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곳곳에서 연달아 불을 낸 외국인 교환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한 대학 곳곳에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캠퍼스 내 흡연 부스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을 낸 모습을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보고 진화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약 2시간 동안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A씨는 그다음 날 중국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 판사는 “A씨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텔레콤은 5일 서버 해킹 사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유심(USIM) 교체 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금지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이날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명으로 집계됐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전국 2600개에 이르는 SKT T월드 매장은 물론 SKT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도 이날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신청 접수를 할 수 없다. 김 센터장은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유심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달까지나 다음달까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다만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든 안 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는 공지를 낸 것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중론‘형사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재판에도 적용...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vs“사전적 의미로 봐야...재판은 적용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지 9일만이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송달받고 지난 2일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의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지정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이전까지 내려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더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최대 27일을 더 흘려보낼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과 고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단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일반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만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재판 중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만큼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추는 한 단어이지 소와 추를 나눠보는 해석은 학계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정지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재판에 불려 다니며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와 재판은 구분되는만큼 해당 조항이 재판 정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한 법무법인이 SK텔레콤을 형사고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대륜 기업 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직접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살일 관계기관에 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때는 20일 오후 4시 46분쯤이어서 지연 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24시간 내에 KISA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대륜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2시까지 900여명이었다. 대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황금폰’으로 불렸던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2019년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그를 옭아맸다. 피해자들을 짓밟은 정황이 그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2020년 9월 대법원은 그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에는 범죄의 흔적이 남는다.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는 각종 의혹을 양산하기도 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휴대전화인 이른바 ‘법사폰’에서도 게이트 수준의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있었다고 한다. 대선을 전후로 전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전씨를 체포한 지난해 12월 17일 이전까지 2년 넘게 검찰과 경찰에서 이렇다 할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캐비닛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전씨 관련 의혹은 비상계엄 이후 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씨를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법사폰 3대에서는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등에 관여한 정황이 화수분처럼 나왔다고 한다. 전씨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게 인사와 공천 청탁을 한 정황,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 청탁 문자, 이력서 등이다.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그랬던 것처럼 법사폰이 법사를 옭아매는 형국이다. 전씨의 집에서는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5만원권 돈뭉치(5000만원 상당)가 발견됐고,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씨 부인 명의 계좌로는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약 6억 4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 일가는 점괘나 기도 등 무속을 빌미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고, 정책 결정이나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까. 법사폰의 역할을 밝혀내야 하는 건 이제 검찰 몫이다. 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난 1일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김수현 측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 22일 김씨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을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가세연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김수현 측의 주장이다. 김수현 측은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 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2년 초등학생 A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 부모가 가해 남성을 고소한 뒤 A양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야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가해 남성은 “가슴이 아닌 어깨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법원은 A양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모는 “겨우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딸이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또다시 진술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해자 형량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될 테니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진술을 포기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어깨 등을 만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마태영 국선전담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A양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정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힘들어서다. 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순간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고통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다”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면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는 외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많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다음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 녹화한 영상을 법정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마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목사’·‘판도라’ 등 사이버성폭력범 224명 검거일당, ‘5명 낚아오면 해방’ 다른 피해자 유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군(17) 등 2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쯤부터 이달까지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A군은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유인된 이들이 신체 사진이나 돈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속였다. 전달받은 개인정보 등으로 협박한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1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해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공범 B(16)양 등 3명도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경단 수사 이후 구축한 텔레그램과 핫라인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판도라 등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가수사본부의 ‘허위 영상물 범죄 일제 단속’과 병행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판도라, 목사 등 224명이 검거됐고 그 중 13명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 3명 등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총 1584회 불법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로 C(33)씨와 D(28)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을 만들고 가족,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의 부인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E(52)씨와 F(23)씨 등도 지난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민간업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재판 증인 소환이 이 후보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증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신문마저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종일 이어진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증언하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본인 재판에서는 진술하겠지만 위증하면 처벌받는 이 사건은 거부한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으나 그는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재했으나,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도 “이 질문이 증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두 가지 있다”면서 “첫째로 검찰이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등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검사가 “MBC 기자들에게 접대하고 돈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내도록 했냐”는 취지로 묻자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만 말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사가 “증인으로서 성의를 다하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거부하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 전 실장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신경전도 계속됐다. 검사가 “모든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기재했으나 정작 이 후보는 끝까지 안 나왔고, 정 전 실장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본인 의견에 대한 주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그만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라고 발끈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이야말로 뭐하는 겁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두분 다 그만하라”고 중재하면서 정 전 실장에게 “많이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추가 소환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학생 상담을 실시하고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하고, 전교생 대상 학급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은 총 10명으로 파악됐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피해학생 및 학부모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해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교육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학생이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돼 12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50대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 등과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그는 B씨가 엑스터시 구매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중국으로 간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넘겨받았고, 이를 C씨 신발 밑창과 양말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인 검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다만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수사기관 관계자는 내다봤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으며, 이날(3월 22일)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으며,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천여 ha로 추산됐다.

텔레그램 대규모 성착취 조직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과 공범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는 261명으로 늘어나 ‘박사방’(73명) 사건의 3배를 넘어섰으며, 공범 중 6명은 고등학생으로 최연소는 15세였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23일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목사’로 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 제작·유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추가 수사로 새로운 피해자 10명과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17명 등 2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공범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기소된 10명 중 6명이 고등학생으로, 이들은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17세 B군은 ‘선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물 158개를 제작하고 53개를 배포했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6세와 15세 학생도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피해자 협박에 가담했다. 자경단은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됐다. 하위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물색해 상부로 전달하면, 김녹완의 지시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구조였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한 최초 사례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 지원과 불법영상물 삭제, 텔레그램 내 ‘박제채널’ 접속 차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2차, 3차 피해가 양산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조합관계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5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5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3월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를 다독여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 일을 맡아 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 C씨에게 소개해줬으며, B씨는 주관금융사인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 연락해 C씨의 청탁을 전달했다. 그 직후 조합의 대출 잔액 611억원에 대한 만기가 1년 연장됐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쯤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이 대출을 1723억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상환 기일을 연장했으며, 대출 잔액이 611억원 남은 상황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자 이런 연장 청탁을 결심한 것 경찰은 파악했다. 대출 연장이 이뤄지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쯤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허위 금융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C씨는 A씨에게 2억 8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2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형사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소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계기로 DEA와 마약류 불법 유통과 범죄수익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의 국제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정보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회의를 주관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와 국외 도피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조 수사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존 스콧 DEA 아태본부장,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검·해경·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특히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DEA 아태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물류 중심지인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경 검문 강화로 손실을 본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