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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퇴근길에 ‘물폭탄’…서울 동북·서북·서남권 호우주의보

    수도권 퇴근길에 ‘물폭탄’…서울 동북·서북·서남권 호우주의보

    서울 동북·서북·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다. 경기 남양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4시 20분을 기해 서울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또 오후 4시 20분을 기해 남양주에 호우경보를, 포천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하천 범람, 가옥 침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은 오전 7시 30분 전남 흑산도·홍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는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 오후 12시에는 경남 통영·남해와 전남 여수·고흥·거문도·초도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어 경남 거제·고성·하동과 전남 순천·광양·완도·보성·장흥, 제주도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으며 제주도산지에는 호우경보로 상향했다.
  •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플러스골프, 전지선·이한솔·여윤경 프로도 홍보모델로 발탁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플러스골프, 전지선·이한솔·여윤경 프로도 홍보모델로 발탁

    플러스골프는 골프회원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동 오피스텔 시행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특히 입회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로, 고객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렇게 출시된 플러스골프 회원권은 가족 또는 지인 4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4인’ 구조로, 수도권 70여 개 명문 골프장을 포함해 전국 약 240여 개 골프장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골프장을 유연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플러스골프가 전지선, 이한솔, 여윤경 프로를 공식 홍보모델로 발탁, ‘무기명 4인 골프회원권’의 본격적인 판매에 박차를 가하며, 골프회원권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 했다. 기존의 개인 중심 회원권 틀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24일, 플러스골프는 프로골퍼 전지선, 이한솔, 여윤경과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세 명의 프로는 플러스골프의 새로운 회원권 모델을 대표하며, 고객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권 상품은 5년 보증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납입한 보증금에 따라 수도권 명문 골프장에 대한 연간 부킹 횟수가 달라진다. 기존에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했던 골퍼들도 이 상품을 통해 수준 높은 골프장을 보다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플러스골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매된 회원권의 고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킹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전용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회원권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플러스골프의 이번 상품이 골프회원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증금 운용의 투명성과 근저당 기반의 안전장치는 시장 내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기존 회원권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 수도권 7개 지자체, 여야 선대위에 경부선 지하화 공동건의문 전달

    수도권 7개 지자체, 여야 선대위에 경부선 지하화 공동건의문 전달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수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와 경기 군포시, 안양시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부선은 1904년 개통된 이후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로, 120년 이상 경과됐다. 철도 구간으로 인한 도심 내 지역 단절, 소음·진동 피해, 도시미관 저해 및 구간 주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철도시설의 입체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2월에는 부산, 대전, 안산 등 3곳을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으며, 수도권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는 2012년 출범 이후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 기본구상 공동용역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하화 반영 관련기관 협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촉구 공동건의 등 경부선 지하화 실현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는 단지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미래 도시구조를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지하화 사업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드시 채택돼 오래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인프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문수 ‘GTX 전국화’, ‘30분 출·퇴근 혁명’ 공약 발표

    김문수 ‘GTX 전국화’, ‘30분 출·퇴근 혁명’ 공약 발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 완성GTX 확대로 ‘30분 출·퇴근 혁명’도 약속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교통 공약을 내놨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주요 업적인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교통 오지를 연결해주는 순환도로가 중요하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만들겠다”라면서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순환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로 김 후보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 2, 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돼 우리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훼손 등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다.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교통과학 기술이 굉장하다. 제대로 발휘하게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정치는 정말 엉망”이라며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면소’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무섭지 않나.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교통 공약에는 서울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강남순환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하겠다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km’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교통시설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GTX 노선은 임기 내 개통·착공하고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와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노선 등 광역철도 조속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경부·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의 교통 공약에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GTX 확대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도입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농촌형 우버’ 도입 ▲중증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대 및 배차·예약 시스템 효율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교통 문제는 단지 이동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너지·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사회적 복지의 영역”이라면서 “김 후보는 일찍이 교통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및 GTX 추진을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 F4회의 “3단계 스트레스DSR, 지방 차등적용…내주 발표”

    F4회의 “3단계 스트레스DSR, 지방 차등적용…내주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 서울 ‘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원 지원

