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여 물의를 빚었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이번에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수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수공은 12·3 계엄으로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31일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20MW 규모로 연간 2만 5000MWh(9000가구 사용)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자재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북과 충남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공은 2015년 용담댐 상류인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를 여러 차례 조작했다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도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치 이하인 것처럼 계기를 조작해 도민들에게 수년간 오염수를 먹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때문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적 위험성이 없다는 수공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공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6개 시군에 달하는데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횟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당시 전북도와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안전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반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지사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백으로 무게감을 알고 계신다면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은 물론 수공과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지만 용담댐은 도민의 광역상수도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에 신중해야 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또 국주영은 의원은 “용역 결과에는 수공의 환경관리 기술력이 초보적 단계이며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관리 시술 확보와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가 있었을 뿐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자체적으로 합천댐, 보령댐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수공이 용담댐을 수돗물로 먹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7년째 지지부진한 세계 최대 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정상화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진된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목을 잡았으나 최근 실마리가 풀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GW)에 참여하는 9개 업체가 6600억원의 계통연계 비용을 우선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계통연계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송·변전 설비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변경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오는 10월 착공이 목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조달·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참여 업체는 ▲계통연계형 한국수력원자력 0.3GW ▲지역주도형 전북개발공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각각 0.1GW ▲투자유치형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0.2GW 등이다. 지역주도형은 모두 효성컨소시엄이 참여한다. 투자유치형인 첨단산업복합단지(0.1GW), 정주형테마마을(0.1GW), 해양레저관광단지(0.1GW)는 기존 우선협상자와 소송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투자사를 찾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 사업이 활기를 띠면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2조 1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태양광 0.1GW 발전시설은 축구장 150개 크기(1.08㎢)의 면적으로 연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총 4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과 초기 추진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박성진 전북도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유치 등 지역 산업기반 확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에 있는 하천인 위천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와 관련, 군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위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넘어가면서 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2023년 9월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넓이의 위천 점용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안전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천 아래와 일부 강변 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송전선로에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위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환경부 낙동강유역청)로 전환됐다. 이로써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군위변전소 간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군위댐 주변 관광지 개발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군위군과 꼬인 문제를 잘 풀고 ‘윈-윈’하기 위해 성의 있는 태도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발전용량 연간 3㎿)은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2023년 3월 준공됐지만 송전선로 문제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다스코㈜와 바이와알이(BayWa r.e.)는 8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다스코 한남철 대표, 이우희 인프라사업본부장과 바이와알이 배양호 대표, 김찬수 태양광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헸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충청도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사업개발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기자재 공급, 건설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스코는 태양광발전소 개발과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유지보수(O&M) 등을 하는 종합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1.3GW 이상의 태양광 공사실적이 있다. 최근 영농형태양광 구조물, 일체형 방음터널 태양광 구조물을 개발해 구조물 전문 특화 에너지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와알이는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 등 6GW 이상의 프로젝트 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법인은 최근 충남도에 42㎿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다양한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다스코의 태양광 기술(육상·수상·영농형) 기반 아이템을 접목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바이와알이와 태양광발전사업을 상호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스코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바이와알이(BayWa r.e.)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다스코(주) 한남철 대표, 이우희 인프라사업본부장과 바이와알이 배양호 대표, 김찬수 태양광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충청도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사업개발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기자재 공급, 건설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스코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및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유지보수(O&M) 등을 영위하는 종합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약 1.3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공사 실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구조물, 일체형 방음터널 태양광 구조물을 개발해 구조물 전문 특화 에너지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와알이는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 등 6기가와트(GW)이상의 프로젝트 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법인은 최근 충청남도에 42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 건설해 직접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다양한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남철 다스코 대표는 “다스코의 태양광 기술(육상,수상,영농형) 기반 아이템을 접목하여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바이와알이와 이번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을 통해 햇빛이 주는 가치를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양호 바이와알이 대표는 “바이와알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익의 공공환원과 주민 참여를 앞세운 전북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된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눠 진행된다. 군산시는 1단계(1.2GW) 사업 중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 규모를 배정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2600여억원을 들여 발전시설 건설과 앞으로 20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협약안에는 사업시행자가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자재 사용과 채권형식의 주민 참여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해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상생을 위한 주민주도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 김제시는 25일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새만금 김제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새만금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추진 중인 1단계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배분․위임받은 100MW 발전 사업권을 활용해 진행된다. 