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서울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가 아직 선고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용병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선고일 전날 서울에는 을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한다.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원들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주요시설에 경찰과 장비를 배치한다. 선고 전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을 제한한다. 드론 비행 시 전파차단기로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장 책임하에 경력 1300여명을 운용한다. 지자체·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 직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헌적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자 열렸다. 김 대행은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것도 문제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인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2% 포인트 하락, 반대는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5%는 답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탄핵 찬성 48%, 반대 47%로 나뉘었고, 50대 미만은 탄핵 찬성이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전까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 찬성은 81%에서 77%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41%,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보다 정권 유지는 4% 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교체는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였다. 법원은 47% 대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 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9% 대 59%, 검찰 26%대 64%로 수사기관 두곳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헌 기회 안 놓쳐야” 필요성 언급비명계 인사들과 천막 대책회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수사권 논쟁과 석방 사태와 관련해 “그런 걸 다 예측 못 한 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 탄핵 추진을 안이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느 기관이 적절한 합법적 수사기관인지 적법절차 모든 과정에 상황을 만든 민주당에 직접 책임이 있다’는 보수 논객 정규재씨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탄핵 관련)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이고 국민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일 야권에 충격파를 던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단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 대표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명계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라며 다양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단식과 삭발 농성에 이어 이날 거리 행진까지 진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간판 등 흉기 될 수 있는 것 정리학교 11곳·노점·주유소는 문 닫아운현궁 폐쇄… 경복궁은 운영 고심이중 차벽 설치·드론 비행도 차단경찰, 사고 예방용 야외기동훈련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대통령을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된 이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 ‘폭풍전야’ 상태였다. 전날도 집회 참가자끼리 서로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일본인 관광객은 빼곡한 인파에 밀리는 바람에 얼굴이 찢어져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연일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문화유산, 상점 등의 휴업과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까지 들어와 비상”이라며 “내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만난 공사장 관리자 이모(58)씨는 “흥분한 시위대가 각목 등 자재를 가져가서 휘두를까 봐 작업을 멈출지 구청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들도 안전을 우려해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헌재 인근에서 13년째 소품숍을 운영 중인 김윤성(41)씨는 이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와 화분 등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전날 종로구에서 길거리 입간판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울 것을 권고해서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과 이후 시위대를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집회의 후폭풍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졌다. 김씨는 “구청 권고가 아니었어도 선고 당일에는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려 했다”며 “미리 치워 두는 게 낫겠다 싶어 지금 정리 중”이라고 했다. 내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에 구와 경찰 등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종로구는 인근 상점에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구는 또 헌재 내 1㎞ 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선고일 영업 자제를 요청했다. 시위대가 시너통 등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경찰은 서울시에 선고 당일 운현궁 폐쇄를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직원들도 내부에서 비상 경계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과 경복궁 등도 선고 당일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유치원과 학교도 등하교나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11곳이 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4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를 둘러싼 주변 100m는 두 겹 이상의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헌재 주변 1항공마일(1854m) 이내는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 등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연가·병가 등을 제외하고 각 서별로 최소 60명 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또 이날부터 헌재 100m 밖 구역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야외기동훈련(FTX)도 시작했다. 기동대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차출해 꾸리는 임시부대를 대상으로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시위대가 흉기를 사용하면 기동대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밀어내고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만전을 기울이는 데 반해 국정 혼란을 막고 민심을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이 집회에 합세하며 외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동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과격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 폭력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대통령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된 이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 ‘폭풍전야’ 상태였다. 전날도 집회 참가자끼리 서로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일본인 관광객은 빼곡한 인파에 밀리는 바람에 얼굴이 찢어져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연일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문화유산, 상점 등의 휴업과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까지 들어와 비상”이라며 “내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만난 공사장 관리자 이모(58)씨는 “흥분한 시위대가 각목 등 자재를 가져가서 휘두를까봐 작업을 멈출지 구청과 상의중”이라고 전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들도 안전을 우려해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헌재 인근에서 13년째 소품샵을 운영 중인 김윤성(41)씨는 이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와 화분 등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전날 종로구청에서 길거리 입간판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울 것을 권고해서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과 이후 시위대를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집회의 후폭풍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졌다. 김씨는 “구청 권고가 아니었어도 선고 당일에는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려 했다”며 “미리 치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정리 중”이라고 했다. 내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에 구청과 경찰 등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인근 상점에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구청은 또 헌재 내 1㎞ 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이날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영업 자제를 요청했다. 시위대가 시너통 등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경찰은 서울시에 운현궁을 선고 당일 폐쇄하도록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직원들도 내부에서 비상경계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과 경복궁 등도 선고 당일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유치원과 학교도 등하교나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11곳이 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4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를 둘러싼 주변 100m는 2겹 이상의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헌재 주변 1항공마일(1854m) 이내는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 등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연가·병가 등을 제외하고 각서별로 최소 60명 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또 이날부터 헌재 100m 밖 구역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야외기동훈련(FTX)도 시작했다. 기동대뿐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차출해 꾸리는 임시부대를 대상으로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시위대가 흉기를 사용하면 기동대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밀어내고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만전을 기울이는데 반해 국정혼란을 막고 민심을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이 집회에 합세하며 외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동적인 발언을 하면 대중들이 과격행동을 하게 조장할 수 있고 폭력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해 1∼3심 재판을 포함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뇌물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불허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권익 보호 및 적극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고발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장을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 양상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통합을 설득하며 자중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벌주겠다고 편을 갈라 진흙탕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럽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쟁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시비가 계속됐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중대 고비마다 영장 쇼핑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근원적인 책임은 공수처의 미비한 입법 체계를 그대로 방치한 정치권에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졸속 도입한 민주당은 책임을 더 크게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연관 짓는 섣부른 언행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행태도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에 찬물을 끼얹는다.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라”며 대놓고 헌재를 공격한다. 여야의 아전인수식 여론전은 헌재의 결정에 불신을 키우고 불복을 선동하는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오죽했으면 여야 원로 모임이 어제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주문했겠는가. 여야는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관저정치는 일절 삼가야 한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다.

