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AI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 없이 민간 참여·기술 발전도 없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와의 질의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상수도 데이터의 실효적 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무슨 시대냐’고 물으면 대부분 ‘AI 시대’라고 답한다”라며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과 AI 기술 실생활 활용을 체감했고, 서울시 역시 시대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리수 운영 데이터는 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 민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폐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국내에서 글로벌 수준의 물 산업 기업이 나올 기회도 막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더라도, 프라이버시나 보안 이슈가 아닌 이상 민간에 유연하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기본적인 수질·유통 데이터는 홈페이지나 일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정수장 약품 투입량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민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 자체적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없으나, 본청의 통합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헬스온’ 서비스는 65개의 수돗물 정보만 제공할 뿐이며, 운영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의 민간 활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확보에서 나온다”라며 “연구기관·학계·스타트업·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수돗물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AI 및 데이터 기반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국내외 사례 연구 확대, 나아가 데이터 공유를 주제로 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민간 수요를 조사한 뒤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개방에 대한 철학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는 지키되, 불필요한 폐쇄성과 절차적 장벽은 과감히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AI 혁신 도시’로 가기 위한 데이터 기반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