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 22일 공포돼 지역 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광역교통이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대광법 개정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돼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광법은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했던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전주권이 광역교통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인 기존 광역교통계획도 전북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반영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광역도로를 통한 항만·철도 연결망이 개선되면 지역 산업단지와 외부 시장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외곽부터 주변 도시까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선을 먼저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KTX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물류 운송 효율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도심 내 물류 혼잡을 줄이고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면 전주 도심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청약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18일 출시됐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17만9412가구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52%(9만 3365가구)로 파악됐다. 다만 일자리와 직장·주거 접근성 문제로 청년층 선호가 높은 서울과 대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가능 물량 비중이 적다. 실제 서울의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가능한 일반분양 비중은 전체 1만 643가구 중 1.8%(192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은 경기도가 55.6%(3만 2261가구), 인천은 42.1%(7623가구)로 집계됐다. 울산 22.4%(1485가구), 대구 25.2%(1347가구), 부산 33.6%(3337가구), 광주 35.5%(3254가구) 등 지방 광역도시도 대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물량 1913가구 중 대출이 가능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과 대도시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은 이들 지역 중소형 주택 분양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에 들려면 전용면적 59㎡(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5133만원, 59㎡ 이하 소형 주택은 4733만원으로 이 기준을 2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체류형 자전거 여행 모델을 발굴하는 정부 사업이다. 고흥군은 전국 8개 지자체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5000만원을 확보, 군비 50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여행상품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자전거 여행이 고흥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군이 제안한 ‘블루마린&스타로드 자전거 투어’는 국내 자전거 여행지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섬, 해양, 우주 테마를 결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다도해의 풍광을 따라 거금도·연홍도·쑥섬을 거치는 ‘블루마린 코스’와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팔영산과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스타로드 코스’는 경관·스토리·이동 편의성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콘텐츠로 호평을 받았다. 현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라이딩 자체도 훌륭하지만, 고흥만이 가진 우주·섬 자원과의 연계성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번 선정은 고흥군의 창의적 제안과 행정·의회의 유기적 협력, 주민과의 참여 기반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체류형 여행상품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X 자전거 전용열차를 통한 수도권 연계, 자전거 동호회 대상 ‘챌린지 투어’, 지역 특산물·카페·숙소와 연계한 로컬푸드 체험 코스 등 여행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흥의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연결해 고흥만의 특별한 여행상품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다”며 “고흥에서만 가능한 테마형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체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남이 가장 낮고 서울과 충북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남 15.9㎍/㎥, 제주 1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4.3㎍/㎥ 를 기록했고. 충북 23.6㎍/㎥, 인천 23.5㎍/㎥, 경기 23.2㎍/㎥ 순이었다. 조사 기간 전국 평균은 20.3㎍/㎥ 이다. 환경청의 계절관리제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영산강청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전남과 경남 제주 등 남부권 지역이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가까울 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저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대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부산 의료·치유 관광 홍보 여행(팸투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 여행 대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초청한 인도네시아 여행업체, 방송 관계자 등 7명이다. 시는 팸투어 참가자에게 의료기술, 의료 인프라, 치유 관광지 등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의료·치유 관광 상품화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 통역 서비스, 1일 관광, 부산 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 등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의료·치유(웰니스) 관광지, 주요 7개 해변(세븐비치), 대표 관광지를 집중 선보이며 수도권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부산대학교병원,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에스엠비웰니스, 클럽디오아시스 등 부산 의료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사업 미팅도 했다. 이외에도 송도 해상케이블카, 흰여울문화마을,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캡슐 열차,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지난 10일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있으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을 할 수 있어 이를 원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반도체 특화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약 3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생산 유발 효과 400조원, 고용 유발 효과 192만명에 달하는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원삼면 일대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생산 라인이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갔다.