    서울 ‘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된다.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 경북, 산불 피해지 단체관광 버스비 쏜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찾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급한다. 경북도는 15일 단체 관광객이 산불 피해지역(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을 방문하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객 유치를 통한 관광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5~6월 중 해당 지역 중 1곳 이상을 방문하는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과 일반 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여행지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대구경북권 60만원, 수도권(서울·경기) 80만원, 기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6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청 및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 외에도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Oh! 한바퀴 경북’ 기차여행 상품, 기부 천사 여행 상품, 숙박할인 특별편 프로모션, 여행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펼칠 계획이다.
  • 李 “교사 근무 외 정치활동 보장” 金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6·3 대선 공약 대해부]

    李 “교사 근무 외 정치활동 보장” 金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거점국립대 전략적 집중 육성교사 마음돌봄 휴가 등 도입 추진김문수 ‘교육 효율성 초점’지방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정책 갈등 최소화·정치적 중립 제고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정권 바뀔 때마다 수학 하향평준화”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도 추진대선 후보들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각자 교사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반면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선거 등 교육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교권 보호 정책 쏟아내 세 후보는 모두 교권 보호 정책을 여러 건 내놨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바닥에 떨어진 교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면서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이 교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고 적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교권 관련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적어도 학원보다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육청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을 교육감이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캠페인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들이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리를 맡음으로써 교사가 사비로 소송하지 않게 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 교실 내 격리 및 지도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학생생활지원관 확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 제도는 후보들마다 방향성 엇갈려 교육 제도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방향성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한 ‘온 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김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 상담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해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인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 후보는 교육이 사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재명 후보는 교원도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초·중·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세웠다.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방식은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꿔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 세제 개편·정책 일관성…비수도권상의협 대선 공약 건의

    세제 개편·정책 일관성…비수도권상의협 대선 공약 건의

    경남·경북·전남·전북이 함께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기업 생존·발전을 목표로 삼고 지역 경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첫째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보더라도 수도권 비중은 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 기업과 노동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 과제는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다. 협의회는 2018년 도입된 해당 제도로 정기적인 감사인 교체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돼 있어 지역 기업 협상력 등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 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제도는 지역 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건의는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협의회는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기반이 된다”며 “정부가 장기적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 여야의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과제를 전달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정부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이라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수도권 과밀화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정책 과제를 잘 전달하고 선거 과정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20일부터 신청”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20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에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월 400만원 수당·정착금… 지역필수의사제로 의료 격차 풀릴까

    월 400만원 수당·정착금… 지역필수의사제로 의료 격차 풀릴까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강원·경남·전남·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7월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5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로 4개 지역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다.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과별 채용 인원은 병원에서 정한다. 각 지자체는 대상 병원과 채용·지원 계획을 다듬는 등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각 지역은 근무수당 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월 100만원 주기로 했다. 또 채용 의사가 6개월 이상 경남에 전입·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와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프라 차이 등을 볼 때 돈을 더 준다고 의사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무수당 예산 중 국비는 50%에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의료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보진 않지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 사장 위기에 처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최근 대선 후보자 등이 지역필수의료진 확보 방안을 쏟아내면서 재개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뒤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시작됐다.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쟁과 의사협회 반대로 수년째 무산됐다.
  • 공주 이통장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반대”

    충남 공주시 이통장들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공주시 이통장들과 주민 등 200여명은 14일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이와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집회를 열고 “명분 없는 일방적 송전선로 사업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한전이 선정위원회부터 불합리하게 구성하며 지역 특성과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221명 입지선정위원 중 공주 관련 인사는 15명 밖에 없다”며 “이미 공주가 인구가 적다고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공주 등 충남 6개 시군과 충북 2개 시군, 대전시, 세종시 등을 지나가는 72㎞에 철탑 16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 보수 텃밭 다지는 김문수 “이재명 당선 땐 김정은·히틀러식 독재”

    보수 텃밭 다지는 김문수 “이재명 당선 땐 김정은·히틀러식 독재”

