 김 청장은 국토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잔뼈가 굵은 국토개발 베테랑으로서 능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낯내기와 독불장군식 결정은 각종 오해와 반발만 살 뿐이다. 국가기관이지만 전북, 새만금을 관할하는 만큼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다.

경북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가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최근 문화재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신청한 ‘군위 인각사지 주변 송전(지중)선로 설치’에 대한 회신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지난달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내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를 이유로 불허한 데 이어 2차로 한 신청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18필지 1300㎡(길이 1300m)에 0.8~1.2m를 굴착해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위 인각사지는 1992년 사적 제374호로 지정됐다. 2008년 10월 인각사지 5차 발굴 때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인근에 대한 발굴이 있었다. 당시 100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발견된 유물 중 복원 과정을 거쳐 청동공양구가 2019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때의 건물지 중 일부가 인각사 앞 지방도 908호선에 의해 잘려져 있어 사업 추진 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계획을 수정·변경한 뒤 문화재청에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문화재청이 우리 겨레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군민 88.8%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반대한다. 수자원공사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 3월 준공됐다.

경북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가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최근 문화재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신청한 ‘군위 인각사지 주변 송전(지중)선로 설치’에 대한 회신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수자원공사의 신청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내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를 이유로 불허한 데 이어 2차로 신청한 송전선로 설치 신청도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에 부적합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18필지 1300㎡(길이 1300m)에 0.8~1.2m를 굴착해 송전 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위 인각사지(麟角寺址)가 1992년 사적 제374호로 지정되었다. 2008년 10월 인각사지 5차 발굴 때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인근에 대한 발굴이 있었다. 당시 100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발견된 유물 중 복원 과정을 거쳐 청동공양구가 2019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때의 건물지 중 일부가 인각사 앞 지방도 908호선에 의해 잘려있는 모양새이며 사업 추진 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계획을 수정·변경 후 문화재청에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문화재청이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군민 88.8%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군위댐 수면 위 공작물 설치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원. 수자원공사는 2018년 전기사업 허가(경북도) 및 개발행위 허가(군위군)를 받아 2021년 2월 착공, 2023년 지난 3월 준공했다.

산림 등 환경 훼손 논란 등을 줄일 수 있는 수상태양광의 국내 기술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국내 수상태양광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14일까지 수상태양광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수상태양광 현장인 경남 합천댐 일원에서 학술 세미나 및 기술답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전시 행사로 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와 연계해 진행한다. 12일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술회에서는 합천댐 내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과 수상태양광을 주제로 추진 경과와 계획,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뤄진다. 13~14일 양일간은 수상태양광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답사(테크투어)가 진행된다. 합천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이다. 2012년 용주에 0.5메가와트(MW)가 설치된 후 2021년 봉산에 41.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추가 조성됐다. 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치 후 10년간 환경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평가다.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3개댐, 49MW 규모로 환경부는 2030년까지 댐 수면 15곳에 0.5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총 1.1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수상태양광은 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상태양광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국경세 극복, 국내 산업계 수출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똥이 쏟아지는 철새 도래지 부남호에 태양광 패널(사진)을 설치한다니요. 수질 오염은 또 어쩌고요.” 민간법인이 부남호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충남 서산버드랜드사업소 한성우 주무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년 15만~20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새도 태양광 집열판 반사열로 깃털이 상해 비상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황새와 큰고니 등의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 부남호”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날 서산햇빛발전소가 2025년 말까지 5000억원을 들여 서산B지구 담수호인 부남호에 300㎿(메가와트·1㎿는 1000㎾)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며 산업부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면적은 236만 8900㎡로, 부남호 수면을 축구장 330개 면적의 태양광 패널로 덮을 만큼 대규모다. 한 주무관은 “새똥은 물로 잘 안 씻기고, 약품을 쓰면 수질이 오염된다”고 말했다. 2021년 전북 새만금호 태양광도 새똥이 온통 패널을 뒤덮어 문제가 됐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의 동의와 지역 주민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가 군수는 또 “충남도가 부남호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역간척 사업과도 대치된다”며 김태흠 충남지사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부남호 수질이 6급수로 떨어져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자 역간척을 추진하고 있다. 천수만과 구분 짓는 방조제에 통로를 만든 뒤 해수를 유통시켜 기수역을 형성하고 수질을 정화해 어족자원을 늘리는 한편 관광·기업도시로 키우려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산햇빛발전소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가 아닌 호수나 저수지가 있느냐. 철새가 패널에 앉지 못하도록 주변에 인공섬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면적은 부남호의 15.