행정수도 이전 ‘충청 메가시티’ 필요 헌정 수호 野·시민사회와 ‘빛의 연정’본선 망치는 당내 네거티브 안 할 것민주당은 진보 가치 뿌리 둔 정당상황 따라 진보, 보수적일 수 있어 일방적으로 표식 붙이는 것 안 돼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이제는 김경수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5대 메가시티 구성, ‘빛의 연정’ 등 자신만의 목표 의식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충청권·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지만 김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일으키겠다며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정적 2위 전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선은 (조기 대선이라) 출발이 늦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최선을 다해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와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 전략인가. “경선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는 당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선에서는 반드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를 보는 국민 사이에 민주당 지지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경선이 끝나면 참여한 후보는 당연히 선출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 뛰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례와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권 경선 전략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 정당화의 꿈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려 했던 시작이 호남이고, 노 전 대통령은 호남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극복을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다. 두 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후보가 김경수다.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계 대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두 분 거인의 어깨에서 국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저로서는 다시 맞을 수 없는 기회였고 고마움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갔던 국정 운영 노력을 이어받아 안고 가는 사람인 김경수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가 필요하다.” -‘빛의 연정’에 보수 세력도 포함되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2017년)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함께 합의하는 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장에서 함께 싸운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인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가 1차적 연정 대상이다. 하지만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는 그 어떤 연정도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입장은. “사면권이 아니라 단죄가 먼저다. 지금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내란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가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계엄과 내란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중요하다.” -중도층 전략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상 되묻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뭔가. 정책적으로 중도를 위한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 노선을 지키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함께 찾는 과정에 있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정한 게 파격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위기는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불평등과 지역 격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첨단 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도 대한민국 존립은 계속 위협받는다. 수도권으로 몰리면 수도권 경쟁력마저도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중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행정수도 이전이며, 공약으로 했던 충청권 중심의 메가시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후보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다. 여성계의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은 김동연 후보는 여성계를 만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회 통합을 위해선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첫 번째로 교육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추진, 요양시설·요양병원 돌봄 보험으로 통합, 병역제도 징병·모병 혼용제 개편 등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성평등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근 민주당이 여성 이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비겁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공약에 ‘비동의강간죄’를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아울러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과 함께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을 받았던 업체의 후신이 이번 호남권, 수도권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업체가)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21일 나란히 대구를 찾아 서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 어딜 염치없이 대선에 나가느냐”고 나 의원 등을 비판하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에 빗대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을 향해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불리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 “당원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거쳐 대선에 뛰어든 정치 신인, 한 번도 본인의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이 당의 간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탄핵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윤심(尹心)이나 검사 정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후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중도·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으며 청년 세대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뻐꾸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받아쳤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을 다닌다”며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한 축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조기 대선까지 온 것에 대해, 여기에 관여된 모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이제는 김경수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5대 메가시티 구성, ‘빛의 연정’ 등 자신만의 목표 의식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충청권·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지만 김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일으키겠다며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정적 2위 전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선은 (조기 대선이라) 출발이 늦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최선을 다해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와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 전략인가. “경선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게 많았다. 경선에서는 반드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를 보는 국민에게 민주당 지지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경선이 끝나면 참여한 후보는 당연히 선출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 뛰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례와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권 경선 전략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 정당화의 꿈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려 했던 시작이 호남이고,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극복을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다. 두 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후보가 김경수다.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계 대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두 분 거인의 어깨에서 국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저로서는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고 고마움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한 선진국으로 가는 국정 운영 노력을 이어받고 안고 가는 사람인 김경수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가 필요하다.” -‘빛의 연정’에 보수 세력도 포함되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2017년)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함께 합의하는 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장에서 함께 싸운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인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가 1차적 연정 대상이다. 하지만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는 그 어떤 연정도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입장은. “사면권이 아니라 단죄가 먼저다. 지금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내란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가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계엄과 내란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중요하다.” -중도층 전략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상 되묻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뭔가. 정책적으로 중도를 위한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따뜻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 노선을 지키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함께 찾는 과정에 있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정한 게 파격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위기는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불평등과 지역 격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첨단 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도 대한민국 존립이 계속 위협받는다. 수도권으로 몰리면 수도권 경쟁력마저도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중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행정수도 이전이며 공약으로 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이다.”

