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안전법은 노후 상하수관 등 중점 관리 대상을 기초단체장이 지정·고시·관리하도록 규정하나 재정 상태가 열악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2024년 7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1395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연평균 199.3건이다. 1970~80년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전국 어느 지역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56건, 부산 134건, 서울 115건, 충북 113건, 강원 111건 순이다. 최근 서울 등에서 장비와 예산 부족으로 사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른다.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공사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 공동구간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 진구는 상반기에 도시철도 1, 2호선 주변의 주요 하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부 공동 발견이 어려운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 장비를 활용해 관로 내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위험 지역 정비와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4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도내 2031㎞의 상하수관로에 대해 GP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하 20m 이상 굴착이 이뤄지는 공사장은 특별점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GPR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데다 예산 문제로 노후 관로 정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GPR 장비는 가격이 대당 5억원대이고 운용할 인력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GPR을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 7대, 부산 1대, 청주 1대뿐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지만 예산이 ㎞당 200만원이나 돼 전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겨우 175㎞만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2031㎞에 이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싱크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예산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에만 땅꺼짐 사고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하수도 정비·안전점검 예산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이 소개한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결(채택)됐다​. 이번 청원은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가칭)두데미역, 송례역(송파위례역), 북위례역 신설과 위례과천선의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장 요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1만 697명의 주민 서명과 함께 제출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염원과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청원 소개 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급격한 주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교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 계획은 종점을 법조타운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북위례 중심지까지 약 2.5km 거리가 발생한다. 이 구간은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에도 통상 20~3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선 조정과 추가 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과 염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과천선 연장과 신규 역사 신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청원 내용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노선 조정 및 역사 설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및 위례신도시 일대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의 하나다. 올해 사업에는 수도권 16개교, 비수도권 13개교 등 전국 29개 대학이 참여한다 순천향대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사립대학으로서 지역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향대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월 80만 원,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월 110만원 이상의 연구생활장려금이 지원된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사업 선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며 “대학원 혁신과 연구자 중심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지역과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손잡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시는 30일 대한항공과 1조2000억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00㎡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항공R&D 및 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곳에는 석·박사 인력을 포함해 1000여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이 이뤄진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운항훈련센터에는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2만1600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30대 규모의 훈련장치가 도입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시는 또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대장·홍대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4중 역세권 예정지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에 ‘국가 AI컴퓨팅 센터’ 확충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30일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국힘 소속 13명의 시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확충 발표는 천안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지난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주는 AI컴퓨팅센터를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천안이 아닌 광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뜻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10일 AI 서비스나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마감된 사업 참여의향서 접수에 국내외 기업과 기관 100여곳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조기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우선추진 사업’ 대상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데 대해 “서울역부터 노량진, 영등포를 잇는 국가철도 구간은 사업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조속한 2차 우선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도시를 선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국가철도 지상 구간을 제출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역, 노량진, 영등포를 지나는 경부선 구간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 축일 뿐 아니라 지역 단절, 소음·분진 피해 등 도시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서울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회”라며 “지상 철도부지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면 서울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수도권 철도지하화 마스터플랜 TF’를 발족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있을 2차 선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특위 활동을 이끌었으며, 특위 활동은 종료됐으나 ‘철도 지하화’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는 서울역에서 노량진을 거쳐 영등포로 이어지는 수도권 철도지하화의 핵심 구간이자,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 의원은 “지상철로로 인해 수십 년간 단절되어 온 동작구 일대를 지하화로 연결하는 것은 단지 교통개선이 아니라, 동작의 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미래 설계”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 과정을 살펴 반드시 2차 우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간 임시 역사로 머무는 경부선 천안역사가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증개축이 추진된다. 충남 천안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5일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시공사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창이앤씨 컨소시엄은 ㈜유창이앤씨(55%)를 대표사로, 동성건설(주)(25%), ㈜명가엔지니어링(20%)이 참여했다. 준공 예정은 2028년 5월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121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1만 4263㎡ 규모 통합역사를 건설한다. 여객·역무·지원·환승시설과 함께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다. 천안역사 디자인은 ‘천안의 관문’을 주제로 현대적이면서도 지역 고건축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천안역은 출발역을 기준으로 승하차 인원이 하루평균 3만 2000명으로 전국 340개(도시철도역 제외) 역사 중 9번째로 이용객이 높은 1급 역사다. 