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산햇빛발전소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대기업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태양광을 건설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만 환경, 철새 보호 등도 따져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의견도 반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의 미래전략 개발, 투자유치 확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방안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내용 박용선 의원(포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서 대구와 같은 비율로 직원이 승계되지 않는 등 준비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Two-Port(신공항, 영일만항)시대’ 경북도 발전전략 구상과 관련해 영일만항에 대한 대책 및 신공항과의 철도 연계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2023년 역점 시책 중 지방시대 주도 정책과제 8개 항목이 포괄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법무혁신담당관실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관련, 현장 상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인 비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소청심사제도의 취지와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 경북 관외에 거주하는 출향민이나 관계인구로부터 기부를 받게 되므로 수도권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 홍보비 집행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홍보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경북의 지방시대 주도 정책과제 중 글로벌ODA 주도(새마을 운동 중심의 대외개발원조)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새마을 운동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해외 전파보다는 국내에 새마을 운동 콘텐츠가 먼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시·군과 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의원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 지적하며, 도의회와 상호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과거 자료를 답습해 유사하고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민선 7기 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의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 제시를 주문하며 도정 관련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도의회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업무보고 내용 강만수 의원(성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14명의 인원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함을 지적했고,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작년보다 투자 목표 금액이 줄었는데 민선 8기 투자 목표 100조원 달성에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전략의 변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메쉬코리아 투자 유치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경북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체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입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실제 교통상황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서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작년부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주창했는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진행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생태계·환경 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1600cc 미만의 비사업용 차량의 이전·등록시 지방채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발전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사업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서 조직·재무 현황 등을 제출받은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 추진하고 있는 미준공 사업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수원 지분 81% 새만금 태양광사업 감사지분 40%↑ 미준공 수소전지 자료도 요청정일영 “이전 정부 겨냥한 표적 감사”野,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당론 채택민간인 감사 금지·위법 감찰시 처벌 포함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발전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앞서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맹공을 받았었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 사업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탈원전 정책, 발전사 수익 악화 여부 감사감사 결과 따라 사업 지연·무산도 가능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 조직·재무 현황 등을 제출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 지분을 출자해 추진하고 있는 미준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특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이 지분 40%를 출자한 고덕청정에너지는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내년 9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감사 의결 공개·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정일영 의원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서는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기관 간 마찰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6조원이 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부 기관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송·변전선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선투자 조건으로 300㎿(66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이 먼저라고 반박한다. 업무협약 때 새만금청이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투자 유치 조건으로 기업에 발전사업권을 제시했다. 20년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당 최대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SK E&S(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원 등 4개 기업이 4조원에 달하는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송·변전설비 등 계통 연계가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계획 이행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철퇴를 가했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전북대 S 교수는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은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 교수는 인건비 횡령과 지방비 부실 사용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부각돼 다소 조심스럽다”며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대와 소통으로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 속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기관간 마찰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세계최대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 지역에는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4,730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또 지난 7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산단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기관 간 핑퐁게임에 발목 6조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부 기관 간 마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송·변전선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선투자’ 조건으로 300MW(66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이 먼저라고 반박한다. 업무협약 때 새만금청은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투자 유치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발전사업권을 제시했다. 새만금청은 20년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MW 당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투자액의 이자비용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SK E&S(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원, 웨스턴리버 컨소시엄(관광·테마마을개발) 1조원, 글로벌블루피아 컨소시엄(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6300억원,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3600억원 등이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송·변전설비 등 계통연계가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계획 이행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사업 취소 위기에 처한 풍력발전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철퇴를 가했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전북대 S교수가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은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 교수 일가는 인건비 횡령과 지방비 부실 사용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S 교수와 가족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에 정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제타이앤디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인허가 이전 절차인 기초환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비 회수 등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문화재인 경북 군위 인각사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세웠다가 뒤늦게 철거하는 물의를 빚었다. 