    대장동 재판 등 거론하며 李에 직격“중앙정부 인허가권 지방 대폭 이양”우주청 등 찾아 과학기술 지원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까지 또 이 사람이 해서 입법·행정·사법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17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행정 권력의 결합을 막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경남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이날 밀양관아 앞 유세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도, 자기 재판하는 사람도, 검사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다 탄핵해 버리면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론하며 “조그마한 그거 하면서도 전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수사받다가 죽어 버리고 지금 본인도 계속 재판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 맡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팍 썩어 가지고”라고 비판했다. 경기지사를 지낸 김 후보는 지방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절반 이상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오게 되면 상속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대폭 깎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미래 먹거리’ 지원 행보를 이어 간 김 후보는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며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과 함께 우주항공·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창원으로 이동해 국내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토허제 후폭풍’ 4월 금융권 가계대출 5.3조 급증...7개월 만 최대폭

    ‘토허제 후폭풍’ 4월 금융권 가계대출 5.3조 급증...7개월 만 최대폭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급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더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3월 말 대비 4조 8000억원 증가한 1150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가폭 1조 6000억원에 비해 3조 2000억원이나 더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5조 6000억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규모가 913조 9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3조 7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35조 3000억원으로 4월 한달 동안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증가세는 완연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월 한달 5조 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4조 8000억원 증가한 데 더해 2금융권에서도 5000억원이 늘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계대출이 4월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가세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가 집중됐던 시기와 대출 증가 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도 증가세 사정권에 있다는 분석에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5월 가계대출 증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박 차장은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가계대출에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타이틀리스트, 전문피팅 공간인 타이틀리스 피팅센터 솔트베이 골프클럽에 오픈

    타이틀리스트, 전문피팅 공간인 타이틀리스 피팅센터 솔트베이 골프클럽에 오픈

    타이틀리스트는 14일 골퍼의 퍼포먼스 극대화를 위한 전문 피팅 공간인 타이틀리스트 피팅센터(TFC)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솔트베이 골프클럽에 개장했다고 밝혔다. TFC 솔트베이는 서울 도산, 한남, 코엑스, 잠실, 수원, 광주, 부산, 오크밸리에 이어 국내 9번째로 문을 연 피팅 전문 센터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골퍼에게도 타이틀리스트만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 피팅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TFC 솔트베이는 ‘필드형 피팅 환경’을 제공한다. 드라이빙 레인지 내에 있는 실외 시타 공간과 잔디 타석은 물론 웨지 피팅에 최적화된 쇼트게임 장과 벙커까지 갖춰 골퍼는 실제 필드와 유사한 환경에서 구질, 탄도, 스핀량 등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TFC 솔트베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타이틀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5 골프 시장, MZ세대와 해외 골프 수요 확대 속 성장세

    2025 골프 시장, MZ세대와 해외 골프 수요 확대 속 성장세

    국내외 골프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골프가 중장년 중심 스포츠에서 벗어나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며, 실내외 골프 연습장, 야간 라운드, 골프 여행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장 중이다. 골프 연습장 ‘테마파크화’… 모바일 부킹 앱 이용률 60% 돌파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골프 연습장이 테마형 복합공간으로 진화 중이다. 예컨대 ‘쇼골프 김포공항점’은 175타석 300야드 규모의 초대형 연습장으로, 세차장, 카페, 골프 피팅샵, 골프 아카데미를 한공간에 집약해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골프장 예약이 늘어나며 골프 부킹 앱 시장이 지난해보다 약 40% 성장했다. ‘신멤버스’와 같은 기업 대상 예약 서비스도 모바일화되며 B2B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해외 골프 리조트 한국인 수요 증가… 야간 라운드 운영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직항 노선과 1시간 10분 비행거리, 천연 활화산 온천 및 LPGA 개최 골프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13.9% 내장객 증가, 규슈 골프장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한국 골퍼들의 사랑을 입증했다. 강원도와 수도권의 다수 퍼블릭 골프장은 야간 조명을 도입해 ‘골프는 낮에만’이란 공식을 깨고 있다. 여성 전용 프로그램과 주니어 아카데미 운영도 활발하다. 쇼골프는 최근 주니어 체험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가족 단위 고객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쇼골프 관계자는 “골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며 “부킹 플랫폼, 골프 연습장, 해외 리조트를 연결한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유아기부터 고교까지 촘촘한 지원… 교육 위해 찾아오는 군위 만들 것”