전액 민간 자본으로 총사업비 2600억원을 투입해 발전설비를 조성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세 차례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은 성공적인 발전시설의 건설, 운영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설비를 건설해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지역 상생을 위해 매년 발전수익 중 일부를 지역발전 기여금으로 환원해 다양한 주민복지 및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매년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전시설 건설은 관내 기업 참여 및 지역 기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인력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중공업 권기영 전무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제시와 함께 노력하고 지역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간 여러 논란으로 힘들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추진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 지역의 국립대학 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 역사상 이런 관재수는 처음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도의장이 모두 군산 출신이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역 정치권이 명예를 떨어뜨려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검경 수사 조여오면서 지역 민심 크게 술렁거려 전북 최대 항구 도시 군산시와 정가에 검경의 수사가 조여오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모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범죄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며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경은 브로커와 정치인 등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리로 지연과 학연이 엮인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신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데 관여했는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100개 안팎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태양광 사업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시장은 2020년 10월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군산 육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강 시장 등 38명을 직권남용,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냐 집중 수사 이 사건은 브로커 B씨가 지역 전기공사 업자 C씨에게 접근해 “강 시장과 가까운 측근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실제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결국 해당 전기업체가 46억짜리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B씨의 로비가 먹힌 셈이다. 이 과정에 B씨는 강임준 시장 및 군산시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요구해 2019년 11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챙겼다.B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민간주도형’ 태양광사업 모범 사례로 선정한 ‘군산 어은리 육상태양광 사업’에 또다른 브로커 D씨와 함께 해당 전기공사업체에 접근, 공사 수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인허가 문제를 공무원에 청탁해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번에도 브로커 2명은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모두 1억 12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2명이 특정 전기업체가 거액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실제로 영향력은 행사한 인물은 A씨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브로커들이 수수한 로비자금 가운데 2500만원이 A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인물로 2020년 5월부터 민주당 신영대 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을 쥐락펴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챙긴 시기와 신 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겹쳐 위선에 자금이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날 신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반면, 신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며 태양광 비리와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공무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의 최측근도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상태양광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역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에게 서씨가 받은 돈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력은 아직까지 이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돈을 건넨 사람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다. 검찰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2020년 가을 로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씨는 강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시민발전(주) 대표로 선임돼 육상태양광 사업을 도맡았다. 또 강 시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무마하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인물이다.태양광사업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돼 지역 정재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국가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2018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272억짜리 국가해상풍력 R&D과제를 따내며 대학과 지역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연구는 4년 만에 성과 없이 중단됐다. 핵심 부품인 수백억짜리 터빈을 대기업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했다며 사업을 따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뒤늦게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제는 즉시 중단됐다. 히지만 이미 예산 127억 원이 지출된 뒤였다. 이 총장은 연구가 중단된 이후에도 국비 22억 원을 추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총장이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돌려 받았고 소송 비용까지 학교가 떠안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미 선거 준비한다는 소문 파다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검경 수사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군산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에 대비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고 군산대 노조는 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이 군산시가 사상 최악의 관재수에 휩싸인 것은 지역 정치권과 브로커들이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사업 이권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군산GM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난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자 인허가를 둘러싼 이권 개입이 판을 쳤다고 해석한다. 군산은 정치계가 둘로 쪼개진 상황이라 상대편이 잘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검찰에 구속된 인물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주변 인물이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학교 선후배 등이 짬짜미를 했다가 들통나 된서리를 맞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산에서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군산은 바다와 항구를 끼고 있어 사건·사고가 많은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지연·학연·혈연이 강한 도시”라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롭지 못한 만큼 사건 발생 배경을 뒤돌아보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집적화 단지’가 내년 상반기 경북 안동 임하댐에 들어선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732억원 투입해 임하댐 수면에 47㎿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이 같은 규모는 다목적댐 수면에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착공 계획이었으나 기존 임하댐 송전선로 용량 포화로 인한 추가 송전선로 미확보와 댐 인근 하천 점용을 둘러싼 어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지연돼 왔다. 내년부터 정상 가동되면 모두 2만 20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6만㎿h의 발전량을 확보하게 된다. 연간 2만 8000t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480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도 낸다. 게다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 발전소 반경 1㎞ 이내 약 4500여명의 지역 주민이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받게 된다는 것이다.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에 뜨는 부력체 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경제성 있는 대규모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수상 태양광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 메카’ 경북의 위상도 더욱 확고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북의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9만 1000GWh로 단연 전국1위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 군위군이 위천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 점용 허가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규모의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2만 2900V의 고압 송전선로(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 줬다. 수자원공사는 군위군의 하천 점유 불허 처분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데다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구간인 학소대가 있는 위천에는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 장사진을 친다”면서 “고압 선로가 설치돼 누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물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 군위군이 하천 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점용 허가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2만 2900V의 고압 송전선로(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 줬다. 