인각사는 고려말 승려인 일연(1206~1289)이 삼국유사 편찬을 마친 곳으로 유명하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 인각사 인근에 전봇대 12개(직경 50㎝, 높이 16m)를 세우고 추가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에 군은 즉시 현장에서 구두로, 다음날은 공문으로 공사 중지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로, 이 주변은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이다. 게다가 유적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존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 내에 전봇대 12개를 세웠다. 조사 결과 지난 9월부터 인각사 인근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3㎿)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매장문화재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을 위반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뒤늦게 문화재 전문가 3명의 입회하에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련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각사 관계자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위군 주민들은 식수원인 군위댐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해 수상태양광사업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 조성그해 5~11월 회의 거쳐 시범사업안 수립朴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업 논의 중 2017년 9월 6차 북핵실험 단행“대북제재 속 비현실적 계획 배후 밝혀야”농어촌공사 “朴정부 때부터 논의 시작된 것”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까지 수립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안이 수립되고 있던 2017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시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유통단지 조성·에너지자립 지원 등15개 개발사업에 인프라 사업 총망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를 구성해 그해 5~11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 사업안을 만들고 있을 당시 북한은 그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점점 심해지자 북한으로 6000억원이 유입되던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정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에너지 자립 지원,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대구획 경지정리,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무산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이 추진된 실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지역 선정은 식재료 현지 공급 물류비 절감 차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TF는 ‘통일대박’이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연구기관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이 개발지로 선정된 데 대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인근에서 채소,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당시 남측에서 올라간 인력들의 물자 공급 등 물류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文정부 당시 15조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허가 면제 등 무력화도 시도” 한편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신재생사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연금 8400억원, 자체 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해 10GW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무마시키고자 한 정황이 보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20일 작성한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문건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제안해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수상태양고아발전설비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위법·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미니 지방의회인 경북 군위군의회가 대형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18일 군위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대구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이전특위는 3선의 홍복순 의원을, 대구편입추진특위는 4선의 박운표 의원,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특위는 초선의 장철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대역사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민들의 염원인 대구 편입에 군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건설될 통합신공항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돼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선결 조건인 군위의 대구 편입은 주민 84.1%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만 3000여명의 군위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사명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홍 통합신공항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에 힘을 쏟을 작정”이라고 했고, 박 대구편입특위 위원장은 “군위군민의 열망인 대구 편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특위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댐 태양광 백지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작지만 강한 의회로 무장하겠다”면서 “이번에 구성된 특위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군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미니 지방의회인 경북 군위군의회가 대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18일 군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특별위원회 ▲군위댐 수상태양광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는 홍복순(3선) 의원을, 대구광역시편입추진 특별위는 박운표(4선) 의원,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는 장철식(초선) 의원을 각각 위원장에 선임했다. 이는 대구경북 미래 백년의 대역사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 편입에 군의회가 선도적 역할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다.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건설될 통합신공항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항이 목표다. 통합신공항의 선결조건인 군위의 대구 편입은 주민 84.1%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만 3000여명의 군위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사명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통합신공항 특위 홍복순 위원장은 “앞으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에 힘을 쏟을 작정”이라고 했고, 군위 대구편입 특위 박운표 위원장은 “군위군민의 열망인 대구 편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위댐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는 최근 주민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댐 태양광 백지화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작지만 강한 의회로 무장하겠다”면서 “이번에 구성된 특위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군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