1960~1980년대에 인권유린이 자행된 덕성원 피해자가 운영자 일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수사기관에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운대구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부산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으며, 이달 초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고소장에는 안 대표가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덕성원에서 나온 뒤에도 운영자 일가에게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덕성원은 1960~80년대에 형제복지원에서 전원 됐거나,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노역 동원, 구타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곳이다. 1953년 설립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목적을 바꿔 운영하다가 2000년 폐업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씨앗 파종, 거름주기, 깻잎 1000장 따기 등 작업에 동원됐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다. 또 원장 자택과 개인 사업체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 등에 동원됐으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다수였다. 다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이 더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포함해 A 요양병원과 덕성원의 관련성, 구체적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오종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 취소는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심 총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특별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랜 기간 쌓은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등 야5당이 심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고 있다.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는냐”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체·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술 취해 잠들자 이불 불 붙여 살해징역 1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1심 “유족에 용서 구하지도 않아”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 교제폭력을 당했던 방화치사 피고인이자 교제폭력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43)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주택 내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했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실제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흉기를 A씨의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남게 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이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5년 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 지원기관에 연결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2023년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섰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반복적으로 교제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 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교제폭력을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방화치사 범죄의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피해 속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던 ‘생존자’이자 ‘피해자’로 인식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그의 선택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민)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날 공지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공개” 결정일면식도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고 공개된다. 충남경찰성은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한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3월 13일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일 이상 유예기간 경과 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B씨는 3일 오전 3시 45분쯤 공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법원이 판단의 여지를 남겨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쟁점은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이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형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입각해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논란의 여지를 둔 채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에서 기업담당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17억 720만 6000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모 지점 기업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8개월여에 걸쳐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했다. 신한은행 측은 상시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 9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연관됐다. 피의자들은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주요 은행들에서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두 번째 금융사고다.

직무배제 조치 이후 수사 의뢰까지채용 당사자 10명 자체 감사 착수임용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여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선관위는 지난 5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고위직 자녀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이어왔던 점이 알려지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직무 배제 조치 이후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아간 조치를 촉구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진행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맞물려서다. 국세청은 6일 “정치 유튜버의 누적된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과격해진 과정에는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탄핵 국면에서 하루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슈퍼챗을 받으려고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유튜브 영상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슈퍼챗’, ‘별풍선’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와 유사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선정적인 ‘엑셀 방송’ BJ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엑셀 방송’ 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장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4·장용준)이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했다. 노엘은 4일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줘”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작년 12월 4일 올린 글을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으나 시기상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고소인, 2015년 11월 17일 성폭행 피해 진술“장, ‘통화 좀 하자’ 등 회유성 문자 발신” 주장이날 JTBC는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17일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둔 장 전 의원이 프로필 사진 촬영 후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고 자신도 합류했는데,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2차 술자리 후 장 전 의원과 일행 1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는데 그 뒤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합의금 조로 2000만원을 건넸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아울러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쯤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장 전 의원은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해”,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라고 했다. 장 “전혀 사실 아냐…음모 있는 것 아닌가 강한 의심”“앞뒤 정황 잘린 문자 메시지 공개…분노와 황당함”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도 “JTBC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 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 메시지를 마치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이라며 “문자 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 전 의원 변호인은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고소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의원의 아들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9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인기 ‘엑셀 방송’ 진행자(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기부액)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성을 상품화한 일부 BJ의 수익은 연 100억원에 이른다. #2.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는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려고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용 앱도 개발했다. 빼돌린 소득으로는 대형 상가와 고급 아파트, 슈퍼카, 명품 시계를 샀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엑셀 방송 진행자 9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 자료까지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