수자원공사 측은 군위군의 하천 점유 불허 처분과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구간인 학소대에는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 장사진을 친다”면서 “고압 선로가 설치돼 누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재난 상황은 예고없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그야말로 ‘거익태산(去益泰山·갈수록 태산)’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모집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전북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장자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 결과 단 한 곳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7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군산시는 사업 경제성 문제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업이 검찰 수사의 주요 타겟이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업체들이 발을 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A씨와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억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담당자들이 잇따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업 시행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부지 1.07㎢ 면적에 100㎿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취득했다. 따라서 내년 10월이면 인허가가 만료돼 사업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처음 계획했던 단계별 사업 프로세스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6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그야말로 ‘거익태산(去益泰山)’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모집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전북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장자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 결과 단 한 곳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7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군산시는 사업 경제성 문제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업이 검찰 수사의 주요 타겟이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업체들이 발을 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A씨와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억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담당자들이 잇따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업 시행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부지 1.07㎢ 면적에 100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취득했다. 따라서 내년 10월이면 인허가가 만료돼 사업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처음 계획했던 단계별 사업 프로세스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6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추가 접수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았던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군산시는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다. 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 단장을 맡은 최모씨로부터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최 씨는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민원을 넣어 수상 태양광 사업이 자꾸 지체되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윗선을 겨냥하자 급기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사태를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도내 건설사 대표가 숨지고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가 구속됐다”면서“육상태양광 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수상태양광 사업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며, ‘이 직무 행위에 위법이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 1.07㎢ 부지에 100MW(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지어 군산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은 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7개 업체 가운데 6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4조 6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돼있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이 숨져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A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99MW 규모의 사업을 둘로 쪼개 A씨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B씨 건설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각각 발전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곳의 컨소시엄은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한 달 뒤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A씨 실종 이후 지역에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과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수사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과 정책에 관여한 이들까지 사건이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 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D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C씨로부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정상적인 지출을 한 것처럼 가공 항목을 만들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터달라며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게 수사 핵심이다. 검찰은 D씨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산시의회도 지난 16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이 아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군위·임하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게 주 요인이다. 24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말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사업 실시기관인 안동시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안동 임하댐에 연간 47㎿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섰다. 총 사업비는 732억원으로 국내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낼 송전선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서다. 기존 임하댐 송전선로는 신규 용량을 수용할 수 없다. 급기야 SPC는 지난 2월 산업부로부터 수력과 태양광 교차 발전이 가능하도록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SPC는 오는 6월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댐 인근 하천 점용을 둘러싼 어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연간 3㎿ 규모) 발전사업 역시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준공됐지만 1년 이상 가동이 안되고 있다. 재해 위험과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한 군위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최근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시는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대구경북 군위·임하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생산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말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 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방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기관인 안동시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안동 임하댐 수면 등에 총 사업비 732억원을 투입해 연간 47㎿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본격 나섰다. 국내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중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다 주민이 전체 사업비의 5%가 조금 넘는 50억원을 투자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애초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덩달아 올해 발전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추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기존 임하댐 송전선로는 수력발전(50㎿) 용량으로 꽉 차 있어 신규 발전용량을 수용할 수 없다. 급기야 SPC는 올해 2월 산업자원부터로부터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한국전력의 임하댐 일대 송전선로 확충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송전선로난 해소를 위해 수력과 태양광 교차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SPC는 오는 6월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하천 점유를 등을 둘러싼 어민 반발 등으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연간 3㎿ 규모)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준공됐지만 1년 이상 가동이 안되고 있다. 재해 위험과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군위군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 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군위댐지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6월쯤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군산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전북 전주시의 건설사 대표가 실종돼 거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연관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지역 정가와 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새만금 육상 태양광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으로 끝날 경우 또 다른 비리와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됐다. 군산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계속되는 검찰 수사는 수상태양광 전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으로 보아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관련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한다. 실종된 건설업체 대표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건설사 대표가 거물 정치인, 민주당 현역 의원, 고위 공직자 등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과 ‘경제공동체’ 관계였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도무지 부인하기 힘든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돼 실종된 A씨가 상당기간 괴로워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은 군산시가 2021년 지역 건설회사 컨소시엄 2곳을 선정해 발전설비 시공 등을 맡기면서 숱한 의혹을 사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지시해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군위군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 점유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인각사 인근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위군이 불허가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