그러나 천안역은 당시 철도청이 2003년 민자역사 건립 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뒤 민자역사 사업이 좌초되면서 현재까지 임시 선상 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역 증개축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GTX-C노선 연장과 함께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되면 교통·문화·상업이 어우러진 지역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불황의 늪에 빠져 위기에 내몰린 지역 내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오전 금정구 부산대 상권 현장을 방문해 침체한 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상권은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공실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박 시장은 침체된 지역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시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2026년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상권은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과 금정구 ‘부산대 하이브상권’, 기장군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 이다.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60억 원), 금정구 ‘부산대 하이브상권’(60억 원), 기장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40억 원) 에 대해 최대 5년간 160억 원을 투입한다.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은 넓은 면적을 활용해 다양한 콘셉트의 구간별 특화구간을 조성한다. 금정구 ‘부산대 하이브상권’은 골목길 문화공간을 조성해 공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장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은 지역의 역사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형 상권으로 재구축을 시도한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공실이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섬의 역사와 문화·새 미래 가치VR·AR 등 첨단으로 보여 줄 축제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안 크루즈 정부 전폭적 지원도 성공 조건 전남 여수시가 세계인들에게 섬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알린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서다. 여수시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읍 진모지구 등지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섬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섬 생태계와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행사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지역 발전 모델 제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섬박람회장 주행사장이 조성될 돌산읍 진모지구 18만㎡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지난달 마쳤다. 오는 6월 박람회장 전시관 배치 등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전시관과 행사장 인프라 등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섬박람회장 내 치유 공간이 될 도시 숲 조성과 실외 정원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해 9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부행사장인 개도의 섬어촌문화센터와 야영장 역시 부지 정리를 마친 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섬 캠핑과 트레킹을 체험할 금오도 부행사장도 비렁길 18.5㎞ 구간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여수섬박람회 전시관은 주제관과 섬 공동관, 섬 문화관, 섬 해양생태관, 섬 미래관, 섬 음식관, 섬 마켓관, 섬 놀이터 등 8개로 구성된다. 주제관과 섬 공동관에는 세계 섬들의 탄생과 위기, 발전 등의 역사와 무한한 미래 가치를 디지털 기술로 전시·연출해 구현하고 섬 수송 등 세계 각국의 차별화된 섬 정책과 기술을 볼 수 있는 각국 홍보관이 들어선다. 섬 문화관과 섬 해양생태관에서는 참가국들의 다양한 섬 생활과 역사·문화·예술 등을 비롯해 독특한 기후와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전시한다. 섬 미래관과 섬 음식관에서는 해상 풍력과 미래 에너지 자원 등 섬의 미래 비전 및 세계 각국의 섬 음식을 선보인다. 섬 마켓관과 섬 놀이터에서는 각국의 섬 특산품과 함께 섬 주민들의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전시관에서는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발광다이오드(LED) 사진 큐브, 미니어처 등 최첨단 기술이 대거 활용될 예정이다. ●관람객 300만명 유치 팸투어 등 분주 여수섬박람회는 30개국 참가와 300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목표다. 여수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참가국 유치를 위해 현재 115개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나라 중 섬을 보유한 37개국을 집중 유치 국가로 선택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와 그리스, 베트남 등 32개국 주한 외국공관장과 관계자 60여명을 초청해 팸 투어를 진행했다. 여수섬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나섰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음달 일본 오사카 박람회와 대만의 한국여행엑스포,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등에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천과 부산, 경남, 강원, 충청도 등으로 협약을 확대해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섬박람회 열기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행사장 방문과 홍보물 배포 등 찾아가는 섬박람회 홍보와 캠페인 등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직위는 최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해 미래 섬 정책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섬 방문의 해 지정과 연계해 섬박람회 기간에 여수 지역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도 요청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여수섬박람회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이다. 선상에서 아름다운 다도해와 밤바다를 즐기고 불꽃 축제와 공연 등 크루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안 크루즈 운항도 요청했다. 특히 섬박람회 기간에 연안 크루즈 운항의 사업성이 확보되면 노선 확보와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어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접근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외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허가와 국내선 증편도 이뤄져야 한다. KTX 등 여수행 열차 증편 역시 수도권 등의 대규모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 ●정부·국민의 지원과 지지 있어야 섬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다양한 행사 유치도 핵심 현안이다. 조직위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26 세계어촌대회’와 ‘세계해양포럼’ 등 각종 섬박람회 연관 행사의 여수 개최를 요청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안 대부분이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 공급된 새 아파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탓이다. 수도권은 역대급 분양 가뭄인 반면 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분양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 1471가구로 전년(4만 2688가구)보다 49.7% 줄었다.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 물량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의 1분기 분양 물량은 1097가구로 지난해보다 76.9% 감소했다. 1월에 나온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유일했고, 2~3월에는 없었다. 인천의 1분기 분양은 252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5% 급감했다. 경기에서는 4623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9.5% 줄어든 규모다.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합해도 수도권에서 나온 1분기 분양 주택은 5972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2만 762가구)보다 71.2%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조정한 것에 더해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연 사업장이 많은 것도 수도권 분양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분양 가뭄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선호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분양가 인상,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선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전월에 비해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543가구로 전월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에 이른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 위험이 커진다. 올해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사 구조조정이든, 유동성 공급이든 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탄핵 외 단일화 ‘원샷 경선’도 이견저조한 당원 투표율 끌어낼지 주목양측 오늘 토론회 앞두고 승리 자신“洪 지지표 중요” “당심도 민심 따라” 29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후의 2인’으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은 결국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종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슈가 꼽힌다. 두 후보는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 대행과 두 후보가 한번에 경쟁하는 ‘원샷 경선’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우선 탄핵은 양보할 수 없는 주제인 만큼 결선에서도 책임 공방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50.9% 수준인 39만여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저조했는데, 결선에서는 누가 더 지지 당원을 끌어내 투표율을 높일지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대행에 대한 지지는 김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선 초기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가 한 대행 지지층을 적극 흡수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뒤늦게 단일화를 수용했지만 김 후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 후보의 결선 진출에는 탄핵 찬성 및 ‘윤석열 절연’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중도·수도권 감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안철수 후보 역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심과 민심이 한 후보에게 쏠린 것이다. 