남미 페루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된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이 영구 조치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항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다 포르테로 의원(민중행동당)은 “치안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아 무난히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루는 강력범죄 급증으로 리마 수도권과 항구도시 카야오 지역에 발동한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페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로 비상사태가 발동된 곳에선 군이 거리에 투입돼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경비를 담당한다.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금지했다. 만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류당하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을 발동한 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과 날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2인조 강조가 곳곳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하소연도 커졌다. 최근 길에서 가방 날치기당한 주민 카를라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끌어안았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기까지 했다”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이후 외출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경찰이 따라붙어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갱단도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조직범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일선 경찰의 이런 보고를 참고해 오토바이의 2인승 탑승을 금지했지만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구멍이 많았다. 특히 자녀의 등하교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꼬리를 물었다. 문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금지령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태운 오토바이라면 예외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 해사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조속한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한 뒤에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뿐 아니라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정원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 경쟁률이 오를 것이란 예상 속에 증원 이후 학원가에 개설됐던 ‘직장인 의대반’은 자취를 감췄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달까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입력돼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숫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치 앞을 모르겠다”, “정원 동결이면 의대 포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입시학원 관계자는 “모집 인원 변화로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자연계 상위권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입시 업계에선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정원 축소, 고3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후 직장인 수험생을 겨냥했던 특별반도 사라졌다. 지난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특별반을 개설해 약 30명의 수험생을 받았던 메가스터디는 올해 이 특별반을 열지 않았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정원도 원상 복구됐고, 학습량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준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도 “지난해에는 직장을 그만둔 수험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원이 다시 줄면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정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지반침하 예측 기술, Ground Subsidence Risk Prediction)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하여,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하여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구도가 굳건해지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간 2위 경쟁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세 속에서 ‘2김(金)’ 후보가 최종적으로 각 10%의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까지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 누적 결과 2김 후보가 얻은 표의 합은 10.44%에 그쳐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김 지사는 충청권에서 그나마 선전하며 2위에 올랐지만, 합계 7271표(5.27%)를 얻은 게 전부였다. 김 전 지사는 정치적 기반 지역인 영남권 성적이 충청권보다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역시 7131표(5.17%)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선 2김 후보가 이번 당내 경선에서 10%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후를 도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 줘야 대선 이후라도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선에서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대세론보다는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고, 수도권에는 중도층이 많아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최종 후보 선출 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합산 10%대는 달성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지사직을 맡고 있는 경기권이 포함된 수도권에서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 했던 것보다 투표 결과가 많이 덜 나와서 당황스럽다”면서도 “10%대가 아니라 20%대는 나와야 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비상계엄 이전까지 정치권을 떠나 있던 김 전 지사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반드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 영남권 대선 경선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청권 경선 승리에 이어 이날 영남권 경선에서도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영남권 대선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90.81%를 기록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는 각각 5.93%, 3.26%에 그쳤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88.15%로 1위를 기록하며 7.54%를 확보한 김 지사와 4.31%를 얻은 김 전 지사를 크게 따돌렸다.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 결과를 합해 이 전 대표는 현재까지 89.56%의 득표율로 앞서 나갔다. 김 지사는 5.27%로 2위, 김 전 지사는 5.17%로 3위를 기록했다. 호남권 경선은 오는 26일, 수도권 경선은 27일 각각 예정됐다. 이 전 대표가 나머지 두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면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본소득)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영남의 지지가 시작”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수도권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상반기 내 1400원에서 1550으로 오를 전망이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왕복 요금을 따지면 3100원으로 오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달 말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관련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수순이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추가로 거치면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시스템 개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면서 이듬해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실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인상 시기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시는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

화장실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철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 등받이 미설치 수도권 전철역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4곳은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몸을 기댈 수 없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화장실 위치를 엉뚱하게 가리키기도 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문이 2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 526곳 중 246곳(46.8%)과 ▲서울교통공사 담당 269곳 중 70곳 역사(26%)에는 양변기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39.7%(316곳)는 지체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몸을 가누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몸 중심 잡아주는 등받이 꼭 필요” 201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에 양변기 등받이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1호선은 214곳 중 63.5%인 136곳에 등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1호선의 신이문역, 청량리역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유재근(42)씨는 “장애인에겐 화장실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등받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등받이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옆으로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엉뚱한 곳 안내… 부실한 점자 블록 역사 화장실 인근의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자블록이 남자 화장실 쪽에만 있거나 화장실을 수십미터 앞둔 근방에서 블록이 끊긴 곳도 있다. 시각장애인 전석(46)씨는 “화장실 위치를 알려 주는 점형블록과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 선형블록이 서로 떨어진 곳이 많다”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에 양변기 등받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등받이가 없는 양변기나 부실한 점자블록은 제대로 된 공공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화장실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철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철역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4곳은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몸을 기댈 수 없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화장실 위치를 엉뚱하게 가리키기도 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문이 2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 526곳 중 246곳(46.8%)과 ▲서울교통공사 담당 269곳 중 70곳 역사(26%)에는 양변기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39.7%(316곳)는 지체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몸을 가누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201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에 양변기 등받이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1호선은 214곳 중 63.5%인 136곳에 등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1호선의 신이문역, 청량리역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유재근(42)씨는 “장애인에겐 화장실에서 중심을 잡아 주는 등받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등받이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옆으로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역사 화장실 인근의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자블록이 남자 화장실 쪽에만 있거나 화장실을 수십미터 앞둔 근방에서 블록이 끊긴 곳도 있다. 시각장애인 전석(46)씨는 “화장실 위치를 알려 주는 점형블록과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 선형블록이 서로 떨어진 곳이 많다”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에 양변기 등받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등받이가 없는 양변기나 부실한 점자블록은 제대로 된 공공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