    “영유아기부터 고교까지 촘촘한 지원… 교육 위해 찾아오는 군위 만들 것”

    “군위는 이제 학생 모두가 꿈꾸는 도시, 학생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던 군위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거점학교 육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입·전학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IB 교육 과정 도입 뒤 전학 문의도 늘어 -실제 올해부터 전입생 유입이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해 미미한 정도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학생들이 전례 없이 군위로 전학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군위고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25명이 늘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중인 군위 IB 교육에 관심이 많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도시보다 나은 다양한 무상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의료비부터 장학금까지 교육비 제로 -군위는 아이 1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3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최고의 자녀양육지원 시스템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소개해 달라. “출산준비기를 시작으로 ▲영유아기 ▲재능발견기(초등학교) ▲진로설계기(중학교) ▲대입준비기(고등학교) 등 5개의 생애 구간에 걸쳐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준비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첫 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을, 영유아기 단계에서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교재비·기숙사비·수학여행비 지원 등 ‘양육 및 교육비 걱정 제로(ZERO)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학 사업 탈피… 교육 경쟁력 강화 주효 -민선 8기 출범 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원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종전 중고등학생 장학사업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물론 교육 대상 연령도 크게 넓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및 초등 돌봄, 몰입 영어·수학교실, 모래놀이교육상담, 학력신장반 운영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 수업 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수년간 학생 모집이 되지 않아 휴교 상태인 군위 효령고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대책은. “폐교 위기에 몰린 일반고인 효령고를 야구, 축구, 파크골프 등 다양한 경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해 재개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에 이를 건의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다수의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군위 연고 팀 창단 및 연고 이전을 적극 제안해 오고 있다. 당장 전입학 희망 학생만도 9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히 재개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비수도권大, 연세대 제치고 ‘3위’ 올랐다…브랜드 분석 결과 봤더니

    비수도권大, 연세대 제치고 ‘3위’ 올랐다…브랜드 분석 결과 봤더니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제치고 5월 대학교 브랜드평판 3위에 올랐다. 1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대학교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분석한 결과 부산대학교가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위는 서울대학교, 2위는 고려대학교다. 연세대는 부산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5월 분석에서 브랜드평판지수 339만 8529를 기록했다. 전월(290만 5594) 대비 16.97%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순위도 전월(8위)보다 다섯 단계 높은 3위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이 3위 안에 든 건 지난 2021년 7월 분석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3위에 올랐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지수는 전월(435만 964)보다 25.72% 하락한 323만 184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월 3위였던 고려대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이번 5월 분석에서 부산대는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약진했다. 연구소는 소통지수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소통량과 긍·부정 평가 데이터를 토대로 지수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지수를 두고선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 데이터 확산량과 소비자 채널에서의 이슈 데이터로 집계한다”고 짚었다. 부산대는 5월 분석에서 소통지수 109만 1537을 기록했다. 전월(79만 2828)보다 37.7% 더 얻어낸 것이다. 커뮤니티지수는 전월(52만 9809)보다 73.4% 올라 91만 8437을 나타냈다. 이번 분석에서 집계된 대학교 브랜드 빅데이터는 총 1억 4245만 5362개로, 지난달(1억 9072만 2537개)보다 25.31% 줄었다. 연구소는 “세부 분석을 보면 대학교 브랜드 소비·이슈·소통·확산 분야에서 전월보다 빅데이터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학교 브랜드평판 지수에 대해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지수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 출범…“5극 3특 균형발전 실현”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 출범…“5극 3특 균형발전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을 위한 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간 질서의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자 진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상임고문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균형발전 체제, 지방분권 행정과 재정 혁신, 혁신경제의 전국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 민간도 참여 가능…문턱 낮춘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할까

    민간도 참여 가능…문턱 낮춘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할까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네 번째 공모가 실시된다. 그간 세 번의 공모 모두 실패했던 터라 이번 공모에선 문턱을 확 낮췄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을 대폭 낮추고 문호를 확대했다. 우선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해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약 44.5% 축소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 가능하다. 또 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던 자격 요건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자협의체는 3차 공모 당시 조건이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으며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를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폭 상향한다.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최대 1300억원)과 매년 100억원가량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4차 공모는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며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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