또 두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결선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와 한 대행이 한꺼번에 경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 후보는 “힘을 모을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엔 공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표를 누가 흡수하는지도 중요하다. 유상범·김대식·백종헌·김위상 등 홍준표 캠프에서 활약한 현역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를 이끌었던 외곽 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의 이영수 회장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측은 서로의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표심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 홍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결국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는데, 당심도 우리가 안 밀린다”고 말했다.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상고기각’ 무죄 땐 李 대세론 굳히기‘파기환송’ 땐 대선 전 선고 어려워‘파기자판’ 바로 유죄 확정 배제 못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한 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회부된 당일에 첫 심리 ▲첫 심리 이틀 만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회부 9일 만에 선고 등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속 처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의미다. 또 6월 3일 대선에 임박해 선고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 특성상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건 ‘지연된 정의’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을 뽑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대법원 역할이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점도 빠른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다. 재경 법원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에 대선 전 선고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법과 대법원이 특수 상황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를 위반한 전남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전기위원회에 보고했고 전기위원회를 이를 전남도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전기위원회의 과징금 세부 기준에 따라 사실 조사와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발전소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이 남아돌면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를 지시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익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정하게 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 이행을 관계기관과 홍보할 방침”이라며 “전남 발전사업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 4대 345kV급 변전소와 수도권 연계용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건의하는 한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다소비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구도심으로 노후화된 상권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지역상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과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조명 집중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보행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양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문화와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똑버스 도입, 하천수질개선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논의된 15건의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시흥시가 협치를 통해 소통하며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다목적체육관 및 체육센터건립,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계기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50여년 전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한 것처럼,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1.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에 살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C씨는 직계존속 부양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방 4개인 C씨 집에 부부, 세 자녀, 모친, 시모가 모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들여다보고자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 본인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1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등이 적발됐다. 가령 D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처가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에 사는 것처럼 가장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이 들통났다. E씨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어 9회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고양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취소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해 계약을 체결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Business Incubator)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BI)와 창업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최대 2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2억 원과 기관 대응자금 1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 규모다. 지원센터는 대성창업투자(주), (재)전남바이오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해양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가치를 혁신해 K-Food, Beauty, Health 분야의 글로벌 창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이다. 금천구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건설업을 추가했다. 이 밖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도 추가됐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 관련 업종이 다수 추가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서울시에서 최대 규모가 됐다. G밸리가 위치한 금천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의 13.3%인 121곳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천구에 있다. 다만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종로 비상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종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119 연계 종로 비상벨 사업이 올해 국·시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약자동행 지원 사업에서 시비 7500만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내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종로 비상벨은 저지대 지하 주택 등에서 침수가 감지되면 거주자와 보호자, 종로구청 치수과에 침수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한 결과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설치된 침수 센서가 경계 단계(2㎝) 이상 물이 차오르면 이를 감지해 문자를 발송한다. 위험단계인 15㎝ 이상 침수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돼 소방서가 출동한다. 거주자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위급 상황에서 거주자가 벨을 누르면 양방향 통화 장치로 119 상황실과 연락할 수 있다. 지난해 모니터링에서는 실제 침수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신고가 이뤄지는 등 주민 안전 확보 효과를 검증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주민을 포함한 재해취약가구와 침수이력가구 등 20곳 가정에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풍수해 대비를 위해 종로소방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천, 저지대,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비상벨을 늘려 갈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국 최초 119 연계 종로 비상벨이 지하 주택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두 달 뒤 150원 오른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구매할 땐 수도권 지하철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카드로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탑승 시 요금의 최대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한다. 일반 요금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오르며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운임 조정안 날짜를 오는 6월 28일로 확정했다. 남은 기간 동안 운임 신고 승인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임금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 96.3%로 찬성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29일 밤 12시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사의 입장 차가 커 쟁의행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시는 전면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하철을 하루 173회 증회하고 지하철 막차를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